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6대 의회가 들어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업무 청취와 9건의 안건심사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시정지원관 한경준입니다. 시정지원관 201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는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시정지원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 한경준입니다. 감사관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주시민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찾는 동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 오늘 참석 못하셨죠?

예.

아직 공석 중이라?

예.

그런데 공석 중에 업무보고가 가능은 한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답변은 누가 하지요, 질의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

질의답변에 팀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 드린 시정지원관이 담당팀장들한테 답변 받아서 시정지원관이 답변하는 게…….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6급 팀장들은 사실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5급 사무관급 이상 답변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보고가 먼저 위원들한테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감사관이 아직 선임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려서 위원들한테 그게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규제개혁에 대한 1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2014년도 5월 부시장 주재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10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직윤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윤리 마일리지는 평소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직윤리 기여항목과 훼손항목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점항목으로는 친절공무원 공직윤리 관련 교육 실적, 청렴동아리 활동, 청렴시책 건의 등이 있으며 감점항목으로는 음주운전, 금품 향응 수수, 불친절 공무원 등 공직윤리를 훼손한 경우에 감점하고 있습니다. 가점은 최소 10점부터 시작하여 공직윤리에 기여할 경우 최소 1점에서 최대 3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감점 또한 최소 5점에서 최고 50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직윤리 마일리지 평가를 통해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명을 선발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 279건의 규제에 대하여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79건의 등록규제 중 완화 또는 폐지 66건, 이동 및 규제발굴 25건, 상위법령 건의 등 41건의 추진실적 보고와 향후 자치법규 개정, 상위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평가단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단은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이 됩니다. 현재 민선6기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공약내용에 대한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공약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2014년 9월 이후 공약평가단 구성인원과 방법을 결정한 후 구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약평가단 구성방식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동원형, 참여형, 추첨형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사례를 하나씩 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왔었고 완화된 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디 과에서 어떤 부분, 이렇게 사례를 하나씩 들어주면 ‘아 이게 그 건에서 나왔구나’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나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 밑에 박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완화됐고 그런 사례를 하나씩, 다는 많으니까 그런 걸 한 두개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건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된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고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 완료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안정기금 융자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그런 부분에 규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등을 자체회의를 통해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도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덮개 있는 청소차량이 있는가 하면 덮개 없는 작은 탑차가 청소차량으로 다니는데 이런 차량은 시청에서 위탁을 주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입니다. 정보통신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정기준과 앞으로도 CCTV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운영에 불만이 많은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가격책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에 따른 선정기준과 CCTV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중 생활방범용인 경우 읍면동의 설치요청과 우범지역 위주로 경찰관과 현장실사 후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설치해야 하는 여건에 따라 요구수준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방범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용 CCTV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실과소의 요구의견을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생활방범용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공원 18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CCTV 설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생활방범용 CCTV 80대 17억원을 요구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방범용으로 5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6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과 최영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에 대한 자동덮개 현황과 앞으로 추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롤청소차량이 16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동덮개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자동덮개가 없이 운영되는 차량은 미화원 개인이 각자 운영하는 것으로 73대가 있습니다. 이 73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우수한 경영기법 습득과 접목으로 사회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가등급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등 13개소를 벤치마킹하였고 금년도에는 고양도시공사 등 2개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하반기에 많은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책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책정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거 최초 30분까지 500원 징수하고 30분 초과하면 매 30분마다 5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로데오 철탑주차장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비를 꼭 받아서 저희 파주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답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꼭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락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이 73대라서 훨씬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다니시나요?

예, 환경미화원 직원인데요, 청소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커다란 암롤차량이라는 것은 큰 대로변을 다니면서 수거하는 거고 골목길 안에 있는 쓰레기는 개인 조그만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거해서 대로변에 갖다놓으면 암롤차량이 다니면서 그걸 다시 싣고 선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3대는 환경미화원이지만 골목길 다니면서 수거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끼는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착용하고 있지요?

예.

