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과가 계획돼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제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인자 일라이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적인 지역경제에 두고 지역경제 안정성장 동력 확보 등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향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성장 동력확보입니다. 첫 번째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이 2차 년도입니다. 대상시장은 영동전통시장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8일 중소기업청과 사업계획승인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강화로 선진 우수시장견학, 우수시장박람회참가, 상인회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은 상인회 난타동아리 강습료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우수시장견학, 박람회참가하고 동아리 회원을 추가 모집하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전통시장가는 날을 15회 운영하였으며, 영동사랑상품권 사용은 4억 8500만 원,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498개소,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영동전통시장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아래시장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막구조물 공연장을 설치하고 쉼터, 음수대, 음향조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쉼터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막구조물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4-4쪽입니다. 영동 중앙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신청입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옥상으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설치면적은 300㎡이며 설치용량은 1일 45kw입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전 컨설팅을 받아 중소기업청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신청하여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보완요구사항 이행으로 중앙시장 건물구조 안전진단과 위탁운영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군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재하고 있으며,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공요금 6종을 운영하고 설명절 물가안정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13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권익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정 상거래 지도단속 1회, 소비자교육 및 예방홍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부정 상거래, 전자상거래, 복권대부업 운영실태 점검,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다음 전략목표인 안정적 일자리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43명의 1억 1757만 2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6명의 9401만 8000원입니다. 9월에는 3단계 사업을 수립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기업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은 6개소에 1억 66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은 5개소에 58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소득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으로 추진실적은 3개소 마을기업이 재 지정되어 1차 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 및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자는 543명이 접수를 하여 12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 쪽, 다음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 성장 견인입니다. 첫 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홍보 및 상담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로 한진택배 외 20개사에 분양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황간물류단지 분양 신문광고를 4회 하였습니다. 투자의향기업 정보수집 및 투자상담은 온세기술 외 24개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투자가능 개발입지 발굴 및 상담활용으로 개별입지 3개소를 발굴하고 공장입지 유도지구 내 도유재산 매입을 28필지에 60,490㎡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물류단지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주관 투자유치 설명회에 2회 참가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타기관 주체 투자설명회에 1회 더 참가하고 군자체 투자설명회를 영동산업단지 분양공고 시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협약체결 기업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주곡산업단지는 기간연장이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안주철은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이행 사항을 1회 점검하였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입주투자협약 체결된 2개사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곡산업단지는 정상운영 시 분양을 지원하고 황간물류단지에 투자 협약된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 주식회사 초화림 공장설립 시 행정지원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센터현황은 영동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면적은 1,078㎡로 주요시설은 교육시설 5층 건물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보조사업 보조금을 정산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 센터가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용산면 한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30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906억 원입니다. 개발방식은 군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절차 등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어서 2013년 12월 25일 최종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4-14쪽, 공사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본 공사는 201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단지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군에서 입찰을 추진해서 201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26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하도급 계약불이행이 있어서 토공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201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7월에 하도급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고 8월에 토공공사를 재개하여 10월 중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며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8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5억 5000만 원이며 개발방식은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토공과 구조물이 완료되었으며 기반시설인 전기시설도 구축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 보차도 포장을 완료하고 9월까지 단지 내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법인을 해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늘머니과일랜드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와 산익리 일원이며 면적은 54만평이고 사업비는 28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일과학관, 과일연구소, 농어촌테마공원, 과일나라테마공원, 일라이트온천,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18쪽, 그간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4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와인연구소를 준공하고 개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 2일 우리군에서 와인연구소 시험포장보강토 옹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 관광지개발계획을 기간연장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도 9월까지 와인연구소시험포장 보강토 옹벽공사를 준공하고 12월까지 와인연구소 부지조성공사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4-19쪽입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영동읍 주곡리 일원으로 규모는 45,000평이며 사업비는 13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성백건설로 유치업종은 기계금속, 전자부품입니다. 