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김점균 도시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고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걸영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노남옥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7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은 자못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로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창조와 혁신의 마인드로 품격 있는 도시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건설국이 동구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김점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녹지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내일은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그리고 18일은 교통과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33곳의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해안동 같은데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안동은 뭐 특별하게 지금 대구선 공원밖에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할라고 전부 도시계획에 전부 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계획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업무보고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거기에 그거는 전체 우리가 소공원으로 지정된게 전체 우리 동구 관내에 58개인데 4개는 지금 조성을 했고 54개는 아직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서 법적으로 일정한 비율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돈지봉 공원은 어떻게 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돈지봉 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돈지봉 공원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포함돼가 있다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 소공원에는 포함이 안 됐고 그거는 근린공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린공원에 포함돼가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돈지봉 공원 계획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 뭐 전체 90% 이상이 사유지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공원으로만 지정이 돼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이 우리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자 우리 소공원 조성이 돼가 있는데 참 그 주민들이 지주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많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뭐 10년 내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으로 그걸 공원 조성을 못 하게 될 때 해지할 그런 우리 과장 생각으로 해지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사견을 얘기를 좀 해 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가재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지금 조성해 놨는 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업무보고에 내가 따지려고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 거기 이래 가지고 뭐 공원이 지정이 돼 놓으니까 이제 개발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공원 조성한다고 계획만 쫙 이래 나열시켜 가지고 보고하는데는 뭐 몇 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래 하는데 이거 서류상에 보고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6대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 2월 5일 몇 달 전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소공원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58개인데 금방 뭐 54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4개는 안 됐다 그랬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4개가 됐고 54개가 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4개가 안 됐고 반대로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58개에 대한 계획이 굳이 말씀을 여쭤볼게요. 형평성에 맞게 이쪽하고 도심지역하고 해서 굳이 얘기하면 강을하고 동쪽하고 해서 어떻게 몇 개, 몇 개 정도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참 개인적으로 그 답변을 드리기에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58개 중에 시내 동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54개는 전부 강 동쪽입니다. 그거는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시골 동네에 그러니까 강동 지역에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그 비율만큼 녹지지역을 확보를 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렇게 공원을 58개를 지정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는 시내 동네 있는 거는 예를 들어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나 그런데 지정 했는 것이고 54개에 대한 강동 지역에 공원 지정한 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GB지역을 풀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인 필요성하고는 조금 동 떨어졌다고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도심지역이지 도농 복합지역에 숲이 많은 이쪽은 아닐 거라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거 같은데 그런 대안을 뭐 지금 당장은 답변 못 하시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향점을 두면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해가 배부했다 카는데 어디 어디 배부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배부할 의향은 없어요? 우리도 참고삼아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배부했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래 얘기해뿌면 그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이걸 각 기관단체하고 여기는 의회사무국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기관단체도 단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들이 지역적으로 어디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그래가 우야겠어요? 그러이 이거를 매뉴얼 제작해 주면 위원들이 참고삼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위험하다 카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 이거는 우리 과장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거든 첫째 우리 위원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거 활동을 단장이 김창수씨인데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나가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하는게 뭐 뭐 활동합니까? 나는 방재단이 활동하는 거는 전혀 보지를 못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방재단에 나가고 각 동에도 예산이 나가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나갑니다. 1년에 80만원씩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방재단이 합니다. 