정도락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락 이사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7개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은 각자 전통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전통시장에서 그런 주차장 관리가 가능한지, 만약에 법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떤 조례를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에서 많은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금촌 명동로와 문화로 쪽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금촌 명동로, 문화로 이쪽 주차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주차관리를 상가에 위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그냥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셔서 입찰 받으시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고 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 아니고 부탁인데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 12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825만원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는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시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상가에서도 물건을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품권 구매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쪽 보면 금촌행복센터 건립이 있는데 계획에 2014년 8월 추경 시 설계 예산을 확보한다고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촌행복센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시면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분야 교류에서 교류도시 축제․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관광특산품은 뭘 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교류도시, 자매도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파주시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하고 자매도시는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체납이월액에 대한 징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징수율이 목표대비 저조한 것 같은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고강도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자세히 알고 싶고요. 이런 과정에서 고의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생계형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8쪽 보건소 관련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 가족건강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2014년도 목표대비 해서 보시면 현재 상반기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제 상식으로는 반 이상이 실적이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실질이 중요하지만 실적이 너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반기동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그런 대책도 궁금합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50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는 민간에서 운영했다가 몇 년 전에 관 주도로 자원봉사 시스템이 됐는데 민간이 했을 때하고 관이 했을 때의 차이점하고 앞으로 계속 관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시스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금촌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경편성 시기와 금촌행복센터 복지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행복센터 건립은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시설은 저희가 지상3층, 4층을 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상3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센터, 4층에는 일자리센터, 사회적기업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용역 시 보다 나은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찬일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교류도시 축제·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에 관광특산물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상품은 감악산 머루주, 장단콩, 개성인삼 등 파주시 우수 농특산품을 위주로 홍보할 계획이며 파주시 관광홍보책자 등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하다노시와 사세보시 축제 때 시범 실시하는 것을 상대 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하다노시는 11월 시민의 날 축제, 사세보시는 10월 요사코이 축제를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교류도시와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매도시는 총 8개국에 10개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진저우시하고 무단장시, 일본의 하다노시하고 사세보시 등 4개도시이고 유럽에는 터키의 에스키셰히르시, 스페인의 쿠엥카시 등 2개도시입니다. 오세아니아주는 호주 투움바시의 1개도시이며 북미에서는 캐나다의 코퀴틀람시 1개도시와 남미 칠레의 랑카과시 1개도시, 아프리카 남아공의 스텔렌보쉬시 1개도시입니다. 교류도시는 총 5개국에 6개도시입니다. 유럽에서 영국 글로스터시, 스페인 사라고사시, 프랑스 랭스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시, 북미에 미국 글렌데일시하고 패서디나시 2개도시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활기찬 직장만들기를 위한 직장동호회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직원간 유대 강화와 체력단련을 위해 축구, 야구, 농구, 탁구, 마라톤, 인라인, 산악회, 볼링, 문학회, 테니스, 바둑, 헬스, DMZ밴드, 당구 동호회 등 14개 동호회에 대해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연간 1,200만원의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동호회가 활동경비를 지원 신청할 경우에는 회원수나 대내외 활동실적, 자부담 비율 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또 체납액징수 대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6월 현재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도세 17억원, 시세 38억원 합쳐서 56억원 징수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신속 다양한 체납처분 실시, 월 단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채권확보 및 무재산자 채권을 확보하고 근무사업장 및 예치계좌를 수시 추적해서 무재산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강화하며 보상금, 보증금, 근저당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대해서 채권회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고질, 고액체납자 기동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으로 예금의 경우에 예치금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금지, 급여의 경우 급여총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금지되고 있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운행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징수유예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회생의 시간을 갖도록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주에서 관 주도로 바뀌었는데 민간 주도와 관 주도의 차이점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 주도와 관 주도의 차이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자체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조직과 인력은 지자체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주민참여가 유리해서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다만 법인대표 취향에 따라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독립법인인 경우에는 법률적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있고요, 다양한 전문 인적자원 영입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외에도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파주시는 2012년 1월 1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인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민간으로 운영하였으나 업무의 비효율, 조직의 불안정으로 인해 법인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법인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법인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화 이유에는 직원의 정규직화 등 조직안정으로 2014년 6월말 현재 8만 1,000여명으로서 인구 대비 20% 이상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는 정회원 65개, 일반단체 772개 등 총 83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인구 