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기획실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오늘 제7대 군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실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무안신문을 보면 무안군이 정부 시책인 균형집행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9위로 하위권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무안군의 경우 전례없는 양파값 폭락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안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김원중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기도 조절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균형집행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준비 부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그런 모든 예산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균형집행 내지는 조기 집행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철주 군수께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부분 중 하나가 지방채무 조기 상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재정 건전성 부채 비율이 높아 위험한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군 여건상 부득이 하게 지출해야 할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통상의 경우 부채 상환은 자산 매각이나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부채 상환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 지자체가 부채를 상환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가정 집도 마찬가지 빚이 많으면 살림이 원활히 운영이 안 된 것처럼 지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군정 방침이 부채를 제로화 하자는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은 재산을 매각해서 상환한다고 보면 재산 매각관계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마는 매각할 재산이 그리 없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군정보고는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처음 군정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총괄부서 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너무도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죠?

예.

그래서 이번 하반기 군정 업무를 맡아 가시면서 혹시 실장님 좋은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군정의 기획조정 분야에 있어서 정부도 마찬가지 3.0 시대에는 정보를 개방하고 그리고 공유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일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실과 간에 막을 없애고 또한 실적이 좋은 업무는 서로 일하려고 하지만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조정하는데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우리 군정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13쪽 지역 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께서나 각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도비 현안사업들이 신규가 상당히 많던데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국고 지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사업이 5건에 1,386억원 건의 됐습니다. 그 중에는 영광 해제 간 칠산대교 건설, 송정 마산 간……

아니요. 그것 자세히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건에 1,386억원, 38건에 285억원 지금 확정된 예산 국고가 어떻게 됐어요? 확정 안됐죠. 전부.

이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2015년도 지특예산 확보 현황 38건에 285억원 이렇게 보고 책자에 적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 확보가 전혀 안됐죠? 지금.

아니 이것은 되었습니다. 지특예산이 도 자율이 있고, 군 자율이 있는데 도 자율은 28건에 150억2,200만원, 그리고 우리군 자율은 10건에 134억9,7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미 반영된 국고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신규 사업이나 그런 것.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됐어요? 미 반영된 국고.

그 사항은 자세한 파트에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국고 예산들이 잘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숙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지역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보고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보면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자체 추진 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혹시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가 혹시 실과별로 이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감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감사계가 아니라 예산계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언제 혹시 확인해서 감사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관심 갖고……

확인하시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활동에 국회의원, 중앙부처, 도청 및 출향인사 공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확보되어 있는지와 출향 공직자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13쪽 맞습니다. 인적 관리는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도의원과 국회의원은 수시 수시 뵙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그러나 타 시군의 도의원 내지 타 시군의 국회의원 관계는 저희들이 찾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직 출향인사와 실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게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출향인사가 중앙부처 실국을 옮기면 또 옮긴 실국 직원을 관리하면 무안군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정하지 말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악개발 이익금 환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양식을 보니까 진짜 주민복지실 복잡합니다. 복자를 따서 그런지 진짜 복잡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고 복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계획이나 모든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제대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골고루 제대로 보는가 이 부분을 재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중식을 제공받는 노인들을 봐도 실제로 꼭 거기 와서 혜택을 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재산이 1, 2위 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청소년들 특히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진짜 혜택을 안본 사람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군민의 사기는 주민복지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하시면 군민의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계획도 잘되어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군민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에 가면 밥먹고 살만한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서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현재는 없는데 조손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라든지 그런 대상이 수혜가 적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나 형제 간들이 아무 도움을 안주는데 공적 자료에 의해서 기초 수급자가 안되어 버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분야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3쪽 여성능력 향상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여성 폭력방지, 성폭력방지 시설이 2개 있는데 성폭력상담실하고 무안 여성상담센터, 열린 가정상담센터가 맞으시죠?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 상담 건수가 거기에 대한 접수 건은 몇 건인지 알고 계신지요.

무안 여성상담센터 송옥주 씨가 하는 것은 경찰서 옆에 또 열린가정상담센터는 샵모텔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몇 명인지는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 건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에 여성단체가 13개하고 여기에 추가되지 않는 부분 1개가 있어서 1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령 주부교실이면 주부교실 고향생각이면 고향생각 이 부분에 각각 회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어도 괜찮은지요.

현재 단체는 13개 단체가 확실합니다.

……포함이 되어서 13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본인들이 조건을 가지면 그 단체로 들어오겠다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고, 13개 단체가 맞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끼리 중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장님하고 김춘화 회장님하고 그것만 한 분이 중복되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정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중복된 부분이거든요. 가령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여기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

아동이요? 선생님이요?

