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강석
이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재난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롯데건설 부도났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롯데건설이 아니고, BM건설이라고 하도급업체인데, 지금 개인파산 회생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액은 3억원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곳이 평강주유소 주유대가 9천만원 정도되고, 장비 임대한 게 31대 정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롯데건설 현장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못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 대충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오늘 집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1차협상이 결렬됐는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알아 봐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나중에 내용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든지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오포리에 택지개발, 당초에 91억인데 지금 현재 2필지 팔린 것 제외하고는 1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13억원 정도가 더 증됐습니다. 입찰금액이,
병두
하병두의원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상업지역은 240-250만원 정도, 택지는 100만원선 내외로, 필지마다 다 틀립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거의 지역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지역사람들도 꽤 많이 낙찰된 것 같습니다.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고,
병두
하병두의원
침수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강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위험면적이 크고, 현장에 유수지도 확보할 수 없고, 부지가 적다 보니까 충분한 용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답을 받아 놓고 있는데, 올해 기본계획이라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나중에 침수관계로 저수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풍수해 종합대책에도 강구 우수저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 놔서 재난복구계장이 선정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병두
하병두의원
그걸 다 팔아도 110억 여 원 밖에 안되는데, 또 저수시설을 하면 또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당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구대교, 1937년에 건설됐는데 보강하는데 18억원 든다는데, 이 다리를 새로 만들면 얼마정도 듭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새로 들어가면 2차선으로 하면 250억 여원 정도, 4차선 하면 400-500억 여 원 정도듭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금 걸어가도 다리가 울리거든요. 사람이 지나갈 때 롤링이 될 정도로 심한데, 이 부분은 신대교도 준공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데, 벌써 거의 70-80년 된 다리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강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정밀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감사원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교량 외관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일반 용역업체에서 정밀진단한 자료를 보고, 도저히 민간용역업체 결과 자료를 못믿겠다 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했습니다. 당초에는 D급 교량으로 관리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E급 교량이 나올 것 같다, E급 교량이 나오면 감사원에 연락을 해주면 소방방재청에다 위험교량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증하고 공인된 기관이거든요. 시설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공단에서는 C급 교량으로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C급 교량은 외관성으로는 흔들리지만, 콘크리트 포장이 파쇄가 되고 신축면이 내려앉든지 안맞든지 시급하게 교량을 보수해야 될 것이 8억원 정도됩니다. 올해 1억원 가지고 어느정도 보수할려다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손을 못댄다 해서 추경 때나 7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보수해서 당장 강구항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교량을 하고, 계획도 E급 교량으로 나왔으면 소방방재청에 얘기해서 위험교량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70%정도 받으면 군비 조금만 보태면 새로 교량을 놓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C급 교량이 나오니까 순수한 군비로 교량을 250억원이나 400억원을 투자하니까 우리군 재정여건상 어렵다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탄지구에 잠재시설이죠? 138억 들여서 한다는데,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기후변화에 따른 너울성파도도 있고,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물레이션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오보에 방파제 영향도 좀 있고, 파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형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서 잠재를 가지고 앞에 막고,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잠재가 완료되면 어디서 모래를 가져와서 앞쪽에 있는 모래를 옛날 상태로 해서 모래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결과적으로 방파제로 인해서 침식이 되고 모래유실이 돼서, 잠재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장사해수욕장에 V-PARK공원 문산호 배있지요? 이게 방파제 식으로 나가 있거든요. 지금도 모래가 유실돼서 하부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은 쌓이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도 몇 미터만 나가면 수심이 깊습니다. 해수욕장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침식으로 인해서, 제가 전문가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제가 설계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강구신대교 올해 안전진단하고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공인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안전진단하는 원인은 뭡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정기적인 점검기간이 도래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다른 구조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게 아니냐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밀점검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조명등 설치 배모양으로 했는데, 몇 년전에 보완을 했잖아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보완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밑에 다리 보완했어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민간시설에서 작업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앞으로 무게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요번에 진단할 때, 그 위에 탑재된 무게하고 교량이 버틸수 있는 내화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눌곡교, 기초공사 10억원으로 하면 됩니까? 더 이상 예산 안 들어도 돼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리고 국지선 20호도로 도곡에서 축산까지 99억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정금액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국회의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총액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이왕 하는 김에 7번 국도와 연결해야 됩니다. 중간에 터널 뚫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군수님도 국토교통상임위에 진행상황을 잘 아시니까 당선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부산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선형개량이 돼야 되겠다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선거 때마다 다 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4차선은 교통량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요.
