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제7대 양양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현철 기획담당입니다. 홍승혜 마케팅담당입니다. 박정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전유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저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은 집에 상이나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가 되겠습니다. 1과 5담당, 정원 19명중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5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예산중 4.17%가 되겠습니다. 이중 전액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구조는 국비 보조금이 62%, 도비 보조금이 29%, 기금이 9%순이 되겠습니다. 세출구조는 정책사업이 98%, 행정운영 경비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1쪽,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국내선이 3개 노선, 국제선이 10개 노선이 운행중이고 사업비가 2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운항 홍보비와 무료셔틀버스 운행지원, 국내선 운항 항공기 손실 보전금 지원,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탑승률이 6월 22일 현재 국내선 2개 노선은 65.9%, 제주노선은 91.5% 국제선 10개 노선은 91.8%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등 23개 도시 전세기 취항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쇼핑관광객의 공항 이용 확대와 소비 창출을 위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터미널에서 양양국제공항간 무료 셔틀버스를 주6일 운영하고 매월 65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상해하고 국내선만 정기노선이 되어 있으므로 월요일하고 목요일 2회, 수, 금, 일은 4회, 토요일은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선 추가 취항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쪽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중국노선 확대 운영에 따른 군 관내 숙박, 음식점등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정보를 축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름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관리 해수욕장들은 11일날 개장 안한곳도 있습니다. 해변 숫자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 1, 일반 5, 마을관리가 13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 개보수 및 정비, 수상안정장비, 해변 안내간판, 해변 주변 경관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마을 해변 수상 안전요원 채용 및 배치가 되겠습니다. 낙산은 30명중에 15명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해변은 지난해에는 한명도 지원을 안하던 것을 올해는 해변별로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기간은 지원 못하고 45일중 30일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운영주체들이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명은 2014 낙산비치 버스커스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버스커스가 ‘거리악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일간하는데 낙산해변 5개 공연장에서 모던 락, 어쿠스틱, 마술, 저글링, 마임, 밴드공연등이 있겠습니다. 공연횟수는 23회이고 프리공연팀은 1일 2회 4일간이고 초청팀은 1일 3회 5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내년도는 방향을 많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을 6종 18만부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축제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2일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관광홈페이지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납품 기간인데 조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곤충생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 통역 안내원은 3명이 안내소에 근무하고 곤충생태관에는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하고 무인물품보관함을 운영하고 곤충 관리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현재 6명이 운영중인데 일일 활동비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평균 월 15∼16일 정도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하조대, 38선 미니체험관, 오색, 낙산사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지도 3종 4,000부를 7월부터 12월까지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하는데 사업비는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공항이용이라던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수학여행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원조건은 차등지급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차등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차등 지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6월말까지 나간것과 나가야될 돈을 합쳤을때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양송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는 8억원 정도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3년과 달라진 점은 사업비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 체험기간이 20일에서 5일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행사장내 음식점도 축소가 되고 부스가 많이 축소내지 생략된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하게 하는건 식권을 발행하면 그 식권을 운동장 부스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시내 음식점에만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양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마을별 200만원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오면서 조금씩 더 받는 축제가 있어서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개 마을단위 축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양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군수님 업무보고시 손님들을 너무 못 끌어준다는 낙산의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산항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4,000만원인데 총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8년간 6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14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이제 어느정도는 합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주로 캠핑장, 녹지조성,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8월에 완료되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9월, 10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도립공원내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수시 정비하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0년 주기로 도립공원을 크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태백, 강릉, 양양은 2,500만원씩 내고 나머지는 도에서 돈을 대서 5월 22일부터 ‘15년 5월 18일까지 용역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외 5개 사업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에 3억 7,500만원, 양양향교 지원에 1,200만원, 읍면 농악대 1,800만원, 대보름 다리밟기에 1,000만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사업 지원에 8,500만원, 한국예총 양양군지회 5,6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1,700만원, 통합이용권 사업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이나 차상위대상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수를 갖을수 있게 여행이라던지 스포츠 관련 관람권을 카드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매당 10만원 한도내에서 1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1매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문화 발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 문화상 시상에 4개부문 300만원,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에 4개사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주민 문화향수를 달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색리 산1-25번지이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색약수 주변 교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지금 어디가 고장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철골과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목재사이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둔전리 산1번지가 되겠는데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지반이 내려 앉아서 구조적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 및 보존 처리를 하고 주변을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색 약수 주변 정비사업은 7월달에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수정비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등 체육기반 시설 확충 3개소하고 체육시설 확장 및 유지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조성에 7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남중학교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에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육상종목 활성화 에 연중 2,5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육성지원에 6,500만원, 양양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 4,400만원, 둔치 체육시설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4,200만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1,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억 4,6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4,6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8,7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수급대상자가 스포츠 관련 학원을 다니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했다던지 하면 도장 1개월치가 한 9만원정도 되는데 1인기준 7만원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14명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3.1절 기념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등 6개 대회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7개 대회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이클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도자 1인 선수 7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와 운영비 및 대회출전비등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kbs배등 3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 대통령기 가평일주 전국 도로 사이클대회 출전해서 도로 단체 3위, 개인 3위, 장찬재 선수가 개인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kbs배 양양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도 장찬재 선수가 개인도로 3위, 단체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TB종목에서는 이순신배에서 유범진 선수가 1위, 양산시장배에서는 3위를 해서 이 두 선수는 지금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강화훈련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4개 대회 출전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5쪽 정암소초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정암리 18-47번지가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559㎡가 되겠습니다. 사업금액은 9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09년 9월 24일 강현면 이장협의회에서 정암소초 이전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이 되어서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12년 9월 10일날 국방부에서 양양군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년 2월 17일날 정암소초 생활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암소초 생활관은 ‘14년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대체건물 신축 및 정암소초 철거는 12월말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여러분들이 빨리 좀 철거할 수 없냐고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도 방문하고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공문도 여기저기 보내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부 및 양여가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은 신축건물 1동, 대체건물 신축부지 1,559㎡이 되고요. 양여재산은 현 정암소초 및 부속건물 , 소초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소초 부지 활용계획은 정암해변 연장을 통한 해변 기반시설 구축 및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소요예산이 3억정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한 6억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관리법, 정부에서 에너지 관리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단열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당초 1층으로 얘기하다가 다시 2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비가 저희가 갑이 아니고 군부대가 갑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큰 소리를 못치는 사업같습니다. 하여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소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는 조산리 399-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22동 건물이 있었는데 13동은 양양대형 산불 때 소실되어 없어지고 현재 9동이 존치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낙산월드가 되겠습니다. 해마레져는 조산리 399-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부지보다 북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A동은 우리군에 기부체납되어 있고 부속사 변전실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된 B동이 소송을 이겼으면서 아직 헐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B동은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낙산월드에 대한 소송을 보고드리면 민자유치 계획이 ‘96년 11월 12일날 수립이 되어서 ’97년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00년 8월 24일날 건축물 기부체납 22동중 19동이 체납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13동이 손실되고 9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중 관광사업 협약을 양양군에서 해약한게 ‘06년 5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한철중한테 “이건물들을 몽땅 헐어라”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받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확정됐다가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송이 되었던건 건물철거 소송, 지금은 건물 철거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원고는 우리군이고 피고는 낙산월드외 3명인데 그 분들은 강봉구, 최경훈, 이치환씨가 되겠습니다. 1심 결과는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존치결과 9동 철거 및 인도를 해라, 점유자 3인은 거기서 퇴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도로도 개설하고 포장도 했던 유익비를 달라는 소송을 이번 소송에 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절차상 하자를 범한게 일정규모 이상을 임대를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저희한테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토지를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토지 임료를 청구해서 상쇠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물어야 될 것인지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소송 내용은 해마레저 사업에 공사비로 지출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가 1억 1,000만원이 들어왔다가 감정을 다시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소가가 3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원고는 차승연 해마레저 건물을 경매 낙찰 받은자이고 피고는 우리군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12년 6월 27일날 되어서 7월 24일 6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원래 거기 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는 저희군이 최종 승소를 해서 다 철거를 해 갔습니다. 다만 거기 미 준공 건물이 철거소송을 해서 우리가 철거하라고 승소는 했습니다만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맞물려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소송에 이긴다면 철거후 민자유치를 해서 낙산지역 일원에 경기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향후 철거 소송 승소 후에도 건축물 철거시 세입자로부터 피해보상등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에서 예산확보 후 철거해야되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민사소송 완료후 민간투자자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엠토스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워터파크하고 콘도가 예정되어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억원 민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에서 ’12년까지 였는데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04년 11월에 군유지를 매매계약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서 군유재산과 엠토스 부지를 교환해서 워터파크 부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텔도 콘도도 다 안되어서 2012년 4월 18일날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여기 넣어놓은 것 보다는 지금 이 부지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와서 이 부지에다가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연수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가 보시다시피 공원구역에 묶여 있는데다가 워터파크하고 콘도밖에 안돼서 “그럼 할 수 있는게 뭐냐” 그랬더니 이 분들이 다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 그리고 이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콘도처럼 쓴다고 하길래 “그건 경쟁업체도 있고 동종업체들이 자꾸 민원을 내면 가끔씩 문을 닫아야되고 영업정지도 해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관을 바꾸던지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던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오시요”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전무한 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교리 1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0,193㎡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184㎡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5,000석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천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본부석, 주차장 및 조경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면 이 운동장을 공인 2종 운동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 2종은 할 수 있는게 전국 규모의 모든 대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체전이나 국제대회 개막식은 2종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계획해서 지금 현재는 ‘13년 8월 19일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공포함해서 전체 공정률은 23%가 진행중에 있고 전기, 소방, 정보통신은 공정률 1%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15년 3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1차 공사 준공은 ’1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2차 공사분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2차 공사분은 전광판, 조명탑, 스포츠 가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0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해서 도와는 구두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문체부의 협의만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쉽게 생각하시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도내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지원을 못 받은데는 삼척, 화천, 철원, 양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양양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옆에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정액이 재정자립도 10∼15%에 속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32억원을 지원토록해서 기금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등이 되겠습니다. ‘14년 5월 8일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를 해서 제가 그저께가서 투융자 심사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확정이 되면 ‘14년도에는 설계비등으로 2억원을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5년 이후에 사업진척에 따라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7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시책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훈련용 경비행기가 저희 양양공항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번 지휘부 면담에서도 지휘부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선시 되어야 된다. 군민의 여론이 우선시 되어야 되어서 1차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군민들 의지를 많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경비행기가 이전해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관광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기 안전행정과 보고를 받았는데 91페이지에서 보면 SNS홍보마케팅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해서 비슷한 사항은 의회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46페이지에 저희들이 마을단위 축제 지원 및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기감실에서도 보고 받았을 때 일몰제를 적용해서 필요성이 없는 축제는 지양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 황금어 축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건지 여기 보고가 안된 부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57페이지 해마레저 자리에 지금 현재 제초작업이라던지 쓰레기 수거 주체가 낙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해마레저 그 자리에 야영객들이 오게되면 해변마트를 운영하는 주인이 청소비 명목으로 야영비를 징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일이나 이럴 때 나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양양군을 찾는 분들이 야영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화장실이라던지 수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징수를 한다라고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해 주셔가지고 제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련용 경비행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고 또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의견이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홈피하고 SNS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SNS는 좀 단발적인 것이고 우리는 양양군 홈페이지가 전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축제 일몰제 관련 마을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고 황금어축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올해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아니였으면 올해 아마 진행이 됐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지는 군수님도 다시 오셨고 해서 다시 결재를 받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 해마레저 쓰레기 문제, 사실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 지저분하고 풀도 안깎고해서 저도 어제 군수님 지시라고 도립공원에 다시 전화하고 했는데 도립공원구역을 우리가 총괄로 관리하긴 합니다만 도립공원구역은 도립공원에서 모든 책임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쪽에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야영비 징수문제도 도립공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윤여경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우리군에서 비중이 큰 과인데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닌 건의 내지는 제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41쪽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하고 관련해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골든비치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라서 지금 추진은 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양터미널에서 양양국제공항간 셔틀버스 운영하는거 있잖습니까?

