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최재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공통 사항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1건은 해제권고의견으로 원안 가결 채택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4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1:07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의,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의 가족 등의 생활 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문화예술회관 명칭에, 명칭에 관내 소재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유사하여 명칭을 혼동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명칭 공모와 남동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데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개정 시행으로 같은 항 별표2에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지고 법률보다 제한 범위가 넓어 과대한 규제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중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조문 및 신고포상액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상대비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작전 수행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 지역 실정을 잘아는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에 임무를 부여하여 지역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틈새 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 대상자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따라 구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금고 지정 및 운용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보관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는 한편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한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한 전자식, 전자적 납부방법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조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차별 금지에 따라 관람 제한 등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2월 28일 지식정보센터 신설 운영과 통합도서관 서비스 실시 새주소 시행 등 행정여건 변화와 정신 장애인 출입 및 이용 제한 규정,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5개소로 이중 도로 2개소와 공원 3개소 해제 및 도로 1개소에 대하여 일부 해제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능 상실 및 집행 효과 등이 미비한 도시계획시설 총 6개소에 대해 해제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권고 해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및 사회복지사업 등 상위법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조항 등을 신설하고 시설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시행해 오던 승용차 부제 방식이 요일제로 단일화됨에 따라 각 승용차 부제별 차등 적용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비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 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