기조
박기조의원
2차선을 하더라도 7번국도와 연결해서 선형개량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 사업효과가 있는 거지, 과장님도 느끼잖아요? 신경쓰세요. 그리고 건의 하나 할게요. 축산면에 가면 부곡교가 있어요. 교량놓은지 오래되는데 너무 좁아서 사실 2톤 차도 못들어가요. 버스는 아예 못들어가고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말만 하지 말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은 부곡교 하나 할려면 다른 20개 사업을 없애야 됩니다. 군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기조
박기조의원
교부세 좀 받아오면 되잖아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교부세 가지고 오면 됩니다. 사실 이게 재해위험교량도 아니고,
기조
박기조의원
위험교량 보다도 주민들이 몇 십년을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한 모양입니다. 눌곡교는 사실 교량이 넓고 안전한데, 시급한 교량부터 해야 되는데 힘에 눌려서 그것부터 할 수도 있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
강석
이강석의장
그 동네 군수 뽑으세요. 군수 나오면 되겠네요.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신경쓰세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과장님 38쪽에 보시면, 군관리계획 지정 정비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계획만 하시는 겁니까? 영덕군 관내에 소방도로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옛날 말하는 도시계획 도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불합리한 것은 계획서를 바꾸고, 예를들어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 개인 사유권 침해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소방도로는 빠져 있네요? 그렇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빠져 있는 부분은 새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 넣을 것 넣고 필요 없는 곳은 빼고 그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가 지금은 영덕읍에도 불합리하게 필요 없는 곳은 있고, 도면상에 있을 겁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의견수렴할 때, 도시계획 수정부분은 그 때 말씀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지금 영덕읍에 보면 구 택시부에서 군청오는 길, 소방도로가 되어 있지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길과는 다릅니다. 구 택시부 앞쪽에서 학교 기숙사 뒤쪽으로 해서 푹 빠져 있는 곳,
재열
최재열의원
거긴 지금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현재 너무 가옥들이 걸리고 보상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로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지금 보상이 된 것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하나도 지급 안됐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그 앞에 택시부에,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만 지급 됐습니다. 본인들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그 소방도로가 수 십 년이 넘었습니다. 2년전에 그 안에 불이 났을 때는 그대로 전소시켰습니다. 시내 지구를 신경써서 불이나면 소방도로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읍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차난도 그렇고, 영덕 시내나가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그을 때, 기존 소방도로가 8m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소방도로는 6m짜리도 있고, 별도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대로, 중로, 소로, 소로는
재열
최재열의원
소방도로 낼 때, 탄력적으로 얼마씩 늘려서 할 수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안되죠.
