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7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파악을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영옥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지난 6.4 선거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신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희 간사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복지산업위원으로 선정되심을 환영하며 의원님을 모시고 올해 업무보고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생활국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생과 청소환경분야 등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항상 보람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추진될 세부적인 업무는 각 과별로 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의정활동기간 내내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박수덕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덕
박수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과 박종희 간사님 그리고 지난 6대 동구의회 의정기간 중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종태 위원님과 김옥란 위원님, 과거 오랜 의정활동 경력이 있으신 전영권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 출범기간 중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건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모레 우리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시작할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각 업무담당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7페이지에 그 우리 그 복지관 재위탁 운영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4군데 다 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군데 했어요? 재위탁?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안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다.
종태
김종태위원
두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현재 그 운영했는게 한 몇 년째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계속 복지관이 약 20년간 되는데 그 위탁기한은 5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그 우리 여기 뭐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그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회 그거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국장이 들어갔고 또 그 사회복지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 소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가를 연구하는 담당하는 교수, 어 그래가 총 5명으로 구성을 그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게 그러면 적격여부심사는 심사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준표가 있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 기준표를 어떻게 해가 심사하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 기준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그동안의 공헌도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 외부투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매뉴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그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얼마 나와야 이거 재위탁 할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 토탈해서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그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준점을 다 통과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5월 14일날 했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선거때 해 놔놓이 이걸 내가 못 들었거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 물어보는데 그 우리 그 심사위원회 명단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명단을 한번 봅시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우리 그 적격여부기준 그 채점기준표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거하고 한번 보자고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리고 거기 우리 저 이거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행복둥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작년에 3가옥 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현재 신청 들어 왔는거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몇 가구 들어와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여섯, 어, 자기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분은 총 6가구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실지로 선정을 했는 가구는 여러 가지 가옥의 형태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해서 3가구가 선정되어 있고 향후에 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향후계획에 이걸 좀 써놔야 되지 밑에 그거 뭐 위에 했는 거만 있고 밑에는 없잖아 지금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현재 몇 가구가 되어 했다든지 선정이 되가 몇 가구 들어와가 몇 가구.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여기 그 위원님. 대상가옥 무상임대차 계약현황에 보면은 가옥이 그 3가구가 되겠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입주예정 가구수가 나옵니다. 거기 4가구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가구인데 몇 가구 신청 들어와 가지고 몇 가구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지 않나 그 이야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럼 현재 6가구 들어와 가지고 3가구 한다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6가옥이 신청을 거기 했고 3가옥을 선정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선정은 3가구가 됐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향후에 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 지금 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 그라고 아까 그거 내 자료 카는거 이거를 추진위원회 명단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명단을 빨리 한번 가 와보라고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지금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과장님 4년 후에, 전에 보니까 뭐 이제 많이 아시네요? 보니까 뭐 잘하시고 하시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올해 우리예산이 동구청 예산이 3,836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복지정책과에서 쓰는게 531억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3.8%가 지금 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지금 과가 20개 과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그 동구문화재단이 있는데 지금 한 과에서 531억 카는 거는 13.8%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 복지관 같은 데에 그 돈을 잘 쓰는가? 돈 많이 나가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비용 해가 많이 나가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복지예산이 그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3.8% 같으면 많은 돈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고 또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성필 계장님한테도 뭐 만나가 이야기를 해 보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봤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보훈회관을 그 제가 한 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보훈회관이 보훈단체가 10개입니다. 10개 중에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연합회는 보훈단체 회관이 자체 건물이 있는데 8개는 전부 다 접방살이를 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통대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합쳐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 그 과장님하고 김성필 계장님 뭐 가 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몫이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 양 국회의원들 해 가지고 하는 몫인데 나중에 서류라든가 이런거 할 때는 좀 적극 또 호응도 해 주시고 또 김성필 계장님 저하고 되면은 출장도 같이 가고 이래 가지고 그런 그걸 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두 번째는 우리 그 저 장애인 그 회관이 없습니다. 우리.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구는 인구는 34만 되는데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뭐 지체장애인 협회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또 보니까 싫어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눈치가, 장애인들이 왔다갔다하고 하니까 싫어하는 눈치고 그런 농아협회도 효목2동, 효목2동 동사무소죠? 거기가? 그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효목2동 주민센터.
