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6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안건심의를 위해 열리는 첫 번째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여섯 분 모두 도시산업위원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 1차 정례회 기간에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신정하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서상호입니다. (인사) 균형개발과장 백찬호입니다. (인사) 도시경관과장 신규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운정3지구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사업구역 내 일산공원묘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공원묘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전할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법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분양되고 조성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프로젝트는 게이트웨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의지를 보이는데 당시 ‘20억원 입금됐네, 어쨌네.’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 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입금했는지, 그 이후 또 2차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지,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파주 세븐페스타 추진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파주에 지금 롯데아울렛과 첼시아울렛이 있는데 파주로 유치하는 인구도 많이 되겠지만 세븐페스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검토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요청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에서 신규사업으로 감악산숲생태체험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는 15페이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 개발 사업추진에서 반환공여지 사업은 2012년도 이인재시장 재임 시절에 이미 관련용역 추진과 자유제안 공모방식을 실시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반환미군 공여지에 대한 기본구상들은 나왔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 4월 발전종합계획 확정 이후 현재까지 추진과정들은 빠져 있어요. 그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관련용역을 현재까지 몇 차례 진행하셨고, 이전시기 세웠던 기본구상과 향후 또 다시 용역이라든지 공모방식으로 해나갈 텐데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지연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운정3지구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14개소를 짓게 되어 있는데 1, 2, 3동이 지금 행복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동사무소를 별도로 지어 주시는 건지 그리고 소방서, 파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 2, 3동을 하나로 묶어서 소방서, 파출소를 지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각 1개 동마다 파출소, 소방서를 따로 지어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반환공여지 공모제 추진에 외국군이 나간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월롱 영태리, 문산, 광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무래도 지금 파주프로젝트 관련해서 파주읍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게이트웨이가 더 이상 같이 하기는 진행협력자로서 힘든 관계로 인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의체인지 궁금하고요. 전문기관에 의뢰 사업가능성 여부 검토는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실 것인지, 결국은 자금조달 부분도 전문기관에 같이 의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추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양면성이 있겠죠, 하나는 흔히 말하는 당근입니다, 세븐페스타 4,000억원 투자해서 파주 경기를 살린다는 의미는 좋지만 한편으로 보면 금촌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븐페스타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하의 상권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시기 전에 재래시장에 대한 또 기존 경기를 이루고 있는 상권들에 대해 조사하고 추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8페이지 파주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어저께 저희가 문산배수펌프장 가서 봤더니 아시다시피 문산4리, 문산2리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데요, 혹시 문산 배수펌프장 면적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검토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착공이 2015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자원재활용 산업육성인데 제가 알기로 가월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많다 보니까 37번국도 주변 알아보니까 여기가 물색된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자원재활용 산업단지 육성 외 혹시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보면 적성가월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재활용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해물질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데 세븐페스타처럼 제대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원재활용 장소로서 그쪽이 좋지만 한편으로 나중에 제2, 제3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가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장파리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단지가 조성되면서 가스가 들어오면서 장파리 가스공급과 연계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11건 질의하셨습니다. 개별사안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공통된 사안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운정3사업지구 내 일산공원묘지가 어디로 이전하는지, 이전부지는 확보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재단법인 일산공원묘지 측에서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일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사업인·허가 신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법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분양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현재 접근성 부재와 경제침체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결여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접근성을 위해 국지도 56호선의 조기개통 건의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산업단지 구역조정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법원1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2산업단지는 현대건설과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진행 중이며 올해 2월 현대산업건설과 협의체결하였으며, 내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보상 등 착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가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20억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2차로 입금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3월 중 아랍에미리트 알알리홀딩 그룹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알알리홀딩 그룹은 코트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고 6월 HSBC 서울지점에 200만달러를 송금한 바 있습니다. 