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14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2014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201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의 주요내용은 토지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동해시 천곡동 586번지 3,253㎡의 시유지를 동해종합운동장 단계별 조성개발계획에 의거 동해웰빙스포츠타운내 실내 하키장 조성을 위하여 2014년도 강원도 재정투융자 심사요청결과 사전 부지 확보 등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취득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체육시설 구역에 미 편입된 1,300㎡의 잔여부지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잔여부지는 주차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의회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2014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려는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필드 하키장 조성사업을 위한 천곡동 586번지 1필지 3,243㎡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취득하려는 공유재산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동해시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1단계 마무리 사업인 필드 하키장 조성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 하려는 사항으로써, 2014년도 강원도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요건충족과 묵호여중의 수업권 및 구장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와 이에 따른 국내외 대회 유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필드 하키장 조성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아시아게임 및 체전관계로 인하여 하키장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키장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하키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은 후에 필드하키장 조성부지에 대한 매입을 결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산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하키장을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분석내용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키장은 특별히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 하키장을 할 때 총 시설투자까지 얼마나 투자가 되고 소요되는지에 대한 예산금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지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체육산업과장님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의종입니다. 우선 하키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종합운동장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 재정투융자심사 요청한 결과 부지확보나 사전 허가절차 같은 것을 이행하고 국도비 확보 후에 시행해라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하키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하키대회 2월달에 치루었고요. 전국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중고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가 오는 21일∼28일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기 하키대회는 8월 13일부터 이렇게 하키대회가 전국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국중고하키연맹 이 대회는 금년 2014년도 한번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3회 연속으로 동해시에서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키장은 우리가 큰 인원이 안오는 것 같아도 적어도 500명에서 한 1,000명까지는 특히 전국 고교하키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차적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키가 꽤 많이 인기를 전국에서 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도 작년 같은 경우는 48개 단체가 와 가지고 한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런 효과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키장은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가 투자예상을 하십니까?

한번 오게 되면 1인당 6만 원씩 잡습니다. 1인당 우리 동해시에 지갑을 열고 가는 게 6만 원인데 지금 하키인원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하키장에 투자하는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비용요?

네.

내년부터 해서 45억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에 걸쳐 가지고 반반씩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45억 원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49억 원에 투자를 한 이후에 관리상태라든가 그 필드 하키장에 온 인구수에 비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수익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6만 원씩 잡아가지고 하키 인원수를 몇 년씩 산출하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계속 유지관리는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갈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지금 체육시설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지와 그렇지 않은 부지가 있지요. 그럼 현재 이게 3,253㎡인데 이게 실지로 하는 하키장이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1,300㎡가 빠져서 한천구백, 한 이천이 조금 빠지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져서 우리 평수로 계산합시다. 현재 3,253㎡이면 이게 985평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부지는 591평이고 또 나머지 1,300㎡는 주차장 및 공원 공용부지로 하신다고 그렇게 놨는데 그럼 현재 591평으로 지금 하키장 조성이 가능한지요? 하키장 어떻습니까?

그건 체육산업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아마 저희가 감정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정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대게 이런 부분들을 감정을 해 보면 약 한30%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늘어나는 부분들이 추가가 돼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제가 얼마가 더 늘어난다고는 단정을 못 드리고 일단은 여기서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체육산업과에서 감정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거기에 평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토지매입을 시작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에 의뢰를 한 그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대개 2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그 금액과 요즘 실 거래되는 가격이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실거래액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차이가……

그건 저희가 수용을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해야지 실거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예를 든다면 이런 토지소유자 김태기씨 라는 분이 이제 지금 이런 경우는 부지가 좀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오래 전에 갖고 있었다고 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2∼3년 전에 이런 분이 2∼3년 전에 실거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도 그런 제출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매매한 가격을 제출해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이럴 때는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그런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우리도 알고 계시지만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한 결과 한 3억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최종에 가면 그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행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게 편한 얘기로 국책사업은 가능한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거래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잖습니까?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못하는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우리시에도 역시 지금 현재 복지타운 것 금년도에 지금현재 아직 보상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겠다 이러면 도로 못 내잖습니까?