영권
전영권위원
아, 주민센터 앞에 저는 그 농아 그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도 시설이 연약합니다. 거기 농아 오는데 수화 해가 손님들 오면 앉을 데가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농아 그 사무실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사무실에 가보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효목1동 그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효목1동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은 방통대에 있는데 이것도 흩어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자활사업장까지 할라면은 상당한 여유가 돈이 드는 걸로 사료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담당하는 송우섭 계장님도 저도 뭐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 들어와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구비 해 가지고 매칭펀드해 가지고 돈이 뭐 지금 100억이 뭐 그거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하여튼 그 재향군인회도 그 아니 참, 보훈단체도 한번 심의있게 일을 한번 해 보고 싶고 장애인 그 복지회관도 하고싶은데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뭐 과장님이야 그렇지만 제가 좀 이래 서류도 좀 원하고 하면 같이 출장도 좀 가고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구비, 시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또 담당자하고 상의는 해야 됩니다.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자료같은 거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15쪽에 지역자활센터에 여기 지금 가사, 간병도우미 28명이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지금 선정됐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선정됐어요? 28명?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몇 명이 지금 다 28명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음, 지금 뭐 지원실적에는 신규수혜자가 9명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수혜자가 9명이 지금 늘어났는 겁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간병도우미는 28명이고 이 수혜자가 9명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음, 그러니까 수혜자 9명이 늘어났는 사항이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지금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고 이거 지금 요양보호사가 진명 같은데도 이래 기관에서도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게 뭐가 차별화가 되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거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나 또 이런 이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사 활동을 2중으로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진명이나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진명에서 시설에 요양보호하는 그 인원하고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요 28명은 다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 그 할 때, 활동할 때 그 요양보호사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지금 진명에 100명이 넘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진명에는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이 크다 보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구에서 그걸 다 같이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되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사실 시설에 그 인력은 진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명복지재단이 굉장히 큰데 시설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 저희들이 이제 국비나 이런걸 지원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요양관리사를 일일이 이 점검은 사실 못하고 있고 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점검 같은게 관리가 안되니까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2중, 3중으로 이렇게 좀 모순이 있지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또 하나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게 뭐냐면 내일 우리 지금 동구 지역협의회하는 발대식 하나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 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되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만약에 계획이 되어 갖고 발대식을 가지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제가 그 복지정책과장으로 처음에 1월 1일에 가니까 이미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 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렇게 되가.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이렇게 사업을 할라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구비가 맨 또 매칭되어 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불확실한 거라서 예산에 투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 자체에서 삭감을 했어예.
옥란
김옥란위원
삭감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자동으로 구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또 계속 뭐 남발하면 어차피 그런거 한다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정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업무가 저 정책과장 업무가 상당히 많네 그죠?
웃음
원재
김원재위원장
현장 물론 탁상도 중요하지만 현장학습을 통해서 진정하게 파악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각 업무담당을 소개한 후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우리 용계경로당 이게 하마 지금 이렇게 시일을 끌어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디 저기.
종태
김종태위원
용계경로당.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1경.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하마 몇 년째고 벌써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저번에도 이게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추진해가 안 되가지고 요번에 이거 이거 지원금이 그 뭡니까? 핵 그거 뭐고? 핵 발전기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발전소.
종태
김종태위원
발전소 거기에 돈 나왔는 그 돈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 때문에 안 그래도 다른 동네도 시끄러운데 일부러 이 동네에 왔는 같으면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아직 까지 추진도 뭐 부지도 못 사고 아직까지 가옥도 못 샀다 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돈 내려 왔는지 하마 작년 아니에요? 이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올해 사업입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돈은 작년에 내려왔잖아 이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작년에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되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예. 위에 5억이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 되가 이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요거는 이제 올해 본예산 편성됐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용계경로당은 이거 말고도 저번에 추진 한번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과거에 추진했는 거는 제가 잘 뭐 과정을.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도 추진했다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이거 부지가 없어요? 이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동에서 두 군데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너무 그게 이제 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동에서 그라고 또 이게 땅만 사가 되는게 아니고 또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1층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동에서 좀 이래 가격을 그 소유자하고 이제 은희진 위원장이 좀 절충을 해 보겠다 카셨는데 그게 또 뭐 땅을 땅 소유주가 또 뭐 형제간에 어떤 또 이렇게 의견충돌도 있고 해 가지고 무산 돼서 안 팔라 캐 가지고 또 그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여기 적당한 후보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이거 지금 현재 다른 건물을 살 그래 가능성은 있어요? 현재 우리 과장이 봤을 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근데 제가 가 봤지만 뭐 경로당 할만한 뭐 적정한 부지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좀 약간 집 값이 참 여기 대지가격이 많이 좀 상승이 되었고 이래서 좀 사실은 이 예산가는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수가 좀 작은걸 사가지고 거기에 맞게 뭐 단층으로 하면은 뭐 이 예산으로 빠듯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60평, 100평 이렇게 넓은 부지는 필요 없는데 또 그기 뭐 그래 할라카면 또 분할해야 되고 하여튼 뭐 저희들이 동하고 계속 이 좀 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하여튼 좀 부지가 그렇습니다. 또 신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여기 용계, 안심2동 경로당처럼 리모델링해서 뭐 좀 그렇게 사용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할 건물이 대상 건물이 있느냐고요?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으면 자꾸 가면 갈수록 그래 뭐 집값 상승해뿌면 더 하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뭐 상당히 거기에 전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연료단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지어 드려야 되지 뭐 아무 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 또 경로당이 그 장애인법이, 장애자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아무 데나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추진해 가지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돈이 안 그래도 다른 동네에서도 이게 말이 많잖아요? 여기에 돈 없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끄러운 상황에 이런 거는 빨리 추진해가 어떻게 해결 해뿌야 된다 카이끼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꼭 그 관심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고 우리 과장 와 이 우리 복지관 이거 이용자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우리 여기 왜 저거 강동에 있나 이거? 강동에도 똑같이 해 놨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동구 거주자 말고 그 다음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번에 그 했잖아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건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이 나와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아직까지 뭐 내부방침을 아직 청장님한테.
