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순주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4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정성균입니다. 앞으로 제7대 의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2014년 7월 1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입니다. 전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전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을 해주신데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성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행정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며 조례안은 기획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동의안은 행정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조례와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제도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로서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순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은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7조의 제안주무부서로 하여금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채택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나 안 제18조의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평가 등 채택된 제안이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담당급으로 구성된 공무원으로 1차 심의를 거친 후 안 제9조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인 &“제안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인 &“제안접수증&”은 본 조례의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에 의하면 제안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안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출한 제안서와 별도로 제안의견 수렴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의&“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 군민증은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등 우리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위하여 순창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먼저 윈토피아 백숙현 원장은 순창군이 코레일과 연결하여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레일그린, S트레인, 임시열차 등을 통하여 체험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의 장독을 순창으로&”,&“암소 한 마리 맛 투어&”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상품 컨텐츠를 레일그린 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순창체험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순창장류축제시에는 프로그램 및 축제운영에 대한 컨설팅으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대우전자 여성 판매왕 4회 수상 등 대상자의 경력과 그동안 지켜보아온 바에 의하면 열정과 폭넓은 인맥, 해박한 지식 등을 활용하면 순창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정구협회 윤영일 회장은 국제ㆍ전국단위 정구대회가 순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대한정구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순창군에 유치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각종 전지훈련 팀을 순창에 유치하는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한 국가대표 정구팀과 NH농협여자정구단을 관내에서 정구를 배우는 학생들과 연결하여 가르치는 선수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우수선수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또한 딸 3명중 사위 2명이 고향이 순창이고 손자ㆍ손녀들에게 순창의 자랑거리 및 얽힌 이야기 들을 자주하여서 집안에서는 &“순창할아버지&”로 불리는 등 순창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백숙현 원장과 윤영일 회장은 그간의 행적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할 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님들과 실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 대답이나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 본안하고 외곡 되게 나간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2쪽 제23조 제안에 비석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3조를 보면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일체 반환해야 하며 제출된 모든 제안에 대한 활용권, 저작권 등을 통합 모든 권리를 순창군에서 귀속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채택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채택을 안 한 제안 제도에 대해서 활용권, 저작권을 군에서 귀속을 한다면 제안자에 대한 무리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제안을 했던 내용이 순창군에서는 필요가 없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경찰서, 타 기관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같다 활용권이나 저작권을 여기에서 귀속해가지고 권한을 주장한다면 좀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내용 중에서 불채택 된 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도 있고, 채택되지 않는 안도 있는데 채택되지 않을 차후라도 행정에서 쭉 시행을 하다보면 활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군으로 귀속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 놨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차후에 채택되지 않는 이 제안자는 예를 들어서 채택비도 안 받고 군청에 활용한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채택을 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후에 다시 제안제도를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나 다음 기회에 공고를 해서 제안을 모집했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조례 내용에 보면 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15일 이내에만 재심사 요구를 하면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재심사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제안을 넣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재심사를 했어도 채택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단서를 다시던가,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재심사 요구를 해가지고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위원님 말씀요지를 말하자면 이것도 지적재사권인데, 지적재산권은 치매가 아니냐, 그리고 아무 반대급부도 없으면서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냐, 또 하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하잖아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조례 중에 그런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명료하게 다시한번 정리해서 대답 해주세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제도제한이 쉽게 말해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그것을 거기서 침해를 해버리면 반대급부도 안 해주고 누가 제안을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 물어보신 것 맞죠?
순주
조순주위원
예, 맞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A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B라는 사람이 지난 제안내용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제출한 대상자가 왜 내가 지난번 제안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제안했는데 왜 채택을 해 줬냐, 어쨌냐 그런 논란 소재도 있어요.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순창군으로 귀속해야한다.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위원님, 충분한 대답이 안 됐죠?