예.

매월 650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속초, 양양, 강릉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를 과연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름해변관계에 있어서 올해는 계절영업을 안하죠? 도립공원에서 합니까?

네. 도립공원 업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동안에 낙산을 많이 다녀보니까 비위생적이고 문란하고 여러 가지 낙산 빈 부지에 건축문제 이런것 때문에 계절영업 취소한건 잘한 일인데 그러다보니까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다는 일부에서 목맨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탄력적으로 어느 한쪽에다가 지정을 해서 기존 상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아마 연구 대상일 것 같습니다.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구조대원 확보하는 문제, 이거 지금 보면 낙산에 30명, 마을이 13군데나 되어서 보통 구조대원이 70∼80명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적으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산같은 경우는 지금 3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 누가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말이 아니면 상당히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연초에 저 생각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에 모집공고 계획을 내서 양양사람에 한해서 인력창출 차원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면서 교육비까지도 대주면서 자격증을 따오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구조대원으로 확보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꺼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구조대원들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남아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성군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연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비까지 주어가면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낙산해수욕장이 가장 죽은 이유중 하나가 이벤트, 우리군에서 직영할 때와 마을에서 직영할 때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할 때는 이벤트 회사에다 점용료만 받고 나머지는 특별히 이벤트 회사에 요구를 안했는데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에 동의를 받아야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보니까 아마 이벤트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전혀 이벤트회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낙산해수욕장이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벤트 회사 유치를 하면서 점용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걸 받는 겁니까?

낙산해수욕장 자체를 이제는 도립공원에 넘어가서.

그래요. 어쨌든 이건 제가 따지는게 아니고 개선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낙산도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료만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들어오지 동해안에 해수욕장에 많은데 거기에 다른 것 까지 요구한다면 이벤트회사가 여기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5쪽에 너무 길게 미안한데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은 고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당을 4만원을 주는 겁니까? 정부 노임단가는 얼마죠? 4만원이면 너무 보수가 약하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저 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하여간. 양양축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평상시 느끼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송이축제가 문광부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몇 년간 국비를 3억 도비를 6,000만원 받아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게 일몰제에 걸려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도 많이 줄어서 5억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건 좋은데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축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양 연어축제를 송이축제만큼 키워야되지 않나 그래서 최우수 축제내지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 개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에 보면 관광지 개발 및 도립공원 제척문제 있잖습니까?

예.

지금 국립공원 오색이 2011년 제척되어서 일반화되어서 용도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공원지역 집단시설지구가 3개 집단시설 지구가 있잖습니까? 낙산, 오산, 하조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특히나 낙산쪽 집단시설지구안에 위락시설이 없다보니까 여기와서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고 또 체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산해수욕장내지는 낙산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지난해 버드카를 설치하려고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버드카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원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공원계획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진척이 안되는 부분이 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포같은 경우는 최근에 케이블카 300억원인가 투자해서 놓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산해수욕장 이 쪽 부근에 하나도 위락시설이 들어오는게 없어요. 그게 왜 안되는 이유가 뭐냐, 공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신중이 제척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행정이고 의회고 제척했을때와 공원으로 있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간단한 용역이라도 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척은 국립공원이 제척이 됐기 때문에 도립공원도 제척 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제척 이런 부분이 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 발전으로 봤을 때 양양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48쪽에 보면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속 경창대회 있잖습니까? 이게 조선시대 세조대왕이 이쪽으로 지나면서 창을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가서보면 강원도 대회이면서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와서 경창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회는 강원도 대회가 아닌 국가대회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던지 해서 이것을 정말 양양군 대표적인 창대회로 만들어가면서 현산문화제와 같이 버금가는 그런 대우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큰 대회로 키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255쪽에 정암초소 이게 상당히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군부대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마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군부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기부 대 양여라고 하면 사실은 주고 받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그 쪽 군부대에서 받는 신축 부지가 얼마입니까?

건물은 작아도 부지는 훨씬 크니까.

평가해서 그 만큼주고 그 만큼 받는 거죠? 우리가 6억원을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내지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군정에 반영을 해서 문화관광과가 정말 양양군의 대표적인 과입니다. 핵심 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이 존폐가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문제, 타는 사람 거의 없는거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노선이 되면 공항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까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김정중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길게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길게 하실분이 한분 계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름철 해변운영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낙산해수욕장이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모습속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뭔가 특색 하나 만큼은 다른 해수욕장보다 특색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낙산해수욕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운영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해수욕장 운영이 우리가 지금 몇 시에 개장을 해서 몇 시에 폐장을 하죠?