사실 수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참 사실 여기서 이 부분이 어렵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끌다보니까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감정을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이게 취득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소유자와 우리 취득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 항상 마찰이 많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건 기존에 거래가도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데가 예를 든다면 높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난해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것도 기준이 물론 우리가 공시지가만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시지가를 의뢰해서 많이 하는 거고 실거래가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게 변화가 되었을 때는 가격이 엄청 폭등할 수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아주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경제관련 거기에서 저기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좀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사실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좀 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감정을 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그 고속도로 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맹지 이게 현재 도로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사실 이 위치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의뢰가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맹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는 맹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하키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키장에 우린 사실 도로가 없잖아요. 우리 체육시설이지 어떤 도로가 없는데요.

하여간 지금 쭉 올라가면서 보면 지금 도로가 있는 걸로 여기는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있잖습니까? 땅의 지형에 따라서 상관없이 만약에 북평동이면 북평동 몇 통 이래 가지고 일괄 그 부분은 전부가 공시지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점을 고객봉사과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떤 그 지역에 기점을 잡아서 그 주변을 하지 전체적으로 그 면적을 갖다가 일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냐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땅을 조금 매입을 하려고 봤는데 그 땅이 아주 맹지예요. 주변에 길이 절대 날 수 없는 땅인데 길이 있는 땅하고 공시지가가 그 주변에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물론 땅을 매입할 때는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고객봉사과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입니다. 아까 정말 많이 드렸고요. 이 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동의합니다. 차질없게끔 진행하시기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땅 매입하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보면 체육시설지구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소가 하키장 하기가 상당히 너무 좋은 장소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묵호여중에 하키장이 조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체육산업과장님!

네.

체육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묵호여중에 기존에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묵호여중 옆에 보면 옛날 구 고속도로 지금 7번 국도에 옆에 보면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차라리 묵호여중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2면을 만들고 이건 땅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우리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키구장은 지금 보면 전지훈련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체육시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은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투입했을 때 그 전용구장이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산업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종합운동장 시설이 종합체육시설로 집단 조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묵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가 지금 하키장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치루지 못하니까 같이 늘려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내년까지 다시 해주고 이건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하키 선수들은 조금 열악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면이 있나하면 전지훈련이나 이 하키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외부자본이 많이 유입된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에 대해서는 이걸 잘 좀 어떻게 이용하면 전국에서 많이 모일 수 있잖느냐 하는데 그래서 한 면 더 하는 것도 운동장 안에다 해 가지고 좀 잘하고 이래서 좀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사실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자료를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습니까? 저희가 안가보고도 좀 도면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음부터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장을 경기를 하는 운동장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서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드하키란 것은 진짜 단순하게 우리 동해시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기 없을 때는 항상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체육공업단지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시설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합하기 위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하키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키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큼 우리가 이득이 되느냐 이게 충분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 위주로 하면서 해야 생활체육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부양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합 몇 개하자고 40억, 50억 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비용을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부의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이동호 의원님 동의하셨고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설치토록 한 기구의 명칭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토록 한 기구 명칭과 상이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하고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임무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변경 제2안입니다. 시장의 책무 중 제3조 제4항은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도지사와의 임무와 중복되는 책무이므로 삭제하고 제3안입니다.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대책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동해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기능 안 제6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6일과 6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기구의 명칭과 기능만 변경되므로 비용이 미 발생 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난 2012년 5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일부 기구명칭 변경과 중복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동 법령이 개정하기 이전인 2012년 4월 제정되어 법령과 상이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 명칭을 법령에 부합되게 일치시키고, 상위 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내용과 실질적인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의회 기능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원안동의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것 조례안을 하시면서 2014년도 상반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 혹시 현황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자세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고요. 그런데 캠페인을 수시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요. 지금은 연 1회씩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4개 단체에서 거의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고 또한 상위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기 때문에 동의를 드리는데 일단 학교에 폭력에 대한 건수라든가 예방대책에 대한 이 사업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 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발생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수에 대한 예방책 아니면 방지책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단체에서 물론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수시로 협의회 주관으로 1달에 두 번 정도 펼치고요. YWCA에서는 진로상담에 대한 내용하고요. 푸른동해에서는 뮤지컬 상영을 하고 청소년 육성회에서는 UCC를 해갖고 시상을 합니다. 법무부 법사랑에서는 컵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에 치중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박인수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6월 개장한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계기로 국내 캠핑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안형 복합캠핑리조트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간 60%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높은 인지도와 가동률에 비하여 사용료는 타 지역 캠핑시설의 60∼7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운영비 정도만 충당하는 실정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시설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증가하는 캠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망상관광지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오토캠핑장 확장공사를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피서철 개장을 위해 현재 일반 캠핑장은 7월 17일에 오픈하였고 캐라반은 8월 1일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 지역 시설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신규로 조성되는 캠핑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오토캠핑리조트 기존시설 사용료 일괄 인상 및 신규사용료 책정에 대하여는 숙영시설중 가옥형 숙박시설은 5∼10% 내외 일괄 인상하고 캐라반은 경기도 가평군, 경남 고성군, 경북 경주시 3개 시군을 토대로 해서 시설사용료 수준을 책정코자 합니다. 캠프장은 기존 시설중 평일은 동결하고 성수기에 일부 인상하였고 신규시설은 기존시설수준의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징수기준일인 금요일을 평일에서 주말로 변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의실 및 체험실 추가사용료 신설 및 기준 변경에 대하여는 숙영시설은 퇴실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시설사용료 10%를 부과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체험실 및 회의실을 할증료 부과시간은 각각 50% 축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단체관광객에게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 일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 기본법과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고요. 예산조치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현재 16억 7,300만 원 중에서 변경이 될 것 같으면 39억 4,300만 원 해서 총 증감은 22억 원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은 3억 5,900만 원이 늘어나고 신규시설 한 19억 원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에는 한 4억 8,600만 원정도 이익을 봤는데 그 중에 이윤은 캐라반이 2013년도 7대 구입을 해서 이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2012년도는 한 1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기타사항으로서는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으나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17일∼7월 7일 20일간 실시했으며 의견은 1건이 있었으나 이건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회사무과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수정의결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캐라반 8인용 고급형이 당초 20만 원을 제출했으나 성수기에 22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했고요. 자동차 캠프장은 33천 원 이것도 성수기 4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사항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라반은 구입예산이 없어 주식회사 GS동해전력으로부터 기부를 받았고요. 2014년 6월 18일 동해시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캐라반 도입은 총 41대중 1차 20대는 오늘까지 20대가 들어오겠습니다. 2차는 7월 19일까지 전체적으로 7월말까지 세팅을 마칠 계획입니다. 세팅된 캐라반은 바로 바로 즉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캐라반 건은 총 15억 5,680만 원으로 6인용은 평균 3,600만 원이 되겠으며 8인용은 3,9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별첨 개정조례안 시설사용료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일부개정계획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망상관광지내에 신규로 조성되는 캠핑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운영시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경영수입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일, 주말, 공휴일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신규로 조성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기준 등을 정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시설사용료 편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설명에서 캐라반 일반형은 2002년도에 도입된 캐라반을 말하며 고급형 캐라반은 2013년 이후에 도입된 캐라반을 말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요. 7쪽, 처음 저희 내 주셨던......

