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첫 업무보고 날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그리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14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정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무주군 농업행정, 즉 친환경과 업무 지표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부자 농촌입니다. 무주군 농업 행정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 첫 번째, 무주 농업을 미래의 가장 매력있는 투자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무주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파워 브랜드로 개발, 육성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주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지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3대 비전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군민에게 제시함으로써 희망찬 농업, 활기찬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복지 시책 추진 등 7대 역점 시책을 추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총 31개 사업, 284억 5,000만원을 2015년 농민축산사업부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농 자재 및 장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을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재난, 재해에 총력을 다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조류 인플루엔자를 완벽하게 방역함으로써 청정 지역 이미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 그리고 농업행정 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특히 보조사업 탈락자에 대한 미선정사유를 통보하는 미선정사유 통보제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농업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입니다. 반딧불 축제 기간에 탐사인원 약 6,886명을 안전하게 신비탐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머루올 조성사업 토지 미매입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뒤쪽 업무보고 시에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지 면적은 총 7,532ha입니다. 2013년도 농지 이용 및 전용 편향을 보면 농지전용 허가 협의가 171건에 30ha,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965건입니다. 상반기에는 투명한 업무 처리와 그리고 현장 행정 업무 지원으로 농지 자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 정확한 농지 인허가 처리를 통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지복지지원입니다. 총 6개 사업, 5억 3,5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 부분과 농업인 복지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1월 달에 기 시달을 했고 하반기에는 비농업인 및 부적정한 보조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제3자 확인 및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농업의 리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3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 경영인 연합회, 그리고 반딧골 친환경연합회, 무주농민회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후계 농업경영인 대상자 4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농업인 단체들이 무주 농업 발전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유기농 박람회 등도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에 계획 중인 머루올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총 5,2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600만원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에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머루와인을 비롯한 머루제품 쇼핑센터, 그리고 머루 체험장, 머루와 한우를 소재로 한 음식점 등이 사업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추진했는데 대상필지 8필지 중에 3필지, 2,000여㎡를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납품 후에 건축공사를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년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편익 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전체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유는 토지주들이 매입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지금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하는 매입을 다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매입을 추진을 하면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토지 재감정을 위한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다각적인 추진방안, 그리고 받은 대안까지 모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무주농협광역친환경 유통 사업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교육 등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등 홍보 마케팅 분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교육과 선진지 견학,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도농 교류, 박람회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653농가, 425ha가 되겠습니다. 경지 면적은 5,784ha, 그리고 농가 수가 4,415호, 여기에 비추어보면 경기 면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7.4%, 그리고 농가로는 1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지원 사업 총 10개 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영농자재 및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직불금,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지원, 녹비종자 등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2억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주체는 무주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학교급식 공급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학교 급식 공급센터 구축 사업비를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변경 및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을 완료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완비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본 사업이 지향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쌀 농가 소득보전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 벼 재배 현황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총 2,751농가에 1,253ha, 8,315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비축미곡으로는 575농가에 3만 5,294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쌀농가 소득보전 및 지원 사업 총 6개 사업에 28억 8,500만원을 투입했고 이 중에는 특히 영농기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자재 지원과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 사업은 우리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643농가, 그리고 2013년도에 805농가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폭 증가해서 1,022농가에 448ha, 17만판 분에 벼 육묘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세 이상과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벼 육묘 상자는 100%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급과 그리고 정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저희들 2013년도에는 1,819농가,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2,120농가, 945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월 중에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서 본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품질 과일생산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72농가에 36.9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10개 사업입니다. 관수·관비·관정 등 10개 사업인데 주로 우리 군에서는 관수,관정, 그리고 품종갱신,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 비가림 시설 등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를 2월 중에 완료했고 그리고 2014년 FTA기금 사업 개시여부를 현지확인을 5월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도 FTA기금 사업 농가 신청서를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사업 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되고요, 사업량은 4.4ha입니다. 대상 품목이 토마토, 천마, 딸기, 블루베리 등입니다. 사업 내역은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신축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표로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에 대한 정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금년 말까지, 5년 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6억여원이 됩니다. 2014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분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리고 천마에 대한 각종 시험, 인체적용 시험, 뇌기능 개선 시험 등 효능에 대한 연구 용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천마 연구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 연구소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즉 천마연구소가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천마클러스터 사업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2단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내용과 세부사업 등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개소당 지원 규모는 16.5㎡, 그리고 33㎡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지원 실적이 표로써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금년도에는 55농가에 1,369.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조금 정산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명품과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딧불 과수 브랜드의 독보적인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13억여원입니다. 묘목대와 자재, 그리고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현황 및 예산현황은 사과와 머루, 포도 포함 그리고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품목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금년 3월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료보고서 접수 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수시로 그때 그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 완료에 따라서 보조금이 청구가 되면 지급해주고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우 기초·혈통·고등등록비 재원에서 반딧불 산머루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까지 총 6개 사업을 통해서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를 급여한 한우 출하시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금년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정액 및 수정료 지급, 등록비 및 관리비 지급, 브랜드화 장려금 지급 등은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산머루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을 연중 계속하는데 상하반기 2회에 거쳐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축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배냇소가 2014년도 사업계획이 총 60두, 사업량이 배냇소 구입이 60두, 그리고 대부료가 426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금년 4월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신청자 현지 실태 조사를 걸쳐서 신청 농가 25농가, 119두이었는데 최종 24농가, 114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월 달에 11농가, 47두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냇소 2차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공급된 배냇소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축산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지원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무인자동 사료 공급장치, 소 무인 발정 알림이, 그리고 송아지 생산시 인공유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4월에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인공유 지원 사업은 6월 달에 226농가, 612두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후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될 시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가축 전염병 방역으로 축산농가 보호입니다. 총 사업규모가 가축방역 약품, 소 브루셀라 채혈 등 12개 사업에 6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가죽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AI 긴급 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현재까지도 상황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구제역 외 12종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일제채혈을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등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조성되어 있는 향토산업마을은 총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북 향토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관광농원 2개소, 민박이 145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모두 결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 자원을 이용한 마을에서 산업화 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기존에 22개 마을 간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2014년, 그러니까 금년 6월 말 현재 귀농·귀촌 인구현황입니다. 09년부터 지금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85가구에 204명이 귀촌했고 금년도 6월 현재 23가구에 45명이 귀농 내지는 귀촌을 했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 그리고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인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본사업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농가주택 수리를 4농가를 지원했고 그리고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운영협의회를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그리고 수도권 귀농·귀촌 홍보관을 4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과 귀농인, 그리고 귀촌인들이 마을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즉 작년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부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관행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본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향상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지구가 부남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억 여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벼룻길 정비, 섬마을 공원 생태학습장 등 9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마을 자연 생태 학습장과 그리고 별천지 장터 등 본 사업들은 금년 상반기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 경관과 고유의 전통문화 등을 복원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토종 논고동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이 안성면 중산마을로써 2014년도, 2015년도 2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종 논고동 생산 체험장과 그리고 맛체험장, 저온저장고, 공동마을판매장,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토종 논고동 생산시설 견학을 5월 달에 주민들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축 순환 자원화 센터, 그리고 더덕 가공 공장 이러한 중산마을 내에 위치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토종 논고동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련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반딧불이 서식지로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 지역 4개소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무주읍 가옥리 가림, 설천 장덕 수한, 무풍 금평리 88올림픽 숲, 다발생지역은 무주 잠두, 무주 갈골, 무주 내동, 적상 괴목리 새치골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애반딧불이와 다슬기를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서식지 환경 조성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화 활동과 그리고 습지 조성, 우렁이 육식 등을 추진했고 다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잠두 생태 보전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갈골 지역과 잠두 생태 보존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를 식재했고 애반딧불이 육성과 먹이가 되는 다슬기를 방사를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서식지 환경 조성 관리를 위해서 환경 정화활동과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 조사와 먹이 밀도 조사, 아울러서 방사,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반딧불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서 반딧불이 보존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제 기간 중에 9회, 그리고 늦반딧불이 탐사를 8월 중에 2회 그래서 총 11회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반딧불이 추진 시기에 운문산,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한 신비탐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축제 기간에 본 신비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탐사 인원이 한 6,886명이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늦반딧불이 신비탐사 사전 예약을 접수 받아서 탐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 실태조사를 거쳐서 8월 중에 8월 23일과 8월 30일 2회에 걸쳐서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설천면 반디랜드 내에 반딧불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딧불이 사육 연구 및 증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인공사육과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애반딧불 인공증식을 해서 현재 1만 5,000마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는 기존에 먹이로 되어 있는 달팽이를 대체해서 다슬기를 이용한 사육 방법과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사육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 5만 마리 사육을 목표로 해서 애반딧불이 인공 증식 및 사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슬기를 먹이로 한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사육방법을 특허 추진토록 하고 연구소 내에 있는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공통 수감부서는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 연수 시에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가 해마다 실시됩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익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중복해서 매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0번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과 관련해서 조례에도 개정을 했는데 그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서 연체자 감면 등 농업인에게 체납액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독촉 공문을 발송도 했고 체납자 실태 조사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 등의 방법을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 그리고 결손, 감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체납세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연번 101번입니다. 농기계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특히 새해 영농 교육 시에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기술 교육과 농기계 순회 교육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 표지판을 붙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02번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군 이자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완료 후에 정산을 바로 바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협이나 축협 등 기관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집행 내지는 균형집행 차원에서 선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4억 예산에 대한 지출이 익년 2월까지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2월 이후에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가급적 빨리 사업이 완료돼서 당년 내에 정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04번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 조례 제정이 답보상태이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제정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법제처와 도청, 그리고 모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딧불이 보호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저희들이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 강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더욱 더 연구를 해서 보호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반딧불 서식지 보호 관리와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연번 104번입니다. 당산리에 있는 반딧불이 사육시설 옆에 무주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어서 건립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반딧불이 사육시설과 복원 시설 등이 장기적이지 못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물은 반딧불이 사역을 위한 추가 시설로써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청소년 수련원도 건립 중으로 지금 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만 저희들이 반딧불이 사용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 시에 다른 부서와의 중복여부, 그리고 인근의 어떠한 사업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5번입니다. 경상도, 강원도 등 타 지역의 사과재배면적 증대로 사과 생산 물량이 넘쳐서 과잉 생산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소규모 신규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자, 그리고 2ha 이상 사과 제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경우에 농가일손 부족 등으로 포전거래 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시책적으로 800ha까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 750ha 정도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2년 정도면 한시적으로 신규 식재는 지원을 하고 앞으로 신규 식재보다는 우량 품종 갱신이나 현재 포전 가원 관리에 비중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전거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2ha 이상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겠습니다. 포전거래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그것에 따른 방지대책도 아울러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06번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지원이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시행 후에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07번입니다. 산머루 생산 농가 감소와 그리고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산머루 클러스터 법인 회원수는 130여 농가입니다. 그리고 안성면 일대에서 머루 농가가 사실상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머루 사업단에서는 머루를 100%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매 뿐만 아니라 서울 경동시장, 그리고 온라인 택배, 생협 납품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작년도에, 2013년도에 홍보사업과 농가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국도비 3억 7,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08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제하여 개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지법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09번입니다. 주거지 내에 축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축사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하게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무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은 주거밀집지역 내에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돼지는 2,000m,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는 500m, 그리고 닭과 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실상 새로운 축사, 신규 축사를 건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다행히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중앙 차원에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거리 재선정을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런 거리 제한 규격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0번입니다. 귀농·귀촌율이 무진장 지역 중 가장 낮다, 그 이유와 귀농·귀촌율을 늘리기 위한 역할이 센터 역할이 크다, 농업기술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귀농·귀촌 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1월 달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서 시책추진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돼서 우리 군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과일 생산시설에 있어가지고 매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지주시설이랄지, 비가림시설.