6시에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오래합니다만 군부대하고는 7시까지만 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낙산같은 경우는 철조망이 없으니까 백사장은 24시간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해수욕장 관련돼서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폐장시간이 되면 바다에 일절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데 여름 시간들이 낮시간이라는게 우리가 보통 8시 정도까지도 밝고 하니까 피서객 오는 사람들이 아침에는 늦게 일어납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고 늦게 일어나서 시작들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바다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운영시간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조정을 착안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환경과쪽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수치라던가 북평, 남대천쪽에 여름철되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염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물론 그곳이 법상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꼭 정해진 곳은 아니지만 마을관리 휴양지라던가 이런게 정해져 있는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장소가 좋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불편함은 없게 하는 것이 우리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살펴주시고요. 248쪽 얼마전에 지나간 현산문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위원회가 있어서 현산문화제에 대한 진행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현산문화제를 끝나고 났을 때 아마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같지 않더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폐막인데 양양군의 어떤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끝나기가 무섭게 리장단이나 부녀회장들 짐싸가지고 가는게 다 마을별로 아니면 면 단위별로 가서 자체적인 회식이라던가 이런게 급한 모습으로 다들 피해갑니다. 저는 현산문화제가 우리 양양군에서 있어서 가장 중심축제인데 맨 마지막에 금년도에는 농악코스가 없었지만 맨 마지막에 농악팀들도 많이 있고한데 그 운동장 전체에서 함께 어울려서 일체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폐막이 되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 폐막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정돈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폐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주문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251쪽에 보게되면 체육활성화에 있어서 단위종목별로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것이 엘리트 체육이고 어느것이 생활체육인지 굉장히 어떤 선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타 지자체에 있어서는 이런 병폐를 하나로 묶은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변운영이 물론 시간이 군부대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물에 들어가는 걸 통제를 안하는 편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법수치, 북평, 남대천쪽 화장실은 사실 업무는 하천부서하고 환경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화장실 하나도 지금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으니까 누가 청소를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은 오히려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을 한다면 사유지 부분을 사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서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산문화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여러 사람이 참가해야 되는 경기를 마지막에 넣는다던지 해서 폐막식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체가 분리되어 있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단도 틀리고 돈도 따로 써서 차제에 군수님도 장애인 체육까지 세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지시를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하니까 연구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이기용입니다. 조금전에 오한석 의원께서 버드카 얘기하셨는데 미래전략과 업무라고 하셨는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주관은 어쨌든 문화관광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이 주관하잖아요. 버드카 공원계획 변경이라던가 주민생활과 어제보니까 오색지구 제척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것 그런 문제를 꼭 같이 챙겨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잘못되면 민원이 생기면 문화관광과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챙겨보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먼저도 중국 비행기가 왔다가 청주공항으로 그냥 간적이 있어요. 왜냐면 양양국제공항이 중국으로 봐서는 제일 먼 공항이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양양에 와서 이 쪽에 관광꺼리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왔다가 서울로 바로 올라가고 하는데 양양공항까지 온다는건 뭔가를 주니까 온단 말이예요. 안주면 안올꺼란 말이예요. 공항활성화하고는 먼 거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대 오는데 1,000만원씩 준다고 얼마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준다는데 그러면 그건 선거 끝나면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인 대비해서 뭐 사오고 버린다는거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소득이 10불 되나요. 와서 사갈 수 있다는게 하나도 없답니다. 전자제품이라던가 화장품은 중국에 없으니까 비싸도 사가는데 그렇지 않은건 사가는게 없답니다. 와서 먹는것도 얼마냐고 물어보고 비싸다고 못 사먹더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뭘 지역경제 활성화는 힘든 것 같고요. 하려면 시내에다가 면세점을 만들어서 면세해주는 그것까지 되지 않는 이상은 의연한 것 같고 저 생각은 지금도 국제노선 추가 취항 협의하는데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얘기하는데 이거 다 남쪽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주지 않으면 안와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일본 관광객 1년에 300만명이 옵니다. 만명만 붙들어도 일주일에 비행기 한 대 뜹니다. 그런데 일본에 오사카나 동경쪽에 허브공항하고 양양공항하고 연결하면 그 공항에서 와서 양양와서 일본 관광객은 태반이 개별관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별관광 많이 하잖아요. 소득이 높은 나라는 개별관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와서 양양에 묵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와서 며칠 묵었다가 갈수도 있고 오색에 겨울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배낭여행 많이와요. 그러면 일본 관광객을 끌자면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편을 띄우던 이주일에 한편을 띄우던 정기노선을 만들어서 일년정도 기간을 둬서 정기노선을 가지고 운행할 생각을 하고 일본을 뚫어야 우리 양양공항이 활성화 되죠. 한편 되가지고 편리하면 두 편, 세편 금방되요. 300만이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일본쪽을 뚫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인데 항상 보면 도와주다가 안도와주면 갈 동네 거기에다가 띄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러시아나 일본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걸 도가 안하면 우리 양양군이 주관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예요. 한번 검토해 봤으면 고맙겠고요. 여름 해변 운영관계요. 낙산이나 하조대는 옛날에는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양양군 수입이었잖아요. 지금은 마을수입이죠? 양양군 수입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다 되잖아요. 그런데 간이는 아직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잖아요. 낙산이나 하조대가 지역에 관광 수혜 효과는 많을 꺼예요. 낙산같은데는 여관단지가 많다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비율대비하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낙산이나 하조대는 대신 굉장히 많은 흑자가 날꺼예요. 저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흑자가 날겁니다. 그러면 간이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 나가야지 간이도 이거는 봐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있고 수익이 있다면 거기는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저가 문화원에서 향토연구를 하면서 그 분들이 홍보물을 갖다놓고 역사 잘못된 곳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었을 때 초안 만들어서 문화원 향토연구소 갖다보여줘서 우리 역사만이라도 잘못된건 바로 잡아줄 수 있게끔 사전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누가 황금어 축제 얘기를 하던데 황금어 축제 제 개인 생각은 어느 단체가 하던 좋은데 지금 황어가 올라오는게 한달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축제 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물을 치고 위에 막고 위에 조금 띄워 놓으면 하구에 연어 포획하는 식으로 고수부지 앞쪽에 그런걸 만들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 막어가지고 잡아서 주말마다 맨손체험하고 낚시체험하고 또 그 다음주에 한달내내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 체험을 맨손체험하는 식으로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색 약수터 주변정비 사업인데 249페이지, 오색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오픈상가까지 와서 약수터가 어디냐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안내표시가 그만큼 정확하게 눈에 안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밤에 오면 컴컴하니까 가로등 문제도 얘기했었고 옛날에 약수터에다가 건너서 비쳤데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수가 만들어 놓은데서 안나오고 옆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체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이클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클팀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은 양중, 양고 졸업한 아이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양양군을 홍보한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강원도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자치시대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와 있는 사이클선수 6명인가 있는 선수중에 양양출신은 거의 없는거 같아요. 그렇다면 성적을 올려서 신문에 양양군청 사이클선수단 우승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잖아요. 저 생각은 그래서 기본급을 낮추고 실적급을 점수대로 올려서 못하는 사람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이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주고 진짜 선수 능력있는 아이들이 돈보고 오게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돈이 5억원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돈들일 바에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메달따는 선수들은 몸값이 1인에 2억∼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럴려면 운영하지 말아야죠. 조금이라도 기본급을 떨구고 실적급을 하는 그런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언제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하면서 현산문화제 하는데 어떤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비누로 그릇씻고 그건 남보기 아니더라, 읍면 부녀회원들이라는 분들이 하천에서 그릇을 씻어서 퐁퐁물이 흘러내리고 그건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연 잔디구장하면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 속초 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 아닌가요?

다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입니다.

속초 인조잔디 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할 겁니다.

관리비가 몇 억씩.

거기에다가 공사할 때 읍면별로 상수도라던가 하수도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같이 꼭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군정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낙산해수욕장에 보니까 ‘여기는 양양 낙산해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랭카드 두 개를 대형으로 걸어 놨더라고요. 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 낙산 해수욕장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큰 플랭카드 두 개를 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짜더라고 대형 아치형 관광 홍보간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하고 없어졌어요. 어느 위치를 정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잘했다. 보기에는 바람에 펄럭펄럭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나름대로 누가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곤충생태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재직시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이라는게 빠져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래서 운영실적이 어떻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249쪽에 제가 오색 약수에 올라가 보니까 망월사 올라가는 옆에 오색약수라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업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올라가 봤는데 그 표지석이 약간 앞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라던지 우리 주민들이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고를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부탁말씀인데 낙산하면 사실은 저희가 바가지요금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가장 바가지요금이 심한게 숙박업소라고 보여 지거든요. 행정에서 낙산 숙박업소들과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협의해서 요금상한제를 정해서 바가지요금을 없애서 관광객들이 더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우리 낙산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고요. 또 한가지 지금 사이클경기장이 개장을 했잖아요. 종합운동장 준공과 사이클경기장 준공에 대비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 스포츠마케팅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은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작년에 3만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하고 입장료 수입해서 3,500만원 수입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색약수 망월사 표지석은 제가 당장 시간내서 올라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낙산도립공원 업무라서 그렇지만 전달은 하겠습니다. 요즘 착한요금제라고도 하고 요금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안하고 성수기 요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가 지나치면 바가지가 되고 말씀하신대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성수기 요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하고 운동장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도민생활체전이라던지 도민체전을 우리가 한번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한 2년전에 신청을 하면 40억원정도 운동장 주변정비 하도록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전지훈련 팀들이 자꾸 오고있고해서 기구신설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군수님 소관이지만 곧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박요금하고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고 보건소 소관 같은데 우리가 낙산이 특히나 숙박요금이 성수기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행정과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의라고 받아 들이고 고성서부터 정동진까지 해변에 숙박요금을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낙산이 과연 비싸냐 성수기 때, 이런 부분을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상하한제를 도입을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다. 성수기때. 그걸 만약 그런 상하한제를 도입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숙박업을 하는 분들하고 공감대를 조성해서 그 이상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틱을 준다던지 세무서에 고발을 한다던지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행정지도를 안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나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 공무원 할 때 뭘 했는데 나와서 이 따위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고성서 강릉까지 숙박요금을 다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범주안에서만 받아라. 도시민들이 여름한철 피서를 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는게 거기서 거기일겁니다. 그런데 백만원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백만원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몇 십만원가지고 피서를 오는데 거기에 숙박요금을 이십만원 이렇게 주면 쓸게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안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떼이고 가는거 이십만원 숙박요금 내고 가면 가면서도 이거 도둑맞은 그런 기분일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건 정말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행정하고 의회도 같이 열린 의회니까 지역주민 같이 토론회 같은 장소를 만들어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범주안에서 해보자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산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 거평 프레야 콘도가 문 닫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내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소유자가 대명레저가 가지고 있는게 100동인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잖습니까? 240동이 넘는 것 가운데 나머지가 백 몇 명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내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그 사람들 귀합을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한번 했어요. 하다가 잘 안돼서 지금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왜? 개인이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너네 할대로 해라”고 자기네 요구대로 들어야지만 합의가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낙산비치가 저렇게 문닫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거예요. 낙산 비치는 원래 저 사람들이 40억원에 사면서 금년도 7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개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낙산이 경기가 어려울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이건 누구 탓도 아니예요. 네탓 내탓 행정의 탓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곪을 대로 곪아 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지역주민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서 계속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잖습니까? 전진1리 집단주거 마을 그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것도 지금 대책회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서서히 한번 가야되지 않나 여러 가지 복잡한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고민이 많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행사를 하는데 차량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버스를 대달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지금 들으니까 공항에 다니는 셔틀버스를 행사할 때는 플랭카드 걸 때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넣어주고 시간표는 인터넷 들어가 보라던가 이런 것을 알려줘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한다는걸 꼭 넣어줬으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시간하고 같이 넣어주면서 하면 갈 사람들이 갈 수 있으니까.