재열
최재열의원
동의서를 받으면 되잖아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덕은 주 간선도로가 12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m는 2차선 도로에 주차공간하고 인도를 낼 수 있는 폭이 안됩니다. 당초에 지정할 때, 다만 15m라도 지정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때 제가 공무원 처음시작할 때, 영덕에 계획선을 그을 때, 영덕읍내에 15m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영덕지역 원로분들이 영덕에는 15m도로 까지는 필요없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때 15m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다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정하고 나니까 불과 30년도 못가서 이런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어쨌건 다음 예산할 때, 그 도로만큼은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남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리를 우리군에서 합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건설 전문가들이 신경써서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시설하는데 준공되고 이상이 생기면 군비로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피해가 있을 때는 엄청난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써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전문감리업체에서 책임감리를 해서 전문기술자들이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수 삼계간 도로, 온정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6.4km에 지금 해놓은 것이 약 920m 정도하고, 올해 390m를 10억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국지도는 우리군이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하도 이게 안되니까 박진현 의원이 도비를 가져 오고, 군비를 반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계속 도에서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달희
손달희부의장
마무리는 아직?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창수면민들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창수 삼계에서 신기까지 일부 도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창수에 계시는 분들이 술잡숫고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폭도 좁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배설 때문에 임시포장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깨끗해질 겁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관내 신도로가 생기면서 구교량이 많은데 철거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폐기물처리비하고,
달희
손달희부의장
송천천 같은 경우는 옆에 구 다리가 있는데,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버스승강장 이건 건의사항인데, 신기에서 창수 올라가다 보면 미곡리 거기만 버스승강장이 없고 다른데는 다 있더라고요. 미곡1리 주민들이 왜 우리는 승강장도 하나 없느냐? 또 도로가 굽어져 있어서,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세울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안전이 최고고, 예방이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십천에서 학생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7월 10일부터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 사고라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관광지는 관광지라서 그 기간안에 할 수 있지만,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오십천이거든요. 이번에 사고 난 뒤에 예방조치라든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사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안전관리요원을 투입을 해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두 줄로 쳐서 일체 접근을 못하도록, 2년전에 은어축제 때, 그 밑에 소에서 학생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입구에 보부터 시작해서 깊은 데는 다 막아서 줄로 쳐서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놨고, 사고난 천전보는 하류부에 두 줄로 쳐서 사람이 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천전보에 물이 넘치는데 그 위에도 올라가서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양궁장 옆에서 그 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변명같습니다만, 그 전날 비가 40mm 왔습니다. 천전보에 물이 20cm가 넘었습니다. 천전보 구조가 상단에서 애프론까지 높이가 3m입니다. 첫 번째 에프론에서 밑에 에프론까지 높이가 1m에 있고, 그 밑에 애프론이 또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넓적한 부분이, 그 날 비가 와서 첫 번째 애프론 높이가 20cm 정도 넘었다니까 수심이 4-5m 정도 되지요. 학생들은 그걸 감지를 못하니까 콘크리트 바닥도 많이 미끄럽고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다음부터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소방안전셔터가 있잖아요? 처음 건물을 지을 때는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점검이 들어갑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은희
김은희의원
소관은 아닌데, 건물 지을 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축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부서가 있어서 그런 관계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 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고,
은희
김은희의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때 신현두 보건소장이 하실 땐데, 보건소에 물어 봤더니 육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은희
김은희의원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용이 안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도유지사무소에 철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육교로 인해서 더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건널목도 없습니다. 육교로 인해서, 그 옆에 승강장도 사용못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버스가 서면서, 건너편에 승강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운동장 입구에, 앞으로 영덕군민축제라든지 많은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차를 많이 세웁니다. 거기 승강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과장님 진땀 흘리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예. 옛날과는 달리 보건소가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좋은 서비스가 많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1-6월 달까지 보건소를 찾는 군민의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12쪽에 환자 및 일반민원이 36,050명 정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제증명을 발급받든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떤 분야쪽에 최고 많은 환자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주로 내과쪽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치과에는 스케일링 받는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혹시 인력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지금 치과공보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까지 남정, 지품에 관리해 오던 치과진료를 철수했습니다. 스켈링도 보험이 되고,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예방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인력보강은 힘듭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계획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요즘에 노령인구는 증가됐지만,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대책이 아까 보고받긴 했지만,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첫째 아이 같으면 출산장려금 50만원, 둘 째는 70만원, 셋 째는 100만원, 우리군에는 다른 군에 하지 않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산모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산전검사 산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은희
김은희의원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집에서 낳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구체적인 지원은 없고, 대부분이 포항쪽으로 가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 집에서 낳았을 때는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다문화가정은 병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집에서 낳는 경향이 있어요. 도우미들이 포항에서 와서 도와주고, 지금은 영덕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가 돈이 적으니까 그런 인력들도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그런 사례를 파악해 보고,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요즘 경로당이나 할머니 치매예방, 체조를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뇌운동, 다른 운동보다 그런 운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상반기에 경로당에 120명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묻고 싶었는데, 계속적으로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사실 영덕군에 병곡사람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기술센터 위치가 화수쪽에 있다면 덜한데, 거리가 멀어서 북쪽에 농민들이 건의하는 것이 영해쪽에 농기계 임대지소라도 하나 차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던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에 분소를 하나 해달라는 농업인 얘기도 있고, 군수님 공약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군수님 공약했으면 실천이 되겠네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고사리 면적이 영덕에 얼마정도 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82ha정도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올해는 지원을 안했잖아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지금 고사리 판매가 잘 안되잖아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는 거의 다 팔고, 많이 있는 농가가 아직 남았습니다. 영농조합에도 있고, 추석이나, 설 되면 거의 판매하는 것으로, 작년에 재배해서 못 판 것은 없었거든요.