이 자료, 자료가 다른가요?

네.

거기에서 고급형 캐라반에 대해서 2013년 이후에 도입된 캐라반을 말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2013년도 10대가 도입이 되었고 종전에 2002년 FICC 할 때 그때 한 10대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시기적으로 좀 구분하는 방법으로 그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게 8월말에 들어온다는 41대.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제1오토캠핑장에 있는 캐라반도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위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 캐라반 해서 신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6인 보급형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6인 고급형 18만 원 쓰여 있는 이 부분입니까? 보니까 비고에는 신설이라고 쓰여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밑에서 설명한 캐라반에 대한 그 가격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8월에 도입되는 것하고 지금 1오토캠핑에 있는 것하고 가격이 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이게 작년도 들어오면서 가격을 아마 종전 걸로 받은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가격이 같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금년에 새로 들어온걸 같이 반영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사실상 이 조례안을 보고 망상해변에 가서 현장을 가보고 캐라반 뿐만 아니라 캠프장 이쪽도 제가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가격면이 지금 제1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망상오토캠핑장이 굉장히 모든 분위기나 환경이나, 부대시설을 비롯해서 굉장히 명성이 좋습니다. 외부에서도 인지도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제2오토캠핑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1캠프장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할뿐더러 또 제가 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1캠프장 같은 경우는 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용이에요. 주차도 전용이고, 샤워도 전용이고, 화장실도 전용이고, 해변도 전용이고 그래서 거기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그런걸 느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신설되고 있는 2캠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일반 피서객들하고 별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장도 공용이고 그리고 샤워장 같은 경우는 온수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또 샤워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2천 원씩 부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여러 부분들에 그런 부대적인 면들이나 가장 중요한 보안적인 면들도 제가 1오토캠핑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한데 이 신설된 2캠프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가봤지만 허리쯤 오는 그런 휀스 정도로 밖에 둘러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수기 피서객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일반 피서객들이나 캠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막 섞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2캠프장에 책정되어 있는 이 금액들은 조금은 과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1캠프장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망상에 대한 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2캠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오지만 너무 실망도 많이 할 것 같고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도 한번 해 봤는데 아까 제안이유에서 보시면 기존 및 경기 가평이나 2쪽입니다. 경기 가평이나, 경남 고성이나, 경주 시설사용료 수준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저희가 센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게시판이나 묻고 답하기 그런 검색을 쭉 한번 해 보니까 거의 게시판이나, 묻고 답하기에 합쳐서 200여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다 뭐냐 하면 항의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글이 뭐였냐면 1오토캠핑장을 생각하시고 2캠핑장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글귀가 제가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했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망상의 명성을 좀 많이 실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4계절로 가는 게 맞잖습니까?