프랭카드 밑에다가 셔틀버스 운행시간표하고 경기시간표를 양양군 인터넷에 보면 알 수 있다고 써주면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 보니까, 요즘 어린이들도 인터넷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건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전용차량을 매각하시고 렌트카를 이용한다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차량이라는 것이 전자제품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다 중고값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 무엇 때문에 차량을 매각하려고 그러는지 또 전용차량 처음 매입가하고 중고값 대비했을 때 렌트카를 신문에도 보니까 월 100만원에 이용한다고 하던데 계약내용이 차량이 노후되어서 망가져서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이용했을 경우에 렌트카도 제가 알기에는 개인이 빌릴 때 망가지면 본인이 책임지고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으셨고 그래서 지금 렌트를 현대렌트카에 저희 관내업체에 한 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월 100만원정도 지출하는 걸로 해서 렌트를 했고요. 렌트를 하게되면 차량 자체가 저희차가 아니고 저쪽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던가 세금, 차량 유지보수는 다 렌트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다만 기름만 넣어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차량매각과 관련해서는 베라크루즈인가 그거는 2007년도인가 구입을 했어요. 충분히 내용연수가 이미 됐고 거리도 28만㎞를 탔다고 해요. 그건 충분히 매각하는 사유가 되는 입장이고 제네시스는 지난해에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키로수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판단하기에는 “제네스시가 너무 차가 과하다,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세금관계도 그렇지만” 그래서 군수님께서 매각의향을 비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가격관계는 아직까지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7,505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호수인지 아니면 건축물이 없는 그런 건물도 대상인지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없는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향후 추진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다 등재가 되어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당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공사계약 체결에서 바깥에 있는 업체라던지 영세업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건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향후 청취를 해서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금액이상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은 공사 물량이 외주업체로 많이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낙찰율이 저조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도 어떤 경영의 이익이 생겨야지만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낙찰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군 발주 공사중에 일정금액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 양양관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체결 당시에 그 업체에 예산 건전성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공사를 하다가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부도가 나게되면 우리 양양에서 납품을 한 영세업체들은 납품한 금액의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 때 상수도 사업소 공사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항의 방문도하고 해서 이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공사 예치금을 몇%로 제한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입찰에 부치면 좋지 않을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세무회계과에서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의 부지를 매입을 대행하고 있는지, 도로를 닦을 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매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그건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잡종지라던가 그런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관련된 부지라고 하면.

농로면 산림농지과에서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군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아니라 그 옆에 어느정도의 매입을 하고나서 자투리가 있는 땅도 다 같이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다른 개인 소유주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자투리 땅이 필요한데 내가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서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자투리 땅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해주는 방향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올해 지방세 세수목표액대비 32%가 벌써 올해 반년이 갔는데 1/3도 징수가 안됐어요. 목표가 과다해서 그런가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그건 하반기에 규모가 큰 재산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징수액이 저희가 상반기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93%가 징수가 됐습니다. 하반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수치가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어요?

네.

언론에 나오는거 보니까 취득세 같은데 결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래가 죽어서 결함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는데 건물가격은 자꾸 감가가 되는데 개별주택가격 통보오는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몇 %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시고 가능하면 지금 거래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격이 몇%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초에 표준지 조사할 때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실지 가서 실무를 하시는데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7쪽 보면 이기용의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세 목표액대비 32%, 세외수입은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이 이루어 지는데 사실 자주재원 확충에 세무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저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물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할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도 새로 지난해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세외수입 징수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186쪽 보시면 우리군 공유재산이 11,563필지로 이렇게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잡종재산, 소규모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처분된 재원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일정 규모화를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11,000필지나 되니까 일정 부분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군유지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경작하시는 분이라던지 아니면 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잡종재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있나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가 더러 나오는데 하여튼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재산은 일괄적으로 매각하는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문제인데요. 일자리 지원센타가 경제도시과하고 여성회관 새일센터 두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이게 일원화 되야되는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재기가 됐고 통합하는게 적정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자리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새일센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약간 달라서 그리고 서로 추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소관하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입니다. 우선, 과장님 양양군의 문화, 경제가 축을 이루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으로 오신걸 정말 축하를 드리고 정말 과장님이 김진하 군수님이 배치할 때는 젊고 일 잘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발령을 낸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건의 내지는 제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99쪽에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제가 군청에 있을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우리 양양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장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5일장은 주 손님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떠돌이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게 주다. 그렇다면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주말장으로 가야되겠다. 주말장에서는 대상이 관광객내지는 직장인이다. 그래서 우리군이 시장이 살길은 주말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역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시장을 주말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규모를 키워야 되겠고 또 시장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가야되겠고 또 시장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거리는 먹거리촌의 거리, 문화의 거리, 아니면 농특산물의 거리, 외지상인의 거리, 어물장터의 거리 등등의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와서 머무르면서 체류하면서 물건도 사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상인들 교육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도 거기 같이 병행해서 가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말장으로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여기 다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와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말장은 그냥 장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 양양의 축제의 날로 키워가야 된다. 그렇게 키워간다면 분명히 양양의 힘은 여기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직제로서는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하나로서는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 개편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담당내지는 무보직내지는 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시장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말장으로 가는게 정선이 주말장으로 가고 있는데 정선의 주말장은 여건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오색오는 관광객, 휴휴암에 낙산에 또 설악산을 찾는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중 천만이니 삼백만이 되니 하는데 그 관광객의 10%만 양양시장을 거쳐간다면 분명히 양양시장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은 군에서 홍보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는데 지금 5일장과 병행해서 주말장으로 갈 생각과 용의는 없는지?

주말장은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주말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장날은 여러 상인들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여러 상품들이 오고 볼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게 되는데 만약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안왔을 때 우리 자체의 것을 가지고 거리에 판매가 되겠느냐, 뭘 육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인데 지금 얘기가 주말장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말장을 했을때 상인들이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주말장이 활성화 된다면 실패없는 도전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주말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분명한 것은 상인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장님은 저희 의회하고 지역인들하고 같이 주말장으로 가는걸 검토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말시장에 맞춰서 그걸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른건 없잖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정선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나는 의장님한테도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정선이라던지 저 아래 장성군인가가 주말장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해서 뭘 어떻게 해서 주말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서로 수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주말장을 정착시키는데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관광객을 한때는 내가 여러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때는 영동권에 오는 분들이 대포 시장에 들렀다 왔다는 얘기를 안하면 갖다 왔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반드시 영동권에 오는 관광객은 우리 양양 재래 주말 전통시장을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응집해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이 집중적으로 여길 투자하고 예산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정 질의때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누가 너 나를 떠나서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해서 225페이지, 내가 며칠전에 강원일보 사설을 봤는데 거기보니까 ‘주먹구구식 산업단지 이대로는 안된다, 특히 동춘천 산업단지가 1년이 되도록 계약 체결이 한건도 안되고 있다. 당초에는 바이오, 제약 이런쪽으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용도와는 관계없이 발전소내지는 제재업, 이런걸 희망하는 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강원도쪽에 산업단지내지 농공단지는 조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인 사설을 봤습니다. 보면서 왜 그게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면 수도권 완화 이런것과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농공단지 조성은 우리가 보면 여긴 말 그대로 오폐수를 발생하는 이런 업체는 안 받고 그린업체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 단지죠?

12개 단지입니다.

지금 의향서를 낸게?

의향서를 11곳이 냈는데 사실은 의향서를 내는 곳을 우선 순위로 두다보니까 그렇게 낸 것 같고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다섯 개 정도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업체입니다.

이게 걱정되는 것이 저도 옛날에 지역경제계장을 해가지고서 농공단지 업무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한때 분양이 안되서 분양가를 10% 다운시켜서 수년에 걸쳐서 하다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어물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고 폐수를 많이 내고 환경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걱정되는게 농공단지 분양,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야되지 않느냐 지금 12월이면 준공이 되죠?

11월달에 되고.