예, 예.

그런데 보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지원이 늦다 그런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포도 은 경우도 3월 달이면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주시설이 4월 이후에 나간다는 얘기에요. 뭐가 이게 언밸런스고 안맞다 그런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내년에, 2015년도에 지원 농가 대상자를 적어도 금년 말에는 선정을 해야 한다,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선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묘목 식재 전에는 지주시설이 같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즉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 후에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사업량과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지원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의 경우에 크게 늦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 일손 부족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사업비를 제 때 지급해주지 못하는,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 농가들한테 지적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부터 지금 사업비 지급을 제때,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라도 농가들이 필요할 때 그 사업비를 지급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4가지 정도를 하고 싶은데 일괄로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해야 됩니까?

위원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13페이지, 머루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대기업, 이런 곳에서 자영업을 진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머루올 조성사업을 보면 머루와 한우를 소재로 한 음식점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을 보니까 마켓팅이나 문화관광 소관이 아닌가도 싶고요,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머루올 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저희 소관으로 분류가 돼서 했는데 내용상을 보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관 부서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머루와인 등 쇼핑센터, 머루체험장 등을 만들겠다는데 이것은 지금 와인동굴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머루와인동굴에서 지금 와인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확장하는 개념에서 머루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여기에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머루와 한우 음식점 부분은 개인사업 부분입니다. 자영업 개인들이 해야할 일인데 이걸 우리 무주군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직영을 합니까? 임대를 줍니까?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방법은 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루올 조성사업은 위치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머루와인 등 쇼핑센터는 와인동굴로도 충분하고 음식점은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잡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28페이지, 무주반딧불한우 브랜드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와도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 축산은 청정무주에서 축산 되는 돼지, 소, 먹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 축산 분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친환경적입니다. 무주의 청정이미지하고 굉장히 배치됩니다. 무주군에서는 축산을 장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A 등 농업개방 후에 중앙정부에서도 경쟁력 저하가 예산되는 축산 분야가, 특히 경쟁력이 저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한우농가 축소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가 폐농을 하게 되면 지원금까지 주면서 폐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냇소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축산을 장려한다, 이것 좀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배치되는 부부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과거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배냇소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우가 폭락을 했어요. 그 때 발생한 정부의 채권이 지금도 미회수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이게 농가에서 자살사건이라든가, 시위도 하고, 돈 못갚겠다, 배상해달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우 수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이거 배냇소로 지원했다가 폭락해서 한우 송아지값 50만원, 다 큰 소가 150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그 때 그 농가가 반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보셨어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축산과 청정 지역의 이미지와의 관계, 맞습니다. 축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축산 분뇨 배출물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청정 이미지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된 고기이니까 다른 토지지역 소비자를 볼 때 우리 무주의 한우가 경쟁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각종 축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봐도 우리 무주에서 현재 반딧불이 브랜드화라든지, 배냇소라든지, 등등의 사업은 하지만 적극적인 개념에서 축산장려, 장수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축산장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현재 있는 한우, 또 우리가 소극적인 개념에서 배냇소 입시, 그것도 농가당 5마리에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저희들이 특히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만큼의 어떤 특별한 축산 장려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배냇소 가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 폭락에 대비한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 다섯 마리까지 입식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입식했을 때의 가격폭락에 대비한 문제, 이런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대게 두, 세 마리, 최대 다섯 마리까지 입식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한 1,000두를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거의 지금 완료가 되기 떄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 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충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장수 한우랑 축제를 하면서 장수군민보다 소가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우수개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값이 올랐으니까 좀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또 소값이 폭락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장수군에서. 이웃 영동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장수군하고 영동하고 전혀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냇소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축산 농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아, 앞으로 축산 괜찮겠구나, 한우 괜찮다, 무주소는 하면... 그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축산농가한테. 잘 생각을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다음 세 번째 질문, 33페이지, 귀농·귀촌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에 총 사업비, 4개 사업해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서 2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외부에 우리가 가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한 명씩 데리고 올 확률도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봤자 너희가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 잡아다만 놓고, 그렇죠? 잡아다만 놓고 해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선거 때 쓰는 말이 집토끼가 중요하단 말을 하거든요. 귀농·귀촌을 지금 현재 무주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무주에서 살기가 좋고, 무주에서 생활해보니까 좋다, 여러 가지가. 이 분들이 만족을 하다 보면 주변의 지인들 다 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종 박람회니, 행사장에 가서 부스 비싸게 임대하고 출장 가가지고 몇 날 며칠 홍보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인재뱅크나 또는 놀이터, 사무실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재미있게 살도록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사회 경험을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외부에 가서 홍보하는 것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 홍보는 좀 자제를 하시고 현재 귀농·귀촌 단체나 이런 분들, 그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랄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또 그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36페이지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딧불축제, 이 무주군의 가장 핵심 축제이고 또 무주군의 청정이미지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가장 대표 축제였는데요,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여기 보니까 반딧불에 관련해서 굉장히 항목을 많이 줬어요. 36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 많이 줬는데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산 표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없이 무엇으로 사업을 하는지 의심이 들었고요, 다음에 습지조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습지, 반딧불 서식지 또는 신비탐사 투어 하는 것에 반딧불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반딧불이를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 살기 좋은 습지를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거기서 그냥 농사짓고 농약 뿌리고 친환경자재 아무리 공급해준다고 해도 비료 주고 해가지고 반딧불 서식 환경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딧불 서식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아주 골짜기에 오염이 되지 않는 골짜기에 논 있지 않습니까? 논을 4계절 내내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습지를 조성해야 돼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그래서 그 논을 임차를 하든, 임대를 하든, 농민들에게 권유를 하든, 군에서 논을 매입을 해서 서식지를 조성을 하든, 농약 비료를 전혀 하지 않는 논, 농사를 지어도 좋고 안 좋아도 좋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 논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먹이나 생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논우렁하고 농약 안 뿌리고 열심히 논에서 반딧불이 숙주라고 하나요? 그런 논고동이나 다슬기나 달팽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놔도 가을에 물 싹 빠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유충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4계절 물이 빠지지 않는 습지를 조성해야 반딧불이 살아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그 곳에 신비탐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18년 동안 반딧불 축제를 했는데 그런 장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예테마파크 만들고 건물 많이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딧불축제에 오는 관광객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각설이타령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공예테마파크 건물 보러 오는 것 아니에요. 반딧불이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우리 문화관광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하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군민들로, 농민들로부터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아무튼 담당 과장님, 또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어떤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까?

농가에 불만들은 저희들은 고령농업인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점차 그냥 금년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70세 이상 농가에만 원래 지급을 했는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이나 부녀자 농업인들에게도 이번에 확대해서 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서 달라는 이런,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전체를 다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2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량이 3.3ha, 이 중에 품목별 사업량이 얼마, 얼마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천마, 딸기, 블루베리가 있는데 품목별로 면적 사업량을...

지금 품목별 지원되는 양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비 내에서 지원되는 양, 그 자료를 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서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사업, 실은 제가 4대, 5대 의원 때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조례 내용을 보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조례 내용하고 행정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인들한테도 귀향인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귀농인들이 지금 우리 가장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귀농인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한 것은 물론 귀농인 각 개인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맨 먼저 거주할 집, 집이 없는 분들, 집을 찾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고향이 무주인데 오랫동안 객지에 있다가 부모님들이 안계시는 분들이 다시 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 가족이 있던 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다, 그 다음에 많이 요구하는 것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지원들, 그 사람들이 농사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귀농·귀촌자들 저희는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것들은 기존 농가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귀농·귀촌자들은, 귀농한 사람들은 항상 지원에서 뒤로 밀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정 이런 시설들을 많이 자기들한테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도 귀농·귀촌이나 귀농인들한테 굉장히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귀농인들이 개별 상담을 해보면 왜 다른 자치단체, 진안이나 장수는 이러는데 무주군은 이러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무주군에 지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 귀향하는 분들게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주택수리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좀 뭔가 요즘 집수리한다고 하면 보통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한테, 귀농·귀촌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 금액도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 분들 지원책까지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도 사실상 아까 보고서 내용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귀농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분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각 시·군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근본적인,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저희들 무주군 입장에서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귀농·귀촌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등등을 봤을 때 아까 이성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생각을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무주군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정립 한도,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다시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농업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무주군은 현재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보면 7조에서 보조사업의 운영은 군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8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45개 사업에 대해서 입력을 누락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것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나마 우리 과는 많이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빠진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한 경상보조로 나간 행사비라든지,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을, 과수조합 등을 통해서 단체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력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것들은 입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빠진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전부 입력하기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통계수치도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조금이 어떤 개인의, 특정인의 독식이나 특혜나 그런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제도,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규정대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 하반기에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지원 대상자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상반기.

상반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넘겨받았습니다. 상반기에 64농가에 13억 8,000만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5억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지원 대상자나 금액은 어떻게 증감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원현황은 제가 생각할 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년도에는 그러니까 63농가에 12억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크게 증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소득공고 지원에서 체납액이 지금 저도 자료를 찾다가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체납액이 많죠?

예.

그래서 혹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기금 지원하는 데에 담당자들이 위축되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제 결산검사 자료도 잠깐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체납액의 경우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채권이 담보되지 않는 금액도 꽤 되죠?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99년 이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102농가인데 체납 이자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억 8,300만원입니다.

이자만?

연체이자만.

연체이자.

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연체이자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도 6월까지가 지났습니다만 이 부분 연체되어 있는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 저희들이 상당히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해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들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까지?