알알리홀딩 그룹은 투자자금 송금 후 국내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SPC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지사는 설립되지 않았으며, 2차로 추가자금을 입금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사업에 대해 2014년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시도1호선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내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사업구역인 698만㎡에 대한 토지보상이며, 시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LH공사에서 금년 7월초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2015년 하반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와 관련 해제에 대한 신청이 없어도 해제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동 제도는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주변현황, 시설규모, 사유, 집행계획 등 종합적으로 해제여부를 검토하여 시의회 보고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90일 이내 해제에 대한 권고 시 타당성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운정1, 2, 3동사무소가 운정행복센터에 통합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서와 파출소도 통합해서 설치하는지, 1개동마다 소방서와 파출소를 각각 설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소방서 1개소, 119안전센터 3개소, 파출소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파출소는 업무담당기관인 파주경찰서 및 파주소방서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운정신도시 전체 구역을 안배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게이트웨이 주도로 진행한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도움이 될 것인지, 사업가능성 진단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또 자금조달도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협의체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물론 그동안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을 게시판을 제작하여 진행사항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는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해 파주프로젝트 사업 그 간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협의체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토지주 등으로 읍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자 하며, 사업추진방향 등 파주프로젝트 사업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진단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산하기관인 피막(PIMAC)등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과업내역에는 게이트웨이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시주차장 실태용역과 관련하여 문산2리, 4리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산배수펌프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거 검토내역을 보면 1998년 1차 문산 내 배수장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과다한 투자로 수익성이 낮아 배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2005년 재차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으나 복개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 공사비 대비 비효율성 활용도 저하 및 자연재해 시 피해주민 반발우려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6년도 3차로 배수지 인근 부지조성에 대해 검토했으나 문산읍사무소 이전 등 주차 유발요인 완화로 일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문산배수펌프장 활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검토를 실시했으나 과거 수해경험, 대규모 사업비 소요대비 도시외곽 위치에 따른 사업효과 저조, 국유지 내 방재시설로 협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문산 빗물펌프장 상부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평산업단지 재활용 업체가 입주계획으로 환경적 문제는 없는지 또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장파리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파평산업단지 입주업체는 36개 업체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재활용 관련업체는 20개 업체로 계획되어 있고 16개 업체는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업체의 입주계획은 파주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업체를 집단화하는 계획으로 도시미관과 환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장파리, 금파리 마을 680세대에는 가스공급이 되도록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가스공급이 될 경우 개별적 공급의 경우 세대당 400만원 자부담에서 250만원으로 150만원의 자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파리 주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하여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반환공여지 관련 2012년 용역추진과 공모를 하겠다고 기본구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본구상에 변동이 있는지, 사업이 지연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고,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반환공여지 추진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월롱, 문산, 광탄공여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미개발 공여지에 대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자유제안공모제를 통해 추진하고자 별도 용역없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8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신청 하였으며 현재는 안전행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변경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질의하신 세븐페스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세븐페스타 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 롯데, 첼시로 인해 어려움 등 지역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된 내용의 설명과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세븐페스타 사업에 대한 금촌시민의 결사반대 등 현수막을 수개월 게첩하는 등 반대에 대한 답이 나온 게 있는지, 상인들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있는지 물으셨고,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세븐페스타 사업추진 전 상인들에 대한 조사 후 추진하는 것인지, 조사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븐페스타 사업은 시민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건전하게 소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조성함은 물론 기존 시설과 연계된 문화예술사업 클러스터를 형성시킬 사업으로 현재는 안전행정부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단계로 2013년 12월 9일 경기도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발전종합계획 승인 이후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역 내 상인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권들에 대한 영향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우리시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기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토록 선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사업권 내 일산공원묘지가 있는데 이전부지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일산공원묘지 회사에서 얼마 정도 요구해요?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2만기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산공원묘지 내 봉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패동 일원에 1만기정도 있습니다.

파평면 일산공원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28만㎡정도 됩니다.

1만기 가족들이 다 이전한다고 그럽니까?