그러면 업체가 들어와서 가야되는데 사실은 빨리 분양이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데 춘천도 지금 분양이 안되고 강릉, 원주도 분양이 안되서 난리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이 쉬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전통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양양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재원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었죠?

네.

아마 돈 들어갔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따로 전통시장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효과적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났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우리가 시설같은거 하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사실 시설 유지나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안에 저도 가끔 야간이면 나가서 한 바퀴씩 걸어 다닙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주민들,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물 내려가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위에도 보면 고무판을 그냥 대충 얹혀놓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객들이 보거나 또 그것을 주민 입장인 제 입장에서 걸어가 봐도 그것을 모양있게 뭔가 디자인을 해서 제대로 해서 안착을 시켜놓으면 그게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인 다음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오점이 보인다는 그런 점들은 자주 나가서 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고 그런 의견들도 개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인데 그런 점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국인들 오셔가지고 쇼핑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함께 같이 움직여 본적이 있나요?

네. 몇 번 같이 갔었습니다.

아마 중국분들이 이곳에 와서 구매하는 성향같은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어쨌거나 지역에 중국인들이 한 시간씩 쇼핑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판매를 해야 될 입장이면 거기에 대한 권고라던가 그런 형태를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장돌뱅이라는 의미의 타지 상인들에 의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아마 우리 시골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상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아마 장터에 자릿세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땅은 군땅인데 자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금액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나와서 뭐 하나 팔러 나오시는 분들이 치여서 살아요. 눈치보고 살고 그럽니다. 우리땅에 있으면서도 그 점에 대한 것은 향후 전통시장이 제대로 만들어가자면 대안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되고 지금서부터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일장의 장날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양양시장에 대한 곳들을 움직이는데 많이 지저분해요. 하다못해 가장 많은 물건들을 사가는 하나로 마트라던가 그 금방에 가보게 되면 지난번에 서울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치우는 사람 없이. 저는 이걸 그렇게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라던가 이런쪽에 보면 650명 이상의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풀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그 분들한테 양양시내 환경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라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 깨끗한 도심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말 안들을 겁니다. 요즘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점을 연계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4쪽인데 양양군에서 지금 자생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도 하나가 생겼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하나가 있는데 자생하라는 의미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부분들로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양양군에서 돕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지금 이제 자리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고민하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 있어서 지원조례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적인 모습이 되지않고 또 행정에서 도움이 없다면 자생하기 굉장히 힘이 들것입니다. 그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8쪽에 에너지 문제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되면서 정압소 문제가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 내용에 없길래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압소는 일단은 대체하는 건 일단락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주민들하고 확정적으로 매듭지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스공사하고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문제가 아마 양양군 전체 시골이라던가 이런곳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양양읍내라는 곳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렵게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길게하면 안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로등은 낮시간에 켜지는게 아니고 밤에 켜집니다. 제가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름철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낮시간에 쉬시더라도 야간에 한번 돌아가지고 어디가 불이 꺼져 있는지 또 어디는 불이 꼭 필요한건지 그런 부분들도 방향을 찾아주면 양양크게 내세울거 없잖습니까? 환한 거리라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계획인데 저희가 친환경 연어열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시장에서 낙산해변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전기차를 육안으로 보지를 못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이 기존 차선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건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고 이게 어느 차선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을 때 안전문제 이게 강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것을 하게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207페이지 방금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서민층과 저소득층 LP가스,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하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안전행정과에 보고를 받았을 때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전기와 가스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용어가 어느쪽에서는 서민, 저소득 어느쪽에서는 차상위, 기초수급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나열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타 과와 중첩되지 않게끔 확인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용량 증설 부분인데 앞서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가용 톤수가 일일 900톤인데 11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입주를 할지는 정해지진 않겠지만 그 업체가 혹시나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그린 업체가 아닌 폐수를 다량 발생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라던지 음식 조리업체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300톤은 900톤에 비해서 너무 용량이 적다라는 생각을.

그것은 기존에 포월농공단지가 900톤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현재 600톤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제 배출량은. 그래서 현재 300톤 정도가 여유가 있고 이것을 300톤 증설하면 실제로는 600톤 정도를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가능한 양이니까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현산공원 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의를 들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산공원이 지금 기존에 충혼탑이 있는 거기를 A구역이라고 보고 중간에 개발이 안된 B지구 저 쪽 넘어가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C지구 이걸 통틀어서 현산공원이다라고 칭해야 되는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B지구라고 했던데는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지구에는 충혼탑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안가는 경향도 있고 C지역은 새로 만들어 났는데 거의 안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향후 개발해야될 부분이 A지역과 B지역에 넘어가는 도로부분도 상당히 협소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블록형태의 도로로 넓게 개설해 주고 그 위로 이동을 해서 그 쪽 B지역이 사유지가 다 형성되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향후 현산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B지구에 있는 사유지는 현재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폭넓게 기존에 공원하고 연결하지 못했던건 거기가 옛날에 읍성부분 때문에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상대로 하지 못하는 기존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대 뒤에서 산책을 해서 체육시설로 넘어가서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내려가서 서문리쪽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산책코스라던지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연결이 안되다보니까 단절된 느낌, 그리고 공원으로서의 가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어야 될 혜택들이 상당히 안되어 있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인데 가로등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옛날 설치한 가로등이 수은등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은등을 거의 안쓰는 추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신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서 조금 더 밝은 거리가 되야되지 않겠나.

네. 이것은 지금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수은등과 현재 LED하고는 전력 차이가 80% 절감되는 차이가 있거든요. 요즘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만큼 업체에서 그걸 매년 가지고 갑니다. 저희는 기존에 냈던 대로 전기료를 똑같이 내고 지원했던 업체는 절감되는 부분만큼 가져가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진입로 조감도 정비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아트 타일을 바닥에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 구간이 아케이트가 설치가 되었을때는 아트 타일이 상당히 멋있고 분위기 상으로도 좋은데 아케이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설작업시 가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님도 제설작업 많이 해봤지만 우리 관내도로 경계석이 전부다 예쁜 대리석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불과 교체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지금 보시면 대리석이 상당히 지저분해졌고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과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트타일도 이게 제설을 했을 때 그러한 염려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양양이 지금 제일 힘든게 경제입니다. 경제도시과 그 중요한 자리에 승진시켜드려서 보내드린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것에 조금 보완하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양재래시장중에 쌀전이 있어요. 선거때 시내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쌀전 가보면 딱 막혔어요. 거기는 양양재래시장 활성화 되는게 주가 태반이 속초사람 일꺼예요. 그런데 쌀전이 어디인지 못 찾아와요. 그래서 쌀전 분들이 평화 지물포가 있어서 막혔거든요. 옛날 평화지물포 건물이 구 건물일 때 양양군에서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못사줘서 큰 건물이 섰다면서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화지물포옆에 주차장 있죠. 주택계에서 만들은 집짓때마다 하는 주차장. 그게 전부 상인들인데 장날은 그 차를 다 빼고 거기다가 쌀전을 옮겨줬으면 하는 것이 그 분들 소원이더라고요. 쌀전을 그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분들 오시잖아요. 재래시장 중심은 우리 지역 농어민들인데 농어민들 하는 골목이 지금 양양재래시장에서 자릿세를 받는 바람에 변두리로 나가 있어요. 거기 봄이 샛바람 올라오면 무척 추워요. 할머니들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거기다가 문을 달아드린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금강상회쪽 골목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차를 빼면 돌려앉으면 재래시장이 될꺼예요. 중심에 우리가 앉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분들을 빼고 자리 배정을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해줬으면 하는게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보면 중국인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현수막 걸고 환산표 붙이고 가이드 붙이고 전부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이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야 되거든요. 비행기도 와가지고 전부 빠지니까 우리지역에 매연하고 소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양양에 시간나면 들어오는데 시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냉이를 보고도 비싸서 못사먹는데요. 우리 소득의 1/10밖에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가는건 전기밥솥, 화장품 중국에서는 질이 나쁘기 때문에 비싸도 사가는 물건이 있어요. 그것밖에 안사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적어도 면세품 코너를 만들던지 해서 그런 수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면 나가서 면세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맨 끝에 양양일자리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에 인력시장이 세 군대가 있어요. 그 분들이 사람한 분 알선해 줄때마다 만원씩 받아요. 하루에. 그런데 그것보다 인터넷에서 내가 치고 들어와서 올렸다가 내가 치고 와서 빳는 구인도 그렇고 구직도 그렇고 “내가 이런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원하면 사가십시오“하고 올리면 사람들이 전화해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 원합니다라고 쳐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전화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나 치고 들어왔다가 자기가 지우고 나올 수 있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213, 21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뚫을 계획이 많은데요. 저가 도시업무 할 때 제가 열방에서 삼진연립하는 도시계획도로 났잖아요. 열방에서 정아2차까지 가는길을 뚫을려고 하다보니까 빌라가 하나 있는데 마당에 전부 차를 세우더라고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뒤에 묘지 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정아 2차 아파트 앞쪽에다가. 이제는 거기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턱만 언덕을 만들면 도시계획도로가 되거든요. 땅 매입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꺼예요. 주차장을 뒤에 만들어 줬으니까 앞에 도로를 내놓으라고해서 뚫어주면요 고노골 가는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오다가 우신연립인가요 그 앞을 지나서 더 꺾어져 올라가요. 그것만 뚫어주면 바로 가거든요. 그건 얼마 안될테니까 내년에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지금 추진 안끝난게 백세약국에서 동수네 제방까지 있다고 했는데 중앙약국 골목은 경계석이 얕아요. 그런데 백세약국 앞에 턱은 이십전이예요. 내가 김택철 의원보고 “왜, 이렇게 했어요”하니까 공사하기 때문에 조정해달라고 하니까 제방공사 마무리할 때 그걸 다시 드러내고 새로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고 새로 하면 우리 군청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돈 들여서 한지 일년도 안되서 또 깨버리면 그 때 공사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설계변경할 수 없다고 공사 시공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김택철 의원님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의원이 뭐하냐고, 우리 공사할 때 설계를 보여주고 같이 토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해야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걸 뜯어 고쳐서 시내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고쳐야할 부분이예요. 좁은 골목에 차가 한쪽 올려놓고 짐도 내리고 해야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게 턱이 각져서 차가 못 올라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사업할 때는 설계 가져와서 의회에 설명을 해줬으면 이게 뭐가 잘못되면 기합은 의회가 받아요. “너네 뭘 감독했냐“ 우리가 감독권한도 없고 예산만 세워주지 그러면 설계해서 바로 사업하니까 우리는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고 의원들 뭘 감시했냐“고 기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는 의회에 와서 같이 토의좀 해봤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문제점중에 하나가 동산리 도로사업비중 토지구입비가 나오는데 관광문화과에도 동산리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동산리 해양레저 그게 중복되지 않나 체크해 봐줬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레저 관련해서 해변에 투자하는 거고 이것은 동산리 마을에서 항으로 넘어가는.