건설방식은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주곡산업단지 공사는 재착공을 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주곡산업단지 개발계획기간연장을 승인 고시하고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 다음 전략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추진실적은 공작창업승인을 4개 업체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에도 1회 개최하였으며 2차 보조금지원은 10여 개 업체에 29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상담소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구축으로 공장등록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에 관내 5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으며 도청내 관내업체 전시장, 전시 판매장에는 관내업체 4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군청내 관내업체 전시관에는 와인코리아 외 24개 업체 제품을 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지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향 기업생산품 홍보책자 배부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0부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홍보책자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제작 완료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내고향 기업안내판 정비입니다. 영동IC와 황간IC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15회, 5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승강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으며 LP사고예방 읍·면 순회교육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700세대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대형사업비 1억 5330만 원을 지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콜 설치사업도 700세대를 가스판매업 영동군지회에 보조금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계량기를 조사하여 공부한 후 875대를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전략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추진중으로 영동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8억 92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15개소를 11억 1400만 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사업도 추진중으로 태양광주택은 7가구, 저소득층 태양광주택은 1가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LED교체사업은 23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73개소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도 11개소를 1억 285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일라이트 채굴광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업체수는 4개 업체로 면적은 1,961㎡이며 연 채굴양은 2,2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일라이트업무 추진실적은 우리군과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와 MOU업무협약이 2012년도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광업권설정 출현 예정광구 개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지표지질조사, 지질구조조사, 지질광산조사, 광업권출원신청을 위한 광구선별조사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현재 광업권 기설정된 17개 광구일대에 대규모 일라이트 광맥이 형성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일부 일라이트 광맥이 존재하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군에서 추진하려던 광업권은 출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쪽 4-27쪽입니다. 일라이트산업 동향파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라이트 관련 기업체를 주식회사 메덱스 외 122개 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일라이트 및 관련제품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성분 및 관련제품 연구용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제품출현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이며, 용역기관은 대전에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분야는 광산별 일라이트 성분 및 효과분석을 4개광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라이트함유 제품 기능성 평가를 7개 종으로 돔, 매트, 비누, 팩, 타일, 보드, 몰타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적은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일라이트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쪽입니다. 일라이트 홍보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라이트 홍보전시장을 영동역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홍보물도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대한아토피협회지에 일라이트 및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광고를 게재해서 10만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영동군 축제장내 일라이트 체험전시관을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박람회시 홍보전시관도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기존에 전통시장 보다는 대로변이 번창하고 있는 데 앞으로 군의 향후 계획은 그 재래시장이 기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데 거기에 더 투자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대로변으로 번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영동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은 중소기업청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중앙시장옥상에 태양광설치사업만 하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사업단이 내려왔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건 시설계량사업은 하지 않고 자생력강화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군내 찾아오는 관광객이 영동 전통시장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거에 대로변에 상당히 공무원들 동원을 하셔가지고 아침부터 막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마차다리에서 제1교에 노점상이 와 있는 특히 장날 외지에서 노점상들이 오거든요 그건 우리군에서 여러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동원해서도 해봤고 했는데 제가 경제과장온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이 시장경제라는 것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지 행정이 인위적으로 내려가게 해서는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아랫시장에 가면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시가지 할머니들 이동판매하는 걸 다 내려갔었어요. 갔었는데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대로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마차다리에서 로타리에 있는 노점상을 아랫시장으로 내려 보내는 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6대 때도 일라이트 성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해서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성분검사를 하면서 성분이 지금 뭐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인증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분검사를 우리군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7, 8년 전에도 우리군에서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 벼 재배하는 농가에도 우리군에서도 보조금을 줘서 이걸 농가에 배포한 적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성분 검사할 때 과연 벼에 뿌려도 좋은지 아니면 축산농가에 소, 돼지한테 먹여도 좋은지 이런 결과도 나오나요?

