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순주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부터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에 따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신정이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부탁드리며, 담당 과장께서는 의원의 질의는 군민이 군수께 드리는 질의이고 과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산업복지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에 함께하실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7월 1일, 7월 8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창군수가 제출한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조순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조순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순주 위원을 산업복지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순주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복지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산업복지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금번 심사 안건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순창군 자활기금 원리금 감면 승인안과 장류사업소 소관인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 위탁 동의안이 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져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채무자가 2013년 11월 5일자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채무 면책이 결정됨에 따라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거 원금 791만원, 이자 72만원, 연체이자 820만 8710원으로 총1683만 871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13조 규정에 감면조치는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4년 4월 22일자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감면 결정 된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안건 명 &“승인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 성격은 행정작위에 대한 사후적 의결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하여 감면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없고 본 안건이 &“동의&”의 성격이라고 본다면 조례 제13조 규정의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문구는 차후 조례 개정을 통한 &“동의&”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 위탁 동의 안입니다. 옹기 체험관은 전통옹기 및 생활도자기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류체험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5월 7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5-8에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실내체험장, 공방, 판매 전시장, 사무실 등 연면적 654.1㎡ 지상2층 건물의 행정재산으로 2014년에서 2017년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이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군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 제27조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단체 이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자치단체는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옹기체험관 운영 관리는 도자기 제조 및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수 있다할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할 시 위탁기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21조, 제22조 규정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주요내용은 옹기생산 및 판매는 물론 체험관 운영 등 운영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조례에 의하여 3년으로 하되 초기 1년은 무상으로 하고 2년차부터는 수익발생시 유상으로 한다는 위탁조건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안건 내용으로 보면 매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본다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분이 원래 금액 대출을 해 가실 때 보증인이 없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보증인이 있었습니다만 사망하셨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망하셨다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보증인이 사망을 하셨으면 사망 했을 당시가 언제쯤 인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002년 11월쯤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보증인이 사망을 해서 보증인에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대신 보증인을 다시 다른 분으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신 분이 보증인이 사망했는데, 보증인을 따로 세우려면 대출을 받아가신 분이 가서 누구를 또 세워야 할텐데 그걸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청에 가서 누구 보증인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채무를 변재 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도 사망해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서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파산선고를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자립할 능력이 없다라고 파산선고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면책은 불가하다라고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면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외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번에 채무자 외에 연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분은 몇 분정도 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2명정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만약에 22명이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또 면제를 해 주실 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런 상황이 있다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제지변이나 완전히 소화능력이 상실할 정도로 인정이 될 때만 감면조치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에 파산선고를 할 때만 감면조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원금에 147억원이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55억원 이자가 창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상황을 보니까 40 몇 억원이 연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죄송합니다. 어제 부분을 제가 인용을 잘 못했는데, 22명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체납 일소에 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신 분이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자금을 받아 갔기 때문에 또 잘 해서 자활을 하면 당연히 받겠지만 그때 당시 받아갈 때는 의욕적으로 자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또 안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렵고 또, 극탄에 이런 사람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한 사람들은 감면조치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파악을 하고 분기마다 체납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나가서 받습니다. 한번씩 나갔을 때 경우 몇 백만원정도 징수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대출해주는 과정에 물론 선별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길인데 혹시 22명 중에 원금대비 이자가 초월 되신 분이나 반절이상 되신 분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거의 많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한번 원금대비 이자가 60∼70% 넘어갔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원금을 깎아주는 그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유해기간을 늘려서 그런 조치도 하라고 지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자활을 한다고 해서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분할해서 한다든지 일시에 조금이라도 갚다든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연체이자를 많이 낸 사람들을 감면 해주거나, 연체이자를 안 내도록 해준다면 성실납부를 하고자 하신 분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원금이 천만원이다 그러면 이자를 600∼700만원을 갚았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진짜 어렵다면 어려운 분이시니까 파산신청 되기 전에 미리서 그 부분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감면대상자 안건내용을 보면 최종 융자 시점이 19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이 흘렀는데, 16년 그동안에 상환을 독려하든지 채권 확보를 하셨는지 사전에 조치를 취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 분이 중간에 일부 360만정도는 상환을 했습니다. 