조례 연체이자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유예기간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다각도로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소득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필요로 하는데 자금 지원에 있어서 또 위축돼서도 안 되고.

예.

아무튼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농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육묘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고령화로 되어 있지만 젊은 층들이 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육묘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층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판을 좀 줄이고 보통 보면은 200평에서 한 20판 내지 21개 판이면은 벼를 식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스물너댓개 하죠? 지원을? 그래서 거기서 조금 줄이고 또 예비모 자리에서 조금 줄이고 하면은 전체 모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고령 모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젊은 층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 빼놓고 나면 동네에 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판을 조금 줄이고 예비모자리를 조금 줄이고 그런 사업을 전체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해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참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7대 무주군의회 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표는 강소농 농문현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서 농업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은 2020 1억소득 500농가 육성과 친환경농업의 메카 무주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은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업인과 함께 하는 날 운영,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현장 실증사업 추진, 돈 버는 농업, 변화하는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 현장으로 찾아가 해결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대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는 2020비전 500 강소농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심화교육 및 역량향상 교육을 2회,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도기반 시설 및 과학 영농 기술 지원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 운영, 유용미생물을 4종, 100.6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천마종균은 15만 5,890병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천마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 60.6ha,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6.3ha,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0.2ha, 고랭지 유기농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2.4ha, 표고버섯 배지재배 단지 조성 12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과 병해충 예찰사업 100개소, 벼, 고추 병해충 관찰포 운영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새해 강소농 실용화 교육 7회, 1,253명, 반딧불농업인대학 3개학과 27회 169명,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 필기교육 4회에 53명, 친환경 인증 GAP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3회에 3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및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1개소, 농가 소규모 창업 지원 3개소, 고소득벤처농업육성 1개소, 농작업 환경편의개선 장비지원 3개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추진 2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227농가, 1,497대, 농작업 대행사업 176농가를 하고 순회교육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152개 마을 427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무풍사과 운영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꽃따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였고 사과나무 분양은 1,407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3월 이상기온으로 사과 개화시기가 전·평년보다 7 내지 11일 정도 빨라졌으며 4월 5일과 6일 저온내습으로 인한 동해피해가 후지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장지 제거 등 하계 전정과 시비량 감축으로 수세관리 및 꽃눈분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파, 매실은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이 하락되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소비자 확보 및 작목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9쪽,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농업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는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농철 당면영농지도 전 직원 일제출장의 날 운영과 신규직원 전문화 및 빠른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파트너쉽 결연을 7개팀 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멘토·멘티 이론과 현장기술을 전수, 농업전문가로 육성하고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장으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비전 500강소농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1억 이상 500호 전문 프로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소농 육성농가는 409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후보 억대 농업인 맞춤형 기술 경영 컨설팅 및 품목별 집중 교육과 우수사례집을 제작, 농가에 배부하여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오미자 산업 융·복합화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은 97ha, 328농가입니다. 3.8ha에 개량형 M자 지주시설, 저온저장고,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19농가 선정하여 지주시설 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량형 지주시설과 기존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하고 농업·농촌의 국정비전인 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량형 오미자 유인시설에 의한 소득 향상이 225% 증대되겠습니다. 12쪽, 무풍 친환경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과원 규모는 8구간, 7.3ha, 8,580주입니다. 2014년도 분양계획은 홍로 500주, 후지 1,500주로 총 2,000주로 분양 단가는 주당 10만원씩, 최저 30kg을 보장합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꽃따기 체험행사를 22팀 120명을 실시하고 사과 분양은 1,407주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홍로는 9월 중순, 후지는 10월 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국 제일의 천마종균 생산을 위해서 천마종균 배양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천마종균배양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우량 종균 20만병을 생산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종균 배양 생산재료 구입과 배양실 급·배기 환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천마종균은 금년 봄에 15만 5,890병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천마종균 생산시설을 보강하여 2015년부터 춘기부터는 현재 850cc에서 1,000cc/병으로 변경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제일의 천마종균생산을 위해 전문 기술 협력을 농진청 버섯과와 한국버섯 종균협회와 추진하겠습니다. 주 재배지역 다섯농가를 ㅅ헌정하여 실증시험 재배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토양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EM, 광합성, 바실러스, 해조아미노산 등 200톤을 생산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측산농가, 무주군민 등에 무상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재료 및 연료구입과 농업미생물 100.6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분소인 무풍, 안성을 활용하여 미생물 차량 미소유자, 노약자, 부녀자 등 영농 취약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방법 지도와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우량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무풍면 감자 1개단지, 안성면 벼 2개단지 475ha에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보급종 원종 공급 완료와 채종단지 공동방제 약제를 5월에 지원하였으며 감자 보급종자 포장검사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장검사, 종자검사 2회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기본방제와 수시예찰에 의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행 123만 8,000만원에서 보급종으로 생산하면 148만 5,000원으로 소득이 20%정도 향상되겠습니다. 17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유해물질 분석실에서 2,700점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실 급·배기 공사와 농산물 안정성 분석 전처리 장비 4종을 구입하였으며 GAP,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유해물질 분석을 1,797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 자료 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 흙토람을 제공하고 쌀소득보전·밭농업직접지불제 이행점검과 토양개량제 사업을 위한 토양검사 170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배움의 장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목적하우스, 단동하우스, 과수 시험포, 약초·자생화 시험포, 넝쿨터널에서 무주군에 알맞은 신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인 교육장화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목적하우스에는 특화작목 종묘생산 7,500본, 단동하우스에는 서양채소, 표고버섯 배지 시험, 신소득작목(아로니아, 하니베리 등) 시험 적응재배하고 과수 시험포장에는 사과, 복숭아, 포도, 다래, 블루베리 시험재배, 약초·자생화 시험포장에는 약초 20종, 자생화 20종 재배관리, 넝쿨터널에는 머루, 다래, 오미자, 으름 등 넝쿨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지식센터에 농업인과 학생들이 금년에 현장교육을 6회 256명이 다녀갔습니다. 20쪽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지식센터를 신기술 개발 실증 재배로 농업인 산 교육장으로 연중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탐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설천 포도, 안성 사과 2개단지 60.6ha에 58명의 농업인에게 최고 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홍보, 소요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농가 19명에 대해서 농가별 표준진단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분석과 수요자중심 맞춤형 현장컨설팅 6회, 21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탑프루트 우수단지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주관 탑프루트 품질평가회에 출품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과실 생산 및 품질의 규격화로 143%의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우리 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성된 과수 우수품종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 무주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과는 감홍, 아리수, 포도는 진옥, 복숭아는 미홍, 수미 3품목 5ha에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포도 신품종 재배농가 현장견학과 신품종 묘목 식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완료농가 묘목 추기식재와 2015년도 과수 신품종 보급을 위한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10월에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한성이 강한 품종 재배로 수량이 증가하여 소득이 10% 향상이 되겠습니다. 