양쪽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그것은 파악해서 그렇다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질의하신 김만수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혹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에 자녀들이 부양도 하지 않는데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수급자가 못된 분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공동 모금회라든지 지역의 후원자라든지 지역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선에서 우리가 긴급복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상위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의료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더 낫지 않을까.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우리군 반영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상반기때 혹시 타 시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어디 다녀오신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목표가 10억원인데 11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도 노인회 군지회에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뭣입니까? 그쪽에다 말씀드렸거든요. 기금 용도가 노인회 의료사업이라든지 단체 활동 지원, 소득 사업 또 노인복지 증진 사업인데 목표액이 찼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른 좋은 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건의를 드려서 우리군의 노인들에게 맞는 시설이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도 체크가 안되고, 주민복지실도 계획도 없고 체크가 안되고 한번 실과마다 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진 의원입니다. 현재 무안군 공직자 중에서 무기나 기간제로 근무하는 공직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무기직은 137명이고 기간제는 179명입니다.

그분들의 급여는 호봉제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일당식으로 해서 지급합니까?

무기직은 월 110만원에 상여금이 400% 지급되고, 근속수당도 조금 지급됩니다마는 기간제는 일당제로 1일 4만2,000원입니다.

무안군 인근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부 시단위에서 호봉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재정여건이 괜찮은 광양시같은 데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게 반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언젠가는 한다는데 조금 빨리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은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기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 급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채용 방식을 거쳐서 근무하시든 그 분들도 현재 무안군에 근무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분들이 무안군과 군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무안군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꼭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쪽으로 많이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꼭 삭감만 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서 채워드리고 많은 부분은 삭감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결이 되네요. 13개 단체에 보조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한 단체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까지 해서 명목만 다르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보셨는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통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사 중복사례가 없도록 해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개, 4개 정도는 그러려니 했는데 11개, 12개로 명목을 바꾸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조절을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휴재산를 찾아낸다고 했죠? 유휴재산이 뭡니까?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투리땅이라고 있죠? 농경지 주변이나 아니면 주택단지 주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로 잔여지 토지 10평이나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을 전수조사를 하는 곳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 같은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후로 잔여지 토지들이 잘못하면 알배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투기성이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자기집 앞에 작은 땅이 도시계획 하면서 나가 가지고 매입하겠다고 주민들이 해도 우리군에서는 방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도 어렵고 또 농경지 바로 옆에 군유지 땅이 농사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땅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한다면 유휴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땅도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한데 어떻게……

공유재산 중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투리땅 못쓸 땅들을 매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땅을 매각할 때는 투기성이 있는 알배기땅을 구하기 위한 투기 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땅들을 팔아 가지고 활용방안 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재산세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재산세 체납액이 많습니까?

이것은 재산세 체납액이 아니고 전체 지방세 체납액인데요. 주로 가장 많은 것은 사실상 부도라든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체납 사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 중에서 80%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김만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안군의 고액체납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액 체납액 중에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회사법인 호일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3억1,000만원 정도를 부과 했는데 1억원 정도를 분납을 받고 2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체납자하고 분납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 금액 중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또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재산이 없는 체납자도 있고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사람을 찾지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는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검토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12억5,900만원인데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률이 전남의 19위가 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수입은 정기 예금성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유휴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하고 조기 집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님!

예, 손을 빨리 들어주셔야지, 김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숙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개선이 있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주 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도 있고, 재산 매각수입, 잉여금, 보조금 수입 이런 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얼마예요.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들 예산서에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목표액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로 보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투리 땅과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절대 우리군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은 땅임에도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 자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또 답변할만한 자리도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끝내고 이 땅은 조사를 해 보면 한 평, 두 평된 땅도 한 평도 군에서 팔아주지 않아요.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의회에서도 2년 동안 재무과에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끝내고 그 문제도 확실히 군민들에게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각을 많이 안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실태조사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산은 당연히 보존해야 되지만 보존하는데 민원이 있고 공유재산에 주택도 일부 침범이 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무안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무안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수가 5,600명입니다. 그 분들이 전남에서 1인당 14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우리 나라를 찾아온 중국 관광객이 쓴 금액은 1인당 200만원입니다. 이처럼 무안군 공항에 정기성 전세기를 유치하고 중국 관광객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무안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사계절 관광자원과 체험형 관광 자원을 만들어낸다면 관광산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무안생태갯벌 경관사업과 우리 갯벌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은 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동해밖에 없습니다. 서해에서만 볼 수 있는 낙조가 있고 바다를 이용한 해수욕 갯벌에서 조개 채취 등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망운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배후 휴양시설을 개발한다면 무안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1일에 200명 정도 들어옵니다. 2개 관광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한 개 관광회사는 1회에 들어올 때 150명, 그리고 한 개 관광회사에서는 1주일에 3회 들어오는데 약 40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72시간 무비자 공항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안공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공항을 통해서 들어 왔다가 나갈 때 무안 공항을 활용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에서 머물다 가고 또 많은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가장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태세들이 다 미비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숙박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와서 숙박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무안 비치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숙박업소들한테도 중국 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투윈을 다 요구하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수용하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그리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갯벌센터하고 연계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생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체험하고 또 숙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숙박하고 연계되면 중국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다거든요.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쪽이 훨씬 더 매력있다고 봅니다. 바다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배후 휴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중국 자금이 유치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는 동해안 쪽이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 볼 수 없는 서해안 낙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안 국제공항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변에 항공산업단지도 들어올 수 있지만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추진실적 보면 해맞이 행사가 3군데 있습니다. 삼향 봉수산, 해제 도리포, 운남 영해공원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오시죠? 올 1월에.