전체 2,315기 정도 이장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장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가 이전하지 않고 중간에 화장해서 묘로 안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산공원묘지 현장 갔을 때도 터무니없는 부지를 요구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공원묘지를 분명히 이전해 줘야 3지구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파평면에 일산공원묘지 부지를 대체해 줘야 되는데 일산공원묘지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줄 수 없다는 점을 국장님이 저기하시면서 파평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전체 협의가 끝난 게 아니고요, 토지소유자 개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마무리 상태는 아니고요?

네.

국장님이 그 부분도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일산공원묘지가 파평으로 오는데 파평주민들 설득을 잘 구하고, 대립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일산공원묘지에서 대체부지로 원하는 부지는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만봉분이 있는데 1만봉분이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족들이 화장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수목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일산공원묘지 이전이 잘 되고 3지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산공원묘지가 과도한 이익추구를 위한 묘역을 확장하는 일은 없도록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산업단지는 접근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 분양이 순조롭지 않죠?

법원1산업단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 산업단지 내 업체수를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유치업종이 인쇄, 금속, 기계, 식품 등 한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산업단지 말고도 축현산업단지, 적성산업단지 적성은 거의 100% 다 됐어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적성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좋은 예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축현산업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74개 업체가 분양됐고, 미분양이 13개 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80% 정도 입주완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3지구 내 업체도 그리 유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끔 파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파주시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신도시에서 외곽으로 부득이 나가야 될 업체를 타 시·군으로 뺏기지 않고 유인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팜스프링아파트 자리가 금촌 경공업단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폐수업체가 많이 있고 그 당시 환경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좋은 업체들이 파주를 많이 떠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파주에서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체가 파주에서 계속 생산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게이트웨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저기를 못했는데 게이트웨이 측에서 역할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파주프로젝트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파주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했던 게이트웨이가 실질적으로 자본능력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웨이에서 중동이나 또 중국자본을 유인해서 그 자본을 갖고 SPC를 설립하고 추진하겠다는 MOU안을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린 대로 피막(PIMAC)이라는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시가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서로 컨센서스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혼자 우리 파주시만의 의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가능성 진단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사실 6월말까지 저기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신중하게 파주프로젝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확실하게 해주시고 되도록 파주시 발전과 파주읍 주민들 파주읍이 파주시의 중심인만큼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파주발전하는데 파주읍 주민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븐페스타는 경기도하고 파주시와 롯데가 협약했죠?

2013년 연말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븐페스타 사업이 물론 크게는 파주발전에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점은 세븐페스타가 유치됨으로써 주변상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안 갖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교하, 금촌, 문산, 조리까지 포함되고 파주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세븐페스타 유치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골목에 담배가게, 수퍼 다 문 닫는 것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븐페스타가 유치된다고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협상을 잘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영업자들, 상인들의 전체적인 개개인을 다 들을 수 없지만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븐페스타가 교하에 들어와서 파주상권에 엄청난 여파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협의체를 구성 잘 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안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들어 온다면 어떻게 피해를 줄여갈 것인가,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꼭 좀 자영업자들 금촌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세븐페스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븐페스타 유치는 롯데아울렛이나 신세계아울렛 이어서 대형유통마켓 형태로 인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부지에 유통시설은 한 16%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도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재래시장, 지역번영회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상은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협의체 창구를 마련해서 입지하고자 하는 유통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파트는 과감히 입지를 못 하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븐페스타가 안전행정부의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미 지역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면 실질적으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시행 승인해야 되고 또 주민의견 청취해야 되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경기도에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협의해야 되는 문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 그 후 사업시행 승인이 고시되어야 하고 또 토지도 협의매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지역상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피해가 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14년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예산편성을 하게 될텐데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하반기 사업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신도시건설, 