종태
김종태위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와 그거 다 해 줬는데 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직.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방침을 득 해 가지고 8월 달부터, 시행은 8월 달부터 한다고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뭐 과장 뭐 방침 아직도 없다 카노. 그것도 모르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 뭐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거 돌아가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안 넣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업무보고 아직 하면서 이것도 아직 8월 달 시행하는 것도 모르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보고가 좀 이런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걸 좀 상세하게 해가 해 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은 아 이런갑다 밖에 모른다고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새로 요번에 또 우리 입문했기 때문에 복지계통에 상당히 우리가 그 많은 우리 업무가 많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거를 과장이 상세히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아 어떻게 돌아는구나 또 주변에 물으면은 우리 답변할 수 있다고.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걸 참조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뭐 제가 그거는 상세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했습니다. 태성도 과장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자료준비를 많이 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5쪽에 한번 봅시다. 5쪽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건 뭐 우리 서유숙 계장님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복지대상자가 6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구에 보니까 16.6%가 지금 우리 복지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를 할 때 이제 기초수급자 라든가, 차상위, 의료 뭐 1급, 2급 해가 자활도 하고 한부모, 편모로 내 알고 있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여기 동네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할매는 돈을 숨가놓고 해 가지고 잘 사는데도 이걸 받고 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요번에 선거 기간에도 다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할매는 잘 사는데도, 내보다 더 잘사는데도 뭐 수급을 받고 있다.”는데 하는데 하여튼 뭐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은 아니지만은 우리 올라오면 통합조사계에서 서유숙 계장님이 이걸 잘 그걸 하셔 가지고 이게 전부다 그 뭐 올라오기는 많이 안 올라 오겠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뭐 고달프고 하겠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뭐 그게 뭐 금방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몇 년이 지나야 안 나오겠죠?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저 할매는 내보다 부자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그 올해 예산이 3,836억입니다. 근데 지금 107억이죠? 여기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1,070억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70억이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27.9%를 씁니다. 이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28%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28%를 쓰는데 우리 그 생활복지과에가 우리 전체 부서에서 20개 과 그리고 문화재단 그리고 보건소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씁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돈을 많이 쓰면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돈이 적정하게 잘 드가고 있는가. 요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연말에 뭐 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걸 뭐 그 이제 복지도 한 차원 더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보니까 이 어린이집이 직원이 5명인데 6명 월급을 받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참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명은 공중에 떠가 있고 거 원장이 그렇게 받더라고요. 나온다고, 그래 나중에 적발 돼 가지고 폐쇄를 당하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더 당부의 얘기는 우리 그 이형신 계장하고, 박성훈 계장이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형신 계장도 그 강동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래 이야기를 해 보면 애들입니다.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형신 계장 그래도 좀 있어봤기 때문에 그 저 생리를 알고 하니까 어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어른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빌고 박성훈 계장 7월 1일부터 갔지만은 예전에 또 거기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할거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양쪽에 계시는 그 어르신네들 지금 그거 해도 옛날에 저쪽으로 가뿌니까 똑같애요. 인원이 옛날에 여기 있을 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아요. 뭐 한 10% 정도 증가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 그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정말 잘 하십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진짜 진정한 참된 생활복지 되도록, 정말 아름다운 복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저희 과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저 기초연금 있죠?
종태
김종태위원
정회, 정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
종태
김종태위원
정회, 정회.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뭐.
종태
김종태위원
정회,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각 업무담당을 소개한 후 가족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질의할,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서는 적은데 복지전문가 두 분 계장이 있어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정미연 계장하고, 이명화 계장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 이 안에서 놓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매칭펀드가 해 가지고 100억이 지금 빈다고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그 생활복지과에서는 62억 3,000만원을 기초연금을 1차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에서 지금 한 많이 비는 그것도 1차 추경에 안 넣습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넣어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그 지방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얼마 그 마이너스가 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40억.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40억, 그라면 아까 전에 60억원, 100억원이 맞네요. 그러면 요번에 1차 추경 때 이게 올라옵니까? 그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 내용을 여기 명시를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럼 여기 있어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있어예? 자 그러면 그렇고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복지과에 세 과에 그 이제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는 1년에 연간예산이 한 1,070억이 되고 생활복지과는 531억, 가족복지과는 723억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723억입니다. 723억이라는 것은 지금 18.8%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는 그 우리 부서에 그 이명숙 계장이 담당하는 보육이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뭐 보면 뭐 5세 이하는 무료로 해 주니까 뭐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면은 그 유아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5명인데 6명 월급을 받아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 고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알겁니다. 우리 복지하시는 분은 알겁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런 거도 하고 하여튼 예산이 많이 충만 되니까 그 좀 잘 그거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 다름 아니라 그 CCTV 있지요? 설치, 거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설치는 아직 다 안 됐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다 안 됐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 부 좀 더 해 주세요. 저도 좀 보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저 어린이라든지 뭐 정말 이거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정말 새지 않는, 예산이 절감되는 정말 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