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있어서집행부업무추진과원활한민원처리를위해오전에업무보고는전실과소장님이참석하여주시고오후업무보고와내일부터실시되는업무보고에는해당실과소장님만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실과소장님께서는특별위원회운영시에는필히팀장과함께꼭참석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2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3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부터의사일정제3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화자간사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화자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도금번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3건입니다. 먼저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2014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부담과관련하여2013년도지원자금을재융자하고자하는것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전처리시설및배송체계를갖춘시·군단위의유통센터에지원하는2014년친환경학교급식원물구매자금지원대상자로양평지방공사가선정되어「지방재정법」제13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입니다. 이미발효중인한·미FTA와현재협상중인한·중FTA에대처하면서가축사육농가의고령화등으로자급조사료생산이어렵고가축용사료원료인곡물및조사료의수입가격상승으로축산농가의경영비가가중되어조사료생산장비를구입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의회의의결을받으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574억으로본예산보다11.47%가증가된470억7,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은당초본예산보다434억9,800만원이증액된3,804억1,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세외수입은3,600만원이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296억3,200만원증액,재정보전금22억원증액,보조금70억2,400만원,보전수입46억7,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부문은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10억원,양평누리길조성사업9억5,000만원,신복천개수사업5억원,단월선바위교량설치공사5억원,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7억원,하천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19억5,000만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10억원등이신규편성되었고,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10억원,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7억2,000만원,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20억,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양평산림교육센터조성사업10억원등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세월호참사로인해용문산산나물축제가취소되어축제비용4억4,300만원등이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6,400만원이증액된95억9,000만원이편성되었고,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35억3,000만원이증액된374억3,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2,300만원이감액된299억6,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11.47%가증액되었지만국·도비등의존재원의비중이높아신규사업보다는국·도비지원사업의군비부담액등부족사업비확보를위하여예산을편성한만큼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숙고한끝에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준보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명덕비전사업팀장입니다. 박동순홍보팀장입니다. 김선대예산팀장입니다. 이상신감사팀장입니다. 윤찬모성과법무팀장입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민선6기비전부터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재정현황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현황은금년도말을기준으로해서239억원이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14개의기금이있습니다. 금년말기준으로해서207억9,500만원이적립되어있습니다. 6쪽에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방과소통으로신뢰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주민과전문가의군정참여를높여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명예군수운영을실시하고주민참여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또한정책자문단을활용을많이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계획대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군정의내실화및추진사항을공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이어하반기에도주요사업및정책설명회,정책토론회를계속개최하고스마트워크를지속적으로관리하면서정례회,임시회,의정활동협의의날을잘협조해서운영하면서국회의원과도의원그리고군의원님과상시네트워크를유지하면서정보를공유토록하겠습니다. 9쪽에삶의행복운동으로행복만족도시를실현토록하겠습니다. 첫번째민과관공동청결·질서·예의를실천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실천한여러가지계획들을하반기에도군과읍·면행사,워터워축제시에계속적으로청결·질서·예의의삶의행복운동을캠페인을전개해서전주민의참여를확대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를지속적으로실시해서깨끗한양평의도시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행정내부에10대목표를설정을했습니다. 이것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만들기추진으로살맛나는도시를건설토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만들기사업추진및참여마을을확대토록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지역만들기는전국에서우리양평이제일선도적으로잘추진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이어서하반기에도우수마을을선정하고또제안공고를해서많은마을이참여를해서여기에심사를해서우수마을에대해서는상사업비를수여하는등이마을간의경쟁과또화합을이루는그러한지역만들기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래행복도시양평기반조성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것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지역정책사업을추진하여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선상반기에는동북부지역생활권을구성을했습니다. 저희는그인근에있는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군과협력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2015년도에는신청사업을20건에119억원을신청을했습니다. 이에또하반기에는2016년도지역행복생활권을발굴해서국비를신청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신규사업발굴및응모를하겠습니다. 이사업은지역주민의소득향상및기본적인삶의질향상을통해서지역발전을위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15년사업을발굴했습니다. 6건의96억원을발굴해서지금현재신청중에있습니다. 