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쪽과 171쪽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의 목표는 첫 번째로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정착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공간적 편의도모, 두 번째로 민원의 세분화와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민원서비스제도 운영 확대, 세 번째로 민원마인드 함양교육과 정기적인 업무연찬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첫 번째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활성화로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강화, 두 번째로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및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 세 번째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네 번째로 인·허가 대민행정 내실화로 주민참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실천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 두 번째로 참여와 신뢰의 열린행정 구현, 세 번째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운영, 네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여섯 번째로 인·허가 민원업무 사후관리 강화, 일곱 번째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기준표 책자를 발간을 추진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다수의 즉결민원 신청 시 부서별 개별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근무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민원창구업무 취급 공무원 34명에 대해서 배상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창구 근무자의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는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12대, 외부 기관에 4대,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56,295건, 2014년도 6월말 현재 34,462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동면농협 좌운지점과 서면에 동홍천농협 모곡지점에 1대씩 각각 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참여와 신뢰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개선입니다. 복합민원신청 홍보를 철저히 해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개발허가가 1,145건, 농지전용허가가 346건, 산지전용허가가 585건, 건축허가가 2,660건으로 총 4,7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축을 복합민원으로 개발허가, 산지개발허가도 의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확한 산지구분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 구축입니다. 산지 정보 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서 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명확한 산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구축해서 산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비 3,800만 원을 들여서 2,500필지에 대해서 일괄 시스템을 재정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산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과의 토지불일치 내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지역 내 산지구분도 상의 용도지역의 불일치 된 것에 대해서 일괄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0쪽 건축법령집 제작 배포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지침을 발췌, 제작함으로써 건축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50부를 제작해서 교육도 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화상카메라를 본청에 1대, 읍면에 10대 총 11대를 설치해서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방문자 중에서 청각,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들의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동 불편한 사람에게 민원서비스 전달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28종에 해당되며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나 또는 자원봉사자 장애인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배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현재 18건의 민원을 배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제도를 더욱 보강해서 면밀한 배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카드단말기를 본청에 3대, 읍면에 12대 총 1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수수료 납부가 편리하도록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두 번째 일과시간 외에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은 20시까지 기타요일은 19시까지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실적은 2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과시간 외에 여권발급을 지속운영해서 정착화 시키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운영은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8명의 변호사를 모시고 순번제로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운영실적은 259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법률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두 번째 종합이동봉사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3회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번제로 운영하는데 11개 분야, 9개의 기관단체에서 참여해서 종합이동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은 55명이 참여하여 112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동봉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선정운영입니다. 대상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친절카드 또는 감사편지를 2회 이상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3명을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절사례 발굴과 전파로 교육을 도모해서 공무원들에게 친절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마인드 함양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한 자세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 민원담당공무원 해외행정 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2일 이상 유기민원으로서 법적 처리기간에서 실시 처리기간을 뺀 처리점수를 처리건수로 나눠서 산정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시상하는 시책으로 2013년도에는 12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대상은 민원창구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2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선진 체험연수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5명 정도를 해외 선진행정 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업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2,590건, 2013년도에 2,279건, 14년도 6월 30일 현재 1,145건으로 총 6,014건을 허가했는데 개발행위 사후관리를 하여 재해예방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농지전용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2012년도에 916건, 2013년도에는 683건, 2014년도 6월 30일 현재 346건, 총 1,945건을 허가했는데 농지전용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987건, 2013년도에 941건, 2014년도에 585건, 총 2,513건을 허가했는데 현지 확인, 장마철에 재해우려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건축허가 사후관리입니다. 건축허가는 2012년도에 5,026건, 2013년도에 4,892건, 2014년도에 2,660건, 총 17,699건을 허가하였는데 앞으로도 건축물 대장 소유권 정리 등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기준 책자발간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직원과 민원인과의 법령 해석이 상이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또한 잦은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처리가 상이함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위임한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한 인허가 민원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책자를 발간, 담당자, 관내 대행업체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하고 교육도 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기준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일자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업무연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 처리가 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10년 10월 4일부터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입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시행날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아마 2010년 이전에 원스톱민원처리를 한다고 계속 했지만 허가민원과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처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2010년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스톱민원처리, 복합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제처리를 하겠다... 개발허가나 산지개발허가, 이제 와서 의제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원스톱민원은 이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또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원스톱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각종 부서별로 의제처리가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산지구분도 불부합 정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토지의 불부합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지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토지정보시스템은 미리 선진행정을 해서 KRS라고 해서 제도가 되어 있는데 뒤늦게 산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산지개발 정보시스템을 토지관리 시스템에다 얹다보니까 맞지 않는 지역이 생기고 불부합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역을 주어서 토지정보시스템과 산지정보시스템을 맞추는 그러한 작업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토지 불부합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일치시키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이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농민들 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개선에 대해서, 181페이지입니다. 화상통화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화상카메라가 본청에 하나,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은 알겠는데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되고 2014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7건이 운영된 사항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아직 운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7건 중에서 위원회에서 한 게 몇 건, 군에서 한 게 몇 건?

7건은 군에서 한 것은 없고요. 면에서 해서 면으로 통화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언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설치만 해 놓고 무의미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미 설치를 했으면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2013년도에 7건이라는 실적이 있었으니까 이왕 시작한 것 고장이라든가 이러한 수리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는 이용한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기준표 책자를 발간하겠다.” 거기에 운영계획에 보면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처리사항이 사실 상당히 지난하고 신뢰도를 저하한다.” 이런 얘기를 바로 담당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의 인사이동은 최단 얼마이고 최장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최장 8개월, 최저가 6개월 내에 허가민원과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 부서의 허가민원과에 발령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한행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의 못을 박아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야지... 6개월에서 1년 8개월 이런 식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좀 뭐 제한을 두든가, 또 어떠한 적극적인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민원처리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휘부에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추후에 다시 지휘부하고 의논을 해서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의 원스톱민원처리와 직원인사에 따른 이러한 사항 등을 다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과장님은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성분이시지만 실제 발로 뛰는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 번 목격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단정한 민원복 착용으로 밝은 민원환경 조성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유니폼이 다 안 입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복을 입는데 동복 얘기하는 겁니다.

동복은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아, 동복은 겨울에 입어야 되니까요.

동복착용을 겨울에는 안 입었었어요?

계속 입었었죠. 그런데 계속 연도 바뀌면서 새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을 안 하고 있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있는 것을 디자인이나 이러한 것을 새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동복은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178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천읍만 외부에서 24시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면도 설치했습니다.

남면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 2대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면사무소에 설치했는데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1대 가지고서 하는 거죠?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대 가지고 하는 거죠.

아, 1대 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네.

본 의원도 농사철이나 이럴 때 가서 보면 바쁘거든요? 바쁘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가서 떼야 되는데, 이게 아주 불편한 내용이 많아요. 이것을 각 면사무소에다가 외부로다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천읍이나 남면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겁니다. 해 주셔야지 아주 불편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산지정보시스템하고 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불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토지인 줄 알았는데 산지를 가서 잘못 써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산지구분도하고 토지에 있는 구분도가 서로 맞지 않아서 좀 불부합지가 생긴다든지 여기는 그러한 사항이 생겨서 그러한 시스템을 정비해서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구분도 상의 용도지역이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떤 경계에 이쪽은 보존산지고 저쪽에는 다른 산지였는데, 이쪽에 보존산지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산지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서 이 시스템을 정비해서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는 현실은 맞는데 정보가 잘못 입력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시스템 상에, 도면 상에 볼 때에 우리가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보존산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띄우면 ‘준보존산지’로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과의 토지불일치, 이것은 뭡니까?

‘전’이나 ‘답’이나 이런 거는 KRS라고 해서 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지는 빼 놓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지를 빼 놓고 하다 보니까 토지나 산지에 불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불일치?

어떤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용도지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산지 상, 지적도 상에는 그것이 산지로 되어 있어요. 산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것을 보면 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량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지는 산지대로 하는데, 그 안에 토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지 내에도 토지로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야도랑 지적도랑 같이 맞춰서 연계를 시키는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중점적인 것은 그 전에 보면 지적도가 지적하고 불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일치가 되는 게 많아요. 그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지금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이 있습니다. 연 3회라는 게, 한 면에 연 3회라는 겁니까?

면이 아니고요. 홍천군에서 읍면을 순번제에 따라서 3회밖에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1년에 3회?

네, 1년에 3회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해서 3회를 하는데 읍면 순번제에 따라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3회를 하게 되면, 10개 읍면으로 나눴을 때는 3년에 1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3년에 1번?

네.

1년에 한 번씩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3년에 1번씩 한다고 치더라도, 3년에 1번 할 때 참 이게... 3년이면 꽤 오랜만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무엇을 하러 오는지...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을 하러 온 건지, 이동봉사를 하러 온 건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시겠지만 좀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많이 홍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좀 많이 좀 오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각 면별로 리, 반까지 얘기를 해서 법률상담이라든가 소방, 전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든가... 그러면 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왔다가 갔는데 여러 가지 봉사분야가 왔었는데 “그게 뭐하는 것인지도 몰라서 못 갔다.” 자기는 꼭 필요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천 의원입니다. 건의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의 민원서류 배달제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아마 본인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럴 때에는 어떤 위임절차를 해서 발급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민원배달 서비스 제공하는 건수가 28건에 해당되는 민원서류가 있는데 그 중의 8건은 본인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은 안 되고 20건에 대해서만...