기조
박기조의원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농가에 가보면 못 판 농가가 많아요. 가격도 많이 폭락됐지만, 판로가 안된대요. 지품에 고사리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돈 12억원 들여서 가공도 제대로 안되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 일부 농가에 생고사리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양이야 조금 할 수 있지, 돈 12억원 들여서 가공공장에서 조금이라도 안 하면 어떡해요? 고사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신경써줘야 돼요. 생산농가에서 수집해서 다 팔아줘야죠. 이래서는 안됩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신경쓴다 하지말고 실천되도록, 고사리농가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처음엔 면적확보, 소득면에 괜찮다니까 군에서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지원해 준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면적확대해 놓고 판로가 안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신경써주세요. 다른 부분에도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오늘 참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농기계현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충분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부족한 편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농기계 보급하는 직원이 충분한 기술도 습득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된 기종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임대농기계 구입된 기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타 시군에 농기계를 대여해서 충분한 정비가 안돼서 농민들이 애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신경써서 잘 운영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특이사항만,
11시38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과장님 병곡에 모래채취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열
최재열의원
2014년도 7월 15일자 신문 기사 읽어봤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이 사건과 연루된 사업자가 모 의원도 들어가 있고, 전 현직 간부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실된 공사가 몇 건 입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채취운영계획이 끝나고 복구단계에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지금 말썽이 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입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두 군데 중에 허가가 얼마나 났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영승기업이라고 거무역 77-5번지 3만루베 허가가 났고, 유한회사 미방자원개발 거무역 78-1외 8필지에 71,000루베가 허가가 났습니다. 복구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복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영승기업은 복구예치금으로 착공이 됐고, 미방자원개발은 복구보증기한이 지나서 다른데 사토장을 물색해서 사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복구비는 군비를 안 보태고 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군비를 안 보태고 복구를 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신문을 보니까 새벽시간에 작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나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모든게 토착비리 탓이라고 났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은 모 군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다하면 군수님 이하 공무원, 의원들도 막대한 명예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모 군의원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직 군의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현직 간부들이 봐주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같습니다. 언론사 사람들이야 글을 쓰는데 책임지고 근거있는 것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행정 지도하다가 안돼서 전부 고발을 하고 숱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행정지시를 안 들었을 경우에는 고발해서 벌금도 물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문에 안 나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서 아무 문제없이 원상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으면 또 상세히 묻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혹시 축산면에 물은 영해에서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축산상수도 염장에 있던게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 도곡에서 염장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그 관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대체할 수 있는데,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손달희 부의장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품 낙평리에 식수가 석회석이 올라와요. 요즘도 그런 물을 먹는 동네가 드물거든요. 소장님 확인해 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신안에서 관로를 뻗어나가야 된다는데,
기조
박기조의원
동네는 큰데 식수가 안좋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영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로하스영덕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로하스영덕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과장님, 배도 고픈데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민간위탁시설유지보수사업이라고 있는데 고래불 하계휴양소, 축산대게활어타운, 계약당시 보수관계를 이야기 하면, 조항이나 목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위탁합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필요하면 보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벽지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돈은 벌면서 만만한건 행정이라고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약할 당시에 심지어 문풍지 떨어진 것 까지 보수해달라 하니까, 행정에서는 답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위탁할 때, 그런 계약조건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제가 행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위탁을 해줬으면, 시설유지도 그 쪽에서 편리를 봐주면 할 수 있는데, 재계약 할 때라든지 계약조건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해 예주문화회관 공연에 군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횟수를 좀 늘려서 해주시고, 사실 영덕군에 극장이 없고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못 봐요. 