예, 성분을 분석하면 나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조직 개편하면서 일라이트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현황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년도가 2차 년도입니다. 2차 연년도에는 광산에 있는 영동 일라이트를 성분을 분석하고 또 나와 있는 제품도 효과를 분석해서 3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하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거든요. 금년도에 용역결과에서 성분이나 효과분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효과가 많다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조사업도하고 기초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내가 대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장으로 했는데 이것이 국가기관이나, 인증하는 기관입니까, 연구소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입니다. 여기다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걸 입찰을 해서 하면 여기 영동대학교도 있고 이런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고민과 고민 끝에 계약계 하고 해서 여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국에 많은 소재를 갖다가 연구실험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크고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입니다.

아무튼 성분이 잘 나와서 성분결과 조사가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이희자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 김용호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 정화숙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 오준용 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생활지원과는 15명으로 4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맞춤형 복지 행복한 군민입니다. 전략목표는 여성정책팀은 행복한 가정 희망을 만드는 여성, 아동청소년팀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조성, 드림스타트는 꿈이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식품안전팀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정적 관리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5-2쪽, 행복한 가정 희망을 만드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일여성인턴 3명을 연계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활성화입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강좌, 노래교실 등 9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6월 27일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여성지도자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7월 9일 제19회 여성주관행사 및 건강가정육성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는 알뜰바자회, 여성폭력추방캠페인, 12월에는 여성단체활동발표회, 8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은 2017년까지 20억 원이며 12월말까지는 12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 현재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을 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가족사랑공모전, 여성단체협의회지원,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등 3건에 대하여 기금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영동군 저소득한부모는 77가구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으로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51명에게, 고등학생 28명에 대한 교육비를 중고생 학용품구입비를 45명에 지원하였고 난방비도 7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겠으며 결함가정 아동 지원실적은 한부모자녀 신입생 교복비를 2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8월에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한부모맞벌이,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아이에게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인력은 18명이고 20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 제정?개정시 12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성희롱고충상담은 창구설치 및 고충상담원 등 여성정책팀장, 행정팀장 2명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8월 정례조회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을 하고 9월에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영동군 다문화는 317명으로 베트남 130명, 중국?중국계 101명, 필리핀 33명,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정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추진실적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지도사 지원으로 5명의 교사가 40명에게 주 2회 2시간씩 지도하였고 6월 14일 세계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친정나들이 지원도 8가정에 500만 원의 항공료를 지원하여 11월까지 가족과 함께 친정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도 50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추진실적은 개소당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스마트홈패드 이용요금 지원도 10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2쪽,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사업 운영 추진실적은 13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지원 57명 3800만 원 등 5가지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4쪽, 안정적 보육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어린이 집 운영 및 행사지원입니다. 영동군의 어린이집은 16개소로 3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5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놀이터 철거 및 설치사업은 영동, 추풍령, 금성어린이집 3개소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추풍령, 영동어린이집에 차량구입 2개소 8100만 원을 지붕공사 2개소에 3900만 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 지원을 14개소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동회 및 연합회,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보육서비스제공 추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8건에 대하여 35억 8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토록 지원하겠습니다. 5-17쪽,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소에 동화나라, 해나라, 엠마오어린이집에 인건비 17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추진실적은 18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추진실적은 청소년어울림마당 2회에 14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지원 3개소에 300만 원을 청소년한마음체육대회 등 1회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늘 지금 난계국악당에서 청소년효한마음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을 위한 무상급식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초중학교 24개소에 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초중고 47개소에 2억 8000만 원의 식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여성회관 2층에 있으며 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청소년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상담업무 중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운영 87건, 1388전화 정서적 지원서비스 884건,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심리검사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지도점검도 2회를 하였습니다. 