그 내용이 적시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위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계속 민원인들한테 편의시책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발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요. 그리고 사실 군청 앞에는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군청에서 하는 인허가의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좀 잘 가져서 사무소와 군청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유대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영덕 의원님, 최성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천읍을 예를 들면, 홍천읍에는 매우 많은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별도 공간에다 설치를 해서 했는데, 요즈음에 젊으신 분들은 창구로 오지 않고 바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민원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홍천읍 홍천농협 같은 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좀 가능하면 지금 연봉 하나로마트하고 갈마곡에 동부지점 여기에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군농협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농협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구민원을 포함해서 본청이 유기민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민원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건이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무과에 허가민원과 바로 옆의 부분이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휴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읍면동사무소를 가든지 군청 허가민원과하고 재무과의 민원대기실처럼 협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협소하다는 얘기는 답답하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 대화도 더 부드럽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읍사무소의 민원대기 공간은 사뭇 넓습니다. 넓다는 이야기는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군청 허가민원과의 창구근무자가 너무 자리배치가 간격이 좁아요. 어쩔 수 없이 아마 좁을 것으로 보는데, 창구배치 근무자가 다 정규직인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몇 번 얘기 들은 부분인데요. 읍사무소는 다 정규직으로 창구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청은 그 문제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읍사무소만 못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창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허가민원과가 원스톱민원 처리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유기민원을 많이 처리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결국은 또 진작차원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오셔서 수고 많으시네요. 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민원수수료 카드납부제도가 있어요. 민원수수료가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적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내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면 아주 소액인 금액은 수수료 떼면 자기네가 장사를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어떤 수익 이러한 것을 다 떠나서 민원의 편의제공,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는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수익을 보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면 예를 들어 600원이다, 1,000원이다, 하면 그것도 카드를 요구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 질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 보면 민원인이 별도 접수로 부서별 방문 등 주민불편이 있고요. 민원처리 기일에 임박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생기게 된 취지와 목적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텐데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몇 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처리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담당 과장님의 인사발령이 너무 자주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인지 원스톱복합민원 처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개별법령에 의해서 서로 상이된 의견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인 교육이라든지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사항이 법률에도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근거에 의해서 각 부서랑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에서 민원창구업무 취급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내용에 대해 무슨 제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사무소나 본청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인감사고라든지 그러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배상할 수 있도록 공제를 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과 읍면 공무원 34명에 대해서 3억을 배상할 수 있도록 공제를 들었고요. 또 민원창구 근무하는 자들에게 근무개선을 위해서 근무복을 주어서 깨끗한 민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민원창구를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업무배상공제 가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발령을 받아 오셨으니까 의회에서도 과장님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도 큰 것 같고... 재임기간 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97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내역 그리고 201쪽에 목표와 전략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분야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세 징수목표액은 13년 대비 0.94% 상향한 32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14년도 군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을 보면 주민세가 5억 1,200만 원, 재산세가 77억 8,000만 원, 자동차세가 126억 5,100만 원, 담배소비세가 54억 4,8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2억 원, 지난년도수입이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기준 201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59억 5,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91억 5,400만 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중과세 물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서면 동막리 샤인데일과 북방면 전치곡리 산요수 골프장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별장용 주택 146동에 대해서도 건축물 대장 등 공부조사 및 상시거주 여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과 수시분 과세자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골프장 중과세에 따른 자진신고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도면과 개별주택가격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을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현장조사 시 활용코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스캔 작업을 7, 8월 중에 하고 10월 중에는 개별주택가격 정보시스템을 연계 구축해서 현지 조사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제도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제도로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증축된 주택에 대해서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자로 공시를 완료했고 6월 1일 기준은 7월 달에 산정가격 검증 및 가격열람,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서 9월 30일 날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면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가 약 77억 4,600만 원, 주택이 12억 9,300만 원, 건축물이 1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탈루․은닉세원의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하고 최근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납세시책 및 납세편의 홍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사전 안내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자동차세 연납 등 기간 내 신고·납부에 따른 감면사항에 대해서 홍보했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했고 지하수 시설 준공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도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위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는 춘천MBC, G1강원민방, GBN강원민방에 대해서 소요예산 약 800만 원을 들여서 TV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을 지속해 왔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했고 지방세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즉, 체납액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압류와 압류물건을 공매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를 해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십분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징수 유공 읍면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를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별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저희 재무과도 함께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는 97% 이상 잡아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고 체납액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분야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회계 결산검사를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고 삼덕회계법인으로 하여금 4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재무회계를 결산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업무는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전산관리로 투명하게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하고, 지역 업체 견적입찰은 종합은 2억 원, 전문은 1억 원, 전기소방 등은 8,000만 원, 용역·물품 5,000만 원 이하는 지역 업체에 견적입찰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저희가 군청에 버스가 3대, 화물차 7대의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어서 분산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고지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희망리 19번지에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통행에 위험이 있어 갖고 연봉리 402-6번지로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예정부지의 인근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와 함께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봉 402-6번지 차고지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연봉리 402-6번지가 일부, 거기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기존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유는 홍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경작을 했다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실상?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분이 차고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05쪽 지방세가 320억이 지금 걷히지요?

네, 목표액이 320억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하고 54억씩 똑같아요? 여기 똑같다고 나왔는데 54억 4,800만 원.

네.

담배 피는 사람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담배소비세가 줄거나 늘 만한 사유가 없다고 해서 똑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어야 여기에 명확하게 수치가 지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누가, 어디서 걷히는 거예요?

담배소비세는 소매점이 소재한 곳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나 재산세나 개인이 안 내서 그렇다 치지만 이 담배소비세는 4억 3,300만 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미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체납이 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되나요?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지금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체납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체납이 되어 있는 게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여기에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미납액에 체납액도 있을 수 있지만 담배소비세는 체납액이 아니라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은 미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배,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네.

그런데 이거 왜 미납액이라고 써 놨죠?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미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배소비세나 미납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미납액이 4억 3,300만 원을 써 놓아서,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징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납기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해 놓으셨네요. 다? 그리고 210쪽에요. 「지방세 납부 홍보 자막 방송 실시현황」 이래가지고 9억 8,3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지요?

98만 원.

이게 원 단위네요.

네, 원 단위. 1회에 68만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총계가 98만 3,100원이요?

네.

8.6%가 상승이 되었는데 8.6%면 군비로 하는 거죠? 98만 3,100원.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 800만 원 소요된다는 것은 군비입니다.

네?

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고 있죠?

네.

8.6%가 상승되었으면 얼마를 더 한 거죠? 이것을 해서...

여기에 8.6%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TV 자막방송을 했더니 전년 대비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8.6% 상승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글쎄, 그게 얼마나 더 상승한 거예요?

아, 금액으로요?

네.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6%라는 수치가 전년도 대비 받을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받은 금액에 대해서 8%라는 것 아니에요. 부과액의 8%가 아니라 징수액의 8%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의 8%면, 67억의 8%네?

저희가 자막방송을 하는 거는 수시분은 못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막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 정기분에 대해서 자막방송을 했더니 징수율이 전년도에 대해서 8.6% 상승했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을 하는 거죠?

춘천MBC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6회를 하고 자동차세는 6회를 하고, 거기 송출횟수를 표시해 놨습니다.

글쎄요. 20번을 했어요. 그런데 자막방송 6회를 한다는 게 6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납기가 1월 1일부터 1월 10일이다. 그러면 그 납기 내에 6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납기 내에?

네.

6번을 했더니만 8.6%가 상승이 됐다?

네.

8.6%가 상승이 되면 얼마만한, 그것에 대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네,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8.6% 정도 상승이 됐다...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재산세 납기가 같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도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이걸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만 하고 있다...?

네.

최대한으로 많이 걷도록 하셔 가지고 좀 많이 받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예산이 군 농협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지금 여기에 재정담당이 바뀌어 가지고요.

홍천군 예산을 군본부 홍천농협에다가, 군 농협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르고요?

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 지정절차 부분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네, 그것도 함께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하고 나서 대금지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업체에 입찰을 봤어요. 뭐 2억 짜리 공사면 그것에 대한 대금지불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금지급은...

입찰을 봤으면 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는지...

저희는 일반적으로 준공이 되면 준공처리가 끝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금이라든가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일괄 준공이 끝나면 전액 지급을 합니까?

공사 계약을 하면 뭐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기성금이 없으니까 그냥 다 지급이 되지만 기성하고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마지막에 지급하게 됩니다. 정산까지 거쳐서...

글쎄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다, 이거예요. 10억 지었으면 처음에 지불금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대금 지급하는 절차요.

계약금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공사를 땄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 이 10억에 대해서 돈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가 지급하는 게 공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선급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급금 주고 또 기성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한 실적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해서 기성금으로 주고, 마지막 준공이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봤나보네요. 수혜복구공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몰라갖고...

예를 들어 입찰업체에 10억 갈 때 선금급을 주는 것도 있고, 기성금 가는 게 따로 있다는데, 그런데 수혜복구공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수혜복구공사가 10억짜리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수혜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긴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을 더 많이 준다는 이런 게 있는지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 나머지 중도금 주고 이렇습니다.

선급금을 주고?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겠죠.

그러면 선급금을 주는 게 몇% 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자보수에 따른 몇 %를 남기고 주나요?

하자보수에 따른 몇%를 남기고 주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증권을 받습니다.

증권을 받아요?

네.

얼마짜리 증권이에요?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금액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공사에 따라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하자보수 기간도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1년, 어떤 건 2년, 이렇게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몇 년이 됐느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주위에 있는 토지를 망가뜨렸다던가 밟아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물어물하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민원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주민들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하자보수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 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계약절차에서부터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형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또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06페이지에 보면 중과세 물건 현지조사에 북방면 전치곡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치곡리는 법정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역전평리로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위치 산요수 골프장이 과거에 무릉도원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릉도원. 그게 아마 사업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12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가 있는데 해마다 아마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세외수입이 여기에는 전체 체납액이 명시가 좀 안 되어 있는데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결손 처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건의했더니 반영이 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 안 되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마 추정하건대 한 40~5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전담조직을 해서 그 중에서 최소한도 10%만이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조직을 만든 효과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지 않냐... 세외수입 줄이는 노력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는 노력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계에서 일단 수의계약 조건을 넘어서는 것은 다 입찰 성격을 띄워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계 또는 중장비를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관내 업체에 중장비나 이런 것을 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아마 당연히 쓰도록 요청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도 좀 관심 있게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아주 제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청차량 차고지가 아까 김재근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연봉리 402-6번지가 대략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열산골 쪽입니다.

열산골 쪽이라고요? 열산골 쪽, 아마 부지 문제 때문인데 본청하고 차고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고지도, 소형차량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소형차량은 본청 주차 계획이겠죠?

네. 본청에 있고 대형차량만입니다.

대형차량 말씀이시죠?

네.

하여간 차고지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잘 좀 검토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월 14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담당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해당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잘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방자주세원 확보가 있는데 징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부과를 얼마를 했는데 징수목표는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면 부과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총부과액도 좀 명기를 해 달라,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3년도에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15%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 19%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장 도면 전산화 구축을 따라서 개별주택 가격공시 결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차에 걸쳐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도 했고 또 감사도 했고 현재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표준주택 선정을 함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대비를 해서 하니까 개별토지주택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하고 맞물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감가삼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 농촌에 있는 일반 주택들은 거의가 다 가격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은 바로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몇 번 얘기해서 건의를 중앙에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 그러한 사항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도나 중앙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중앙에다 건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언제쯤, 몇 월 며칠쯤 했는지 모르시죠?

네,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역시 210쪽에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납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왜 MBC하고만 했는지, KBS하고 같이 하든가 아니면 KBS를 선정하든지 MBC를 선정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MBC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MBC를 한 것인지 아니면 MBC하고 어떤 계약을 한 건지 그 사항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모르시죠? 그 사항도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할 때에는 한 방송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KBS도 있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중에서 다 하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한 회사를 선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MBC만 이용을 해 왔는지 이 사항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낱말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정보 관계 때문에 공개는 못 하지만 이것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액 체납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얼마나 줄었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 번 분석을 해서 의회에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놓고 보면 각 실과에 특히 과태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이 아마 과태료일 겁니다.