공여지 개발,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특화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구상과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이전시기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할 때도 부처에서 성별영향분석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만큼 개발 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2차, 3차의 예산낭비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사람중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성평등을 위한 예산분석이 아니고 좀 더 친화적, 가족적이고 배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도시·건설·산업 분야 쪽에 환경이나 농림 쪽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 도시경관, 자체 특화사업 부분에서는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저는 파주시가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또한 계속되는 실태조사 용역들도 많고 이미 부처에 승인을 받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평가도 적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도시경관 분야를 보면 주차장확충, 실태조사 같은 부분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성별영향평가가 적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 장애인 약자들은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성이나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성정책이나 사회복지 분야 있는데서만 문제제기가 되고 실제 그것을 만드는 주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 도시경관 부서에 이러한 요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가 적용된다면 보다 더 행정에 꼭 필요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마찬가지로 가로환경조성에서도 취약지역에 가로보안등 신설한다는 보고에서도 조도개선이나 정비하는 것일텐데 이런 것들이 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파주시의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리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개발에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하나씩 도입하고 만들어가는 제도에 같이 부응해 나가는 것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남성, 여성,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이 생활에서 안전함, 불편함 좀 더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한 평가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 드리면서 이번 보고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도시개발 부서의 새로운 시도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마인드가 공무원들한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교육도 계속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반영 전에 성인지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소관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 신도시 사업에 지금 지적하신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나 화성, 동탄 같은 데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다른 지자체들이 먼저 적용됐거든요. 우리도 운정신도시 개발, 반환공여지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이런 평가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세븐페스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상인들한테 피해가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문화공원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입니다. 거기 다른 것도 있지만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어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거의 일산이나 교하, 운정신도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놀거리를 제공해주고 득이 또 있습니다. 일산 학생들도 새로운 시설물이 여기 들어서므로 인해서 일산지역 청소년들이 파주 세븐페스타로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피해보는 것만 산정하지 마시고 득이 될 수 있는 것 청소년들한테 득이 되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피해를 보는 부분과 득이 되는 부분을 상생하셔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세븐페스타를 파주시에 제안했을 때는 롯데에서 마트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제안했었는데 세븐페스타라는 명칭으로 발전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놀이문화가 부족하다는데 기인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파주의 놀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일산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지적이 누누이 있어서 그럼 이번 기회에 이곳에 그런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놀 공간을 마련하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세븐페스타의 명칭도 처음에는 파주페스타 그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각기 안에서 테마를 이뤄서 7가지 테마로 페스티벌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는 뜻이었습니다. 매장이 확장됨으로써 지역상권과 충돌되는 부분은 서로 조화롭게 판단할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 주안을 둬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파평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세븐페스타 상권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파주프로젝트도 주민참여협의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 인구가 42만명입니다, 점점 파주시가 변화되고 주민들도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데요,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뭘 평가하겠다는 것보다 사전에 주민들과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율을 위해서는 결국 공무원마인드 함양부분인데 기존에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하시겠지만 변화되는 파주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애를 쓰셔서 소통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점들 그 만큼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전조치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연구하셔서 파주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사업들이 파평산업단지, 세븐페스타, 게이트웨이가 추진하는 파주프로젝트 사업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이것이 다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쪽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저희가 개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역주민과 충돌되는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파평산업단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오픈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역주민들은 환경저해되는 업체들이 입주된다는 것을 알고 회자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진행되면서 토지주와 제안자인 사업시행자와 마찰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겁니다. 