방재단이 다 구성돼 있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 방재단이 그래 활동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겨울에 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게 겨울에 제설작업은 새벽부터 나와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올해도 동촌유원지에서 미리 우리가 양수기 작동 교육도 했습니다만 그때 각 동의 방재단이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여름에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침수지역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양수기도 돌리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관을 만들어가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보면은 무슨 단체가 많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줄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방재단 역할 카는 이런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통장, 통반장이 다 나와 가지고 하고 일반인들이 다 나와가 하는데 방재단이 저그가 특별히 나와 가지고 뭐 제설작업을 하고 여름에는 물이 그 했을 때 양수기 물 퍼온다 카는 이런거는 사실 우리가 과장님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도 우리 동에서 느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20개 동이 활동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잘 되는 동네가 있고 못 되는 동네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재단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방재단의 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 습축제 같은거 할 때도 아양기찻길이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재단을 동원해서 4일 동안 저희들이 계속 활동도 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과장님이 방재단 그 활동을 뭐 원활하게 잘 한다 카는데 본 위원이 방재단 활동하는 거를 참 직시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된다 카니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활동이 미흡한 동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잘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CCTV는 어디 어디 설치돼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CCTV는 전체 우리가 14군데가 돼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14군데 어디 설치가 돼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우리 신암 배수펌프장에, 신암 배수펌프장 밑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 동로변에 그 다음 동촌유원지에 그 다음에 반야월에 반야월삼거리 그 다음에 금강 잠수교 앞에 그 다음 물이 이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일 만한 곳에는 14군데가 다 돼 있습니다. 공산지역에도 백안동에도 있고 송정에도 있고 그래 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자율방재단은 그런거 같아요. 방재단 활동이 없어야 될 없어야, 없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연재해가 없다는 건데 저는 뭐 볼라벤이 오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마다 금호강에서 방재단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니까 이 방재단 활동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뭐 기록도 하고 저희들 사진도 비치하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으면 그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궁금해 하시니까요.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우리 산원동에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을 승용차를 사준데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없고 지금은 산은 저기 공산동하고 안심3,4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두 군데 사준 적은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산원동에 지금 그러면 우리 해안동은 산원동이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왜 같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그러면 이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없잖아요? 그러면 산원동에 공산동하고 안심하고 그래 차량 구입을 해 가지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해 줬는 같으면 금년도 업무보고 때 그러면 해안동에도 차량 한 대를 예산을 세워가 해 주겠다든지 뭘 이런거를 그래 보고를 해 줘야 그 하는데 그런 보고는 없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공산하고 안심3,4동은 사실 불도 가장 빈번히 나고 구역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해안동이 산원동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이 그랬는데 사실 뭐 제가 앓는 소리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봉무공원에도 차 한 대 없이 사실 공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12개, 11개 공원을 관리하면서 대구선 공원까지 오면서 차 한 대 없이 합니다.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고 때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뭐 우리가 충족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무공원에도 그러면 공산 같은 경우에는 원체 너르기 때문에 봉무공원은 또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안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거는 그래 업무보고 때 앞으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비치기는 비춰야 될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차를 한번 올렸다가 예산에 반영 안 돼가 까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거 차량이라든가 이런거를 불요불급한거는 가급적 지양을 하라 그러는데 추경에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추경에 그래 차량 구입하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거를 그래 이제 계획 아닙니까? 그지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업무보고 계획인데 그래 추가 시켜 가지고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대구선 1공원 거기 말입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했는데 지금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하기는 뭐해?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있는데 무슨 공사를 시작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말씀 그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가예 착공을 했다는 거는 지금 바로 땅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자재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인부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발주를 벌써 해가 착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발주 이거 작년도 예산인데 자 2013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 돼가 있었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아니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작년 예산 남았는거 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 예산에 이게 16억이 작년 예산에 그걸 했는데 뭘 지금 남았는걸 가지고 지금 했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까? 작년 예산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금년도 예산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금년도, 금년도 예산 어디, 어디 돈 가지고 예산을 이거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이 예산 위원님 이 예산은예 시비 공원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 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재배정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남아가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도 2013년도에 배정됐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하는 3차 공사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 공사도 사실 얘기할 때 지금 이상록 계장이 지금 저기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6월달 되면 완전히 삽질을 한다 캤는데 지금 6월달 아니라 7월달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어쨌든 지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설계도면 다 나왔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나중에 설계도면을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 줄 수 있도록.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연초에 2월 5일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로 올해는 동촌유원지 1차 도로 완공 예정이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 T자 도로, 도로를 하나는 1차는.