네.

각 실과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누차에 걸쳐서 특별대책반도 편성을 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해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불합의제도 운영을 모든 공사에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중에서 왕왕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체불 노임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합의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살려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차후에 좀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첫 업무보고이기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 문화체육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시설로는 신행정타운에 있는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군민체육센터, 궁도장 및 헬스장이 있으며 잿골 체육공원에는 풋살경기장을 비롯한 5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금년에 신축한 홍천문화센터 및 연봉도서관이 있으며 홍천문화센터에는 홍천문화원과 홍천시네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도서관은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말 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공원 내에 향토사료관과 서면 모곡리에 한서남궁억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옛 상하수도사업소였던 장소를 홍천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석면 검산리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2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도서관 만들기입니다.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은 연봉도서관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서석, 남면, 내면 지역을 거점 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점 도서관 지역 외 지역은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연봉도서관과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서석면과 남면 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석면 공공도서관은 서석면 풍암리 490-8번지에 건립코자 총 사업비 30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군비 4억 3,2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남면 양덕원리 350-110번지에 총사업비 29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군비 3억 2,6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비, 광특비입니다. 군비를 확보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 두개의 도서관 건립사업은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서직 전문 직원 배치가 요구됨에 따라 도 일괄 하반기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입니다. 홍천 시네마 개관 및 관리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홍천읍 연봉리에 2개관이 99석으로 영화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미디어테크와 2년간의 관리위탁을 하였고요. 위탁조건은 관리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내 군 단위 영화관 운영은 우리 군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인 영월, 철원, 삼척, 화천, 그리고 경기도 강화군 등이 추진하고자 우리 군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전국에서는 장수, 임실, 김제 다음으로 네 번째로 건립되었으며 위 세 곳은 공공요금 등 적자 보전하여 주고 있으나 우리 군은 적자 보전 없이 연말결산에 따라 흑자일 경우 3대 7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현재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영화진흥공사하고 또 문체부 우리 군하고 협약 내용 중, 배급료 3,500원과 영화발전기금 3%로 계약하였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배급료를 2,5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기에 수탁자의 관리보전 및 우리군 수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8일 개관하여 6월말 현재 15,97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홍천미술관 운영입니다. 홍천읍 구 상하수도사업소 자리에 5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여서 홍천미술관으로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여 금년 2월 중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군지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강원작가초대전 외 3회의 전시와 1,712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상설전시 3회, 기획전시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부터 233페이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어르신, 어린이, 또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기획 및 유치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 부분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이 6월말 현재 어린이뮤지컬 등 7회 공연을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추억의 콘서트 등 6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읍·면 및 관광지 등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는 국가적 재난상황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개최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오디션으로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9월 중에 유치, 공연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궁화 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이용한 상설예술무대가 한여름밤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 군부대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국악공연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회를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문화예술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예술단체 행사 참가 실비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5,5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원문화 예술단체는 6개 지부 10개 단체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서석면에 있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4,500만 원으로 기획공연 4회, 문화교실 운영은 민요, 전통춤, 색소폰, 아코디언 등 4개 반으로 운영하고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52회 등 계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시관람 인원이 3,503명이었습니다. 235페이지 문화관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첫 번째 향토사료관 현황입니다. 홍천읍 장전평로 무궁화 공원 내에 있는 향토사료관은 민속자료실, 농경자료실, 무궁화자료실로 568점의 자료를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층 농경자료실 등 전반적으로 노화되어 있어 역사박물관으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잘 관리된 선진사료관을 저희가 금년에 벤치마킹한 결과 향후 우리군 향토사료관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농경 및 민속자료로 한정된 사료의 분야를 역사, 인물, 지명 등의 분야까지 확대 수집하여 삽입·재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궁화 자료관과 서면 한서 남궁억 기념관 전시물이 중복 부분 등이 있어 무궁화 자료관을 한서 남궁억 기념관으로 이전하여 협소한 전시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장고 확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사료의 순화 및 기획전시 등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야겠습니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자료 수집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한서 남궁억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또한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로 전기누전 등 화재의 위험이 있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급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서 남궁억 기념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 또한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 개인 및 단체 등 4,15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지원입니다. 먼저 내촌면 여창길에 있는 쌍계사 요사채 개축입니다. 국도 군비와 자부담 포함하여 5억 1,600만 원으로 설계도서 작성 및 도 승인을 완료하였고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수타사로에 있는 수타사 대적광전 주변정비로 흥회루 보수입니다. 국비와 군비 3억으로 현재 흥회루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실측설계 및 학술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8월 흥회루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설계도서 작성 및 도 승인 후 금년 12월에 준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지역문화 활동지원입니다. 홍천문화원에 향토문화대상 및 문화학교발표회, 한시 대회 등 18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10개 읍면 중 홍천읍, 두촌, 서면이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서면과 두촌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면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서면 반곡리 227번지 외 13필지로 반곡초등학교 옆입니다. 부지면적 28,350㎡이며 체육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과 부대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본부석, 화장실 등 광특 및 군비로 50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예정지 확정과 다목적체육관 국도비 확보, 관련법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이 되었습니다. 향후 다목적체육관 건립 실시용역 발주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토지 및 보상 추진 등을 거쳐 다목적체육관은 2015년 12월 말 경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체육공원은 2017년 7월에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두촌면 역내리 253번지 외 21필지로 청소년수련원 개울 건너편 부지입니다. 연면적 39,434㎡로 체육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과 또 부대시설로 본부석, 화장실, 다목적체육관, 공원 등으로 국도비 포함 5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군 관리계획 결정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금년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시설로의 도시관리 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광특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2월경에 준공하고자 추진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부, 구 야수교 부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외 3필지인 구 야수교 부지는 83,842㎡로 상수도보호구역 5㎞ 이내로 친환경시설만 조성이 가능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지구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시설 활용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를 완료하였고 체육시설로의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마사토 야구장으로 4개 면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전국 사회인 야구 챔피언스 리그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마쳐 금년 10월에 결승을 저희 홍천군에서 야수교 부지에서 하는데 40개 팀이 10월 한 달간 경기를 치룰 예정입니다. 구 야수교 부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4개 과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입니다. 제가 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이용시설은 수영장, 요가, 헬스, 스핀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15년 2월까지 2년 위탁으로 군민생활체육고양시 수영연합회가 연간 3억 이내에 손실지원금 보조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운영실적은 60,486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은 1억 2,147만 원이며 적자지원금 현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직영 당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시 수입이 2억 4,000만 원이었으며 운영비가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자 선정 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공공체육시설 보수, 홍천테니스장 조명시설과 하드코드 유지보수, 홍천야구장 시설보수 등에 대하여 10억 2,100만 원으로 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잿골 체육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277번지에 위치한 잿골 체육공원은 16,560㎡ 부지로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외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였고 야외운동기구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조경목 식재를 향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기 부양효과 도모를 위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엘리트 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금년부터 장애인 생활체육팀 구성으로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평생학습 기반입니다. 평생학습 구축으로 군민에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성인학습자들의 경력개발이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생 2막의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에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15개의 사업으로 국비 9,000만 원을 포함 2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도시사업 선정 프로그램은 한옥과 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등 직영사업과 종합정보 소식 및 백서발행 등 4개의 자체사업 등으로 구성·운영됩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인 홍천군, 교육지원청, 체육회, 홍천문화원, 노인복지관, 읍면 등 기관 간 역할 및 프로그램의 정보공유와 공동개발 등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효율적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한 1군민 1취미 갖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천문화원에 위탁, 45개의 강좌 5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하여 27개의 강좌로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센터 45강좌 1,500명과 9개면 27강좌 5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등록한 동호회에 강사료 일부를 지원하여 동호회 취미활동을 육성하였으며 도시산림공원 광장에서 하절기, 야간에 댄스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를 운영 계획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주민공감 동호회 토요음악무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민의 악기동호회원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기회 마련으로 주민의 음악감상 및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가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빨리 하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바쁘게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또 이 업무를 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담입니다만,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따지는 질문보다는 건의하는 질문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도 밖에서 얘기가 좀 되었던 부분이라서 전달해 올립니다. 관내에는 ‘케이크밴드’라든지 ‘징검다리’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 도민들이 공연을 하려고 하면 예술회관을 대관을 한다든지 토리숲을 이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토리숲으로 할 때에는 앰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향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예술회관에서, 군에서 별도로 기획을 해서 무대에다 올려주면 비용은 다 군이 부담을 하고 그 분들은 연주활동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기획을 해서 한 번 좀 무대에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수타사 전통사찰에 흥회루 보수를 하는데 사실 수타사는 우리 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재이자 생태공원과 함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거기의 애로사항이 지금 급수가 문제인데, 이번에도 가물 때는 물 때문에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서 홍천의 상수도가 덕치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생활체육공원이 10개 읍면 중에 다 되고 이제 홍천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필홍 군수님께도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홍천읍도 생활체육공원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항간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냐 그랬지만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라서 또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이 홍천읍에 반드시 필요한데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전용구장 얘기하는 게 수년 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좀 여러 가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군부대는 지금 연병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군부대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하튼 생활체육공원 홍천읍에 필요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이 면단위 지역에는 활용도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공원이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존재하는 것으로도 기대를 더 한다고 보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면 또 적극적인 마케팅이 아마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천군 체육회에 종목별로 자체 ‘체육회장기’라든지 아니면 ‘연합회장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자체행사를 갖는 부분에 아마 필요경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외에 군을 대표로 해서 도단위 체육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이 생활체육 쪽이 많은데 지금 가맹단체에서는 없는 경비, 회장단들이 별도로 출연하는 거나 협찬금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유니폼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다고 큰 경비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또 유니폼에는 우리 홍천의 자랑거리를 그 안에다 별도로 넣어서 마케팅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학교체육관,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학교다목적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대개의 경우가 배드민턴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이 만 원이지만 회비를 걷어갖고 전기료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 시설인 경우에는 좀 검토하기가 용이할지 모르지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전에 보면 중학교 체육관하고 홍천 느티나무홀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등을 갈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은 안 된다고 했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지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원하는 것 자체가 타기관에 지원하는 것이라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민이라고 하면 한 번 좀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동천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것도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수타사 물 문제 말씀하셨죠? 제가 동면에 있을 때요. 저도 그 물 때문에 굉장히 수타사의 시달림을 많이 받고 근자에도 수타사 물을 소방차가 여기를 수도를 날라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세식 이런 것 전부 다 막아버리고, 바깥에 저쪽에 재래식 있는 것 쓰십시오,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어디 가든지 홍천 대표적인 우리 수타사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물을 그 전에 자체에서 한 번 한 300m 정도 파 봤는데 그게 다 암반이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 수 없는데, 또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 1,000m 이상은 아마 파 봐야 될 거다. 그런데 아까 수도를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것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천에서 거기까지. 그런데 그 수도를, 글쎄 어떻게 1,000 이상 팔 수 있을까... 거기 지금 산 계곡에 집수장 같이 설치를 해서 그 물을 이렇게 호수로 당겨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용택식 의장님, 저와, 문화재 관련된 분들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다 불렀을 때 문제가 상하수도에서도 “우리는 뭐 가정집 물 이런 것만 하지 교회라든가 공공 이런 데는 우리는 물을...” 뉘앙스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식이고 또 문화재 쪽에서는 “물은 문화재가 아니다.” 문화재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몇 번을 유야무야됐어요.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꼴을 다 본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봉정암에 산꼭대기 올라가도 물이 나온대요.” 나오는데 “어쩜 이 수타사 물 옆에 여기 물이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대책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입니다. 232쪽에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뮤지컬하고 사랑의 추억만들기 콘서트, 오케스트라연주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장소가 다 어디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무궁화공원 내에 야외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저희가 두촌하고 내촌인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만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면단위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라도 한 번씩 하면 지역에 문화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좀 그것을 고려해서 면단위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백금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밑에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를 읍면을 다니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예산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금년에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그것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읍면도 찾아가면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문화예술 단체육성 지원에 운영 실적이 전무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상반기는 지금 그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전부 그냥 70건씩 이렇게, 몰아서 하시려고? 70건이 아니라 7,000만 원, 400만 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이 7,000만 원은 강원환경 설치미술초대작가전은 화촌면 주음치리에 있는 백낙사에서 1건입니다.