또하반기에는2016년도사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대상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5개년계획을수립하고양평군자체역량강화계획으로수립해서신규사업을발굴해서관련자교육및전략회의를개최해서많은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에공모사업및적극발굴응모입니다. 지역발전및소득증대와연계된공모사업발굴을통해서지역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현재중앙정부에서는예전에신청주의에서이제는모든사업을공모를해서심사를해서사업비를배정하고있습니다. 저희는그중앙정부와계속적으로많은정보를공유해서많은공모를통해서사업비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20건에26억원의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120억원이상사업비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에대한추진전략으로중앙부처등공모사업을수시로실과소및사전에통보해서타시·군에선정된사업등을또벤치마킹해서신규사업을적극유치하는데전력을다하겠습니다. 참여와정책소통을위한제안제도활성화입니다. 주민과공무원의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해서정책에반영토록제도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14쪽에양평비전2020의효율적관리및추진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의원동력으로명품생태도시양평발전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계획된2020에대해서민선6기공약사항을여기에반영하고실행과제를잘선정을해서문제점이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하나하나점검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민선6기군민과의약속실천입니다. 민선6기공약사항은현재15개분야에147개입니다. 임기내에모든공약을실천할수있도록하나하나세부실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공감하고신뢰하는민생군정홍보입니다. 우선H&H양평소식명예기자위촉및활성화를통해서여러군정을자세히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인터넷방송국,또스마트방송국활성화를위해서모바일웹진SNS를보급하고군민들이참여하는UCC활성화를하는등군정인터넷방송국과스마트방송의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행복한양평이미지대군민홍보입니다. 기존에홍보매체의내실화와새로운홍보매체발굴로행복한양평을만들고대군민홍보에힘쓰겠습니다. 기존에홍보매체는언론,방송,PDP,게시판등이있습니다. 이를잘정비해서활성화하고인터넷,SNS,청내방송활성화로재미있고유쾌한소식을많은군민들에게알리는데힘쓰겠습니다. 이에따른내용은18쪽부터19쪽까지자세한사항을수록했습니다.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맑은미래양평만들기재정확충노력입니다. 의존재원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어차피자체자원이부족한양평에서는우리의존재원확보가양평의발전에살길입니다. 따라서2015년도국·도비확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국비확보목표액은1,302억원이되겠습니다. 또한시책추진보전금·특별교부세확보에도인맥과또최선의노력을다해서많은자금을확보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2015년도보통교부세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잘아시는바와같이국비의일정액을지방에배부하는그런비용입니다. 이비용은기준재정수요분석이라는지방재정의여러가지를분석을하는데거기서세밀히분석해서우리군에유리한지표를만들어서많은보통교부세가양평군에지원될수있도록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도확행을하겠습니다. 이심사를통해서많은예산이절감되고또불필요한사업이또진행되지않도록하나하나심사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는예산운영의건전성을강화하기위해서민간이전경비한도액을설정해서운영하겠습니다. 또한경상경비의절감목표액을설정해서이한도액을넘지않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하반기에는금년10월안에모든사업이동절기이전에완료될수있는클로징-10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다섯번째지방채무의건전성강화를위한적기상환입니다. 종합운동장지방채는금년도에16억8,000만원을계획대로상환토록하겠습니다. 또하반기에는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에대한지방채원금을28억4,000만원을상환해서금년도목표한모든지방채가목표대로상환될수있도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청렴의식문화로지방자치구현입니다. 공직자청렴도1등급달성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매일아침9시가되면청렴방송을실시해서그청렴의의식을무장을하고지금공무원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소통·감동이함께하는청렴실천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자율적인내부통제시스템이만들어졌습니다. 이시스템을통해서조금이라도부정의소지가없는그런자기진단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실천해서공직자청렴1등급을달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밖에고충민원의신속한처리로주민만족도를제고해나가도록하면서예방중심의열린컨설팅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민선6기약속이행을위한평가체계도운영토록하겠습니다. 공정한성과BSC평가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을수립해서현재하나하나체크해나가고하겠습니다. 여기에는고객만족도,업무달성도,예산집행률,교육이수율이런것을감안한가·감점이렇게과학적으로평가점수를배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또성과우수자에게는우대정책을실시해서열심히노력하는,또성과를낸공무원이희망과참근무하기좋은분위기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쪽창의적인업무수행을위한군정베스트5를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많은군정의시책을추진하고있지만베스트5에선정을하면우리포상도받고또우리군정에얼굴이되는그런시책을반영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군정의착실한준비로대외평가우수기관달성에전부서가지금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경기도의평가,중앙정부의평가가우리행정에늘있습니다. 그래서우리정부종합평가,경기도의평가를우수한평가를받을수있도록그평가지침을저희가하나하나숙지해가지고거기에따른세부계획을수립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대외평가를저희가적극적으로공모해서많은수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금년도수상실적은30개부문에,작년도에는30개부문에27억원의시상금을받은바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공모사업을포함하면14개사업에101억원의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2013년도에는총54건에185억원의저희가시상금과공모사업의예산을확보한바있습니다. 또금년도에도현재6월30일까지30건에27억원의예산을확보했고공모사업에26억원,평가에11억7,000만원등의예산을확보하여서지금많은군민의숙원사업을해결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소통·협력하는법무행정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누구나이해하고누구나알수있는자치법규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자치법규21건을정비했습니다. 두번째는송무업무의완벽한지원으로소송능력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우리행정에조그마한잘못도없도록하나하나법규를연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금년도7월부터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조례를제정을해서변호사,세무사등전문인들이우리군민들의잘알지못하는그러한애로사항이있을때그것을무료로법률상담을해서군민들의애로를풀어나가는그러한법률상담을한달에두번씩운영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운영해서군민의어려운부분을해결해나가는데전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주수고많습니다.참좋으신말씀많이하셨는데18쪽에PDPTV,3번에PDPTV군정동향사진게시판활성화인데PDPTV씁니까?