5-2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이용인은 15,555명입니다. 향후에는 청소년체육관 실내도색 및 안전고무리브 교체공사 등을 하여 청소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457-1번지 황간고등학교 앞이며 대지면적은 1,707㎡, 건물 연면적은 700㎡, 지상 2층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여성가족부의 자문의뢰 후 자문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23쪽, 드림스타트팀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은 30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아동 현황조사 및 위기도 검사가 205가구, 통합사례관리는 183가구, 프로그램운영점검 5개소를 하였으며 수행기관 업무협약도 13개소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조직화 구성화운동운영 추진실적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회의 아동복지협의회 회의, 드림스타트 수퍼비전회의를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집도 38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복지협의체 슈퍼비전회의 등을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하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영양강화 및 활성화 추진실적은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를 1회 80명이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역량강화교육을 10월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성과 보고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5-25쪽, 고품질 맞춤형 통합시설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스포츠교실 등 14개 프로그램을 인지언어 프로그램은 엄마랑 악기랑 등 13개 프로그램을 정서행동프로그램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가정통역 서비스는 맞춤형통합 1:1지원 부모교육 가족강화 프로그램가족여행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회의도 17회를 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인프라개발 및 관리 강화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6개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홍보는 감고을소식 등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자원봉사자 후원 모집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식품안전팀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 제조, 공중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추진실적은 퇴변퇴 등 불법 위해업소 중점단속, 위생관리 민간인 등 자율지도 활동, 공중위생 지도 점검 등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올해 대상사업중인 대상업종인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54개소에 대하여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28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식품제조업소 즉석 판매대상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6회를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식중독 예방 홍보사항 추진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교육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판매업소 점검, 집중 관리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식중독 비상근무반은 한 개 반에 4명으로 편성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운영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보호구역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특별관리구역이 29개 구역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5회에 300개소를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도 1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관리하여 어린이 식생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3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려식품을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군민 다소비 식품을 6회, 학교 어린이 기호식품을 1회 집중관리업소 조리용구 203건을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은 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1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 현황은 접수를 10건 하였으며, 허위신고가 7건, 간혈극 이첩을 2건 하였으며 조사 중이 지금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 추진실적은 허위광고 예방홍보를 2회, 인터넷 전자지, 생활지 등에 하였으며 모니터링도 2회를 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재래시장 식품취급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지도 교육 등 1회 36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 교육 및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여 재래시장에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 추진실적은 좋은 식단 실천교육을 4회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업소당 50L 100매씩 41개소를 지원하였고 상수도 요금도 업소당 20%를 감면하여 39개소를 감면지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겠으며, 향토 및 대표음식 발굴시식회 개최, 포도, 난계국악축제 등에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이며 자연산 버섯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은 1억 원이며 도비 30%, 군비 6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업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 업소에 간판, 위생물품을 지원하였고 버섯저장용 저온저장고를 신축비를 지원하여 현재 준공을 하였습니다. 홍보용 지주용 간판도 금주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에 자연산 버섯요리 특화거리 홍보를 하겠으며 10월에는 상촌면 자연산 버섯거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35쪽입니다. 나트륨저감화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나트륨 과다섭취 식습관을 개선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나트륨 저감음식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모범 음식점 향토음식점 등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2개 업소가 참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업소에 대하여 염도측정 모니터링을 4회를 실시하여 12월에 나트름 저감화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과직원 15명은 여성, 한부모 가족,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어린이 등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고장 특색이 있는 향토음식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른 실과 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면 5-2페이지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운영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과 금액 그 다음에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새일여성인턴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간략하게 적어주셨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일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실과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실 때 이 업무에 대한 간략 간략한 배경이라던가 왜 추진을 하는지 이런 내용까지 추가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알아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향토음식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업무추진계획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하시면서 향토음식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네.