1건이에요?

네. 도비 50%, 우리 군비 50%로, 한 번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한국예총 홍천지회 활동지원 같은 것도 아직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서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지원이 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내촌 물걸리 가면 삼층석탑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보물 545호인데 지금 몇 년째 아주 그대로 그냥 분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 뒹굴고 있습니다. 철망도 쳐놓은 것 보면 풀이 자라가지고 뭐 말도 못해요.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물걸리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몇 년째 그렇다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어떤 수리를 하든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가 보셔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인데, 게이트볼장이 부지확보만 되면 됩니까?

네, 군유지든지 게이트볼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의 부지만큼, 지역 리별 수요를 받고자 하는 부처에서 준비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부지 확보라는 게 부지 확보가 된 후, 군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부지를 사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부지는 사 드리지 않고요. 부지는 마을이든 어느 시사자든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동의만 해 주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는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땅까지, 토지까지?

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네. 나중에 사용하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볼장 한 동을 짓고자 한다면 기본 한 면, 2억 5,000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한 면에 몇 동을 짓더라도 어떤 형평성이 있겠지요. 인구 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봐서 했을 때 지금 많이 지은 면도 있을 것이고 아주 적게 지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36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흥회루에 대해서는 문화재 등록이 신청만 되어 있는 건가요?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흥회루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8월 달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청만 했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원하고 도에서 문화재는 승인이 나야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무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거기 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군비로 해서 일단은 재건축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도 군비로 지금 사업은 진행한다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보시면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 활용 타당성 검토용역까지는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야구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용역검토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 그러한 현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48페이지 보시면 주민공감 동호회 토요음악무대 운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일 7시부터 8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음악동호인들도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해도 관계는 없는 건지, 등록되지 않은...

개개인이 와서 하기보다는 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 또 동호회별로 와서 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관련된 사항으로 질문 겸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련된 것인데요. 북방면 성동2리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있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기까지 주민들이 아주 무진장 고생을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1원 한 푼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닥 부지 내에 아마 구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호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갖고 답변을 주셨지만 적어도 인조잔디 구장 설치하는 것은 건물 짓는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인조잔디를 걷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군민들이 아주 불만이 엄청 많아요. 중화계리 같은 경우는 면이나 군에서 아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적어도 군비가 안 들어간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련법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 그것이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같으면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는데 하여간에 바닥만 좀 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외에 옥외 게이트볼장이 문제입니다. 옥외 게이트볼장도 어떤 지주로부터 임대를 받은 경우가 많고 군유지에다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것 저것 걸리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는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근사하게 대궐처럼 게이트볼 활동을 하는데 어디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디구장만 설치하는 것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겨울철에 여름철에 구장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게이트볼 대회를 하면 아주 승부욕들이 대단히 강해서 무슨 대회를 앞두면 꼭 실내구장 있는 데 가서 연습을 하고 나갈 정도로 열의가 대단한데 그런 것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옥외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를 좀 까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거라든가 어떠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과만이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실과에 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법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 검토에 있어서 예를 들어 구거라든가 어떤 하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처에서 불가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묵시하고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또 저희 실과에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더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든 사항이나 제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서너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하고 남면 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제 기억에는 국비를 80% 지원받는 조건에서 저희가 승인을 한 건데, 지금 여기 금액을 보면 이게 80%인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남면 도서관과 서석 도서관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서석면 같은 경우...

30억이잖아요.

네, 30억이잖아요? 거기에서 국비가 16억이고 군비가...

군비가 14억.

네, 14억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2014년도 당초 예산할 때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부결이 되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왜 승인이 되었느냐 하면 이게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왜 이걸 반대하시냐고 해서 다시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제 기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제 기억이 잘못되었든지 집행부가 의원을 상대로 사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야외공연이나 무궁화공원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 게 일요일 날 나가보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경찰관이 와 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자꾸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소음의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외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름날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참다참다 못해 경찰에다 소음피해 신고를 했으니까, 그 모양새도 안 좋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조정을 낮에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도 및 전국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6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6억 5,000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및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마케팅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6억 5,000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하는 시시한 대회가 거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웃한 양구나 태백 같은 경우 보면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쓰잖아요. 강원도 및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선수단을 유치하는 반면에 우리 군은 스포츠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면 그쪽에 안 가는 대회만 이리로 온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처럼 일주일씩 하는 데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대회는 당일 날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일 날 하고 당일 날 갑니다. 그게 무슨 지역경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가능하면 대회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회를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억 5,000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돈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하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맹단체 회장님들의 간담회를 작년인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많은 얘기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처럼 명예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없이 큰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대상’인가에 한 번 간신히 추천이 된, 새로 삽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단체에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고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가장 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가슴에 와 닿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문제는 참 이거 진짜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로당 부지는 몇 평이면 되죠? 대략적으로...

건물이 최소 25평...

그럼 100평 된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은 몇 평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평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200평 되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 보고 사서 내라는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그 땅을 내 놓고 희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태어나길 잘 태어난 사람들은, 군유지가 있는 데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군유지 써요. 그 마을에서 희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얘기, 그러니까 확보가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게이트볼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길 잘못 태어나서 군유지가 없는 동네에 태어난 사람은 요즈음 같이 땅값 비싼데 누가 200평, 300평을 내 놓겠어요. 동네에 무슨 돈이 있어서 200평, 300평을 사서 군에서 희사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 방법은 사서 해 주든지 아니면 진짜 면 단위, 인구 수에 따르든 해서 면 단위에 10개든 5개든지 딱 정해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답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 분들한테 “부지를 확보하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무책임한 얘기에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도 그렇게 해서 못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반밖에 안 되는 부지도 그런데, 그의 2배, 3배 되는 부지를 “희사를 하라”는 얘기가 과연 우리 군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198개 리에다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애 안 써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분들 보고 30만 원 짜리 땅 300평을 내 놓으라고 하면 과연 누가 내 놓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레저과는 저를 포함해서 4개 담당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4쪽의 사무분장내역, 256쪽 목표와 전략, 257쪽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테마 중심의 마을창조 관광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창조를 위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동면 덕치리 60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125억 원의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과 휴양·체험시설, 경관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조성방안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농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이 연계협력해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8월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내년도 4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포럼 및 비즈니스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생산 천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3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마을 특화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결성지원하며 오웰마켓을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3쪽 지역테마를 살린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입니다. 첫째 홍천9경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은 두촌면 가리산에서부터 내촌면 가령폭포를 구간을 연결하는 35㎞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8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길 정비와 편의 안내시설,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약골 1.8㎞는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내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해서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가리산에서부터 용소계곡 구간 20㎞는 지난해 완료하였고 미약골은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마치고 탐방로 노선을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용소계곡부터 가령폭포 구간 10여㎞와 미야골 테마공원부터 암석폭포 구간을 조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4쪽 두 번째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부터 추진해서 홍천터미널에서부터 마곡강변에 이르는 51㎞ 구간을 18억 원을 투입해서 길 정비와 편의 안내시설, 조경을 하고 배바위 구간 2.3㎞는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길 정비와 안내시설과 안전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5쪽 다음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략적인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스마트 웹툰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웹상만화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화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연 4회 웹툰 운영사를 위탁해서 웹툰만화를 이용한 축제와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는 것으로 3,5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말에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관광객에 널리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화관광해설사를 3개소에 4명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회에 걸쳐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은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제29회 한국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이 최우수 홍보마케팅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관광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와 관광기념품 제작홍보, 인근 시군 협의체와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천 맛집지도와 산행지도도 제작,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팸투어 및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축제 홍보를 위하여 미디어, 단체대표,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관광자원을 직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팸투어 3회, 코레일 관광열차 홍천버스 투어 16회에 4,500여명,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8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코레일 관광열차 버스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0명이 방문해서 수타사 생태숲과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268쪽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사업은 총 1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주요관광지 시설정비와 관광지 환경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참여와 군부대 관광안내판 및 액자 설치사업 2회,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알차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성화한 계절별 축제운영은 계절별로 알차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찰옥수수축제와 명품축제는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행사 위주로, 무궁화축제는 주민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축제로, 꽁꽁축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겨울놀이 체험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 축제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로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발전가능성이 다양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은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하는 지역축제 중 추천일 기준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인 축제행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물품임대 등은 자원봉사단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변축제 등 6개 축제에 1억 5,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내면 나물축제 등 3개 축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단호박 축제 등 3개 축제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1쪽 국민여가형 휴양레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레포츠 대회 유치로 체험관광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25일 제14회 강원도 산악연맹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해서 200여명이 참가하였고 6월 28일부터 2일간 제1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홍천며느리재 전국자전거대회에는 1,1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9월말에 홍천 배바위 카누캠핑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레저대회를 발굴해서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가리산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은 가리산 휴양림 인근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바이벌 체험장, 사무실, 사격체험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 등을 마치고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쪽 관광산업 레포츠 체험조성은 이 사업도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휴양림 내에 금년 말까지 1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짚라인 7라인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마치고 12월에 착공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도 준공 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리산 에코-어드벤처 조성은 가리산 휴양림 내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챌린저시설인 로우코스 등 8종을 구축합니다. 지역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체험공간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하고 현재까지 챌린저시설 안전장비를 구입 완료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시설도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4쪽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구 재활용분류장 부지에 19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까지 나귀체험형 테마파크와 사육시설 및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바위 관광레포츠 조성은 서면 마곡리 일원에 1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캠핑시설과 수변레포츠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토지보상 및 협의를 7월에 마치고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75쪽 끝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북방면 장항리 200-1번지 일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그간 총 34억 6,500만 원이 투입되어 캠핑사이트 50면과 클럽하우스와 수도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관광객을 맞이할 마무리 정리와 운영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연계협력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가 마무리 사업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평창 쪽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죠?