지금우리15개가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군청민원실에도있고요,로비에.또사랑방,또읍·면사무소이런데서이것을방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LCD모니터로바꿔지나요?어떻게되나요?지금PDPTV가전력이많이나가서요즘전력이덜나가는게또있어서그것으로좀교환하실생각은없으신지.

그것은지금저희가예산투자를하고요.전력소비율이것을분석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바꾸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전반적인것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혹시직제개편상지금양평군언론인들이거의70명,80명정도가지금출입등록되어있지요?이번에여러가지문제점도저도봤습니다만지금직제가4급이1명이고6급이지금현원이7명입니다.적어도과장급으로언론홍보담당관5급제를해서전에과거에도이언론·공보에대한비중이상당히높은뭐실장으로서전속됐던적도있었지요?홍보담당관실이.

예,과거에는문화공보과에또는공보실이렇게해서명칭을기능을변경한적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양평군정도마찬가지입니다. 홍보와보도의어떤전반적인지원과또피드백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상당히왜곡된군정이나갈수도있고또군민들참여를유도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어쨌든5급정도직제신설을과장급,언론홍보담당관실,군정조정담당관실이런것을한번검토해볼의향이있으신지,한번.

이조직의개편은의례자율적인부분도있습니다만어떤사무관을더추가로이렇게받을때는경기도또안행부하고좀협의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홍보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거기에대한전문사무관을배치를해서이렇게추진하는부분은필요성이있습니다만하여간이것은자율적인부분보다는T/O를받으려면경기도하고협의가필요하기때문에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기획실이기획감사실본연의기능중에기획이라는업무전반적인정무적인인적네트워크구축대외적인,또융·복합마인드,정책개발,또양평의각종연계된메카니즘의시스템,또우리군이갖고있는빅데이터에대한정보배분,이런것들에대한기획조정의업무가굉장히떨어지고있다.이런판단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을구상할때그것을통합관리하려면양평의큰빅데이터를각실과소및각읍·면에배분할수있는또대외인적자원네트워크를갖다가우리군정아까말한대로공모사업이나예산확보에활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본연의기획그다음에정책개발기능을좀강화할수있는이런어떤시스템으로기획실이좀변화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거기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저는기획의책임자로서최선을다하고우리기획이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또공직자로서의부족한부분은우리정책자문단이런분들을잘모셔서지금자문을구하고있고그런부분을많이군정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기획기능이좀부족하다.이런부분이있으면어떤제안을해주시면저희가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8쪽에스마트워크가제가지금방금여기에서한번체크를했는데이게그자료도부족하고업데이트도안되고있고이부분을예산증액을통해서라도즉시현장에서또활용할수있는어떤그런보강작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부분은상반기에지금모든우리군정의사업이입력이돼있습니다.이게활용이가능한데선거철이있다보니까별안간에이것을또이렇게했을때군정을다른방법으로도홍보한다.이런오해의소지가있어서지금입력해놓고활용을못했습니다.하반기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예,적극좀활용해주십시오. 두번째연초공모사업과정말올해우리예산확보,보통교부세확보에굉장히애를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공모사업에는초동대처가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데기획실에서어떤그초동정부부처각기관에대한공모정보를얻어서각실과소배분작업이런것들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지금말씀드린대로중앙정부가과거에그냥보조금신청주의에서지금공모를해서심사를해서배분하는그런내용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우선저희는이거에대비해서조직을바꾸었습니다.우리비전팀,우리비전팀이이업무를전력을좀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이정보를제일먼저습득해야되는데어떤식으로하느냐하면계속적으로중앙정부에문의그다음에인터넷에들어가서하고있고요.저희정책자문단많이있거든요.그분들이각부처에다인맥이있습니다.그인맥이있는부분들을미리미리여쭤봐가지고몇월달에어떤내용이있으니까그것을준비해라.이래서그것을준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게공고가되면저희가다발췌해가지고해당부서에알려줍니다.그래서거기완벽한준비를통해서또는시간이있으면정책자문단의자문을통해서공모를해서우수한사업을많이지금확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모사업은우리양평군이경기도에서많은사업을유치하는데지금많이노력하고있고그렇게실적을거두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의어떤탁월한성과를올리시는분들은인센티브를갖다주더라도이부분에우리가보통교부세와공모사업의확보에사활을걸수밖에없습니다.애써주신것감사합니다.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클로징-10에대한부분이저는상당히믿음이갑니다. 그부분에대한조기집행인만큼또마무리에대한것들이동절기전에적어도가수습까지는다돼야된다고봅니다.클로징-10지금어쨌든100%추진이라고그랬는데자신감이있습니까?

우선클로징-10에앞서저희가정부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균형집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3월달을기준으로해서평가를하고또6월달을기준으로해서평가를합니다.그래서3월달기준평가에의해서경기도에서저희가최우수시·군으로선정이됐습니다.그에따른사업비도배분이될거고요. 그다음에6월말기준으로또평가를했습니다.이것은6월말기준으로평가를했는데안전행정부에서전국을대상으로평가합니다.저희가안전행정부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또선정이됐습니다.이에따른특별교부세가또교부될예정이고요.또경기도에서평가한결과도또최우수시·군으로선정이돼서조기,과거에제일처음에는2011년도에조기집행,그이후에균형집행을해서저희양평군이하여간최우수를계속적으로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사업비도약40억원에우리도비와국비를받아서군민의가려운부분을사업비로이렇게막아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열심히하다보니까클로징-10,10월달에는자동적으로모든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월사업비,사고이월사업비의회에승인을받고있습니다만거의과거에비해서사업비가이월되는사례가계속비빼놓고는거의없는완벽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우리기획실이양평군의싱크탱크라고보면맞지요?

명칭그대로그냥이렇게6개팀해서기획하고그렇게...

예,싱크탱크라고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친환경농업과에질문을해야되는지모르겠지만제가청운면에얼마전에갔더니수박농사라고그래야지요?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그분들벼농사하고는비교도안될정도의소득이되고있고그얘기를들었습니다.물론벼농사도우리양평군에필요한거고다필요한건데그분들이청운면에서수박재배그리고토마토재배,애호박재배가아주큰소득을증대시키고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기획실에서혹시다른농가들한테좀이런것을권장할생각이있으신지어떤지궁금합니다.