네.

피서철 한철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또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 같으나 하면 지금 총 캐라반이 41대가 들어오고 데크가 캠프장이 93개더라고요. 93개인데 캠프 데크 같은 경우도 기본 자동차 캠프장처럼 데크가 있고 자동차가 옆에 같이 설치가 되어진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93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야영장처럼 데크 하나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또 전기 같은 것도 어떤 쪽은 전기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도 조금 걸렸고요. 아무튼 많은 관광객들 캠퍼들이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요금만 이렇게 인상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홈페이지 오픈할 때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샤워장 외에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일단은 해결된 부분은 뭐냐하면 샤워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수 있는 쿠폰을 8장을 줍니다. 단지 8장을 주고 안에 차가 파킹이 안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왜냐 하면 차가 접안이 되다 보면 기존 예를 들어서 숙면을 취하고 계신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차를 계속 가동을 시켜 놓아요. 그러면 주변에 잠자는데 상당히 혼란도 오고 좀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바깥으로 뺀건데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다 올려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문의가 없고 예전에 보통사람들은 캐라반에 차를 대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금 책정문제는 저 위하고 가격이 조금 작은데 그것 제가 한번 설명 올려 볼게요. 캐라반 사용료 같은 경우는 아까 일반형, 고급형 말씀드렸는데 2002년 도입된 캐라반은 일반형으로 하고 고급형은 2013년에 도입된 캐라반하고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이걸 크게 대비를 해서 구분을 해 놨고요. 이건 경기도 가평 자라섬하고 경남 고성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이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수준급에 있는 그런 가격이 또 조성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인용 같은 경우도 아까 일반, 고급 구분을 하는데 이건 가평 자라섬 하고 이 부분은 경주, 평창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8인용은 국내에 8인용이 들어온 게 없어서 이건 나름대로의 기존 4인용, 6인용 정리를 하면서 성수기 같은 경우에 4만 원씩 터울 줘서 최고 성수기 때 8인용 22만 원을 받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더 올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실 20만 원, 22만 원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소 비쌀 걸로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캐라반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선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 환경이 조금 못하다 이러는데 아마 오늘 가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 갔다 오고……

오늘 차가 세팅된 상태에서 보시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어제 갔을 때는 차가 2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오토캠핑장 거기에 있는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2캠핑장에 대해서 2캠핑장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보다 조금 낮아요.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조금 저렴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6인용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2캠핑장에 대한 가격이 그래서 조금 과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캐라반 같은 경우는 저도 자라섬 여기 검색을 해 봤는데 그 가격인데 그냥 일반 야영장, 캠프장 있잖습니까? 데크 같은 경우는 32천 원 정도면 조금 세고 4만 원대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3만 원, 22천 원, 25천 원 가끔 가다가 최고 비싼 게 35천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책정을 하면서 하룻밤 주무실 때 전기료만 한 5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만 5천 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수기에 4만 원 받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4계절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건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작년까지 무료로 했던 그 야영장이었잖습니까?

네.