그런 사안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직제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정명기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최귀남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정책과 김순태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박진춘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유문석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김광회 소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야당역 건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이 2014년도 7월에서 책자에 8월로 연기 예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공사차질에 이상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 야당역사 준공 시 주차장부지 건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주민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부락 쪽은 최초 설계 안대로 하면 7대에서 한 11대로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도시 방향 쪽은 20대에서 72대로 한 50대로 확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은 없는 건지 주민들의 궁금사항이 증폭되고 있어서 이 부분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 검산동 앞에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9페이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2014년 3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공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3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정비 추진에 있어서 협신주택 재건축 중인데 공사가 누가 보더라도 중단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30쪽에 고속버스노선 추가 신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창원시 2개 노선을 신설했는데 인원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파주시가 얼마를 어떻게 보조해 주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26쪽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장비 계약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계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5쪽 재난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 모의훈련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 분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시스템만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 자체 재난안전시스템의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은 수료하고 계신지, 얼마 전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초기대응 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든다면 실제적 역할을 하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 많이 할수록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들이나 실제 진행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역에는 마을마다 안전전문가 등록제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의견은 어떠신지, 풍수해 감시인 배치도 하시잖아요, 요즘은 어디서 무슨 안전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지역거주민들의 분야별 안전전문가 등록제를 실시하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재난안전 새로운 사업계획이라고 나오고 있어서 안전총괄과에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안전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27쪽부터 시작하는 건설분야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건설산업에 대해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만 들었지만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자문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 잘 되고 계신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것을 평가하거나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나 경기도 조례들이 많이 개정됐어요, 우리 파주시에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발 맞춰서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건설노동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방지하는 차원의 개정들도 많이 이루어졌고, 공사비 적용이라든지 개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 들어서 건설분야쪽 조례개정 내지는 보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31쪽 주택분야에서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 추진을 현재 하고 계신다는 거죠?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 같은데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탄현면에 갔다 왔는데 원룸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비어 있는 원룸도 어마어마해서 원룸을 지으려고 투자 했었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해도 원룸 월세가 너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평당 10만원 정도 한 사람 누울 정도가 되려면 월세 40만원-50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런데 비어 있는 주택은 너무 많고 지역에 있는 원룸주택이나 그리고 세입자들의 임대료 적정한 권리보호 쪽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고민해 주실 수 없을까 그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 현장감사 갈 곳으로 신청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워낙 생긴 이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현재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 온라인, 전화접수방식 접수하고, 통보하고, 예약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급한 것 같아서요, 어제 황진하 국방위원장님하고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방문했었는데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주에 직천리, 웅담리 쪽에 한삼사십분정도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사이렌이 울려서 놀라서 대피했습니다. 그때 세팅관계 부분 때문에 주민들 항의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국지도 56번도로 10.6km 구간이 어디이고 오신 분들은 언제쯤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하고 지금 파평중학교 쪽 내려가 보면 가스관 매설 공사하고 임시포장해 놨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하다보니까 울퉁불퉁합니다.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은 불편을 겪으면서 계속 중앙선을 넘어 왔다갔다 합니다. 안전대책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 구간을 공사하다보니까 전혀 안전이라든지 차량들 유지·보수비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야당역 건설관련 착공지연 사유와 주차장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역 건설은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건의사항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문제로 당초 6월말에 착공예정이었으나 8월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2015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야당역 주차장 추가건설은 야당동 방면은 당초 7대에서 11대로 확충계획하였습니다. 