우리기획감사실에서는전체적인군정방향을설정을하고요.세부적인농정방향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에서그런구체적인정책과또주민계도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나중에친환경농업과장한테자세한내용을답변받도록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획실에서유도해도괜찮을거라는생각이들었고,또하나더질문해보겠습니다. 혹시우리서종면에서있는리버마켓이라는행사아십니까?

어떤행사요?

리버마켓.

별도로저희는...

아,들어본적없습니까?

예.

거기군수님도오셨었는데.바쁘셔서아마못오셨을것같은데지금서종면주민자체,주민들이자체로하는건데그강변에서리버마켓이라그래가지고개인물건들을가져가면서도깨비시장같이하고있습니다. 지금아마한4회정도로했는데엄청나게많은사람들이오고있어요.그런데리버마켓은순수하게우리서종면민들이돈을걷어서홍보하고막붙여서하는데지금소득증대와연계된공모사업발굴이런게있었단말이지요. 외부인이방문이많으면당연히그분들이일반가게,다시말해서자영업자들한테이득을준다는얘기예요.그래서서종면에서음악회도아주자체적으로잘하는게있는데리버마켓이지금아주거기문화·예술인들이또기획력하시는분들이좋은분들이많아서잘되고진행이되고있거든요. 이런것도좀도와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립니다.어떻습니까?

예,하여간뭐군정이라는게여러분야에다방면에활성화를시켜야되는데그런주민또는단위에서이렇게이루어져서어떤군정에서도울부분이있으면면장이됐든그주민또단체가됐든건의하면행정에서효율성이있다고판단하면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박화자입니다. 하반기계획에워터워페스티벌성공적개최를위한홍보를계속하신다고그랬고지금대대적으로소문난지금잔치가되고있습니다.소문난잔치만큼그게그쪽이지금물도많이말랐고또처음1회때도물이없어서참애를많이쓰고그랬는데그워터워페스티벌이성공적으로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겠다고생각하십니까?