이 분이 원래 음식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사를 할 때는 갚았는데, 음식점이 망해 버려가지고 파산선고까지 가버렸거든요. 일부 갚은 실적이 있고, 아까 채권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지방세 체납징수이해 따라서 독초를 해서 안내면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 경매공매처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상위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 있는 것을 가압류를 하는 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렇게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수급대상자가 현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선정하실 때도 자활에 의지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또, 자활기금을 지원해주고도 그 분이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서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고맙습니다. 3.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2,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 780만원 지원액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2,78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일단 아주 기본사항만 가지고 매월 체크를 해봤더니, 가마를 안 돌린 상태에서 약 65만원정도 매월 들어갑니다. 그런 경비들은 초기에 위탁을 줄 때 맡은 분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경비를 한번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체험을 할 때 경비하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체험은 한번 할 때 만원정도 단체 체험이라든가 학생체험을 할 때 할 건데, 옹기체험관을 저희들이 건립한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사실 지역에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두면 개인적인 공방으로 쓰거나 자기의 사업으로만 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치실적에 따라서 한사람당 2,000원씩정도 실적제로 줘 볼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 같으면 만명입니다. 만명이 체험을 왔을 때 그것이 카드결재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2,000원씩 운영비로 쓰도록 줄 생각입니다. 받는 사람한테는 만원씩을 다 받고 만원인데 8,000원 받고 2,000원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는 만원을 다 받데, 운영자가 노력하는 만큼 비용에 충당하도록 저희들이 1인당 2,000원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조건에 기간을 3년으로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초기 1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2년 차부터는 수익금을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80만원 지원을 꼭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그 후로도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 심사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옹기체험관 운영 때문에 충남 아산에 있는 옹기체험관도 갔다 오고, 칠량 옹기체험관, 부안 청자박물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옹기체험관을 개인이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익보다도 사람을 유입시켜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공무원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관리위탁을 줘서 하는데 초기에 그런 일을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힘 조금 들이고, 기반을 잡아가도록 할 목적으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의외로 하다가 성적이 좋아서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 되면 비용도 추가로 발생되고, 수익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시설도 새로 보강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익이 많이 나면 하신 분도 약간에 수입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1년동안 무상사용을 주면서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무상사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이 많이 났다면, 원칙은 회계라든가 세무사 신고라든가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수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만일 협상을 할 단계에 단서로 넣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와서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1년 시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에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가든 앞에 보면 개인적으로 도자기 굽는 곳,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가 봤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저도 거기를 얼마 전에 가 봤는데, 가서 보니까 일반 순창군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취미생활로 자기만에 작품 그릇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구요. 운영하신 대표님께서는 자기 자본으로 자리도 마련하고 가마 굽는 곳도 다 시설을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자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않고, 그 분에 수익 그런 것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 생활을 자기 자본으로 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옹기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모든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가마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과연 시설도 해주는 것에 비해 경비를 전기료나 와서 체험하신 분에 1인당 2,000원씩 보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의문이 갑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크고, 아산만큼 크거나, 부안 청자도자기만큼 크지는 않지만 저희 특구 내에 순창군이 하나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규모로서는 괜찮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가마도 전기 두 개가 용량이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구룡가든 앞에 있는 그런 시설정도는 개인해서 개인능력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초기에는 안정화 시킬 단계까지는 행정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목표는 군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민속마을에서 필요한 조금한 옹기라든가 그런 것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할려면 기본적인 경비를 처음에 줄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케팅을 했을 때 충분히 얻은 겁니다. 참고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옹기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가마터가 하나 발견이 됐답니다. 가마터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44억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초기에 3년동안 2억원씩 6억원 주기로 했었는데 안정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큰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정상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만큼 못하지만 또 구룡가든 앞보다는 크지만 1년정도 운영하는 경비정도는 주고, 거기에 천만원도 안 되는 전기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만약 운영을 하다보면 천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것은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내서 체험 객을 많이 유치하라는 뜻에서 만명 기준잡고 그 정도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옹기체험관뿐만 아니라 순창군 관광객 체험거리로 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안건 내용이 3년간 위탁을 주고 1년을 먼저 무상으로 계약하고 2년차부터 순이익이 나면 유상수익이 없으면 무상으로 재계약한다는 것인데, 순창군 사무위탁 촉진 및 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3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것을 2년으로 하라고 해주신다면 2년으로 할 것이고, 일단은 오늘 내용은 그것을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내용을 드리는 것이고, 만일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1년으로 수탁자한테 협상을 할 수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님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집행부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위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협상대상자를 찾겠습니다만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1년하고 나서는 굉장히 안정화 초기단계데,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라고 보면 선뜻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하면 2년이라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은 무상, 그 이후는 유상으로 할 것에 대해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에 수정의결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체결 동의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