23쪽 고랭지 시설채소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고추, 토마토, 딸기 3품목 10개소에 딸기 종묘, 공동육묘시설, 하우스, 관수시설,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딸기 국내육성 신품종인 고하, 열하를 보급하고 유기농 토양전환 및 병해충 종합방제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면관수 우량딸기묘 생산 및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과 밀기울 처리에 의한 토양소독 효과 분석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온피해 저감으로 상품화율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이 10% 증대되겠습니다. 24쪽 고랭지 유기농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 복분자 재배 면적은 6ha, 18농가입니다. 금년에 3.2ha에 유기농 복분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비가림, 관수시설, 제초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농업인 21명을 선정하고 복분자 식재 및 지주시설 설치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 설치 등 1차 사업 완료는 2.4ha, 15명입니다. 앞으로 미 완료농가 사업추진 점검과 사업추진 결과 평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득작목 신품종·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더덕, 안개초 4품목 10.5ha에 병해충 예찰, 기능성 피복제, 신선도 유지제, 씨비닐 및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는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농가 교육과 격년결실 방지를 ndl한 정지전정 및 수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숭아는 동해방지용 피복제를 지원하고 인삼후작 더덕재배 농가는 종자 및 피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개최와 사과 장기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발효식품, e-마케팅, 귀농귀촌 등 3개 학과를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과별 학과 학사일정 수립과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3개 학과 27회,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계교수, 연구원,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졸업식은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 단위 우수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인삼, 복숭아, 오미자, 고추 등 4개 군단위 우수 연구회에 친환경 자재, 운반기구, 수확용 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품목별 연구회 지원을 통한 군단위 조직 확대와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병해충 사전 방재 및 전문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19회 농업인의 날 농산물 품평 전시회 주관과 9월 중에 무주군 품목별 연구회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활력화 작목(표고)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배지재배 16개소, 3,200㎡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2차 배양시설, 미세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설 자재 공동구입 및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 1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현지 점검 및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소비자 직거래 및 품평 전시 품평을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목 재배 대비 자원의 수가 짧고 취급이 편리하여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표고 원목 재배는 20㎡에서 75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 배지는 1,140만원의 소득으로 155% 소득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부가가치 소규모 가공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1개소,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식품 개발 1개소, 농가 소규모 가공 창업농 지원 2개소, 고소득벤처농업육성 건강차 개발 1개소,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1개소 등 6개소에 제품생산 작업장 신축 및 시설·기구 개선, 가공장비 구입, 브랜드 개발, 상표 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장 신축설계 및 시설·가공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교육, 우수농가 벤치마킹, 시제품 생산 및 평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무풍, 안성 3개소에 임대 농기계 65종, 212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년 간 운영 실적은 8,001농가에 2억 2,864만 6,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을 5,000부 제작, 배부하였고 농용 굴살기 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1,232농가, 1,50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콩 선별기 등 4종 12대를 구입하고 1톤 차량의 적재할 수 없는 대형 농기계는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대행 농기계 12종, 23대로 조사료 생산, 벼 수확 작업 등 10종에 대하여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종류 및 작업료를 결정하고 리후렛 5,000부를 제작, 홍보를 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176농가, 46.57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식 베일러 1대 구입과 사료작물 결속작업, 벼 수확작업 등 농작업 대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입니다. 무주군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등 총 7,2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농기계 순회교육, 귀농인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 3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후렛을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실적은 73회 427농가, 518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5회에 100명과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47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1번입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물질 분석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가 아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검사가 되도록 해주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분석 신청, 시기별 집중과 분석기간 과다 소요로 인한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 검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강소농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시범포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소농 품목별 연구모임은 친환경자재 및 소규모 작업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품목별 시범포를 시범 운영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박찬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창업농가 육성을 위한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지원 후 농가 투자비가 없어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음,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투자로 지속적으로 제품생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창업농가의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가공제품 판매실적이 우수하면서 위생 설비 개선이 필요한 창업농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강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전선자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 음식문화 연구회의 역할 및 무주군의 특화된 음식개발이 필요함, 무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주 음식문화 연구회의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향토음식 전수자의 역할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으나 기계가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 및 수리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초 구입분 2007년도부터 노후화된 농기계는 2014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대체구입할 계획이며 고장 농기계의 수리는 수리점과 대리점을 이용해서 즉시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대농기계 구입은 5종에 14대를 구입했습니다. 11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콩재배 농가 수확에 어려움이 있어 벼 수확 이후 콩 탈곡을 함으로 콩 탈곡 전용 콤바인을 구입하여 농작업을 추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콩 탈곡 전용 콤바인, 클라스 콤바인은 대형 농기계로 우리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군에서는 콩 재배 규모 및 농경지, 농로 이용 등 작업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농기계 콩 예치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탈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콩 탈곡기 2대를 구입을 해서 안성과 무풍 분소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이한승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민간 자본보조 행사 보조 실비 후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은 계속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간자본 및 행사 보조 사업은 완료 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번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시 지금까지의 방법을 벗어나 무주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예를 들어 농업인이 사과 10kg을 5만원으로 판매할 경우 센터나 농협 등에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에서 소득의 10 내지 20%를 지원하고 농가는 소비자에게 10 내지 20%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 도시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농가에게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농산물 교환권 5,000원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1만 5,000원 이상 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20%∼30%의 할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반딧불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시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11페이지, 오미자산업 융복합 기틀 마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복분자, 호두, 겨울딸기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또는 수입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까지 염두에 둬서 우리나라 전체에 적정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오미자 대한민국 전체 소비 성향으로 봤을 때 추이라든가, 소비자 기호 이런 것 다 생각해서 적정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재배면적,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이 품목을 농민들한테 권장을 할 것인지, 이제 좀 너무 과잉 생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하시라고 하든지 이래야 오늘의 매실 사태같은, 양파 사태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쌀이나 이런 것은 일반 식량 작목이니까 빼더라도요, 고소득 작목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뭔가 된다더라 하면 농민들이 우루루 신청하고 우루루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 품목은 제가 말씀드린 전국의 적정 생산량이 얼마가 돼야 되고 현재 전국 재배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권장할지, 안 할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딸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3페이지네요. 23페이지 고추, 토마토 해서 고랭지 시설 채소,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하시는 김에 우리가 여름 딸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농가에 유도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기는 해당되는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주에는 무풍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표고가 900 고지...