또축제에대해서는관광진흥과에서지금계획하고있고워터워축제는또지금실행은그옥천면주민자치를포함해서그주민들이지금축제위원회를구성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행정에서적극적으로돕기위해서지금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현재계획된그홍보내용은MBC에서여러가지촬영을해서방영토록돼있고요.KBS에출발드림팀이라는일요일날아침에여러가지체육경기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유치해서거기서현장에서녹화토록돼있고요.또경기방송에서또축제방송을해주기로했고,그다음에우리경동방송에서도또이방송을하기로했고그외에도현재많이방송국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이것은또방송국의얘기고요.또그밖에지방지역신문이나지방신문,그다음에중앙신문이쪽하고도계속적으로홍보를해서우리이왕추진하는워터워축제가많은지역에또는많은국민에게알려져서우리홍보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홍보팀에서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홍보된만큼그준비물이철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준비를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이주웅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세규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병희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대식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건옥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명선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종상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만환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과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주민복지실예산은827억8,300만원으로서양평군예산의24.5%를차지하고있으며기금은4개기금으로27억8,100만원을관리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시설및단체현황은시설은154개소이며단체는17개단체를관리하고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2,367명으로양평군전체인구의2.3%를차지하고있습니다. 노인인구는2만955명으로전체인구의19.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아동인구는4,504명이며장애인등록은6,940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5쪽2014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복지실현외10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유공자복지실현입니다. 국가유공자의복지실현화와위상정립을위하여양평군보훈회관을금년3월25일개관하였습니다. 또한보훈단체운영비지원과호국보훈의날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과국가보훈대상자에게보훈명예수당등을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6.25및참전유공자미망인에대한복지수당지급과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을10월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제고입니다. 사회복지대상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선정되었으며제7회사회복지사의날기념행사와제4기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구성,또한저소득자주민건강보험료를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개관운영과사회복지의날기념식및종사자체육대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서비스제고입니다. 주민의기본생활보장을위한맞춤형급여및서비스제공을위하여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각종급여와기초수급자및차상위신청자에대한양곡지원,의료급여수급자에대해서진료비를지원하였으며맞춤형급여도입을위한주거급여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되어타시·군보다3개월먼저주거급여를3개월먼저지급하게되었습니다. 대상가구는448가구가되겠습니다. 또한일을할수록유리한사회분위기조성및자립기반구축으로취약계층의근로활동참여유도와자활·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사업을추진하겠으며,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적정의료이용및건강증진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의료급여사례관리와의료급여신규자개별방문교육,또한장기입원실태를조사하여부적정장기입원자에대하여퇴원을독려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주거급여시범사업실시와,1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하여맞춤형복지급여지원을하여생활안정을조성하고일할수록유리한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의투자사업을지속추진하고사례관리를통한의료급여대상자에게적정의료를받도록지도하겠습니다. 