이게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공동으로?

네.

그럼 이게 교육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가요?

교육 관련이라면 비즈니스에 관한 교육, 아니면 해설사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교육 부분은 좀 지역에서 나는 상품으로 활용한 어떤 발전상품을 개발하는 분야라서, 그런 부분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EBS 사업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EBS도 참여계획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쨌든 2015년 4월 이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지역 내면 명계리가 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금년도에는 도출을 할 계획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줄곧 시행되어 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강원발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계속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또 사업주관 기관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다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레일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가요? 언제까지 코레일과 한다는 게?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객이 홍천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가 홍천지역의 관광지를 계속 방문하고 코레일에서 모객을 한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객이 와서 파급효과가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면 앞으로도 확대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또 생각 외로 기대 효과가 미진하다면 또 다시 재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상황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3월, 4월, 5월 달에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이 많이 났을 때에는 온 사람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전통시장에서 우리 홍천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화된 이러한 것을 내놓을 상품의 부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모두투어에서 전부 다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점 내에 관광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코레일과 모두투어 자체가 모객까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운송수단의 개념이 아닌 그 사람들이 모객을 해서 현지까지 가이드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 넘쳐나면 지역 업체도 참여시켜야 된다는 발전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입니다. 263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2차분 용소계곡에서 가령폭포 가는 것이 15㎞라고 하는데 폭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폭이라는 것은 탐방로라는 것 자체는 어떤 폭의 개념은 없고 “기존의 어떤 등산로 개념을 좀 정비했다”, “사람이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관광차가 제가 알기로 15대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용소계곡에 와서 탐방로를 걸으면서 광암리에 왔을 때, 다시 그 분들은 그냥 버스에 승차해서 갑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기 탐방로를 할 때 MTB 자전거 전용도로도 조금만 더 해 주신다고 하면, 두촌면 시장 안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MTB 자전거를 싣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MTB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서 괘석리, 자은3리를 다시 돌아서 온다고 하면 지역이 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 용소계곡 자체를 어떤 명품화 해서 침체된 두촌면 자은 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자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와 탐방로를 병행해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MTB 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최하 도로 폭이 2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지금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그 용소계곡을 자전거 탈 수 있다면 아마 상당한 하이클래스에 있는 MT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가지 탐방로를 조성하더라도 용소계곡 같은 것은 기존 인프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조금만 더 들이면, 정말 이것은 명품 탐방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깊이 좀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많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탐방로를 해서 지역의 경제는 하나도 이득 되는 게 없습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자기네들만 즐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고 지역에서 무슨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두촌 시장장터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TB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일요장터를 열어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두촌면을 좀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가리산, 그 다음에 가리산 에코-어드벤처 조성, 관광산림 레포츠. 과장님, 이 사업 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리산 계곡에서 나오는 하천에 여름에 다른 타시군에서 와서 여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야외풀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야외풀장을 제가 한 번 몇 군 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수해 났을 때도 큰 이로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여름에 가리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군하고 저희 면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일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리산을 방문하면서 각종 레저시설을 이용하면서 산행도 하고 또 거기에 두루 갖춰서 풀장도 갖춰진다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이나 어떤 제반사항으로 볼 때, 사실은 의원님만큼 풀장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풀장의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깊이 고민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입니다. 261쪽에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되고요. 당장 급한 게 수타사 생태공원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좀 갖고요. 이 사업을 할 때에 급수대책 부분이 혹시 반영이 되어 있다면 바로 직전에 문화체육과 질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타사 지역은 생태공원까지 합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신데 이 물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타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물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급수대책을 아울러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할 때라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6쪽에 관광객 유치 관련 사항인데 금강운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좀 있는데요. 금강운수 터미널 내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거기에 나가 있는 인력을 금강운수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전 대답은 못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거기 나가 계신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금강운수에서 보기에는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장실 관리까지 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금강운수의 단순한 여객수송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금강운수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터미널 기능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금강운수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 여객터미널에 관광객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일정 부지 같은 것까지도 만약에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금강운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연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공간이라든지... 그 대신 거기에서 여객터미널과 관련되어서 승객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좀 어떤 지금보다 더 up된 시설로 갖출 수 있다면 금강운수에서는 허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읍에 있을 때도 금강운수하고 미팅을 할 때에 화분 얘기를 해서 저희도 화분 배치를 하고 꽃도 심어주고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여객수송 개념이 아닌 그야말로 관광시설로서 관리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노조지부장님이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미팅을 해 보시면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 이러한 부분을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관광레저과가 아니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금강운수 화장실이 아니라 대합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69쪽에 축제 관련입니다. 제가 볼 때 축제위원회 주관부서는 아마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가 맞지 않나요? 법인관리는 아마 문화체육과인 것 같은데 지금 옥수수축제는 농정축산과, 무궁화축제는 관광레저과,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원화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주관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 업무성격상 농정축산과 하면 농정축산과가 협조하는 부서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축제 자부담 부분인데 홍천읍이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된 게 아니라서 아마 과장님 내용 잘 아실 텐데 자부담하는 비율을 조례에 개정을 해서라도 조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1페이지에 강원도 산악연맹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행사 한 것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쪽 관계자 얘기는 우리 인공암벽장이 국내에서도 시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게 왜 좋냐고 했더니 실내 암벽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대회유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62쪽에 오대산 권역의 상품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군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공평하게 한 3분의 1씩 예산이 돌아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인데, 1년에 2,500만 원씩 시군이 부담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국비입니다.

예산은 그런데 강릉, 홍천, 평창, 세 개 군 쪽에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배정하는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구조물 종류가 아니고...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분배가 한 3분의 1 정도 돌아오냐, 이거죠.

그렇지요. 결국은 시군 다 거의 똑같이 부담을 하니까 형평성 있는 사업으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갑니다. 어디에 더 많이 지원하고 어느 시군이 적게 지원하는, 그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류가 나와 있는 게 있죠? 무엇을 했는지. 1차 년도, 2차 년도.

네.

3차 년도는 계획이 있을 거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시급한 게,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오대산 권역에 은행나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나무숲 관광, 그게 올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주차난도 심하고 또 거기 상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아주 혼잡스러워서 파출소 직원까지 나와 가지고,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보름간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마 관광차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0대 가까이 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만 와서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관광상품이 지금 보면 명계리 약수와 또 오대산 통제소 안에 들어가면 차량이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대산 비롱봉 올라가는 쪽, 그쪽으로. 거기가 산책길이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를 한 어떤 관광상품을 한 번 개발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은행나무숲에는 짧은 기간에 한 15만 명이 다녀가다 보니까 그 좁은 지역에 불가피하게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일부 지역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식으로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행나무 숲 내에, 토지주 동의를 얻어서 포토존이라든가 안내 벤치시설, 화장실 이러한 것도 구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나무숲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를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갈 수 있는 곳을, 주변을 다 망라한 관광안내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하여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반대로 그 일시적으로 차들이 많이 몰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은 그것 좀 못하게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산물 출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지역사람들이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원활하게 차량만 소통이 된다면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은행나무를 보러 왔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밖에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면 약수도 있고, 그리고 오대산 안에 보면 통제소 안 쪽 있지 않습니까? 명계리 그 안에. 그 안에 가면 아주 산책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를 지금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통제소 안에서 차량은 못 들어가는데 사람들한테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한 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차량도 막히지 않고 또 관광도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관광상품을 그쪽에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나무숲이 초창기에 개장했을 때의 은행나무 잎과 작년도의 은행나무 잎이 현격하게 다르거든요. 흔히 말하는 비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리면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주 완전 볼 것 없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주인도 그 부분을 이왕에 개방하는 거라면 비대관리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문제는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질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담당계장이나 과장님하고 한 번 토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소계곡에서 가령폭포까지 지금 15㎞가 8월 2일 날, 다음 달로 정비가 되는 건데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령폭포 올라가는 데가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절을 통해서 못 가게 한다고 그러죠?

차량은, 사람은 통행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차량을...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타사 주지도 만나서 어차피 지역을 찾는 사람, 가령폭포를 많이 찾다보면 자동적으로 그 절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그 위에 차량통행도 할 수 있는, 그 위 부분이 좀 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번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나름, 어떻게 보면 그 주지가 앞이 좀 막혔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해소되면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가령폭포를 오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심리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트레킹 한다고 조금 걸으면 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절에 오다보니까 주차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주지하고 타협은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있던 4년 동안 전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어렵지만...” 안도영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으면, 그 뒤쪽 산 쪽으로 길을 닦을 방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동선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그쪽도 저희들이 다 길 정비를 싹 했거든요.

글쎄요. 산 쪽으로 해서 마당을 못 지나가게 하면 절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설득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낫지, 그 부분을 내놓고 저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선영을 변경해 가지고 몇 억씩 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등산로를 그 밑에서 끊어서 그 밑으로 사람만 통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은,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71쪽을 보시면 제1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홍천며느리재 전국자전거대회를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

MTB 대회를?

네.

그런데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복합향토 문화단지에서 개회식을 하면서 저도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복합향토 문화단지를 2014년 12월에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2015년도도 홍천 쪽에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대책이나 대안을 좀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274페이지를 보시면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해 가지고 첫 번째 상오안리 구 재활용분류장 부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지를 가급적이면 어차피 MTB가 그쪽 위로 한 바퀴 도는 코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봤을 때 그쪽 부지를 MTB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회가, 그게 보니까 적은 규모의 대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부지를 그런 활용도도 한 번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귀체험형 테마파크, 물론 홍천에서 한 곳이, 오늘 대평체험관도 저희가 갔다 왔지만 그쪽 주변에 또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계된 사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게 홍천 관내에서 관광상품으로서 2개가 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그쪽 부지가 MTB 동호인들이 내년에 행사를 치루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는 듯 싶어가지고 과장님께 한 번 여쭙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방면에 보면 금악산 관광농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가서 한 번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쪽에 관광버스가 의외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산악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진입하다 보면 교행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좀 협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진입로 부분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쪽도 진입로 부분을, 금악산까지 가는 부분에 어떤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면 쓰레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북방면이나 군에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적재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갖다가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재분리를 하면 주기적으로 군에서 와서 실어다가 좀 버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광농원이다 보니까 여기도 군에서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치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생활체육 며느리 전국자전거대회 관계는 종전까지는 오안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복합향토문화단지로 옮겨서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두대간 테마파크 조성부지에서 하기에는 좀 협소하고요. 한 번 종처럼 하오안 오안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 부분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악산 관광로를 진입하는 도로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큰 틀에서,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농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봐서 관련부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관광열차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파트 별로, 어떤 부분에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만큼씩 들어간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백두대간 체험형 생태 테마파크,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어떻게 사업이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관광열차는 현재까지 여기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총 7,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열차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열차 유치 때문에...