그래서 향토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 아마 의견도 내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려고……제정을 하고 우리가 제정이 돼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정을 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알았는데요 앞으로 향토음식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같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및 조항이 많아서 듣고 보니까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계획 대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는 것 몇 가지 집어주십시오.

지금 잘 안 되는 건 없고요. 지금 상촌에 음식 특화거리 조성이 지금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참여업소가 9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담당 직원이 저하고 같이 가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우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상담건수도 많고 한데, 우리 학생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좀 멀어서 불편하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위치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그것 위치 좀 바깥쪽으로 우리 도서관 애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쪽 공간으로 위치변경을 해줄 수 없나 한번 그것 좀……

의원님, 상담복지센터는 일단 전체 청소년 대상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문제아라고 하는데……

문제, 그렇게 표현하기 그런 애들이 상담하는 상황이고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은 수련관 자체가 애들이 접근성이 없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어디를 옮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으로써는 바로 어디다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걔들이 문제아라는 경우에는 교육청 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사실은 이건 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면 애들이 진로상담이나 조손가정 그런 애들이 가서 대화상대가 없어서 말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너무 외지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많아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위치 한번 잘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 전부 청소년시설이 다 있어서 그런 것이……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철구 의장님과 남기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우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최길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수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화실현과 전통계승입니다. 영동읍 매천리에 16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미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건립위치를 늘머니과일랜드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천막설치공사는 이미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6-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적설하중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에 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향유예술기회 확대로 충북문학관문화의 달 행사와 시가지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 영동예총 등 10개 단체에 4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를 갖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추풍령가요제와 삼도봉만남의 행사 및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였고 용두공원 야외공연은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착공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순회문학제와 월류봉달빛한마당, 기로연 등 각종 문화행사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운영으로 관내 초?중?고생 157명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혜확대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이용카드 1,046매를 발급하고 현재 33%의 집행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단양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작품을 발굴하여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리로 경찰과 2회의 합동점검결과 4개의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영업정지 2개소에는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과 보존입니다. 문화제 보수 및 정비로 신항리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토지매입 등 5건은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유적사업은 침강정과 명정각 공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국가 및 도지정 문화제보수공사와 전통가옥초가이엉잇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으로 심천역사 보존정비 설계는 완료하였고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비와 무형문화제 전승 사업은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사업으로 반야사 산신각 단청공사는 완료하였고 지장사 대웅전 및 산신각 보수공사와 중화사 방재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관광실현으로 지역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및 관광복지실현으로 노근리평화공원과 반야사 등의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배치하여 관광지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교육 연수도 실시하여 관광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으로 청주방송과 계약을 이미 하였고 앞으로 우리군의 주요축제와 관광지, 농가형 와이너리체험 등 관광자원을 3회에 걸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권관광협의회 통합워크샵과 홍보물 부채 5,000개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도삼군 관광벨트화사업으로 일본어판 관광홍보책자는 제작 배포하였고 8월초에는 해외홍보마케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지하철 역 내 관광홍보로 서울지하철 3호선 신도림역에 영상광고로 지역축제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제작으로 관광기념품과 홍보물 16,500매와 홍보가이드북과 온라인지도 12,000부를 제작하였으며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 383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 여행사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앞으로 2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여 우리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지개발운영입니다. 