그 쪽하고 연결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먼저 설치했고 이번에 정화조를 증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또 사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왜 만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력창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물건을 양양에 갖다 파는것도 아니고 양양물건이 소비되는것도 아니예요. 다른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다른데로 가는거잖아요. 그럼 지역에 떨어지는게 뭡니까? 인건비잖아요. 지금 농공단지 가보세요. 70%가 속초 사람들이예요. 사무원은 무조건 속초사람이고 선거 때문에 인사하러 가면 “저 속초사는데요” 거기 일하는 사람 태반은 속초사람들이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오염물만 빼주는 거죠. 우리돈을 들여서. 그러면 이건 농공단지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만 뺏기고 냄새만 나는 거예요. 제가 경제업무를 6개월 봤어요. 경제과가 생기면서 6개월있다가 갔는데 도시개발과장 할 때 갔는데 그 때 가자마자 뭐 했냐면 냄새나는 게공장에 과태료 3,000만원 물렸어요. 정화를 제대로 해오라고 했는데 안해와서 환경과에 통보해줘서 환경과에서 측정해가지고 3,000만원 물렸어요. 아닌건 아니고 강하게 해야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뭔가 만들면.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분양할 때는 적어도 주민등록을 갖다놔야 한다. 지금 추가증설 하잖아요. “너희들 이거 안하면 증설 안해준다” 그런식으로 뭔가 반대 급부를 우리가 가져오는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공장이 들어오면 물건 팔아주는것까지 와서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 인건비 마저도 속초사람들 쓰고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면 거기다가 농공단지 낼 필요 없잖아요. 한번 꼭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양재래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씩 지적을 하시는데 이번 선거기간동안에 나가보니까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했잖습니까?

예.

했는데 설치를 할 때 당초 목적은 그 안에 양쪽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파시는 할머니들, 그 분들이 편리하게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지난번에 저도 군청 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일부상인들의 힘에 밀려서 또 일부사람들의 의견에 밀려서 시행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그 안에는 외지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번에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기존에 안에 접근을 제일 크게 지붕 씌워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장날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평일에는 차가 서있고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상인들이 일부 구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한 앞쪽에 상인을 배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들도 조금씩 양보를 하고 저희는 중간에 상인들 앉혀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포앞이 아니고 도로중앙으로 밀고 양쪽으로 고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는 양쪽 두 개 통로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 문제는 물건을 내리고 출하할 때 많이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차량이 안되도록 막고 거기에 골프장 가면 전동차가 있잖습니까? 그런걸 두 대정도 구매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카트도 사다놓고해서 그걸로만 물건을 싣고 내릴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것 때문에 시장 상인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더라고요. “그거 해놓고 외지상인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느냐, 약속대로 안 가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시행을 한다니까 믿어보고 2차 아케이트 사업을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중진공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야되는데 거기 자부담이 5%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5% 때문에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했을꺼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2차적으로 지금 할머니들 앉아 있는 그 쪽 부분, 또 필요하다면 백세약국쪽도 2차적으로 아케이트를 씌워서 앞으로 5일장 뿐만 아니라 주말장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십시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수네집에서 제방까지 도로개설하는 문제하고 농협쪽에서 제방까지 도로개설하는데 7억 예산이 남았다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방을 운동장하고 노면을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방을 두고서 넘어가는 겁니까?

제방넘어까지는 안하고 제방까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건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양구나 이 쪽에 가보니까 제방하고 고수부지쪽하고 똑같이 제방을 없애서 물건을 샀을 때 이동이 편리하게 아마 그 사업도 2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건 제방까지 가지않고.

제방까지만.

제방은 건드리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고요. 소도읍 육성사업하면서 보니까 정말 아쉽다는 것이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하면서 12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너무 사업이 분산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못하는게 아쉽다. 차라리 120억원을 시장에 다 투자를 했다라면 정말 좋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산공원 50억, 남대천하구 몇십억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다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특히 시장에는 아케이트 사업내지는 전선 지중화사업 정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도읍 육성사업비 사업은 크게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네 군데로 자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한군데 집중투자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우리 양양의 힘은 시장에서 나오니까 시장을 반드시 활성화 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연구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활성화 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오한석 의원님이 시장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오래된 상인들하고의 계속적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담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직원을 하나 더 충원해서 아예 시장에 가서 상가에 가서 근무하도록 그리고 일과를 주변사람들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으로 일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말장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네.

강현면에는 67억, 현남면에는 70억, 군비가 21억 들어가고 강현면에는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 감독 꼭 하셔야 되요. 현남면부터 양양도 123억원이 들었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꼭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세요. 현남면도 얘기 들었죠. 지금 부지를 사서 운동기구를 하니 이러는데 그거 잘 보세요. 리장만 맡기지 마시고 농어촌 공사에서 시작하시는데 강현면하고 현북면도 또 합니다.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되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마을회관 리모델링 있잖습니까? 그거 어디어디입니까?