작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거든요. 해맞이 축제는 2012년부터 금년까지 3회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삼향읍에 300명, 운남면 500명, 해제면에 3,000명 정도 정산 내용입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느끼는 체감도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행사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경비를 보전하는 행사거든요. 이 세 군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위험시설 E등급인 해제 연립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제연립주택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요즈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불감증이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 못하고 붕괴 또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천재로 생각하십니까? 인재로 생각하십니까?

인재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제연립주택 재해 위험 해소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해소가 안되어서 소방방재청과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가의 진단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시설로 판명이 되었지만 특별히 전국에 저런 시설물을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정비한 그런 선례가 없고 그래서 금년에 원전 인접지역 신규개발사업에 남악신도시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도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 6월 25일 원전지역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13억원의 사업비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당겨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 해 하반기에 우선 순위 조정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도....

도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한대요. 그런데 과장님은 18년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해제 연립주택은 무너집니다.

우리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쭉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퇴적토를 농로에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소하천에서 긁어 모아서. 그 부분은 어디 주변 농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토장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농로위에 그대로 긁어 모아 가지고 놔두면 농기계 다니기도 불편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도로 휩쓸려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던데 제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가서 들을 가보면 현재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재난관리 부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사업비를 배정해 주지만 농업기반 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매년 읍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운송하는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많이 쳐서 농로나 주변에 붙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은 지양해서 바로 밖으로 반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현재 산소호흡기, 프린터, 이동식 써치, 공기 주입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구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을 하지 않고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가 같이 쓴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비가 한번 구입해 놓으면 장기간 쓰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또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 놓더라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한꺼번에 병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사고는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방서 건립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글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오신 것은 내년에 꼭 소방서를 건립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장담을 하면 안됩니다. 내년에 꼭 소방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2010년도에 소방서 건립이 확정되었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반영못해 가지고 포기된 상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소방서가 확정되어 가지고 틀림없이 해 주겠다, 예산을 반영하겠다, 도지사님 답변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담을 해요. 만약 예산이 반영 안된다고 하면 또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전라남도 소방본부장님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본부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또 본부장님의 말씀은 지사님이 내년에 꼭 반영해 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이야 약속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과 약속을 해야죠. 본부장님이야 무안군 출신이고 정말 관심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제도 만났습니다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 소방서 건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은 감사를 드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때 소방본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예산은 추가 매입비로 보상비가 책정이 됐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입구쪽의 제설창고 문제입니다.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이전을 해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이전하지 않고 거기를 이유를 달아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설창고 이전부지는 평용리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던 그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4,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옹벽, 성토 그 부분은 7월중에 발주해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2회 추경에는 내년도에 이설할 수 있는 설계비 또 일부 착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설비를 넣어야 돼요. 제설창고. 그래야 도에 가 가지고 큰소리 칠 수 있고 우리가 여건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아무튼 이설은 꼭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제2회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확정이 됐다고 해도 도지사님 답변이 없거든요. 소방서 추진 건립 위원들이 계세요. 그리고 무안군의 도의원 네 분, 또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면담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꼭 내년에, 대략 50억원 정도 들죠?

40억 예산, 50억 정도.

40억이나 50억이나 한꺼번에 원안가결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 놓고 가서 도지사님한테 답변을 듣고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런 일정을 언제 잡겠습니까?

오늘 행정환경위원장님 정영덕 도 의원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언급을 하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찾아 뵙기로 하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