소영
박소영위원
T자 중에 금호강 진입도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진입 금호강 쪽으로 가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8m짜리 그거는 올해 완공을 하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지역민들이 하나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잘 진척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동촌유원지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게 주차장이라는 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참 문제예요. 올해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 2012년도인가 2013년도도 전혀 없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2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2년도가 마지막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없었고 12, 아 2013년도에는 2억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13년도에 2억 있고 2009년에 10억.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2년도에 없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09년도에 10억, 10년에 5억, 11년도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5억.
소영
박소영위원
5억하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없었고 13년도에 2억 해 가지고 총 22억 확보하는 동안 공시지가는 지금 그대로예요? 77억?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억이 될지 100억이 넘어갈지 뭐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인데 틀림없이 저희들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근데 58억에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하는게 별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저희들 보상할 때 얼마가 되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이걸 뭐 다시 사업비를 변경한다는게 무의미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공시지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하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시행을 하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도 그런데 참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22억 확보하는데 몇 년 걸렸는데 나머지 확보할려면 정말 곱하기 몇 배가 들거 같은데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유원지도 많고 뭐 공원도 많습니다만 유원지는 유일하게 1개고 너무 너무 절실하게 주차장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요 시에 가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립니다. 밀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떼도 쓰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하니까 그 뭐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거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힘을 좀 실어주시면.
소영
박소영위원
예, 힘을 좀 쓸려고 저도 백방으로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국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또 하겠지만 그것도 어렵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는데 국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비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알아보니까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는 아시겠지만 로터리 주변에 보면 밤에 막 이중 주차 엄청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우선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무 창조 관광 레포츠 공원이 국비 90억에 또 시비 90억 180억에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차후 우리 구청에 돈 안 들어가도록 계획을 잘 수립 하셔 갖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율하공원이고 뭐 반야월에 가면 내가 이번 선거 때 안심1동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반야월에 가니까 공원조성이 참 너무나 잘 돼가 있다고요. 숲 조성도 잘 돼가 있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래 가지고 신암동은 신암공원 있고, 신천동은 뭐 또 공원이 있습니까? 효목동도 공원 효목동은 유원지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효목동은 유원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유원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천동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신천동은 또 어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천 자이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받았는거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거.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채납 거기 어디 거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크기 2～300평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동촌은 그 다음 동촌유원지를 보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촌유원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해안동은 또 어디 보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안동 대구선 공원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구선 공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불로동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불로동은 불로공원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공산은 이제 그 팔공산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투입 해 가지고 신도시가 형성되는 거는 뭐 공원조성하고 균형을 이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반야월에 공원이 너무 치중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우리가 공원이 몇 군데 이래 조성도 하고 기부채납 받았다, 이시아폴리스 기부채납 받았다 이래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공원조성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58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야월 같은데 공원 조성 잘 되고 이런 같으면 신암동은 신암공원이 조성이 돼가 있다. 그러면 신암공원 조성돼가 있는데 신암 그러면 4동이고 이런 거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신천동에는 200평 돼가 있는데 신천 1, 2, 3, 4동이니까 어디에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효목동에는 어디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가 우리가 살기가 나라에 살기가 좋고 이래 되는거 같으면 공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치중해 놓고 기본 도시 있는데는 공원이 없고 아주 삭막하게 그래 돼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원 뭐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저도 신암동에 동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가면 단골 메뉴가 건의 사항하라 카면 공원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린이공원 2～300평짜리 어린이공원 하나 만드는데 30억, 근린공원 하나 만들라 카면 2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강동에 있는 공원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조성한 거는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신도시 조성하면서 지금 혁신도시에도 공원이 22개 들어서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그냥 이관 받습니다. 