순주
조순주위원
아직 부족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질의 토의하고 처리 안을 받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금상을 받았을 때 일반인은 70만원, 공무원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다른 항목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상 특전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가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가점이 승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일반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군청 직원을 위한 제안제도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 안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제안내용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똑같이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된다. 일반인을 더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가점 관계는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다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 제안으로 채택 되어가지고 행정에 직접 접목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면서 다시 우수하다. 그런 내용으로 평가됐을 때 가점을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수 제안으로 채택됐다고 무조건 가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그렇게 채택이 돼서 우수하고 제안제도에 큰 공을 세웠을 때 특별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항목도 될 수가 있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는데, 일반인에 시상금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더 증액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래야만 일반인들도 좋은 제안을 하지 이정도 가지고는 누가 하지를 않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인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행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제안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반인에 대해서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증액해도 크게 문제점 없다고 생각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문제는 차후에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공무원은 인사상 특전이 있는데, 특전에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20만원뿐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제도제안은 거의 90%이상이 공무원이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간인은 적은데, 공무원은 50만원을 주고 인사상에 큰 뭔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20만원 값 원치를 2,0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수 제안이냐, 아니냐, 실시 결과가 기대효과만큼 갔느냐 안 갔느냐 차후 문제고, 일반인에게 70만원은 용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주라고 했는데 예산 준비가 안 됐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본예산은 총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9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우수 제안자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전체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합해서 900만원인데, 거기서 일반인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처리 안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추경할 때라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떤 가점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 하면 최대한 제안제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가점이고 포상금을 떠나서 무조건 발굴해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획실장님 평생 공무원 하면서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많이 했습니다. 접목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아무 혜택도 없었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 전에는 시상금 주고, 가점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왕이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3조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3조5호를 보면 공모 제안이라고 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모 제안이라 하면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공모라 건 공개모집이 있고, 기간이 정해 있는 것이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개라고 하면 공개 속에 기간을 정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공개도 공개라는 건 공모라는 것은 기간까지 포괄적인 말이에요. 공개적인 모집도 되지만, 아까 말한대로 기간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1년 열두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어 정의를 갖고 갔다 붙다 정의가 아니라 낱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모 제안이라 하면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것이 너무 약해요. 뒤에 자율제안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기간동안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것을 못을 박아야 되냐면, 제5호를 보면 자율제안이라 함은 공모 제안 이의 제안자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제안을 그렇게 하면 군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은 포괄적이면서 군청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하고 관계있는 것은 전부 군정이거든요. 우리 군민이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할 일도 없고, 진주 앞 바다 세월호 얘기를 할 일이도 없을 거라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유제안이라는 것은 공모제안 그 이의자가 순창군 전반에 대하여 자유제안이라는 의미가 거의 약해요.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자유제안이라 함은 공모제안 이외의 제안자가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라를 자율제안이라 함은 공개모집 기간 외에 수시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수시로 과제를 선정해야지 그 사람들이 제안할 때 순창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창군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과제가 됐던 자유롭게 선정하여 제출한 제안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자유제안이나 공모 제안에 한계가 모하고 형식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실무자 입장에서 공모 제안을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어떤 공고기간에 모집 제안공고 기간에 뜻으로 공개적으로 넣고, 자유제안이라는 내용은 수시로 아무 시간제한...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시란 말이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자유라는 것은 기간제안 없이 행정 도움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수시로 제출하라는 뜻으로...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뜻은 기획실장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지 여기 정의에는 안 써져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그런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정의를 냈다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 말은 그 생각을 서면화하라 이 말이에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표면화해서 문서화 해야지 그래서 자유제안이라 함은 모집기간 이외에 아무 때라도 상시, 수시로 자유롭게 과제를 정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안 할 때 다시한번 거론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겠습니다. 제안의 접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 예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출받은 경우 이를 뒤에 별지로 해서 제3호 서식이라는 접수 서식을 만들어놨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표기 안 했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것을 넣어서 이를 접수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해 놓고 거기는 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서식은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표기 안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찾아서 하면 됩니다만 그것을 넣었으면 뒤에 별지를 제3호, 제4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조례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제안접수대장이나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내용은 삽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상관없을 거예요. 조금 더 완벽을 기해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제7조 의견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 주무부서 장은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제안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강제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더 포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묶어 놔버렸냐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문어를 넓히자 해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해 봤어요. 제7조에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쪽으로 가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수렴을 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은 꼭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행정에 운영 묘를 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큰 문제없겠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11조 제1항 보겠습니다. 군수는 제안 공개모집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그것을 군수는 제안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유선, 문서, 인터넷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문항만 바꾸는 겁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탈락 된 제안 제도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3항에 약간의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뭐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결과를 문서나 유선, 기타 사항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17조 제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7조 제3항은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보다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수정, 보완 보고할 수 있다. 그 것을 중간에 한마디를 더 넣어 봤어요. 그 내용을 제안자 및 관계부서와 협의 후 군수에게 수정권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내용을 군수에게 바로 보고한게 아니라, 제안자 및 실시부서나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군수에게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넓혀 놨거든요. 