안녕하십니까? 20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새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계장들이 7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제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 복지계획 담당으로 있는 박중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희망복지 지원담당에 이애숙 계장입니다. 통합조사 관리담당은 정철교 계장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담당은 정경숙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최병문 사회복지직 차석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여성가족담당은 김재미 계장님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 청소년계장은 권진선미 계장이 경조사로 특별휴가중이어서 최미영 차석님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력은 총 7개계에 오늘 현재 신규 4명이 추가로 저희가 발령을 받게되서 57명이 저희 주민생활과 전 직원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현원은 26명이지만 그 외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더 상회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충원 관련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어서 분장 사무관련해서도 7개 파트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에 예산규모는 전체 저희 예산이 374억 7,100만원입니다. 총 군예산대비 16.1%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유인물도 그렇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가급적 간략하게 주 핵심만 짚어가면서 보고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보훈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 자활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의 복지지원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으로 저희가 다른 타 대상에 비해서 선순위로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복지협의체간에도 유기적인 연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외 10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전 유공자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문제도 보훈회관이 노후되어서 동절기 지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문 새로이 교체공사라던가 집기가 노후되어서 했던 교체사업도 있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또 사회복지 신문도 저희가 구독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 근로사업 참여확대로 빈곤탈출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계층에 효율적인 자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는 100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타 운영하는데는 총 13억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지역자활센타 기본형에 따른 운영 지원이라던가 근로사업 지원, 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지원, 푸드뱅크, 가사간병도우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키움통장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양양지역 자활센타 12개 사업단이 운영중인데 최근 정부에서 자활센타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셔서 올 7월부터는 협동조합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융자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육성도하고 탈수급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11억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연에 한 두명정도 2,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서 가장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불과 몇 명밖에 안됩니다만 여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2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0가구에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대상가구가 43가구입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됐고 집수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함께 더불어 발전하고 잘사는 양양실현에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중 유지하는데 월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동에게는 학습지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아동 인지력향상 서비스를 기하고 노인들께서는 준비된 노후를 위한 실버라이프 프로그램, 올바른 정서 개발을 위한 아동, 청소년 뮤직케어링등의 사업등을 각계 전문 기관에 위탁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계 곤란등 위기상황에 갑자기 처했을때 저희가 선지원 후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7,6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라던가 의료, 주거등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전체 45가구, 긴급 의료비는 20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가구를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저희 지역 주민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라던가 집수리, 물품등을 제공하는데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 통합사례 관리가구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올해 16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를 발굴, 지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총 대상가구는 150가구중에 긴급생계비 7가구, 서비스 연계는 27가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라던가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무협의체 18명, 실무분과 6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샵 및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특히 올해는 강릉지원장인 저희 지역 출신입니다. 이정호 지원장님이 오셔서 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양양군에는 가입되어 있는게 90개 단체에 4,25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 봉사참여 인원은 1,040명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1년 저희가 운영하는데 총 예산은 2억 1,3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하단에 있는 가족봉사단 운영이라던가,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청소년 가족봉사등등의 세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군이 직접 직영을 하고 예산은 2,000만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미용봉사라던가 세탁 이불서비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등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 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6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4개 봉사단체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정책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우선 복지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선정의 객관성이라던가 공정성, 신속성은 반드시 확보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말 현재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142가구에 1,57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각계 필요한 생계, 주거, 교육등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 할인 지원이라던가 또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대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양양군만이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월 16,000원 이하 세대가 저희 관내 740가구인데 이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6,4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보험료를 대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은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재활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 급여 지원입니다. 이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증 장애수당이 430명에 1억 9,200만원, 장애인 연금이 450명에 10억 3,9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에 1명에 불과합니다. 10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다운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도 정다운 일터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도 손양 정다운집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지원 1개소,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 생활지원하고 이 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던가 시설장애인 체험행사, 장애인 무료급식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해 나감으로 인해서 소득도 일정수준 저희가 보장을 하지만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지금 본청과 읍면에 6명 활용을 하고 있고 복지일자리 사업도 7명에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8쪽에 장애인 편익증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 및 편익 증진 서비스와 장애인에게 의료비, 등록 진단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으로 8개 분야에 9,4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가구에 1,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5개 분야에 1,800만원이 지금 저희 올해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기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또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및 성년후견서비스 사업도 저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140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급여 지원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은 전출금으로서 수급권자는 전체 1,052세대 1,70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다섯 번째 정책으로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의식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각종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용률도 높고 노인들이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산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운영에는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주어지고 각계 교육, 정보, 건강, 여가 프로그램들이 연중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142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실버문화를 조기에 제대로 정착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24개소에 5억 8,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도 배치해서 좀 더 능률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분회 운영비, 난방비 또 경로당 노인신문등등에 노인대학도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여건을 또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요보호 노인이 주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인생활 시설 등급외의 자들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2개소에 6명에 1억여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노인생활 관련해서 시설입소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이라던가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가 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좀 더 노후를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정다운복지재단 3개소에서 65세이상 취업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6억 8,6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145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좀 더 해소하고 도우미도 파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은 전체 947명으로 됩니다. 그 중에 우선 대상자가 290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을 해주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중 80명을 대상으로 3억 9,000만원을 행복노인복지센타, 낙산재가노인, 현산소규모요양원등 3개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4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어렵고 불우한 노인에게 안정적인 급식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던가 식사배달 사업을 2개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좀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8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이젠 이름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7월 25일 첫 지급이 됩니다. 여기보니까 전체 우리 관내는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4,884명으로 약 8억 7,0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수 노인수당은 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만90세 이상 노인은 194명이고 100세이상 노인은 14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49쪽에 공원묘원 운영 및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공설묘원 관리를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철저히 잘 해나가고 있고 묘지관리라던가 환경정비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각계 매장비라던가 석물비 지급, 봉안당 시설물 유지보수건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을 저희가 하게 되겠는데 화장시설 이용시 저희 군비로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으로 15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 권리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실지 기타 구직을 원하는 여성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작년 4월 1일 사업을 유치해서 개소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엊그제 도 감사에서도 여성 새일센타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좀 더 자리잡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앞당겨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정책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종전에는 주간반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부터 야간반까지 강좌를 개설해서 대폭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반에 약 600명인데 주간 강좌가 19강좌, 야간 강좌가 15강좌로 굉장히 수강생들이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 특별 이동 교실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교실도 운영하지만 농어촌 특별교육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외되는 현남, 강현같은곳은 이동교실을 철저히 활용해서 교육 기회를 공히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4쪽에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여성단체는 총 15개 단체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5억원을 목표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에 대한 이자분가지고는 일년에 1,300∼1,400만원 이자밖에 없어서 그걸로 여성의 복지향상이나 권익증진, 다문화,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55쪽입니다.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입니다. 이런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피해여성 관련해서 크게 두드러진게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런일이 발생해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각계 관련기관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갔던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도 운영을 해서 상시 풀 가동을 하고 있고 여성폭력 긴급 상담원이라던가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를 해서 심지어는 저희가 아카데미 예까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교육기회를 8∼9월에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 간이 쉼터는 당초에 속초에 시설을 이용했습니다만 저희도 에어포트에 한동을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결을 한바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160가정 정도가 저희케어를 받고 있는데 올 7월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개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센타를 개소하면서 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타 운영에는 총 8개 사업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팀원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타에 바쁘시지만 의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지원으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동양육비라던가 학급지원비, 난방비, 교복비, 대학입학금이 100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및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가짐에 따라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70명에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인기도 좋고 활용도도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9쪽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저희는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공립 2개소, 법인 3개소, 법인외가 2개소, 민간이 요즘 공공형으로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해서 총 11개소인데 각계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보육돌봄 서비스라던가 보육료 지원, 수당 각계 어린이집에 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정책입니다. 취약아동의 복지정책 강화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아동 300명인데요, 저소득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박탈당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조금 더 다른 일반아동과 동일한 수준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2쪽은 아동보호 정책 추진입니다.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열악하지만 위탁아동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163쪽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2억 5,300만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던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아동보호 교육지원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아동들이 주로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건 급식제공으로서 결식아동이라던가 방학중에 급식지원, 학기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3월 15일 오픈을 해서 전체 2억 2,200만원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정착이 잘 되었고 아주 활용도도 높고 이용도가 높아서 저희 관내 강원도내 청소년 수련관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수련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5개 프로그램에 약 24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도 18개 동아리에 250명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울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수련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현안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도 거의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의 집도 관련법을 보면 2개소이상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남은 지금 주문진 문화의 집을 이용한다는 그런 현실이고 아동센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현도 속초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많이 짙어서 문화의 집 건립 2개소를 지금 내년, 후년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저희가 내년에 먼저 현남면에 1개소를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거의 국비지원하고 저희 군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실지 운영하는데 약 1억 정도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교부세도 최소 1억 이상은 확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하게 잘 성장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좀 더 인프라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꾸며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조금 보고서를 받고 이런점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쪽을 봐주십시오. 공원묘원 운영 및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공원묘지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몇 기를 썼으며 또 몇 기가 남아있고 단기는 얼만큼 섰고 쌍기는 몇 기를 썼는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좌에서 우로 쓰고 있는지 우에서 좌로 쓰고 있는지 이런 실적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설묘지 관리 관련해서 기본현황이 빠지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전체 3,600기 정도 매장능력을 가지고 있고 화장은 5,800개 정도 봉안당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매장은 약 900기가 넘었고 단장묘보다는 합장묘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봉안당 관련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게 200개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공설묘지 수명은 15년 정도는 유지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현황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성이다보니까 155쪽에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군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행정에서나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제자들을 성희롱이나 성추행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방지를 수시 점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보이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대상자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각계 다양한 교육기회를 위험이 노출이 된다그럴까요.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항시 유념을 하고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합니다만 이 최근에는 장애여성을 일괄 저희가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저희 양양군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저희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는 장애여성을 비롯한 저소득 여성은 비교적 저희가 감지가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최근에 장애, 저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체 일제 조사를 통해서 각계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주변에 그런 위험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느분과 같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걸 매체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언제랄 것도 없이 항상 저희가 늘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많은 신경과 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더 강구해 내는 그래서 한 건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에 계시는 여성분들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양군에 장애인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장애인 시설은 4개 있죠. 그리고 읍면에 같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전체 지체장애인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300여명 됩니다. 그 중에 거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 정신장애 이정도 순인데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7∼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13일날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수당을 달라고해서 8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5만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서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340명으로 기억하는데 2억정도.

2억?

네.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가능한가요?

네.

이 분들이 선거동안에 가보니까 “조례 통과됐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 목맨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보면 65세이상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개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보훈대상자 지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한다고해도 크게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 집행부쪽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의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6. 25 참전하고 월남참전 그 분들도 65세로 못을 박았는데 그건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65세 이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보훈처하고 보훈처의 기본지침을 저희한테 주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132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신속·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해서 수급자 선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보면 객관성이라던지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옆집은 자기보다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랄까 행정의 불신을 받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지원서비스, 통합서비스 통계조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144쪽에 보면 65세이상 우리가 704명에 예산도 16억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가 65세 이상이 24%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7,000명 이상 되죠. 그러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0%정도 밖에 안되다보니까 이걸 받기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군의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9쪽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전체 11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2개, 법인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유독 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당 하나씩 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린이집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교부세 받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신설하는데도 시설비도 국도비를 주는게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확대를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게 금년도에는 하나 신청을 해서 조금 늦었겠지만 내년도에는 하나를 해서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네.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많이 민간이나 법인에서 돌고 있어요. 공립어린이집으로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하고 있고.