그걸 지금 이번에 유료로 한 거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하면 지금 저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성수기를 제외하고 우리 동해시민들이 예전에는 마음대로 가서 야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떡하니 받으니까 거기에 가서 야영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수기 때 그게 다 차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1오토캠핑장에 물어 봤어요. 거기는 데크는 10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때도 그쪽은요. 주말에는 100% 차는데 주중에는 50%밖에 안찬데요.

물론 어디가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2캠핑장 지금 93개의 데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게 비수기 때는 거의 안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가족들과 항시 이렇게 가서 예전에는 항시 치고 거기서 즐겼는데 그런 부분도 텅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모습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전에 무료로 하던 장소가 유료가 되면서……

옮기셨다고 그러셨지요?

앙바 전시관 앞쪽하고 여기 해군전투수영 장 쪽으로 무료야영장 해 가지고 4천평 조성을 해놨습니다. 기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되거든요. 완전히 무시하고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4천평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년하고 주민들 상가수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온수문제랑, 차량 소음문제 말씀하신 것.

네.

온수문제는 확실하게 거기는 저희가 집에서도 샤워를 해 보면 굉장히 춥거든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온수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해결을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차량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소음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음 때문에 자동차를 데크 옆에 그건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

성수기 한 열흘정도만 사실 그렇고요. 나머지는 양쪽으로 주차장이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캠프장에 대한 요금 부분은 조금 하향조정이 되는게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해시민에게 감면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면은 있습니다. 10% 감면입니다.

10% 감면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알고 계시지요?

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배경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격 책정하는데 사용료 책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 환경이 다르잖습니까?

네.

동해 다 다른데 우리 지역에 어떤 우수성, 특수성을 가지고 이 가격을 책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왔을 때 동해가 더 여건이 좋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경주가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주변을 비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박주현 의원님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제가 체험할 때 몇 년을 거기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격대비 너무 싸다, 참 좋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가격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 어떤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고객이 줄어든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아마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 이동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건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격이 싸가지고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11시에 입실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 2시에 입실해서 그 다음날 11시에 퇴실을 하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 사이에 4시간 동안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100% 가동률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조금 올리면서 청소하는 인력도 맞추고 해서 조금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가격을 인상했을 때와 가격인상을 해서 사용고객이 줄었을 때하고 또 가격이 원상태에 있을 때에 사용고객이 그대로 있는 상태하고 거기에 실익을 계산한다 라면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조례안 분석자료를 넣어 놨습니다만 12쪽에 보시면 연도별 이용추계가 있는데 사실 이건 조성비하고 감가삼각을 다 뺀 나머지 실제 인건비하고 수용비만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놨는데 연간 신규까지 다 해서 19억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지금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기존 동안 10여년 해 오면서 들어가는 감가삼각이라든지 투자비 이런 걸 하면 이것도 아직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조금 올리는 부분에 저희들이 올렸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후년정도 보면 거기 보면 전통한옥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때 가서 또 한 10%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투자비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20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 망상만의 어떤 우수성 그걸 좀 살려 가지고 고객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해만의 우수성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명희 의원님께서 이용하셨을 때에 싸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내가 이용했던 내가 느꼈던 것보다 너무 요금이 비싸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는 오토캠핑시설은 워낙 좋습니다. 워낙 좋아서 사실은 그게 지금 12년이 지나고 지금 13년차를 달리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캐빈 원목으로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 봤는데요. 사실 그 나무나 안에 있는 문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것 리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왔을 때 그 전용해변을 비롯해서 그 잔디랑 이런 모든 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묻히더라고요. 묻히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 1캠프장 요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신설되는 이 부분 신설되는 곳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진짜 허허벌판 딱 서 있어요. 차 들어와 있고 데크 하나 깔려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요금제를 책정한다는 자체가 틀림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게 시범적으로 한 1, 2년 지난 뒤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나면서 옆에 세워진 나무들도 좀 더 울창해지고 모양을 갖추게 되다 보면 그 때 다시 요금을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왜냐 하면 미비하고 불비하다는 부분은 어느 시설도 마찬가집니다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정도 숙성이 되면 사실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샤워, 온수 문제가 지금 다른 거기 위하고 비교가 되는데 어차피 비교가 되는 부분은 아까 가격으로 해서 구분을 잘 해놨고 물론 금액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금액을 조금 차등을 줬거든요. 또 최소한 내년정도는 사실 온수시설을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되고 해서 이 조례를 한번 고치려고 이러면 이게 보통 정성들여서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금 민원이 발생되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시설은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 갈 겁니다.