그런데 군수에게 일방적으로 실시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안 부서나 제안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로 군수에게 보고 한다는 것보다 제안했던 사람이나 그러지 않으면 관계부서하고 한번정도 협의를 한 뒤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 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런데 관계부서는 상관이 없지만, 제안자는 이미 채택이 된 내용은 행정에서 변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제안자한테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런 내용을 통지한 내용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제안자 본래의 생각이 있어요. 제안자 의도에 관계없이 전혀 다른 데로 바꿔버려서 제안자한테 말 하지도 않고, 수정을 할 때 실시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제안자한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제안자한테 말하지도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꾸고 군수한테 보고 한다는 것보다는 제안자에게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협의 후에 바꾸자는 얘기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이미 채택이 됐는데, 채택된 내용을 제안자한테 행정에서 채택되어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향을 약간 틀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그 내용을 제안자한테 이렇게 바꾸겠다. 어떻게 생각 하냐? 그런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청내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안자가 이미 제출해가지고 채택이 된 내용을 행정에서 추진 할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 되요. 그 내용을 제안자한테 이런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내용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채택을 하는 사람하고 제안하는 사람 생각과 심사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시 하다보니까 행정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나와요.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 했는데, 실시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것은 당신 생각에 본래의 생각은 어떠냐고 제안자에게 소명의 기회는 한번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인 있건, 없건 그것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절차상으로 제도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강력히 그럴 이유가 있으면 있다 의견조율 할 때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제18조 제1항 채택 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결과를 자체평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체평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체평가 할 때는 뭔가 자체평가 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현재 자체평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할려고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행정 심의위원회에서 잘 된 점이나,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 강화 해가지고 기술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이 처음에 엉성한 메뉴얼이라도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체 평가를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데 그때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다 뭐라고 하나 넣고 싶으냐면 &“평가기준 표준 메뉴얼에 따라&” 그것을 넣어야 표준 매뉴얼, 그래 놓고 표준 매뉴얼 만들어라는 얘기에요. 표준 매뉴얼도 없고 자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평가 기준도 없으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평가기준 표준 매뉴얼에 따라를 중간에 실시결과를 자체평가 하여야 한다 그 사이에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어떤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 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18조 제4항입니다. 평가기간은 제안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렇게 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하면 3년동안 아무 때라도 한번만 하면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3년동안 계속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1년에 몇 번 아니고, 3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매 년 1∼2회 이상 3년간 한다. 3년간으로 한다 사이에 매년 1회 이상, 그것은 협의 따라서 매년으로 기준을 두고, 매년 1회 이상 3년간으로 한다. 평가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을 해야지 3년에 한번 한다면 평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
성균
정성균위원장
3년간 앞에 매년 1회 이상 3년간으로 한다를 하나 더 삽입 시키고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제19조 제안부서 장은 제18조에 의한 제한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실시결과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사이에 매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해서 매년을 삽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앞에 평가를 매년 1년 해야 된다. 그 내용은 항상 평가를 하면 당연히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매년 안 넣어도 평가결과를 보고 하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안 넣어도 평가할텐데 안 넣어가지고 매년 하니까 두 번 넣을 필요가 없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매년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부분도 다시 조율을 해 봅시다. 본 위원장이 봤던 조례에 문제점은 나름대로 해 봤는데, 본 위원장이 평상시 같으면 이것을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든 분하고 조율과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밀히 간간히 봤던 것을 메모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의견조율과 처리안 받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부서하고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괜찮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을 갖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3조 제5호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를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기간동안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제3조 제5호 자유제안이라 함은 공모제안 이외에 제안자가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를 자유제안이라 함은 공모기간 이외에 수시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안의 접수 제1항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하고, 제7조 의견조회 제1항 제안부서, 제안주무부서 장은 제안자 및 실시 부서 관계자로부터 제안의결을 수령하여야 한다를 제안주무부서 장은 제안자 및 실 부서 관계자로부터 제안의결을 수령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군수는 제안모집, 제안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안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 유선,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3항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위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 후 군수에게 수정보완 보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항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자체평가 하여야 한다를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의 실시결과를 평가기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자체평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제4항 평가기간은 제안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를 평가기간은 제안채택 결정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3 시상 등급별 부상금 격려품 지급 기준표를 군민등 일반인에게 금상은 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만원 이하로 은상은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동상은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장려상은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격려품은 5만원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획실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제6조 제안접수가 있거든요. 수정의결에 제안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통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교부를 통지로?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 위원에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자는 원토피아 원장 백숙현씨와 정구협회회장 윤영일씨에게 명예군민증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명예군민증을 받으면 특혜가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조례상은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와 예우를 갖춰서 군민과 똑같은 예우와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규칙이라도 예우 차원에 순창 장류축제에 초청을 한다면 숙박비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게요? 규칙 같고 해가지고 예산이 상위법에서 규칙 권한을 내려주면,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은 만약 포상하거나 줄려면 부상을 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조례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특혜라는 것이 강천산 무료입장, 순창군 행사에 우선 초청, 그런 정도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의미 있는 부상이라도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안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원토피아 백숙현 원장은 이번에 블루베리 어울마당에서 뵀었어요. 순창군민을 대표해서 고맙습니다. 순창사람들이라는 밴드에 그 사람이 히로인이에요. 스타 만난 기분이더라구요. 순창발전이나 순창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한 사람에게는 이 이상외 군민의 장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에 의미 있는 상을 줘야 되는데, 물론 의미 갖고는 순창 명예군민증도 충분한다고는 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 안은 그 분들에게 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동의하는 것인데 위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저도 백숙현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농업농촌 혁신대에서도 그 분을 자주 뵙고, 공적에서도 여러 가지로 순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장류축제 쿠폰도 최다 1,500만원 상당을 구매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분을 순창군 명예군민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께서는 원안동의 하셨죠?
전계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