전환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교육을 받다보니까 한해 78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솝어린이집이나 우리 공립어린이집 한 개 정도가 일년씩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생은 133명 이상이 감소합니다. 매년.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기타 일반이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고자하는데 의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그런건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7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득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이건 이번에 제가 선거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식권을 판매하고 있죠? 2,000원인가 일반인들은 2,000원씩 식권을 팔아서 거기에 탁구, 당구, 테니스, 댄스 외에도 일반인들도 식권을 구입해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상권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대적으로 보면 사먹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그런것도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여가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정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한다고 보는데 그런분들이 이용한다는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의 상가들 얘기가 상당히 상권이 죽지 않느냐 왜 이렇게까지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실지 가정이 부득이 어렵고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 사람들에게 식권을 판매해 줘가면서까지 이용하게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전에는 식권도 판매안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것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극소수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참을 지켜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하더라고요. 나름 운영하는데.

지역 주민들 여론이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에 보면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운영한지 얼마 안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정도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말에 또 많습니다.

평일 오전에 공백이 있는 시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관련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물론 아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른에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더구나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기 때문에 일반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서 다른 차질을 빗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항상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내지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써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정도 되죠?

600명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야간 다 합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거의 매년 비슷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아까 여기 프로그램중에 농촌에 대한 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여성인력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는게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 보게되면 사실은 농촌이라던가 이런데 소외되고 또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사실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정한 분들이 항상 이용하면서 쉼터, 자기네들의 재능개발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익히봅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은 어느정도가 됐을 때 몇 회 이용했을때는 우리가 휴식년제가 있듯이 그런 방향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하고 겹쳐져서 양쪽을 편안하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걸 면밀히 조사는 안해 봤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 노인복지관, 문화복지회관, 여성회관 각계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 또는 초중급, 고급 이렇게 운영하는게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즐겨 만납니다. 거의 어느곳에 가서도 항시 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폭이라는 것, 질보다도 다양하게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선을 두어서 노인복지관쪽은 몇 세이상이 이용한다던가 어려움이 아마 있을겁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더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노인일자리 신청할 때 6개 읍면을 다녀볼 때 진짜 난리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선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게 있으면?

이것을 지금 세 번째 정도 변형해서 해봤습니다. 당초 저희가 가진 방침가지고 했더니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다시 개선도 하고해서 선착순도 하고 여러 가지 추첨도 해봤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던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3개 기관에서 대행을 하는데 적어도 저희가 내년에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왜 당신이 탈락했는지에 대한 통보를 지금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탈락을 했는지, 누구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당신은 그 사람보다 저소득이고 여건이 안좋은데 안되고 다른 누구는 됐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예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안타까운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1회 3시간 일을 하잖습니까? 오히려 일 안하는 시간은 온몸이 더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 이런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자리사업도 지금 6억 5,000만원 정도 냈는데 가능하다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하루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는 시점부터 최종에 이르기까지 전혀 의구심없이 또 큰 혼란없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더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마무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부분을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냐면 노인일자리를 나가신분이 모 기관에 배추를 심고 배추를 해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노인일자리라는 자리가 공익적이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면 좋지만 사적인 부분들로 일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121페이지 오한석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전유공자중에서 저는 6. 25참전유공자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25참전 유공자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되시고 특히 앞으로 여생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최대 연120만원까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그런 적정성 여부를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6. 25참전자들이 가장 1년에 기념적인 행사가 6. 25전쟁 행사인데 지금 주관이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정말로 6. 25참전 용사분들이 그 날은 정말 감회에 젖고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뜻깊은 날이어야 하는데 뭔가 남의 잔치에 주인이 온것같은 그런 어색한 분위기도 있고 예우가 지나치게 잘 해주지 못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기타 자리에 가면 심지어는 6. 25참전 용사님들이 가시면 현충일 이라던지 참배가면 자리가 뒷자리로 밀려나 있고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누구를 우대하는 행사인지 심히 유감이다. 그래서 불편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행정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규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6. 25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개선하고 저희가 각계 행사시에 나름대로 각별히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다시한번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게되면 긴급생계비가 45가구에 2,000만원이면 1가구당 50만원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네. 1회죠. 또 맵시멈이 있어서.

1회 지원을 받으면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들은. 그러다보니까 이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는데 불과 그렇게 %수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 분들이 1회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지정이 되는 시간까지 거리가 멀다면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원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꾸준히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줘서 그것을 끝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나 또 그렇게 행정이 가면 우리가 빠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124개 경로당이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미결성된 마을이 7개리가 미결성 되었죠?

네.

그 이유는?

마을복지회관이 있는 마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은 경로당이 없음으로써 조직이 안되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행정에서 운영비라던지 난방비 다 지원해주는데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역차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데도 증축을 해준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분들한테 이런 마을에 조립식이라도 지원이 된다던지 정 안되면 지금 농촌에 공가들이 있습니다. 공가를 매입해서 보수를 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부지를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건 자치행정에서 하는 마을복지회관이고 경로당 그것만 보고.

그걸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마을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조례를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그렇지 않으니까 경로당 명목으로 지금 다 한동씩 지으려는 추세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어떤것도 존재하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안하게끔 행정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례식장 문제인데 여기에는 장례식장 부분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장례식장운영 조례에 따라서 1구당 20만원의 장례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 지속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운영 업체는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년에 저희가 10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네. 백여명 정도해서.

한사람 인건비정도 기준이 될 겁니다.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조건하에 개원을 했는데 이게 군에서도 지원의 난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해서 아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나, 결국은 지원은 하되 업체에 의중을 물어서 타당한지 안한지 이 부분을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우리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예식장이니까 업체가 어려워서 혹시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게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면옥치리 사랑의 집에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도 나가서 늘 확인·점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길 가니까 민간인 출입금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민간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잠시만 들어가서 인사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민간인 자체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고 안들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떠한 분들이 왔을 때 시설의 문이 잠겨져 있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시설이 되면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내셔서 아무 때나 그 쪽에 가셨다가 담당자분들이 들려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집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전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 관련해서는 동영상으로 된 제보도 있고 노인학대 동영상 그 다음에 기타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부노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강릉에. 저희, 경찰서 이렇게 4대 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고발을 한 상태에 있어서 이 사랑의 집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저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이기용입니다. 지금 고제철 의원님이 하시는 내용이 일리가 있으신게 뭐냐면 양양읍내에 설치하면 6개 읍면이 다 이용하거니 하는데 현남에 설치해놓고 현북사람 이용 못하게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금을 그어서 “이건 현남, 현북이 이용합니다”라고 금을 그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이동수단.

이게 양양하고 강현하고 현남이란 말이예요. 강현은 하나니까 하던말던 그런데 손양, 현북, 현남이 어디까지 금을 그어주냐면 두 개면이 양양으로 들어오고 한 개면만 쓰는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220만원 해가지고 사업이 있고 133페이지 보면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10가구에 1,200만원이니까 12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220만원인데 또 집수리하는 것을 보면 봉사단체에서 집수리하는 것이 있고 자재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줘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220만원 지원하는건 아직 43가구만 했고 아직 50가구는 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재만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도 해주는 거예요? 자재만 해주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현물. 자재.

자재만 대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노인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은 영세민들 가구들 생활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신청 받는건 시니어 클럽에서 받다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해요. 그러다보니 리장님들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거기서 하게할려면 이런 사람들이 되겠느냐 물어서 참고로 해줬으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서류가 안맞는게 많아요. 서류상은 자식들한테 빼놓고 와서 자식들한테 용돈 잘 들어오는 집 있어요. 누구는 자식들이 한달에 누구도 얼마주고 얼마주는지 부락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들어오는 돈도 몇 십만원씩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받을데가 없는 사람하고 있어요. 아니면 리장님들은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 담당공무원들도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리장도 있으니까 꼭 그 규정보다는 타이트하게 하지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지 않게 체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쓰레기 소각장 가면 자원분리하는 이건필씨하는데 있죠?

네. 재활용.

거기 근무하는 분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도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조산리도 있잖아요.

자활에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푸른 환경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원센타 재활용분리등등의 것들이 있죠.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 지금 현재 자활센타에 근무하는 분이 78명인데 근로능력도 있으면서 아주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재활용센타에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금 화일리 쓰레기 분리하는데가 거기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조산리 야생화키우는 분들이 중간에 소대변을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조그만 간이화장실 일도 갖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추한 것 갖다 놓으면 우릴 그렇게 본다고 할지 모르니까 화장실 지어주는 것보다는 이동식이라도 쓸만한 걸 갖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단체로해서 자활하는데 일 볼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두 군데 체크해 놨다가 할 수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챙겨봤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기업으로 새로 탄생한게 바로 늘푸른 환경이거든요. 야생화 사업단, 유통관련 세 개가 당초는 스팀세차도 있었는데 그건 빠지고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자활기업으로 다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게 하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그게 일반인이라면 해줄 필요없고 진짜 어려운 사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화장실은 챙겨주십사하는.

네.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화장실 애로사항이.

다른데는 움직이잖아요. 거긴 움직이는게 고정시설이잖아요. 고정시설이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양양군의 노인복지와 소외계층을 복지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