이관 받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혁신도시 들어설 때 그거는 알지요. 아는데 자 그런 같으면 그게 본보기 아닙니까? 우리 해안동에 이야기할게요. 해안동에는 어린이놀이터도 하나 없고 공원도 없습니다. 요즘 비행기 소음이 있든 어떻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 많이 살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린애를 많이 낳잖아요? 어린애 낳아 놓으면 밖에 나가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도 하나 없고 이렇다니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같으면 공원 조성이라도 소공원이라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놀이터를 해 놓으면 젊은 애 키우는 분들이 거기 놀러 가 가지고 공원에 놀고 이래 안 되겠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게 없는데 그러이 물론 신도시 할 때에는 아파트 할 때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이래 하지만도 우리도 이거를 기본 있는 도시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봉무공원에 그거 뭐 다리발 놓는거 그거 그게 우리가 먼저 우리 6대 의회 때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런거를 그래 하면서 그래 뭐든지 우리가 뭐 동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획도 말입니다. 자 이래 우리 과장님이 동장한테 어떤 정보를 듣고 어디는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하는 그런 거를 해가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그래가 청장한테 건의하고 안 그러면 시에 가가 건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 달라 하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 혼자 그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면 뭐가 앞으로 계획이 공원조성이 제대로 된다든지 그래 안 되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좋은 의견 저희들 참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반야월에는 공원 별도 사무실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민원이 내가 이번에 선거구역 거기라고 민원을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풀 제거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같으면 수시로 다니면서 어디가 잡풀이 많다든지 이런 같으면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방치한다카는 거는 그러면 공원관리가 사무소 있다 카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카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저희들 손이 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율하체육공원 앞에 삽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기 좋으라고 율하체육공원 안에 억새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가을되면 누렇게 억새인지 표가 나는데 봄에는 그게 시퍼러니까 풀 같이 보이거든요. 그거 풀 안 빈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물론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군데 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야 억새풀 심어놨는 거야 팻말 하나 붙여놓으면 안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붙여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런거를 그쪽에 사무실 나가 있는 같으면 그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공원을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 되면 지금 우리가 민원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그래 세워 보이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존 도시에 소공원이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이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공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공원 간단하게 저희가 시내 동에 공원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공치사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이만큼 노력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PR 좀 하겠습니다. 시내 동네도 이제 경부 고속철 정비 사업하면서 녹지가 군데군데 생겼는 거를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천동에도 지금 그거를 녹지대 그거를 전체 공원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신암동 쪽에도 신암3동 구역입니다마는 그 농원을 다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만 자투리땅이라도 생기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설과에 합의해 가지고 도로 도시계획이 형성 됐을 때 자투리땅 나오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자투리땅도 구청에서 매입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투리땅은 매입 안 하고 그냥 버려뿐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게 그게 아닙니까? 자투리땅 같으면 쓰레기 다 갖다 버리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그런 것도 건설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할 때 도로 개설 안 합니까? 그지요? 자투리땅도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대구선 공원에 1공원, 2공원, 3공원 있는데 공원 외 지역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원 외의 지역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를 들어 반야월역이라든지 동촌역 공원 말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중간중간에 끊어진 지역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공원 같은 경우는 신서그린빌에서 시작했는데 옛날 반야월 역 있는데 하고 거기는 지금 공터인데 그거는 지금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로 조성을 해서 아마 일반인한테 매각을 할 예정이고 지금 구 동촌역사 뒤에도 보면 일부 구간이 거기는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분양이 다 된 상태고요. 그 다음 끊어진데가 전체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저탄장 있는데 율하천에서 신서그린빌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도 그거는 저탄장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탄장이 이전되고 나면 그 지역에 전체적인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토지를 아마 수용해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우리 경계측량 그거 우리가 시범지구가 우리 해안동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지금 다 주민들하고 다 합의 도출 됐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합의 도출, 이의 신청 받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의 신청 받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의하는 사람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몇 사람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시범 지구를 이래 했는 같으면 그러면 동구 전체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거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행은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 아직까지 우리 시범지구에 결정도 안 돼가 있는데 어디 다른데 또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30년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해안동 전에 우리 할 때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의 받을 때는 동의서를 80% 이상 받고.