송호와인테마마을조성사업은 송호관광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공원, 와인체험관조성사업으로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풍령역 뒤편에 조경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1억 원을 들여 2012년도에 1차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20억 원을 들여 금년 하반기 추진 할 그런 사업으로 7월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호관광지 내에 각종 시설물보수와 카라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 101가지 와인향 관광활성화 사업은 10억 원을 들여 영동역에서 군민운동장 간 와인거리, 계단식 물길, 포도터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태산, 백화산 일원에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보완 및 관리?운영으로 송호관광지 내에 다목적광장과 수목 전정, 물놀이장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지난 7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관광명소화 관리로 천태산, 물한계곡, 월류봉 등에 환경정비 인력 배치와 화장실 등의 보수는 이미 완료하였고 관광객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의 대중화입니다. 난계국악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악주제관운영, 종묘재래시연, 전국민요경연대회, 국악기제작 및 연주체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악경연대회와 대형업체 선정, 포스터는 이미 확정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축제시기를 10월초에서 9월말인 9월 25일부터 28일로 시기를 단축 조정하였고 개막식 시간조정과 어가행렬 및 종묘재래시연을 계획하고 있으나 축제장소를 군민운동장체육관 일원에서 하상주차장 일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검토하여 장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삼도삼군 연계협력 관광벨트화사업으로 우리군과 금산, 무주군과 협력으로, 공동으로 안테나숍, 농가레스토랑,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전문가에게 공모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12월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레인보우영동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자료 1,674권을 비치하였고 현재까지 8만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책 123종과 작은 도서관 7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레인보우영동도서관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로 도서관 주간 행사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0회 도서관 주간행사와 부모와 함께 배우는 역사교실 운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으로 20회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회 4,435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로 농구대와 야외용 테이블도 설치하였습니다. 연수시설 보강공사는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월호참사로 인한 연수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지속적인 홍보로 앞으로 연수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군민장학회 운영 내실화로 앞으로 장학기금을 2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6월 30일 현재 120억 원을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27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부분에서도 이자소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영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으로 관내학생 31명에게 이미 학비를 지원하였고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5회 정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제고입니다. 건전한 군민체육진흥으로 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강좌 운영 등 생활체육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앞으로는 농번기 등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야간으로 변경운영 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취적 체육마케팅 실천으로 제9회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으나 제7회 국제빙벽대회는 충북산악연맹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회수와 차기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포도마라톤대회 등 전국대회 5회와 문체부장관기 풋살대회 등 4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 활동장려로 축구, 야구 등 16회와 남부 3군 생활체육 등 2회, 용화면 화합 행사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각종행사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올해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보은군 일원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목별 목표점수제 설정과 우수자원 추가 발굴 및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도, 축구, 태권도 등 우수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에서는 육상 9명 배드민턴 8명 등 총 1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수선수 4명을 영입 및 교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여 3회의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8회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2위, 경기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1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하프대회에서 2위, 역전마라톤대회 3개구간 1위와 4개구간 3위,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2위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대회에 출전시켜 군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축제 관련해서 6-20쪽 질문좀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계획상에 보면 지금 국악축제가 행사장이 영동체육관하고 군민운동장 그리고 난계사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축제장 위치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추진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두달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이라도 만일 변경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면 변경할 사항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민께서 군민들께서 지금 있는 체육관일원이라든지 군민운동장 일원이 불편하고 접근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단체인 난계기념사업회 하고 와인연구회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 중에 있거든요 군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내려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겠습니까? 만일 변경이 된다면……