팸투어로 세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관광열차로 쓰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씩 들어가는지를 좀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에 대략적으로 나타내 놨는데요. 총사업비가 7,500만 원 중에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팸투어에 3회에, 그 금액을 거기에는 나열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관광열차는 버스투어는 16회에 4,442명이 다녀가서 이 부분에 한 6,500만 원을 지금 집행이 되었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8회에서 130명 해 가지고 140만 원이 지금 집행된 부분, 그리고 오늘 아마 300명이 다녀갔으니까 이 부분도 버스 10대라고 보면 1대에 3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비에는 더...

지원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거 주잖아요. 장바구니도 주고요.

그런 것은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두대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에 와 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의 답변은 곤란하지만 나귀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동물사육시설을 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해서 재활용분류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점포, 사무실 등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기숙사, 공장, 창고, 군부대시설, 가축시설 등은 부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과 시기는 상반기에는 3월 10일 날, 하반기에는 9월 10일 날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부과징수가 15,000건으로서 4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 천이 빠졌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과징수된 금액이 4억 1,000만 원으로 6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시설물 조사를 해서 변경사항은 수정입력해서 부가토록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번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개소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위탁관리비가 5,500만 원, 편의용품 배부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어제부로 7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98일간 위탁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업체는 준명실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5,400만 원으로 계약했으며 주요 임무는 청소라든가 분뇨수거, 편의용품 비치,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고장, 수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 1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변에 완충녹지나 습지조성, 생태공원,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송정 굴운교에서 하오안리 장례식장 입구로 총 12㎞가 되지만 건설과에서 생태조성 사업으로 조성한 4㎞구간을 빼고 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으로서 수계기금, 국비, 군비가 투자됩니다. 총사업비가 금년도에는 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복원, 수변림 설치, 습지생태공원 설치, 도시생태길 조성, 차폐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단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00 농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내역으로서는 전기울타리, 그물망 등을 지원하는데 사업비의 지원 금액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79농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차로 125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을 했으며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포획보상금은 고라니에 대해서 3만 원씩 마리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7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고라니가 51마리, 멧돼지가 6마리 포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농가로서는 100농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피해농경지 면적이 165㎡ 이상, 농작물피해 산정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내면 자운지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3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을 투자해서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설치장소로서는 자운1리에 1개소, 자운4리에 1개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율이 25% 정도 되며 향후에 2015년도 5월 6일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면 소매곡리 1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가축분뇨가 80톤, 음식폐기물이 20톤, 총 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처리방법으로는 혐기성소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공사 진행률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5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북방면 소매곡리, 마찬가지로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 증설사업 100톤하고 관련이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3개 시군이 공모에 응해서 우리 군이 응모에 당첨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액비시설이 30톤, 퇴비시설이 20톤, 총 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을 해서 2016년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느리울길입니다. 하오안리 매립장 있는 곳입니다. 하오안리IC 톨케이트 있는 데 뒤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1호기가 12톤, 2호기가 30톤 그래서 총 42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1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한라오엠에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현재처리량이 6,137톤으로 생활폐기물이 3,441톤, 음식물이 1,306톤, 하수슬러지가 1,390톤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1식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매립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8억 원으로 파쇄기 규모는 시간당 3㎥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파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수거 및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홍천읍, 화촌, 두촌, 동면, 남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3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처리 추진실적으로서는 위탁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1구역이 청경기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홍천읍을 기준으로 강을 기준해서 강북지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사업비는 15억 원, 그 다음에 2지구는 대선환경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9억 원, 음식물쓰레기는 형제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량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3,441톤, 음식물이 1,306톤, 매립쓰레기가 2,180톤 그래서 6,927톤을 현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촌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번에 농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제방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것도 기존 하오안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제방길이가 86m가 되고 높이가 5m 내지 5.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에 2명이 있습니다. 기사가 1명, 미화원이 1명, 장비는 5대가 있는데 굴삭기가 1대, 트랙터가 1대, 청소차량 1대, 불도저 1대, 소독차량이 1대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승인현황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8년 동안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단계 사업장 규모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부터 2037년도까지 매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1단계에 4단이 있고 2단계에 3단이 있는데 2단계 1단은 이미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2단계 2단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2일 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준공 완료해서 쓰레기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씌운 주택이나 부속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03쪽 상단에 총 사업량은 148동인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 가구당 288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실적이 135동을 철거했고 현재 남아있는 13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접수해서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000으로 사업내역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 단속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CCTV라든가 이러한 첨단시설을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불법쓰레기가 투기 안 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투기 단속이 17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120만 6천 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홍천군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식품 공중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인 미만의 영양사 의무고용 미만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서 식단제공이나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약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며 현재 급식센터 지원을, 사무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개소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지금 입주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하오안리 매립장에 있는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8월 중에는 아마 기술센터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이 1,333개소, 집단급식소가 68개소 그래서 1,40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이것도 군비, 기금,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은 한 5% 정도 지정을 하는데 홍천군에 일반음식점이 1,300개 정도 되므로 한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관리는 으뜸 모범업소 및 군장병 할인업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융자사업지원이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융자지원이 6,000만 원으로서 광운식당과 느티나무 민물매운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 으뜸 3개소하고 모범업소 37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외식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 그 다음에 추출가공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우선 296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정화시설이 100톤이라서 분뇨 80톤, 음식물폐기물 20톤인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이 정도만 시설을 하니까 수거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분뇨가 80톤은 어디 것을 수거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지역은 굉장히 분뇨가 많을 것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처리하는 게, 전 잘 모르겠는데, 동면 가면 이수농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분뇨처리 하는데, 그런 형태하고는 틀린 겁니까?

네, 그런 형태하고는 틀립니다.

아, 완전히 틀리게?

거기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비료생산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가축분뇨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리를 하면서, 어떤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얻고?

가스.

가스를 얻는 것? 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3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 홍천에는 최소 단위가 5리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지금 없죠?

음식물쓰레기는 3리터...

3리터도 있어요? 저는 5리터만 있는 줄 알고 더 작게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슬레이트가 5,000 몇 세대가 된다고 그랬지요, 지금은?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예산 문제가 있을 것, 제가 면에 있어보니까 슬레이트 조사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아니, 처리는 안 해 주면서 조사는 왜 몇 번씩 하냐?”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조사는 안 하고 착착착 처리를 해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시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게 조사가 안 되면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 그러니까 한 번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올해 200세대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네.

하여튼 면에 있을 때 보니 서너 번씩 조사는 해요. 계속 조사를 하러는 오는데 처리는 아주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짜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한 번 하고 처리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92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요구량에 예산이 됩니까? 농가가 요구하는 사업예상에 이 금액 가지고 되냐고요.

우리 홍천군에서 국비 보조율로 하면 3,100만 원만 예산을 세우면 국고 보조율에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율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하는 농가가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한 농가가 누락된 농가는 없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한 번 설치를 하고, 또 한 번 다시 설치하고자 재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락을 시키고요.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신청해서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00농가 이상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274농가가 했고요.

신청 들어온 량이 300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넘은 적이 없습니다.

300농가 이상 넘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그런 목책기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목책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건 어찌된 일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은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올라온 건 100%?

네.

면에서 물량을 어디까지 올리라고 한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한도 지은 적은 없는데, 내면이 한 3분의 1 이상 들어옵니다. 300농가에서 한 120~130농가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다는 거죠?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처음 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신청하는 농가 외에는, 처음 신청한 농가에서 제외된 농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업무하면서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홍천으로 안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할 때?

그런 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농지원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소지가 홍천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작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최대가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은 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죠?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조례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정해서 환경부로부터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몇m를 칠 수 있는 거죠?

100만 원이면 자부담이 40% 들어갑니다. 40% 들어가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한 170m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네요?

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들이 자부담을 40% 뿐만 아니고 200%까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에 한 번밖에 못한다는 거죠?

3년 이내에 한 번이요.

3년 이내에?

네.

그러니까 170m?

네,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170만 원 가지고는 170m 정도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50평인데요. 그렇지요?

네.

165㎡가 50평인데.

이상이죠.

네, 이상인데. 이게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만 평 가까이에 노루가 50평을 뜯어먹게 되면, 장사꾼들이 안 사 갑니다. 고라니가 50평을 차례차례 뜯어먹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50평이면 만평이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애당초 50평까지 내렸는데, 딴 지역에 보면 30평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원을 작게...

아니, 30평 이상 뜯어먹은 것부터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50평의 큰 피해가 아니라, 작은 30평의 피해라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요?

글쎄, 금액은 10만 원으로 잡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이것도 좀 밑으로 피해평수를, 피해면적 한 30평 정도까지 다운시켜서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은 구제단에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실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부 타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이나 평창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고라니 마리당 2만 5,000원씩 지원했는데 3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타시군에서 하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로 삼죠?

고라니 양쪽 귀로 우리가 확인을, 읍면사무소에서 계장님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주게 되면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요. 수거된 고라니 귀는 소각시설 같은 데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라니 몇 마리나 잡았죠?

작년에 1,160마리 정도 그 정도를 잡았습니다.

1,160마리?

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그때...

한 3,000만 원?

작년에 2만 5,000원이어서 조금 남았었습니다.

3,0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고라니는 잘 안 잡으려고 하니까 고라니를 잡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이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실탄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잘 잡으러 다니게, 어떤 사람은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기동 구제단 50명을 지정했었습니다. 50명을 지정했었는데, 농가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읍면에 계장님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전화도 잘 받고 구제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구성인원도 40명에서 좀, 이렇게 매년 많이 잡는데 10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딴 데서 자원을 찾아서 50명을 채워야지, 또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구성을 잘 해야지...

아, 구성 잘 하는 건 맞는데...

일하지 않고, 지원도 안 해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게 잘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홍천군 면 단위에 기동구제단 할 사람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명을 만들어야 많이 신고를 하고 많이 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다...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늘려주시고...

네.

294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있어서 239억은 2014년에 끝나는 사업비잖아요. 그렇지요?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기투자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40억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239억이 되겠습니다.