대석
최대석위원
없었지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측량 경계점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담장선대로 하니까 면적이 주는 집도 있고 부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몇이가 대장 면적대로 해 달라 카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합의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면적을 맞춰 달라 카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또 면적을 공시지가, 아 저거 감정가격대로 해 달라 카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몇 집이 지금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그때 우리 주민들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막상, 막상 경계점 설정을 하고 나면 대장면적하고 차이나는데 대해 갖고 우리가 통보를 해 줌으로 해 갖고 그 사람들이 의견 제출도 하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게 이제 경계측량하고 이러면 어려움이 많겠네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다소간 어려움이 지금 결정된 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시범지구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같으면 동네 호수 많고 이래 돼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 되는 같으면 앞으로 그거 측량하고 이래도 해결할 방법이 잘 안 되겠네. 그거 그래 되는 같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참 그래 돼 뿌면 정부에서 시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래 되는 같으면. 자 그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예를 들어서 해안동에 한다 해안동 지금 시범지구로 하는데도 몇 집 안 되는데 그카는데 전체 동에 할 때 전신만신 민원 제기하고 그 동의 안해주고 이러는 같으면 앞으로 추진이 될 일도 없을 기고 정부시책이 그래 어긋나는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하여튼 정부시책에 따라가 조직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 지적과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돼 있을 때 방법을 어떻게 그래 처리할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방법은 최종 우리 지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가 하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법적으로 강제집행하고 그런 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강제집행은.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참 골치 아프네. 그리고 과장님 이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거는 건축에만 해당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땅도 특례법이 나오는게 없어요?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지분등기 해 가지고 평수가 적어 가지고 그게 분할 측량도 안 되고 이런게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소 대지면적.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면 지적과에서 건의 해 가지고 그거를 지분등기 했는 거를 본 등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건의 할 의향은 없어요?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내가 문의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땅은 얼마 안 되고 지분등기가 돼가 있는데 이게 본 등기를 할라 카니 측량이 분할이 안 되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것도 그러면 어떤 조치법이 나와 가지고 그래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만 그래 특례법이 나오고, 땅은 특례법이 안 나온다 카는 이런 거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래 우리가 건의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검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검토한다 카는데는 뭐 할 말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거 보면 위원회 현황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가 하나 둘 서이 너이 5개 위원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통합할 방법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이래 정해져가 내려 왔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그게 그기고 똑같은 그런 같은 취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다 수당이 나가잖아요? 다 수당 나가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수당이 회의 개최되면 수당이 나가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나 뭐 도로명 주소 이거 뭐 이래 공유토지 이런 거는 법이 그래도 통합할 수 있는 같으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게 위원장 자체가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판사가 지명해가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들이 이거 위원장 해 가지고 명함 새겨 가지고 얼마나 어깨 기브스 했는 줄 압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 특례법으로 해가 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특례법이라도 내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인데 카고 그게 시에도 그렇고 이래 보면 굉장히 행세를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국유지인데 그러면 기존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는데 옛날에 기존 있던 사람들은 서로가 도로를 이용하고 했는데 시내 사람이 와가 땅을 샀다 경계측량을 해 보니 지 땅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를 잡아 넣어뿌고 소오길 안 됩니까? 옛날에 그지예? 논뚜렁길 말이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데 그러면 기존 사는 사람이 길을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국유지가 있는데 다닐라 카니까 또 국유지는 식당 하는 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뭐 계약을 했든지 이래 되면 그거를 도로로 좀 이용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유지가 도로로써 지목이.