다수 저희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2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기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기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일환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한백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학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 외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현장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1회를 실시하여 169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 모니터 운영활성화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운영하여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135명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76세대에 35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쪽,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사업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실적입니다. 여권 업무 사전예약제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여권 827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네임택 및 커버 1,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시까지 연장근무하여 1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7-5쪽, 민원서류 위임에 따른 문자서비스 SMS제공으로 현재까지 1,138건을 안내 제공하였으며 민원서류 대리 발급에 따른 민원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추진하여 14,942건의 온라인민원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7-6쪽, 민원수수료카드결재시스템은 7월 중에 민원과와 영동읍사무소에 설치하여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먼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사업으로 사전심사 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54건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30%이상 단축처리 되도록 최대한 독려 및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와 음료제공 및 각종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동받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고객감동실현을 위한 지적행정구현으로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및 홍보를 13회 하였으며, 대상토지심의회개최 후 16필지를 공부정리 하고 등기촉탁 완료하여 주어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제고를 위하여 지역측량검사 1,193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기준점 317점을 매설하였습니다. 향후 관측 및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사업으로 지목변경 109필지, 합병 37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46필지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0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양산면 호탄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계약 수립 후 영동군 지적재조사 조례 및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13년 5월 14일 호탄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토지소유자 127명의 동의서를 받아 2014년 7월 1일 지역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한지적공사가 측량대행자로 선정되어 일필지측량 중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11쪽,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해 조상땅찾기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와 병행하여 3회 운영하여 49건 171필지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토지정보제공으로 지적공부발급 및 열람 32,726필지, 비법인 및 각종 통계자료 235회, 토지조사부자료 2회 정보 제공하였습니다. 7-12쪽, 양질의 지적서비스제공으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운영하여 3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와 각종 사업 등의 지적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이동민원 1,933필지, 지적정보자료 113만여 필지를 자료 제공하였고 토지이동관련 670필지를 등기촉탁 추진하였습니다. 7-13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등기필통지에 의한 토지대상 5,233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등기관서 및 과세부서와 6회 자료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토지표시 일치화를 위하여 670필지를 등기촉탁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7-14쪽, 비법인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를 9건 처리 하였으며, 변동분 수시 조사 정리 및 서비스를 17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마감 대조정리 105회 등 지적통계관리 및 사용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업무로 부동산종합통합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32,672통을 민원 발급 하였습니다. 7-15쪽,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416필지를 점검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 산정검증절차를 거쳐 5월 30일 166,371필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66,000여 필지 대표성토지특성을 열람통지문에 표기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69필지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상향 17필, 하향 36필, 기각 16필지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변동 있는 필지에 대하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중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6쪽, 부동산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 및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신고분 1,474필지를 처리하였고 부정적 신고대상 195건에 대하여 자료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신고된 1건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가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26개소를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 70만 7,000㎡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17쪽,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지를 월 1회 씩 6회 조사하였고 부담금 1건 273만 1000원을 부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대상지를 2회 조사하였습니다. 7-18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위반자가 발견되어 1건 218만 원을 과징금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계속 부동산이 안정적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1,457건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7-19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 9일 수립 후 1,584필지 114만 6,000㎡에 대하여 필지별 조사부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부재산 적정사용여부 및 무단점유여부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계획에 따라 전산입력,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20쪽,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업무로 추진실적은 도유재산 2필지와 군유재산 7필지, 총 9필지 1,103㎡의 매입신청이 있어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전부적합한 매각대상토지는 수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작업으로 2개소 3필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21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하여 조경작업, 제초작업,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거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2쪽,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방시설과 승강기 정상여부를 월 1회씩 6회 점검하였고 전기시설 및 보일러 냉방기 등을 주 1회 씩 정기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대기실의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층 건물로 건축면적은 99㎡이며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건축 완료되었습니다. 7-23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여건 조성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업무로 도로명판 14건을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반제품 822개를 구입 후 건물번호판 239개를 자체 제작하여 각 가정에 부착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내용은 도로명판 1,354개소에 대한 부착상태 시설물위치 등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1848만 원 용역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재설치 중 유지보수하고 기존데이터를 변경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처리 부족한 구간에 10개 명판을 신규설치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빠르고 유익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 빠르고 유익한 민원을 제공을 하셨다면 그 제공을 받는 민원인이 정말 빠르게 민원을 처리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정말 유익하게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업이 있으신데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연말쯤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조사도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공표도 하고 친절도니 여러 가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간 추진단계라 실적보고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게 처리를 하는지 빠르고 유익하게 처리하는지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원인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실 그 내용이 없지만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횟수도 늘려보시고 그 대상자도 많이 늘려서 정말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정말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말에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7-14쪽에 보시면 대표자 변동분 수시 조사 정리에서 2회 나와 있는데요. 등록번호를 종중 기타단체 등록번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보면 대표자가 또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2회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만 하시는 건지?

이 업무는 각 종중이나 종교단체에서 대표자가 바뀌든지 하면 법원에다 일단 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뀌었다는 통지가 오면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대장도 바꿔놓고 수시로 그런 절차입니다.

민원과에서 수시로 바뀐분들한테 안내분을 내보내서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고유번호증을 교환을 해 달라 이런 안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꾸로 오는 부분이란 얘기죠?

법원통보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하고 별 상관은 없지만 상관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로써 20%가 지원이 되잖아요. 년에 한 10억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교부세 20%로 하면?

지금 몇 쪽이죠?

아니,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우리가 3,000건 이상을 하면 지금…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정착해서 년에 한 3,000건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7-16페이지, 교육경비지원을 보면 우리가 부동산교부세에서 20%정도가 지원이 되고 지방세에서 5%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교육경비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부동산교부세가 어느 정도나 들어왔나요? 금액정도는?

그건 저희들한테 직접 안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