그렇죠. 700m 이상 800m.

낮은 상오정 쪽에는 750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섯 농가에 1.5ha를 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계약재배해서 많이 지었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적 여건이나 농가들 조사를 해서.

그 쪽에 해당되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표로 따지면 몇 표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홍보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고요. 아울러서 여름 딸기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 딸기 육묘 사업도 같이 권장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나, 겨울 딸기 육묘는 해발보다 좀 내려와도 되죠?

겨울 딸기 육묘는 지금 적상, 안성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300정도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는데 딸기 육묘 사업이 상당히 큰 효과를 봐가지고 적상에 있는 농가들은 한 600평 정도에서 6,0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무주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오미자나 과잉 생산되는 그 쪽에 농가가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을 이 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보고서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벌꿀의 품질인증제라는 것이 있어요. 벌꿀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품질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베트남, 중국, 북한까지도 품질 인증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고 있고 뉴질 랜드같은 경우는 3대 농산물로 키위, 벌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익단체라든가, 정부 담당자의 생각이 못 미쳐서 안 하고 있습니다. FTA가 되고 완전히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나면 대한민국 양봉 농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다 망하게 되면 문제는 양봉 농가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농업은 다 망합니다.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꿀벌이 있어야 되는데 양봉 농가가 망하면 꿀벌이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칠곡이나 화성 이런 곳에는 군 단위에서 양봉 품질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가격도 등급에 따라서 차별이 있게 되겠고 1등급 품질을 한 것은 군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반딧불이 하는 것처럼. 우리 반딧불이는 그냥 상품만 무제한 주지 않습니까? 무제한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품질검사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등급을 표기해줍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아까 친환경농업과 축산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여기에 보면 114번, 무주음식문화연구회 이게 왜 기술지원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케팅이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좀 신경을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무주군의 대표음식하면 누구나 무주군의 대표음식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어죽으로 많이 하고요. 산채비빔밥이라든지.