대비 자원봉사 활동률을 크게 높여서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2위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법인 운영을 지속화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소겔 도포사업은 치아교환기에 있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불소겔을 도포하여 영구치의 치질을 단단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무료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8개교 3,51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불소겔 도포사업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 자체 유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아 50명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신청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인당 1회 4,500원의 진료수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28개소에서 신청하여 1,622명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개성공업지구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방역 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방역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 3회, 2012년 3회, 2013년 5회, 올해 6월과 7월에 2회를 다녀왔으며 앞으로 8월과 9월에 2회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방역반 구성은 6명 2개반(1개반 3명씩)으로 편성하여 연막소독, 연무소독은 물론 유충서식지에 대한 유충 방제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측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인성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방역 실시효과는 가시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남측 근로자는 물론 북측 근로자들에게도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등 가족건강 지원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 가족건강 지원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보고서 작성을 5월말 실적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미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6월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추진 실적이 목표대비 65% 이상 실적을 고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역신문, 홈페이지라든지 파주맘까페 등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8월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래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비회기 기간이고 휴가기간인데 8월에 긴급하게 추경을 다룰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8월이고 9월이고 10월이고 해서 추경을 다루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촌행복센터 건립은 금촌동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이니까 또 대형사업이기도 하니까 잘 착공되어서 준공 때까지 잘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국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촌행복센터 건립은 우리 박찬일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저 또한 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찬일 위원께서 8월 15억 예산은 아마 그때가 휴가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행복센터 시민과의 만남에서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15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기본설계하고 인허가 나온다고 시민들한테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이건 또 금촌1동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꼭 신경 써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역에 행복센터 운정이라든지 문산도 여러 가지 기채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 발행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금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촌행복센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수영장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예, 현재는 지하3층까지인데 지하3층까지는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 2층은 금촌1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갑니다. 3, 4층은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5, 6, 7층은 시청 복지관련 부서하고 교육관련 부서를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층에는 식당 하는 걸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자체 청사 문제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검토 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변동도 일부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금촌시민이 제일 원하는 건 그래도 다른 체력단련실도 중요하지만 여기 돌고래수영장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촌 주민들이 운정이나 낙하리로 수영장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훈회관과 함께 추진되었다면 더 효율적인 센터가 건립될 수 있었을텐데 수영장이 들어가고도 남을 부지인데도 보훈회관이 먼저 건립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들어갔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현재 부지에서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더 이상의 건물 증축이 안되고 최소한의 건축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더 집어넣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적 후생복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직장동호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하는데 보건휴가라고 월 1회 실시하는 휴가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요, 제가 여직원들이 많은 부서에 근무했는데 취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휴가를 찾아서 하는 직원들은 해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직원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그게 이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여성들 특유의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건휴가를 신청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대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생계형 체납자들한테 아까 징수유예제도 홍보 이런 것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분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 맞는 지적하셨는데요, 지방세가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될 수 없고요. 법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고 감면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고 그 일정금액이 넘으면 저희가 패널티를 받아요, 교부세 받는 패널티가 있어요. 그런 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 그런 걸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산세 부분만이라도 감면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요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나요?

파견 없습니다.

1명인가 나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관하고 민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관에는 법률적인 자율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성,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율적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이 그것을 했을 때는 자율적, 물론 자율적 참여가 있겠지만 민보다는 자율적 참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독립적 법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독립적 법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별도의 다른 법인을 만든 건지 아니면 시 산하에 있는 하나의 법인을 만든 건지 그런 구분이 용어가 정리 안돼 갖고 어떤 것을 독립적 법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럼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건가요? 파주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장이라는 게 결국 관 주도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법인대표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민과 관이 바뀐 시기가 2012년 1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 활동사항, 인원이나 이런 걸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