시설 온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전용이라는게 없다는 거지요. 전용 그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수기 7일 내지 열흘정도만 전용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안그래도 지금 60대를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60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캠프장 이용 전용고객주차장에다가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가번영회하고 다 협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전체적으로 한, 두 대 정도는 부족하겠지만 다 커버가 되고 한 1주일 정도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셨지요?

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이정학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캠핑카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 오시면 사실 숙식만 하십니다. 동해시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음식물 산다든가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차를 갖고 온다든가 그런 율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여기 저희들 마트나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발할 때 아예 싣고 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우리 망상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처리비용 문제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투자나, 서비스를 강화를 하면서 고급화 특성화를 시켜서 오히려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실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서 그 대신 고급화 시키면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4만 원만 딱 내고 동해시 쓰레기 다 버리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망상은 고급화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 서비스를 강화시켜서 조금 더 고급화한 망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의회의 동의가 안 되면 운영 자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지금 일반 캠핑장은 종전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 대신 단가를 낮추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조치가 안 되면 캐라반 부분은 기존 6인실까지만 종전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징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가동이 되고 일부는 가동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모든 운영관리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운영이 영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까 종전 조례상에 캐라반……

지금 신규 2캠핑장은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새로 신설된 오토캠핑장은 6인실까지는 종전 조례에서 받으면 되는데 8인용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올스톱이지요.

스톱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걸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잖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차도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이게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네.

맞습니까? 미비한게 좀 있잖아요?

미비한 부분이라는 게 차가 조금 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주변 환경이 나무 같은 부분도 이제 완전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 2∼3년 후로 지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너무 지금 일찍 서둘러서 하든가 아니면 늦춰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게 지금 박자가 잘 안 맞고……

조금 빠른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또 저도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기 가평 몇 군데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 경북 경주 그리고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지금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캠핑시설의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다른데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지금 미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은 관광이라 그러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갖춘데가 관광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한 상태에서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동해시는 시민이지만 조금 부족한 게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단 하나 여름에 우리가 명사십리를 갖고 있는 백사장을 갖고 있다 이것 하나로 지금 망상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그 외에 모든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친절성이라든가 주위에 주차장 환경 이런 걸 겸비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 지금 이것이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 왔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는 조금 미비하고 앞서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지금 오토캠핑장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는 솔잎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딱 가보시면 굉장히 어떤 휴양개념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캠핑 텐트 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숙박시설과 더불어서 해변까지 공원화식으로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머무는 동안은 엄청난 휴양개념으로 정말 편안함을 갖고 가신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곳을 보시면 일단 철길 넘어서 입구에서부터 좌측에 내려오면서 2캠핑장을 만들었잖습니까?

네.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해병대, 화장실, 샤워장 다 지난번 거기가 원래 무료 캠핑장이잖습니까?

네.

그걸 이번에 데크 조성을 해서 유료로 했는데 그리고 앞에는 상가고 상가를 벗어나면 모레 백사장이 거기는 주로 여름에 행사장입니다. 행사장이고 거기에서부터 가족 모텔까지 나오는 그 길이 전부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서로 조성을 하셨는데 일부는 양면이 있다 그러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다 주차를 해서 오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래 바다 쪽으로 주차장을 형성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는 우리가 관광객을 불러 들여서 그 분들한테 정말 휴양개념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박주현 의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 했는데 텐트쪽과 그리고 그 곳을 벗어나면 또 무료로 텐트를 칠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군인들 하계휴양실이 있고 그리고 기관도 기업체도 되어 있고 거기가 여기 같이 아주 복잡한 종합 여름 캠핑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토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조금 여건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아무래도 조금 차이는 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동해에 왔을 때 우리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정말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정말 멋있는 이런 휴양시설로 와서 쉬고 가야 거기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단 얘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토캠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명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제2캠핑장 때문에 앞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이미지가 떨어지면 어떻냐 하는 걱정도 사실 앞서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이걸 심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고 나머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아까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환경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라든가, 도난 그리고 폭행 모든 것이 거기서 지금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힘들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우리 해양경찰이라든가, 경찰서하고 서로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 보호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울러서 좀 주문 드리고요. 1달, 43일 좀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의사를 지금 개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