예, 보통은 산채비빔밥은 산이 있는 곳에는 다 있기 때문에 어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죽이 부가가치가 없어요. 어죽을 군에서 아무리 많이 띄워서 대한민국에 무주 어죽이 제일 유명하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실제는 무주보다 우리 무주군민들도 어죽 먹을 때 재원 가서 먹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도 없고 또 부가가치가 없어요, 민물고기 만만치 않습니다. 원가가. 그리고 돈이 안 되고 대량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주군의 대표음식을 어죽으로 가져가면 무주의 음식을 하는 요식업 업체들은 돈을 못 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돈이 되는 걸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음식문화 연구회라는게 있는가보네요. 음식문회연구회에서는 좀 획기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고부가가치로 해야 되고 요리하기가 쉬워야 되고 대한민국에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는 우리가 생산되는 복분자나 블루베리, 오미자, 호두, 머루 등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기존에 있는 음식에다가 향을 좀 첨가하고 좀 갈아 넣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기존에 없는 뭔가를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것 한 가지는 송어회 정도도 괜찮지 않겠나, 우리가 기술을 농업기술을 하기 때문에 내수면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으로 지금 전 세계의 해산물은 먹기가 께름칙합니다. 해산물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바다에서 나는 것은 먹기가 좀... 누구든지 다 께름칙하고 향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것이 언론에 자꾸 나오다보면 해산물은 못 먹어요. 해산물을 못 먹으면 비린내가 나는 생산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맘에 안 들어도 민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물회에 가장 대표가 송어회거든요. 그래서 송어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 내에 송어 양식장, 이런 내수면 어업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환경문제라든가, 하천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순 있습니다. 양식장을 만드는 부분은. 그건 별개로 하고 어쨌든 송어회 정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볼만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남대천 얼음축제라든가, 또는 반딧불 축제에 송어잡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송어잡기 행사는 남대천에서 하는데 막상 송어를 먹을 데는 없는 거예요. 시내에 보면. 그래서 송어회를 무주의 대표 음식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가현황에 있어가지고 5,393가구, 농가현황이 전체가구 46%라고 있는데 평소에도 이 통계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농지가 있고 영농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포함은 시키는 걸로. 지금 이것은 무주군 통계로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안성면을 봐도 그렇고 적상면을 봐도 그렇고 보면 면 단위의 요즘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도 농업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겸업으로. 그렇게 해서 무주군의 농가 현황, 전체 가구의 46%, 이거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모든 사업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무주군에 그래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 실무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엔 다 우리 담당자들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종균배양 개수가, 병수가 몇 병으로...

한 20만병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생산한 850cc가 아니고 1,000cc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850cc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2,025병 정도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종균 생산해서 그럼 50% 정도는 보급이 가능한 겁니까?

금년에 한 60% 정도.

60%요?

예.

그러면 40%정도만 더 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배양해서 무주 관내 천만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다는, 100% 가능하단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850cc로 했었는데 금년에 일부 1,000cc로 기계를 바꿔가지고 내년부터는 1,000cc 짜리 병으로 하게 되면은 80% 이상 저희들이 생산한 걸로 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천마가 무주군의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보면 2015년에는 2억 정도는 더 들여서 배양시설을 더 하는 겁니까?

배양시설은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종균 생산이? 20만병이?

시설은 가능한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저장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지금 전 창고하고 작업장 이런 것들 조금 확보면 하면 무주군에서 필요한 양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천마종균가지고 올해 몇 년 전에 좀 불량 종균이 들어와가지고 종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종균 회사 간에 좀 이해관계가 다툼이 있었던 걸로 봐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 이런 종균배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100%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천마가 무주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우리 무주군에서 굉장히 무주군 농민들에서 아주 굉장히 평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보면 운영 개수가 3개소에서 무주, 무풍, 안성에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가 2억 4,000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운영 실적이 8,001농가로 해가지고 6년간 수입이 2억 2,800여만원 정도인데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출고라고 해야 하나요? 출고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임대는 그 전 날 5시부터 출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 날은 8시 반에서부터.

아, 8시 반이요?

예, 새벽에 필요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날에 저희들이 가서 전 날 오후 5시부터 출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5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예, 끝나는 데로 해가지고 반납하는데 저희들이 6시까지 있으니까 6시까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건 실은 여름에 농작업을 할 때는 항상 더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더운 시기인데 5시에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하고 씻고 이렇게 해서 옷 갈아입고 기술센터까지 가려고 하면 오후 일은 거의 시원할 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직접 본위원을 농기계를 임대해서 써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업 능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왕이면 많이 필요한 기종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늦게까지 사용을 하고 가져오더라도 그 기계를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줄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납하는 시간이 오후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효과가 더 크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주군은 보조금 운영관리 조례 7조에서 보조사업 운영은 군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입력을 누락하는 사항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 왜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그 이후에 다 입력해가지고 현재는 전 보조금 지원농가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특혜나 독식이 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염려에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철저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래 시험포 지금 농가가 몇 농가 지원 됐죠?

10 농가에 한 3ha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10 농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3 농가 정도는 잘 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은 보통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잘 해가지고 조성한 농가는 상당히 많이 달려서 금년부터 일부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수확을 할 수 있고만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판로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판로는 지금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은 많이 갔다왔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강원도 쪽하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 쪽에 가서 현재 판매 동향같은 것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품이 생산이 되면은 바로 백화점 이런 데에 찾아가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년에서부터 많이 생산이 되면은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무주군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주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인삼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대략적으로라도 자료는 업무보고서는 없지만...

400여농가 되는 거롤 알고 있습니다.