신도시 방면은 사업비 초과발생으로 우선 역사착공 이후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검산동 앞 벌판 매립으로 인한 침수우려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3년 검산동 농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해 성토하였던 사항으로 침수우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토지주와 개발행위 담당부서인 균형발전과에서 대상토지 절반을 유수기능을 할 수 있는 양어장으로 변경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착공을 2014년 3월 하였는데 현재 공사진행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2011년 파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착공 후 현재까지는 현장조사 및 측량과 하수관거실태조사와 자재확보 등 실제 공사착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 끝나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협신주택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공사인 SR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3월 7일 법원 회생결정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합에서 금년 중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담금 사전납부 등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금확보가 부진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조합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분양 등 새로운 자금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1-3구역 진행사항과 도시주거 환경사업 중 금촌3동 새말지구 낙후된 빈집과 우범지대에 대한 대책, 금촌율목지구에 포함된 구파주세무서 쓰레기 적치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비구역지정 행정추진은 경기도 보완에 따라 학생수용 방안에 대한 교육청 재협의 결과 초등학교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심의예정이고, 9월 의회 의견청취 예정에 있습니다. 새말 빈집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17차례 걸쳐 점검과 안전띠 설치, 출입문 시건장치를 하고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를 위해 출입구 폐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목지구에 포함된 구세무서 쓰레기 방치문제는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고 미관저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고속버스 노선에 승객수요가 적어 업체의 운영 어려움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외고속버스는 국토교통부 면허로 운행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1일 평균 수요는 광주노선 30명, 창원노선 12명, 대전노선 12명, 강릉노선 10명으로 비교적 승객수가 낮으나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선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임차한 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금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장비전문 2개업체와 각종 장비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에 미리 재배정하여 자체 사용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난대응매뉴얼 정비 및 모의훈련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 모의훈련은 교육문화회관 등 주요 21개 시설에 대해서 지난 6월 화재대비 등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국·과장 등 공무원의 교육참여 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는지와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거주자 안전전문가 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파주시 대응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3년 2월 유도선 안전관리교육과 5월 중 풍수해 저감대책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 25일 안전문화정착 워크숍에 안전총괄과장이 참석해서 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에 많은 간부공무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전문가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면 전문요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안전관리자문위원 및 지진대피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위촉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5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여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위원회에서 자문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그밖에 각 부서에서 요청한 설계시공 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회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2012년 6월 1일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운영실적으로 2013년도 2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내 장비사용 권고 6회,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수건설인을 표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계약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은 전화신청 방법과 인터넷, 스마트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1899-6199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연결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사전등록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신청서를 비치하여 현장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자동음성경보장치가 직천리, 웅담리 등에 울려 주민이 대피하였고 주민항의도 많았는데 그 이후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7월 2일 저녁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경보방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직천리, 웅담리 지역에 24㎜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강우 강도가 20분당 16㎜ 이상의 비가 내리면 최초 방송이 울리고, 20㎜, 24㎜때 추가로 경보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주택지역에는 하천수위계가 측정되어서 하천수위와 연동시켜서 방송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56호선의 10.6㎞는 어디이며, 56호선 전체 구간에 대한 개통은 언제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5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파주시 구간이 23.8km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조리에서 법원간은 13.7㎞, 법원에서 상수간은 10.6㎞로 2개 노선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6km의 노선은 법원-상수간으로 금년도 12월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조리-법원간 공사는 금년도 통일로-오산교차로 3km 구간 우선 개통하고 2017년 12월 전체 구간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원, 파평 등에 가스관로 공사를 하면서 임시포장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데 차량통행의 안전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도로굴착은 교하 열병합발전소 공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파평면은 환경개선을 위한 오수관로 사업으로 도로굴착 임시포장된 것입니다. 굴착 후 즉시 복구하면 도로침하가 발생되므로 도로다짐을 위해 임시포장 후 재포장하는 것으로 향후 도로굴착 시에는 임시포장, 교통안전대책 등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으며 동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재포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당역 신설에 대한 약간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야당역 신설 시 주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주차장 추가 부지확보에 근린공원부지 일부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야당역 신도시 방면 쪽에 20대에서 72대 약 50대 정도 주차하게끔 증차되어 있었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원천무효가 된 건지 아니면 약간 줄어든 건지 심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자신도 공청회 참석해서 주민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운정신도시와 자연부락 주민들 간의 민원사항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사전에 준비하고요,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검산동앞 벌판에 주민들이 늘 걱정하고 또 우려되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시고 계실 것이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활용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 활용은 막을 수 없되 거기에서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함께 공감하면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니까 안전총괄과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벌판에는 비닐하우스 작목반 농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피해가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금년 3월에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본 바로는 착공은 했는데 아무 첫 삽을 안 뜬단 말이에요, 공사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도 모르고 또 아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요?” 