239억인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6년을 더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흙탕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내년도 사업이요?

네, 내년서부터.

내년도 사업비는 우리가 30억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 2개소 사업이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40억, 내년도에 30억, 이렇게 7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사지만 투자를 합니까?

지금 계획은 침사지만 되어 있습니다.

식생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그런 거는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자운2리, 4리, 1리 이쪽에 거의 식생이나 배수로와 관련된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장마라든가 이러한 여건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서 환경부에다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석축사업이라든가 배수로 사업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정리사업이지, 자꾸 그런 것을 승인을 안 내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간 당위성을 꼭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추가로 그런 현황이 나왔을 때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그전부터 질의 드리고 그러는 것은 환경부 쪽에 환경만 자꾸 하지 말고 농사짓는 것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환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고지식하시게 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운4리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비점오염 시설 조그맣게 해 놓은 데 있죠? 거기가 보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맨 수풀로 되어 있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분이 또 이틀 만에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침사지 쌓이는 것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정리 같은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운리 지역은, 특히나 내면에는 고소득 작물을 해가지고 인건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돈을 조금 주니까 그렇지요. 많이 주면...

일당이 9만 얼마입니다. 그게 보통 임금인데, 제가 볼 때는 슬슬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거기 이장님이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빨리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부 감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여기는 안 쓰여 있어요?

강원환경감시대.

네,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면마다...

우리가 면마다 1명씩 있고요. 서면이 2명, 내면이 2명, 그리고 총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씩이죠?

일당은 정부노임단가에서 4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일로 합니까? 쉬는 날 없이?

한 달에요?

네.

그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30일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중에 5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환경감시대들 활동이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를 쉬고 이틀을 더 근무하게 되어서 한 6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이요?

한 25일 정도 근무할 겁니다.

환경감시대의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발기준에서 요청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계속 하시던 분들이 요청합니다.

1년 열두 달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 개월 하죠?

7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이렇게만 합니다.

3개월 한다고요?

3~4개월 정도 됩니다.

1년 내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1년 내내 하는 것은, 명예환경 감시원이라고 해서 무급으로 하는, 또 명예환경 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도 환경부과 소속입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홍천군에 124명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천군수가 지정한 것이고요. 강원환경감시대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사님의 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가요?

네, 유급 감시대 12명은...

12명이 있고?

네.

그냥 군수가 하는 게 또 틀리다, 그 말씀이시죠?

네, 124명은 무급이면서 명예환경지도감시원입니다. 그것은 1년 12달 365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탁운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은 쓰레기 수거 관련되어 가지고 바깥에다 내놔도 가져가지 않는 현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근 횡성이나 원주 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진위를 파악해서 그것도 좀 상세히 왜 그런지 한 번 듣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제가 좀 몇 가지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태하천 관련해 가지고 291페이지에, 지금 이쪽에 있는 둔치주차장은 존치하기로 되어 있죠?

우리가 축제를 하는 둔치주차장 그 부근은 건설방재과에서 생태조성사업이라고 이미 사업을 한 구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를 처음에 계획하기에는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강 건너, 크리스탈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없애는 거죠?

네, 그것만 없애는 겁니다.

그 위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냥 존치하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에는 주차장이 없...

그 부분은 존치시키느냐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 문제를, 동네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면 폐기물만 가지고는 사실 가스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 올까봐 동네에서 회의할 때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량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날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비슷한 게 우포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는 안 가보시고 이상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갔다 오셨더라고?

네.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실제 그런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그 자리를 구경을 시켜주면 그 분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네.

그 이후로는 우포까지는 안 갔다 오셨죠?

주민들은 우포 시설에는 견학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동네 주민 회의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분들이 자원화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있는 그런 데를 가셨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들어온다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데를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야지요.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우포 견학을 해서 불만스러운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포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죄송합니다. 돼지똥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돈분.

그 돈분에다가 폐사한 돼지 한 마리 넣는 게 가스발생량이 거의 1.5배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갔다 와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량이 얼마나 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총량이 5,600이라고 하셔 가지고, 최초가 5,600세대 정도였었나요?

네. 그것은 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생화 시설과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비처리 시설이 하루에 30톤이에요. 30톤이면 900톤, 1년이면 한 10,000톤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네.

물론 그 이하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1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뿌릴 수 있는 자리는 만드셨어요?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나 뭐 이러한 데를,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뿌리기가 좀 그래 가지고 골프장이나 이런 대규모로 사용하는 데를 지금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액비를 뿌릴 데가 없으면 그냥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단계로 넘어가서, 액비가 뿌릴 데가 없어서 처리시설이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건 아니고...

네.

기껏 액비 만드느라고 돈 들였는데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리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 재활용 시설을 한 번 가 봤어요.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분류가 되어서 압축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사실은 초기에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가 수작업이더라고요.

네,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데가 수작업이에요. 거기가 사람도 제일 많이 필요하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화 시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자동화 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고 기겁을 했어요.

네.

무슨 자동화 시설이 맨 마지막에 사람이 다 분류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콘베어 타고 올라가 가지고 압축기로 찍어내는 게 그게 자동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시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섞여 들어온 것을 어떻게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혹시, 그러한 것을 해놓은 재활용시설은, 대한민국 내에 없어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한 번 견학을 하고...

분명히 먼저 시간에 보면 백두대간 테마파크? 그거 한다고 원래 있던 재활용장에다가 당나귀 체험장 만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같이 하려면 굳이 그리 올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그 시설보다 지금 시설이 좀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그때보다 처리양이 얼마만큼 더 많이 늘었는지 몰라도, 사람도 더 많고 그렇지요? 자동화 시설 해 놓고서도.

네.

그런데 사람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갖다 쏟아 붓고 나서 그 분류작업을 다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자동화 시설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작년인가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활용 분류해 가지고 길 도로가에 쫙 쌓아놨잖아요. 그렇지요?

네.

무슨 넝마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길가에다 그렇게, 지금도 근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압축시킨 것을 담으로 해 가지고 쌓아 가지고 칸을 분류했더라고요. 여기는 종이, 여기는 고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주차장 부지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시설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자동화 시설이 갖추어진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1년 동안 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그거 생겼을 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다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류했으면 누가 바로 바로 안 실어갈 것 아닙니까, 쌓아놔야 한 차가 되든 두 차가 되어야 실고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생각 없이 그냥 재활용분류장만 덜렁 만들어 놨는데, 재활용분류장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화 한 게 자동화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안 사실인데,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송정리에서 하오안리 장례식장 입구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구간 전체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홍천강 일부, 홍천여고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터미널 앞쪽 거기까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시설이나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현황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페이지 50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교통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3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8쪽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 부서에서는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군 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시설담당 부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고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소도읍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담당 쪽에서는 홍천강 유역 경관디자인 사업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가로등 업무, 옥외광고물 업무, 불법광고물 업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부서에서는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인가, 면허 업무를 보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및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차량등록 담당은 자동차 등록업무 및 검사업무를 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행정처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관리, 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명령 및 행정처분,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일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교통과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가로환경을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12쪽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저희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등 6개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13개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5쪽 되겠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서 2020 홍천군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된 2015 홍천군 관리계획을 보완정비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금년에 2020 홍천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20년도로 계획인구 99,000명, 용역비가 11억 1,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현재까지 토지적성 평가와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12월까지는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심의를 완료한 후에 홍천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군관리계획 시행에 들어가고 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재정비를 마무리 지을 일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 등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개별보상 계획 홍보를 통한 매수청구 대지 매수 실적향상에 따른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작년 12월 17일 장기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군 의회에, 정례회의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 2월 달에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이 의회의 해제, 권고, 3개 안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제 또는 조정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해서 적극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대상은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3건이 매수청구 들어와서 그 중에 24건이 매수를 했고 2건은 본인 취하에 의해서 청구취하가 되었고 7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지보상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천 군정 뉴스’라든가 청구대상자에 대한 매수청구 알림공문을 발송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까지 향교재단 외 5명이 편입면적 2,685㎡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해 달라고 하는 접수가 지금 들어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수청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금년에 총 10건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63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19쪽에 10건의 사업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석면 풍암리 일광철물점에서 식육점까지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20쪽입니다.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70%를 보조받는 농산어촌 개발분야 공모사업입니다. 내촌면 도관리 일원에 3개 권역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 기반사업으로 복지회관 신축 외 7개 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권역안내판 설치 외 3개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 및 견학 외 3개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7억으로 국비가 46억 9,000만 원, 군비가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9일 날 일괄 위수탁 계약을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 28일 날 민간대행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지역 역량강화 사업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농어촌공사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는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1쪽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훼손, 파손, 그 다음에 도로 노면 포트홀이라든가 우기 시의 배수, 동절기 결빙 등 도로통행 불편 요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담반이 없다보니까 신속 복구가 어려워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로보수원 2명을 채용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두 번에 걸쳐 해서 최근에 2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중에 있고 신원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보수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522쪽 되겠습니다.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 길이가 837.6m 폭은 15~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계획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50억, 2013년에 30억, 2014년에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감정평가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대상필지가 77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중에 현재 6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미필지 14필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일정대로 공사가 준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523쪽입니다. 한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기초자치단체 한전 등 공동 참여방식에 의한 공모사업입니다. 50대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부터 화양교 입구까지 약 1.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참여사는 한국전력공사 외 7개의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이 2013년 1월 17일 날 확정이 되었고 2월 달에 지중화사업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 한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출을 한 바 있고 금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명품디자인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24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간 교량 및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길이 158m에 접속도로 길이 110m, 폭 15.5m로 개설을 하고 주변에 공원조성 7,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말까지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1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2012년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보고를 한 바 있고 2013년 2월 달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2013년도에 문화재청 사전협의, 문화재 전문위원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12월 26일 날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를 토대로 해서 금년 2월 24일 날 시굴조사 용역시행을 착수하였고 5월 2일 날 교량 및 공원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시굴조사 추진 중에 일부 구간에서 침투된 적심석이라든가 보상화문전 등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유적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학술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2014년 6월 25일 날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전협의 받은 결과 지금 지장물이 없는 구간에 한해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지장물이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시굴조사를 한 다음에 시굴조사 완료보고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굴조사에 대한 부분을 용역 중지를 시켜놓고 지장물이 있는 미협의된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입용지조서 등 그런 부분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조서가 작성이 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시굴조사를 재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상황을 저희가 홍천읍에 미장단이라든가, 주변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발굴제도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덕치교에서 수타사간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갈마곡리 덕치교에서 동면 수타사 간에 약 7.5km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도와 협의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기본 설계안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의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는 관계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의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 과업을 재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26쪽입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 22일까지이며 투자재원은 1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광장의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서에 대한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회전교차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의뢰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5일 날 사업착수를 하였으며 향후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및 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양교간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홍천 버스터미널에서 화양교까지 약 1.7km 구간에 대해서 2016년 3월 2일까지 30억을 투자해서 명품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선지중화를 하고 나서 인도라든가 차도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 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달에 사업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2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석면 풍암리 서석교회에서부터 풍암 자동차정비공장 간이 되겠으며 도로개설 길이는 90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 4,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비 50% 군비 50%가 재원으로 확보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표본발굴조사도 완료를 하였고 그래서 지난 6월 24일 날 계약 및 착수를 해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 필지 38필지 중에 28필지를 완료하고 10필지에 대해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인 도시계획구역 내에 약 7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2억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8건,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으로는 잿골터널 CCTV 보수공사 외 2건, 그리고 읍면 재배정된 사업이 총 27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7~8월 달에 홍천읍 외 3개면에 대해서 하반기 정비대상지를 조사해서 예산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산교 보수라든가 홍천교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갈마곡교와 홍천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해서 안전한 교량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미협의되어 미보상필지에 대해서 청구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5억을 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13년에 5필지를 보상하였고 2014년에 12필지를 보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분할을 측량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미불용지가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민속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천5일 장날을 포함해서 매월 19회 정도를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8,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연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무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개읍면에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건물주 및 광고주의 자진신청에 의해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어지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간판, 노후되어 추락 등 각종 피해 우려가 있는 간판 및 불법 광고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2개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단가계약에 따라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구간 내에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홍천로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홍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부터 남산교까지 160개 업소에 290개 간판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으로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및 방향은 기존설치 옥외광고물을 철거한 다음에 신규간판을 설치를 하고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주체는 간판가꾸기 주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할 계획이며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곡각지점 등은 점포주와 협의하여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강원도 간판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2월 20일 날 확정이 되었고 2차에 걸쳐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6일 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계획을 공고한 바 있고 7월 2일 날 간판가꾸기 사업 주민설명회 및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선진지 견학 및 협의를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8월 달에 간판디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9월경에는 간판디자인에 대해서 협의 및 결정을 하고 10월경에 간판제작 및 시공업체를 선정한 다음 간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으로 아름답고 인상적인 진입관문 조성으로 홍천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 진입도로 구간에 홍천군 홍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홍천관문 종합디자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거리는 홍천톨게이트 출구에서부터 홍천무궁화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6월 달에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경관조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안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35쪽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대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읍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에 공영주차장을 신규조성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홍천 초등학교 앞 일원으로 구 농산물판매장 부지, 그 다음에 군유지 일부, 향교부지, 재향군인회 건물부지, 그 다음에 개인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20㎡에 주차면수 100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구농산물판매장 건물을 철거하였고 향교 및 재향군인회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지장물을 일부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건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가 방학하는 방학 중에 철거를 하여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읍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장대리 43-1번지 외 1필지로 사업면적은 1,558㎡입니다. 주차타워 형식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에 주차면 수 24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달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 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및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537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강변도로 공영노상주차장 신규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홍천교 남단인 교차로에서부터 남산강변로 삼호아파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상가 쪽으로 해서 30면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공영노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및 주민설문을 실시한 바 있고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4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6월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로 일부 확장 및 공영노상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읍 안정스위트타워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공영노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희망리 370-57번지에 주차면수 10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정착입니다. 현재 금강, 대한, 현대교통 등 3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 88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의 요금체계는 일반이 1,100원, 학생 850원, 어린이가 550원이 됩니다. 저희 홍천군은 지난 4월 7일 날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 바 있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분을 확정짓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버스운영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적자노선 62개 노선과 벽지노선 24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2,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연간손실 추정액의 약 70%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4억 5,074만 4,000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540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지급대상은 982대로 버스,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 2015년 6월 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5억으로 주행세 환급분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0억 5,271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월별로 지급하되 유류카드 사용분을 해당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자가 주유분의 경우에는 실시간 주유량 전송시스템에 의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32,540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대여업체 등록현황은 건설기계가 13종에 1,571대가 등록되어 있고 대여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11,801건에 26억 6,4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및 검사 지연으로 5,8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천군을 포함한 강원도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을 위한 조직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압류를 추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부독려 및 계도,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추진하고 주기적인 소재파악을 통해서 무보험 운행자 대상 미제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의 절반 가까이는 홍천읍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대단히 큰일을 좀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방면에 상화계리 앞에, 거기는 군관리계획상 제가 거기에서 업무연찬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어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건의만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도 도시계획 측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정비할 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방면 분들은 아마 10여년 이상 숙원사업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로서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홍천이 앞으로 넘어갈 때는 북방밖에 없다고 보면 그쪽에도 숨통을 좀 터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게 너무 많아 갖고 정리를 하다가, 남산교는 통칭 ‘바보다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구조개선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교 인도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가게 되면 사람이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연봉 쪽에서 그쪽을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걷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검토 하겠습니다.