400여 농가요? 예. 지금 인삼 재배농가들이 연작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이 인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무주 우리 관내에서 새로운 땅을 찾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전에 많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연작을 피해가는 데는 객토사업이 필요한데요. 지금 혹시 우리 군에서 이 객토 사업으로 이렇게 농가들한테 인삼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원한 인삼 재배 농가는 262농가에 면적은 272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객토사업은 저희 과보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삼이 꼭 객토가 필요해서 객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객토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 쪽에 기존에 고추 농가들이 제초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객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2년 전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객토원 확보를 못해서 그 때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게 되면 객토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전에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도 참고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5대 때, 4대 때부터 참 이 부분에서 행정에다 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면 토치 허가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삼 농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한다고 그러면 생산비를 낮춰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객토사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적상에 삼유리 인삼 농가들이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서 연작 피해가 되니까 객토를 해야 되는데 안천면에서 담부처를 흙을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8만원, 7만원 주고 차량 한 대씩 들여 가지고 객토를 해가지고 인삼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15톤 차 해가지고 3∼4만원이면 객토를 해서 들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산비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타 시군에 있는 인삼농가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반드시 인삼농가들을 위해서는 객토 사업이 필요하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사업 좀 추진해 보시죠.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삼 쪽하고 천마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인삼 재배 농가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는 게 객토사업입니다. 객토사업 지원해달라는 것. 또 객토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땅을 새롭개 개량하기 때문에 농약도 덜 하게 될 것이고 병충해도 덜 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객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하고 기술적인 면, 직접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친환경농업과하고 토치허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좀 이렇게 인삼농가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는 깨끗하고 건강한 숲 조성과 도시녹지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로 인한 건강한 산림 관리와 경제림 조성과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불감시원 등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을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펠릿보일러는 총 499대를 보급하였으며 상반기 판매는 471톤을 판매해 1억 3,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작년 대비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림소득 창출로 부자 되는 무주를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 기반 및 유통 지원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산림휴양기능 강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내에 짚와이어에 대한 MOU 체결과 모노레일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민주지산 등산로 신설 및 임도 신설과 안성 솔밭권역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림자원 보전 및 안전한 무주 실현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펠릿공장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및 유통 구조에 대한 취약으로 경영 성과가 미비함은 물론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창출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산림소득 창출 선진지 견학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산림소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건강숲을 조성하고 미래의 용재자원 확보를 위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맞춤식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숲 조림 등 무주군 관내 308ha에 대하여 봄철 조림지 사전실시설계 및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큰 수종 위주의 조림을 실시하여 질적 향상 도모와 설계 및 감리 제도를 현장에 맞는 맞춤식으로 식재 방법을 개선하여 기후 및 환경변화에 맞춘 다양한 수종식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지 전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숲의 황폐화 방지와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에 대한 개발 최소화로 산림자원에 경관 유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산지 전용 관리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시 훼손되는 구역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지 전용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지 전용 일시사용 허가, 협의, 신고 및 토사채취 허가 등 44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산지 전용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위험이 있거나 높은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허가 등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산불 전문진화대, 감시원, 임차헬기 운영, 산불무인카메라 운영 등은 물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등 산불 발생에 따른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산불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대비 산불 진화장비 유지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로부터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 휴양, 산림 레포츠 등과 연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임도 조성 관리입니다. 현재 25개 노선, 102.25km에 대한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청량리 하엽 일원 등 4개 구간에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 임도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임대 관리원을 활용, 임도 보수 등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림휴양은 물론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 활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와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의 손실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일반 병해충을 대상으로 흰불나방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 약제방제, 기타해충 지상방제 등을 목표로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운영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4대 병해충에 대한 상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여 청정 산림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 일자리 창출과 펠릿 원료를 확보,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녹색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개 채용을 통하여 선발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5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 교육을 실시 후 현장에 투입, 산물수집을 통하여 펠릿공장 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96톤의 산물수집과 10명에 대한 공공근로 기술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산물수입을 통하여 펠릿원료로 사용하여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에너지 대체 효과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 2년 연속 참여시 1년 간 참여 불가로 기계톱을 사용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문제는 임업기능인훈련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숲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950ha 등 사업량 2,250ha에 대하여 사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무주지구 등 9개 지구에 통합 숲가꾸기와 무풍지구 등 6개 지구에 조림지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통합숲가꾸기 추진과 2015년 통합숲가꾸기 사전 실시설계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림을 육성,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및 우량목 육성 및 좋은 목재 생산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숲가꾸기 임산물을 활용한 농촌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는 목재 펠릿공장 운영입니다. 연간 2,000톤의 생산시설로 판매 금액은 관내 5,800원, 관외 6,400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인용 360대, 주면편의용 139대 등 499대의 펠릿보일러가 보급되어 있으며 2014년 현재 471톤을 판매, 1억 3,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펠릿의 안전한 보급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 및 창고를 증축하였으며 올해 판매목표는 1,500톤에 4억 4,700만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의 직영 방식으로는 계속적인 적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생산 체제 운영 및 유통망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민간 위탁에 의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임산물의 생산,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 주민소득과 희망이 있는 산촌조성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임산물 유통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표고 및 토종호두 육성지원 등 산림소득 증대에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읍내리, 오산리 향로산 일원 269ha에 286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의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록빛휴양관 등 숙박시설, 반디쉼터 등 편익시설, 인공폭포 등 체험시설, 짚와이어 등 모험시설 등으로 19페이지 공사 계약 내역과 같이 현재 각 부분별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험의 장 시설의 일부인 짚와이어 설치사업은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향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관광 개발 자원 개발 및 문화자원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산촌 마을의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생태적·친환경 마을을 조성하여 낙후된 농·산촌 지역 진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솔밭권역, 낙화권역, 삼도봉 권역 등 총 사업비 74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년차로 31억 9,860만원이 투자됩니다. 기초 생활기본 확충, 지역 소득증대사업,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올해 초 전라북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활용한 살기 좋은 농산촌 마을 조성과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도심권 녹색공간 확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테마단지 조성을 위한 테마가 있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으로 무주읍 당산리 전통공예문화촌 주변과 설천면 청량리 생태숲 일원에 조성될 도시숲 조성으로 삼공리 지방도 49호선과 국도 37호선, 부남면 대소리 지방도 635호선, 그리고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는 지역 기호 및 식재 기반 등 생육환경을 고려한 수동선정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특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현재 전통공예문화촌 도시숲 조성과 설천면 삼공리 구간 등 가로수 조성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찾고싶은 도시로 발돋음함은 물론 청정 무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호 79번, 전선자 위원님과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재 펠릿공장이 수익 대비 지출액이 2배 이상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 위탁 등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목재펠릿공장의 초기 운영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499대의 펠릿보일러가 보급되어 있으며 펠릿판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점차 적자폭이 감소되고 있으나 그리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0번, 무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추진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고 시설물 운영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총 면적은 269ha 큰 면적이나 사실상 개발 면적은 전체 면적의 2.3%인 6.4ha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운영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시설 운영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지 버섯 재배 보조금 지급시 관련 조례에 의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요, 기존에 입구 쪽에 우리 고물상 매입했는데 그게 요즘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고물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물상 이전 부지에 대해서 다리가 놔야 되는데 다리 공사가 허가 중에 있습니다. 허가 받고 바로 아마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켜주지를 않는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타협을 해가지고 다리 공사 허가를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당초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후에 가스 충전소 위에다 그것을 다시 재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아마 허가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허가 안 난 것 같은데.

허가지역입니다. 고물상 허가.

아니, 허가지역인데 그 쪽에 지금 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 거 아녜요?

고물상 앞에다 거기로 옮깁니다.

아니, 거기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삼거리 지나면. 그 위에다가 하려고 또 했었잖아요. 그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아니, 그런 것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미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비켜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무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공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목재펠릿이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보관을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별도로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창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장마철이고 습이 다 되면 풀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생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관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펠릿보일러라고 그러나요?

예.

지금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지금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499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펠릿은 몇 톤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따지면?