대석
최대석위원
지목이 도로로 안 돼가 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갖고 도로 개설돼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 절차가 그래 한 두 사람 사는데 그래 절차를 밟을라 하면 됩니까? 안 되니까 국유지니까 민이 안에 살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겠다 하는데 그 절차 밟고 이러는거 같으면 구청에서 그러면 도로를 내줘야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사유지든, 국유지든 간에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절차가 그런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길을 그래 기존에 있는 거를 막았다. 막으면 국유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같으면 한 집이고 두 집이라도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이용한다 카는데 절차 밟아라 카면 그래. 그거를 그래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은 국유지기 때문에 식당하고 무슨 계약이 안 돼가 있겠어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이 돼......
대석
최대석위원
대부계약 있을거 아니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데 그러이 이쪽에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은 맺더라도 일단은 그리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 카는게 아니라 그리 다닐 수 있도록 이래 하는데 그것도 못 다니도록 이 철조망을 쳤다 그래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유지 같으면 저희가 자산 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갖고는 사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제외하고 대부계약을 하지 전체를 대부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부계약을 맺어놨는데 도로를 막으니까 사용을 할라 카니까 구청에서는 지역 경제과에서는 국유지를 사용하세요 이래 됐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거를 사용하라 캤는데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 철조망을 쳤뿟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 대부계약 할 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맺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에 그게 사용하던 길이라면서요?
대석
최대석위원
거참 내 얘기하는거 뭘 들었습니까? 길 있는 거를 시내 사람이 사 가지고 길을 막아버렸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막아 버리니까 길이 없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옆에 국유지가 있다 말입니다. 국유지를 이용할라 카니까 지역 경제과에서는 나가 가지고 국유지를 여기 하세요 이래 됐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을 맺었으니까 자기가 철조망을 쳐뿟는데 그러면 길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경제과에서 도로를 사용하라고 했었으면 그 일정 부분만큼 제외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돼 줘야 나머지 부분에 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맺어놓은 상태에서 그랬다만, 맺을 때 같으면 그 제외하고 하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야기를 잘못 했는 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부계약을 맺었는거 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해 보고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제 내 얘기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맺어 놨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맺어놨는데 그 기간 안에 사용을 할라 카니까 저래 나는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왜 도로를 내주냐 하며 철조망을 쳤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 가지고 도로 사용하는 거는 계약 맺어놓은 상태에도 그러면 대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부 해제.
대석
최대석위원
일부 해제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돼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생 1일 수업을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각 학교에 3, 4학년을 상대로 해 갖고 초등학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상대로 해 갖고 도로명주소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1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학교에서 요구요청이 들어와 갖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니고 있어서 지금 도로명주소가 올 1월 1일부터 실시해서 반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몇 개 학교나 다니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학교가 지금 학교 수로는 6개 학교를 했고 약 300명 정도 5, 6, 7개월 7월달까지 실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월달까지 실적이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오늘도 신천초등학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담당직원들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상 실시이전부터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도로명주소 왜 만들었는가 길 잃은 도로명주소 막 이래 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도로명주소 도입을 준비하면서 들인 돈만 해도 약 4,000억원이고 그리고 현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수가 퍼센트로 따지면 34.1%가 된대요. 지난번 우리 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거의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이렇게 워낙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양식 자체를 옛날 양식으로 편리하게 그냥 비치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예도 있대요. 우리의 경우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각종 고지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 또 관내 50인 이상 단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부터 프로그램부터 개선해 갖고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부터 시행해도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갑자기 이래 되지는 안 하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정부에서는 지금 정착이 됐다라고 이제 뭐 정부에서 그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착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고 홍보는 계속 해서 지나칠 만큼 계속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또 사실인데요. 참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됐다고 보세요? 저희 구의 경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 실적도 좋고 그래 갖고 아마 전국 평균 33% 카지만 그 이상으로 상회하는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보고 계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는 아니지만 홍보의 어려움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계속 해서 도로명확보 도로명쓰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연초에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할 때요. 특수시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보이지 않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특수시책 하천을 현실화 해가 대지 지목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 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현안사항으로 이거를 대체 좀 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대체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