진3리 세차장 부근에 무슨 연립이 있는데 연립 옆에 보면, 세차장 바로 거기에 노점상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포장마차, 그런데 이 포장마차가 커브머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연립에 계신 분들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아주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의로 용변을 봐서 그거 치우느라고 많이 힘들다고... 거기에 또 가시거리를 막아놔서 교통사고가 가끔 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그런 건물이, 임시건물이라도 있어야 될 곳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주 심각하게 건의를 좀 하는데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마 매우 힘든가 봐요. 하여간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내 간선도로에 보면 인도를 협소하게 만들었지만 적치물을 인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이장님들도 상당히 불편해서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걷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신장대리 쪽에 과거에 무궁화거리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또 싫어하는 분도 있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무궁화거리 형태를 띤 춘천의 명동거리처럼, 해당지역 이장님들도 적극적인 의사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밑에서 한번 한 번 조정을 해 봐라, 그러면 지금보다도 낫지 않겠냐... 일단 무궁화거리를 만들어서 차량을 통제하면, 거기에 쉼터도 좀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면, 영업에 더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점포주나 세입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인데요. 군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듯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희망리 공영주차장하고 신장대리 공영주차장은 저번 의회 때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오신 분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 내용보다 좀 상세한 내용을 한 부씩 좀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537쪽 3번에 보면 연봉리 강변도로 공영노상주차장 신규 조성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삼호아파트 울타리 구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 삼호아파트...

그 건너편인가요?

울타리까지는 안 가고요. 삼호아파트 입구까지요.

다리 건너서부터 좌회전해서 바로.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아주 그어 놓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거기 차량 교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먼저 주민설문조사를 하면서 주차장의 위치를 강변 쪽으로 하는 게 좋으냐, 상가 쪽으로 하는 게 좋으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부분이 다 상가 쪽으로 협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노면이 폭이 좀 좁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인도가 2m 정도 되는데, 50전 정도 더 줄여서라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대신에 거기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로수를 이식을 해서 인도 통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덜 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차문제를 이것처럼 요구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수의 사람들은 거기를 아주 교통 통제봉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해 달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실 때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삼호아파트 울타리 구간을 거기도 울타리 새로 하고 박았더니 거기 원래 대형주차장들이 쭉 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삼호아파트 사람들이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던 부분이 그 중간에 박음으로써 말끔히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한 이점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점도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 내용 중에는 과태료 체납액이 사실 홍천군 세외수입 체납액에 도시교통과가 갖고 있는 체납액이 80%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은 재무과 재정담당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컨트롤하고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건 사업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업과에서는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예 못하는데, 차제에 아까 말씀 중에 전담조직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재무과 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교통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세외수입계를 한시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분명히 체납액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신동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홍천읍 연봉리 강변도로 공영노상주차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교통 통제봉을 일단 설치한 후에 저희가 봤을 때 아이파크 올라가는 구간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모든 게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우선 선심 한 이후에 다른 민원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미리 좀 고려해서 한 번 시행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24쪽이요. 희망리~연봉리 구간 도로개설 교량 문제인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량이라고 하면 일직선화 된 교량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홍천군에서 추진하려는 이 교량은 당초에는 당간지주에서 연봉아파트 앞 쪽으로 나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후에 구소방서 자리에서 삼호아파트 앞으로, 지금 이것은 당간지주에서 삼호아파트로 가는 구간입니까?

당간지주에서 삼호아파트 입구 삼거리 있는 쪽에 무슨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당간지주 보존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 항상 변경 불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당간지주를 좀 빗겨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당간지주에서 하류 쪽으로 80m 정도 내려간 데에 구 소방서 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도 카페 있는 데가 아니고 삼호아파트 입구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지금 현재 최단거리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내용에 있는 것은 구 소방서에서 연봉 그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도 삼호아파트 사는 주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거기에다 교량을 놓게 되면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 관련 돼서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거기가 8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교량은 인도 포함해서 15.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폭에 비해서 삼호아파트 부근의 골목 뒤에 도로가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 폭을 좀 넓게 기획을 해 보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실적으로 삼호아파트 앞에는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불가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안을 그렇게 잡아서 한 번 의견수렴도 해 보고 대안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량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직선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선형으로 돌려서 도시미관을 활용해 그렇게 하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간지주에서 80m 정도 하류 쪽으로 내려가되 강 건너 쪽에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위치 쪽으로 하려고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이야기는 저희하고 생각이 반대더라고요. 저희는 당간지주를 이렇게 도는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간지주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량이 그렇게 되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가면서 시야 전체가 다 교량이 가려버리는 형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청과 관련된 분들이 보는 시각이지만 어떠한 주민들의 편익성이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에도 교량길이가 70~80m 정도 더 연장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보다리’라는 소리가 다시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할 거라면 그런 것을 한 번 좀 고려를 해서 하고, 그것을 도저히 못할 경우라면 인도교라도 설치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가는 게 옳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534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무궁화공원 뒤쪽 들어올 때 기존에 시설물이 있었죠? 산에다가 아치 만들어 놓은 광고판...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설치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하이트 협찬을 받아 가지고 홍천군 홍보물하고 같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라서 불법광고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불부합 사항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다면 향후에도 거기에는 설치를 못하는 부분인가요?

광고물의 성격이 아닌,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인공폭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어떤 경관개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44번 국도 우회하는 데에 고가도로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가 생기게 되면 완전히 홍천으로 들어올 때 시야가 무궁화공원 그쪽이 완전히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류를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사업을 보류시켜놓고 무궁화공원 있는 쪽 경관 개선을 해 나가면 지금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제안 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입니다.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가로등도 이쪽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쭉 다니다 보면 공원 내에 가로등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안 좋은 시설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로등 쪽도 그쪽에 신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물론 주변 가정에서는 밝으면 잠자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또 요즈음에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LED로 전환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어떤 흐름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신규 개설하는 구간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100% LED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원 내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지만 공원관리는 또 산림과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