군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좋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려운 사업을 다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장사상륙작전 V-PARK공원조성사업,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다 발췌를 하셨는데, 당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이렇게 공기가 연장된다, 일단 이유가 있어서 연장되겠지만, 10월달까지 준공이 안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지금 봤을 때,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6월 4일까지 1차 준공목표였는데, 이것도 실적위주로 공기를 정한 것 같고, 지금 현재 문산함 제작을 위해 부산 갔다 오셨다는데, 이 부분도 실제 거기서 제작할 때 하고 부산서 제작해서 바지선에 싣고 크레인으로 내렸을 때, 비용이 얼마 듭니까? 예산이 없지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없습니다만, 집행잔액이라든가,
병두
하병두의원
예산이 얼마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든다고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30억은 반드시 그 돈이 아니고, 일부도 있습니다만, 꼭 거의 그 정도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미 설계변경을 15억 정도 했지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13억6천만원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잔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294억에 대해서는 소진된 상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승인받은 금액보다도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갈지 산정이 안되거든요. 잠재시설도 마찬가지고, 잠재도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설계 때, 설계팀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거 하나 하는데 35억에서 40억 든다 하더라고요. 이 내용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예전에 군정질문서를 다 읽고 나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 째, 예산 문제, 부지선정문제, 해양환경 침수문제, 잠재에 대한 추가예산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자면,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현재 군수님께서 이 마무리를 위해 이 부서에 맡겨 놨습니다. 토목파트에 30여 년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사실 이 사업이 영덕군에 필요한 사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100% 바라는 사람입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309억원에 대해서 그 배를 제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앞으로 200억 300억 더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소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입안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연구하든지 안 그러면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차후 침식관계에 안전성을 요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후유증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 사업이 떨어져서 예산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다 받아서 사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이대로 밀고 가다가 추가로 몇 백억원이 더 들어가면 집행부나 의회도 군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인데, 소장님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 전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다 알고 있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도 여기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해양경찰서 관련법규도 있는데, 거기서 제작을 못합니다.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추가로 30억까지 들도록 만드는 설계회사나, 또 당초 입안해서 바다위에 올려서, 다 올려놓아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늦게나마 이 업무를 맡으셔서 가능하면 차후에 후유증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식에 관한 부분, 저희가 이걸 할 때, 해역이용협의를 합니다. 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보고서에 문산호가 설치되면 앞으로의 활동력, 전도력, 지지력을 다 검토합니다. 구조검토성을 했고, 주변 해역에 대해서 시물레이션도 다 합니다. 결과는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이 해양지형변화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술적으로 나온 것을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믿고 하고, 선박에 녹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닷물이 하부에 잠기면 전기가 녹 안쓰는 방법을 하고 있고, 벽체에 녹스는 것은 선박도장을 하게 되면 5-10년 정도 수명입니다. 어느 선박이라도 녹슬면 도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자꾸 이야기하면 논란만 생기고, 침식이야기가 아니고, 해양환경변화로 인해서 시물레이션이라든지 다 용역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아까 대탄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방파제로 인해 해양환경이 변하고 침식이 되고, 모래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강구 오포3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한 서해안 인공해수욕장도 모래로 했지만, 방파제로 모래가 유실되고 뻘이 그대로 드러나고 해수욕장 구실 못한다는 것이 방송에도 나왔어요. 현지 주민들이 수십년 살면서 그 지형을 더 잘압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제가 말씀도 안드렸는데, 먼저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녹스는 것은 삼사 오대양식당 옆에 전망대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새카맣게 녹슬어 있어요. 상부에 올라선 철선 같은 경우는 파도가 쳐서 짠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잠겨있으면 녹이 덜해요.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햇빛을 보면 바로 녹이 슬어요. 그래서 해안가 차들이 하부를 보면 금방 썩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실제 녹을 안 쓸게 할려면 예산이 3배 더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시간관계상 그럴 이야기 할 입장이 안되고, 이런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하시면서 추후에 군비라든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하병두 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