펠릿보일러 499대 보급되어 있고.

몇 톤이 생산되어야 해요? 펠릿이. 거기에 충당을 하려고 하면.

저희 올해 목표가 1,500톤입니다.

1,500톤?

네.

그럼 연간 생산량이, 생산할 수 있는 2014년도 펠릿 판매 예상이 1,500톤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산되면 우리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보일러에 다 공급이 가능한 양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펠릿 보일러를 놓고 사용하지 않는 마을 회관들도, 주민들도 있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했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마을 회관은 또 군에서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런 이유입니다. 마을회관에 관한 것은 기름을 주로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금 마을회관에는 우리 군에서 유류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펠릿보일러 펠릿을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일러만 놔졌지, 쓰지 않고 있는 마을회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작위로 마을회관이라고 이렇게 보급할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79번인데 이것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와 함께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펠릿에 대해서 우리 관내 보일러에만 충당하려고만 당초에 계획에 공장을 차린 것은 아니면 외부에 판매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외부에도 판매합니다.

판매하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 같으면 영업사원이나 영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사업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팔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홍보도 해야 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작년에는 펠릿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요. 관외는 못 팔았습니다. 사실. 충당이 안 되어가지고. 물론 홍보를 하면 되겠지만 홍보 안 하고도 관내에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드려서 하여튼 공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가,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연번으로 80번입니다. 무주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죠?

286억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운영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운영 방안.

운영 관련해서.

아직 운영 방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구성된 즈음에 그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안.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추정되고 있는 것 있어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가 주어지겠다 용역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 초기에 했어요. 사업 초기에.

초기에 했어요?

예.

어느 정도 수입으로 잡혀졌습니까? 운영했을 때 연간.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로부터 조력을 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적자 운영을 최소화하고자 기본 및 실시 용역시에 수입 타당석 분석을 별도로 용역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도. 수입이 어느 정도 용역을 했다고 제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 수입이.

사업 초기하고 현재 상태는 좀. 설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대한 민·위탁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매년 5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말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운영관리가 더 중요하다, 엊그제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얼마 전에 끝났지만 거기에도 한 75억 이상이 운영관리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자료에 결산검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건물이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미리 좀 판단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저희들 주례회의 때라도 와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저도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았는데 일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죠?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 자체를.

예.

지금 짚와이어하고 위락시설이 뭐...

짚와이어하고 모노레일이요.

모노레일?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짚와이어는 민간위탁.

민간위탁.

예.

그럼 시설부터 운영까지?

예, 민간위탁.

민간위탁하는 데에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한 60억 정도.

그러면 이 민간위탁 업자가 전체를 투자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럼 몇 년간 이렇게?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년 간만 하고 그럼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최하 20년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도 본회의장이 아닌 주례회의 때 저도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6,000만원, 조림지 어린 나무, 큰 나무 가꾸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대행을 하죠? 우리 군청에서 직영으로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한테.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한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산림법인이 관내가 아닌 관외 법인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안에 업체가 없습니까? 다 관내 업체입니까?

예, 관내 업체입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다.

그 분들한테? 제가 지금 정보를 잘 못 들은 것이네요.

관외 업체는 없습니다.

관외 업체 없습니까?

예.

네,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이제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인데 이게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산나물 채취시 각 읍·면 단속반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산나물 채취 시기에 단속을 한다는 건데 이게 채취를 단속한다는 거예요? 입산 자체를 금지한다는 겁니까?

산나물 채취, 왜냐면 산나물 채취 하러 온 분들이 산불 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산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나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나물 채취 단속하면서 산불도 같이 단속.

같이 겸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어디나 지역이기주의나 사유재산권 뭐 이런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산에서 산나물 채취를 한다든가, 버섯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대전 사람이 우리 무주에 와서 산나물을 채취해가고 버섯을 채취해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지역별로 또는 재산권을 사유림 같은 경우는 국공유림도 점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채취가 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를 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산나물과 버섯채취하는 것을 우리가 무주군의 소득사업으로 자원화 할 수가 있지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나 버섯을 오히려 우리가 채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사업,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도 가꾸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꿨으니까, 우리가 가꾸어놨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채취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산림 법인이 82%이기 때문에, 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꾸는 산림,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 7페이지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258ha했는데 조림수목은 무엇 무엇 하셨습니까?

올해 봄철은 백합나무로 했습니다.

목백합하고 또 그것만 했어요?

편백나무를 조금 많이 할 계획입니다.

편백이요? 편백이 우리 기후 조건에 많이 맞습니까?

현재 저희가 편백으로 많이 심어서 식목일에도 심고 기후가 맞으니까...

편백은 약간 난대성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생존은 합니다. 생존은 하는데 자라는 것, 뭐라고 해야 하나, 생육이 조금 부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편백이나 목백합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지금 유송열위원님과 이해연위원님이 계속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짚와이어를 탄다고 그랬는데 그런 고객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곳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고, 정말 고객이 진정으로 그곳에 많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놓고 우리 군민들의 허리를 또 휘게 할 수가 있다, 등골 빠지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양사에 가면 비자림이나 단풍나무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자림이나 단풍나무가 유명한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 백양사 스님들이 인공조림한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고 있잖아요. 최치원 선생이 신라시대 때 심은 나무가 지금 현대에 그 후손들은 그것을 팔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82%의 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업나무 100만평, 허깨나무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도 좋고 1,000만평도 좋습니다. 좀 단위를 크게, 몇 만평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수유나무라든가, 거양수라든가. 이런 것의 공통점이 뭐냐? 밀원수이면서 약재나무입니다. 그리고 꽃이 좋습니다. 꽃이 좋다는 것은 관광이 되는 거죠. 그냥 참나무 숲, 니키다소나무 낙엽송 사이로 모노레일 깔고 향로산 올라가서 짚와이어를 탄다? 이거보다 그 향로산 주변 500만평, 1,000만평에 지금 말씀드린 꽃이 허드러지게 피는 인공숲이 있다면 얼마나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우리 대에는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무주군의 미래를 보고 50년, 100년 뒤를 보고 또는 500년 뒤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림청, 산림청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를 해서 무주만의 독특한 뭔가 우리가 백년 뒤에 무주 하면 뭐가 생각날 수 있는 나무, 이 수종을 잘 우리 토론을 하고 연구해서 유도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목백합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적극 권장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별성이 없죠?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편백나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편백나무 심는 붐이 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편백나무 전혀 차별성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재로 해서 우리 내장에 인테리어 하는 향이 좋고 오래 가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밖에 나중에 쓸 수 없습니다. 이걸 관광 상품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녹지과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따라만 가지 마시고 뭔가 독창적인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예산과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때마침 어저께 82%의 산을 가지고 산림소득 방안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카시아도 재배하고 그런 방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에 우리 무주 군민들이 2010년, 2020년 이때 살았던 우리 무주군의 선배님들이, 조상들이 정말 훌륭했다, 선경지명이 있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100년 뒤, 200년 뒤에 저승에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짚와이어 민간자본투자 협약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면적이 지금 그러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자료에 나와 있는 2,491㎡입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6.4ha 정도 됩니다. 면적이.

아무튼 자료 좀 협약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해연 위원님이 생태체험관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