그러거든요. 우기가 끝나면 9월부터 시작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금촌이 늘 의원님들 공감하신 바 큽니다. 파주의 중심이 금촌임에도 불구하고 금촌이 상당히 신도시에 비해서 썰렁하고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촌천 도심하천 사업을 잘 시작해서 마무리 해놓으면 정말 파주시민들 특히 금촌1, 2, 3동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생활공간 일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사업을 확실하게 잘 준비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사랑받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협신주택 재개발 사업이 사실 시간으로 봤을 때 마무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시에서라도 저기 좀 해주지, 그렇게 못 하냐?” 억울한 개인의 심정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빨리 해주고 싶긴 하지만 SR건설에서는 부도나서 지지부진하고 보는 사람마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례로 역전에 MH타워도 시에서 잘 해줘서 마무리 잘해서 아름답게 파주의 명소로 거듭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신주택 재건축 역시 시에서 좀 관심 갖고 국장님, 과장님이 도와줘서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양 받으신 분들도 빨리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협신주택 재개발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돼서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답변들은 것은 만족하고 이후 이런 계획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도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현재 설계자문이나 지역건설 활성화 위원회 실적도 보고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향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자 권리보호와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거복지 사업의 검토도 해주길 주문드립니다. 지역에 맞춤 안전전문가나 안전요원의 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 안전지도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경각심 뿐만 아니라 미리 이런 부분들을 대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책무가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에 택시감찰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돼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감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도 이전에 감찰위원회 구성가지고 여러 지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게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는지 구성과 운영계획을 자료로 준비하셔서 이번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찰위원회를 최종 구성하고 감찰운영위원회 운영, 시작일정 계획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촌2동에서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교통정책 부분인데 파주-광주, 파주-창원, 파주-대전, 파주-강릉 운행하고 있죠? 그런데 금촌2동 주민 한 분이 “왜, 금촌에는 고속버스가 안 서냐?” 그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파주에서 창원, 파주에서 광주, 파주에서 대전, 파주에서 강릉을 가는 고속버스편이 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가 되어 있었으면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 방안도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금촌역 앞에 LED 광고판이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큰 광고판이 될 수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고속버스가 다 고속버스는 아니고요. 4개 노선이 있는데 직행으로 가는 고속버스는 3개노선이고, 시외직행이 한 개 금촌에 서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광주노선 한 개만 금촌에 서냐고 그러는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산에서 출발하면 대전이나 강릉을 가면 한번 뿐이 안 섭니다. 금촌을 서게 되면 운정이 못 서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외직행으로 가는 게 광주노선 하나입니다. 제가 신년인사회 때 설명드렸는데 초도순시 때 질문한 것 보니까 고속버스는 주민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군부대, 전광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작년부터 야심차게 하고 있지만 이용승객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노선은 1일 평균 한 30명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에 와있습니다. 사실 파주시에 고속버스 생긴 역사가 짧습니다. 많이 홍보해주시고 이용을 많이 하면 운수업체도 살고 이용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또 시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할 때 홍보해주시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더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부분이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게 결국 시스템인데. 2014년도 여름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른장마라고 그래서인지 농심들은 타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한 3만 5,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금촌도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직천저수지가 2011년도 범람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관리측면에서 보면 유기적 화합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수지 떨어진 물 하천으로 방류된 다음은 파주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화합이 잘 맞게 되면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는 건데, 어저께 나갔을 때 주민대피령까지는 괜찮아요, 대피시설까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한 번 단순하게 저번에 벌어졌던 해프닝 부분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월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56번도로 관련 부분에서 매년 250억원 정도 필요해서 2017년인데 이 부분에 국회의원이 할 일, 시장님이 하실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이분들 2017년인줄도 모르세요, 역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읍 같은 경우에는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촌도 정체되어 있지만 법원읍은 완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56번도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을 잘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홍보부분도 좀 더 긴밀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장도로 부분 도시 교하, 운정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평, 법원, 적성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데는 기반시설 공사들을 합니다. 상하수도부터 가스 그런 부분에서 포장도로를 좀 더 신경쓰게 되면 제2, 제3의 문제가 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단순적인 자기 파트에서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과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굉장히 세금도 아끼고 주민들도 그만큼 많이 또 공무원분들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