11쪽복지욕구에맞는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신청자에대한신속하고정확한조사를실시하여지원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복지급여신규·변경신청자통합조사는조사하고1,367가구를조사하여저희가책정724가구,제외502가구,중지141가구를결정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복지수급자격변동사항을수시로관리하고수급을받을수있도록강화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맞춤형급여체계를앞으로개편되는급여체계로전환하여통합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어르신에게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노인생활안정을위한각종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또한저소득재가노인사업으로무료급식,노인돌봄서비스사업등을추진하였고노인여가생활을위한노인복지관운영과경로당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 장묘개선사업으로는화장문화장려를위한영모장려금지원과양평군공설공원묘지내공설봉안담을준공하여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기초노령연금제도”가“기초연금제도”로7월1일부터변경이됩니다. 예상인원은1만4,627명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선정기준에따른소득은단독가구가87만원,부부가구가139만2,000원이하인가구이며연금지급액은월2만원에서최대20만원이차등지급됩니다. 지급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관을위하여무료급식사업추진과노인일자리사업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어르신의여가생활을위한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과경로당운영에차질없도록하며노인의날기념행사를10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사항을지도·점검을실시토록하고장묘개선문화사업으로양근리공설공동묘지분묘이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을위하여장애인연금·수당지원과월동난방비지원,주택개조사업을추진하고제34회장애인의날기념행사와경기도장애인한마당축제를참여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재활과자립기반확대를위하여장애인활동지원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장애인연금·수당지원과월동난방비지원에차질없도록하고바우처제공기관에대해서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사업입니다. 저희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과또한장애인복지관을7월8일준공식을가졌습니다. 운영에차질없도록하고수시로실태를파악하여운영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시설인평화의집보강사업을하반기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통한경쟁력강화입니다.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여성권익증진을위해서가정상담소운영과찾아가는여성교육과여성발전기금을지원하고있으며건강하고행복한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사업으로아이돌보미지원사업,갱년기부부캠프및맞춤형교육실시,결혼이민자를위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저소득다문화가정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여성권익증진과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바르고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사업입니다. 건전한청소년활동을위하여청소년종합예술제를지난6월18일물맑은양평체육관일대에서실시를하였습니다. 특전으로종목별최우수수상팀에대해서는도대회참가자격을부여를하였습니다 또한청소년문화예술활동활성화를위하여1,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행복하고안전한청소년복지사업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질높은보육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보육환경조성과균형보육실현을위하여군립용문복지관신축중에있습니다. 7월말까지준공하여이전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보육서비스강화및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하여시설미이용자아동양육비지원과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과균형보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학대근절및아동복지기반조성사업은아동학대예방을위한기관단체간담회를지난4월17일실시하였습니다. 또한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아동복지지원을위해서지역아동센터관리및운영비지원과결식아동및지역아동센터급식비를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취약계층아동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입니다. 14쪽에장묘문화개선사업에있어서현재우리군에화장률이몇퍼센트정도돼있나요?

화장률은제가프로테이지는모르고요.제가지금...

다음에좀제출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무연분묘를이전을한다그랬는데무연분묘이전할장소는어디인지요?

이거는무연분묘에대해서저희가공흥리납골당봉안담을설치해놓은곳이있습니다.거기에다이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이전을하면그부지는무슨용도로활용할계획이있습니까?

그거는용도이용은요,저희가앞으로확정은안됐지만더이전이된다음에,이전계획에대해서는아직확실한저거는없지만이전을해서양평에어떠한물류센터라든가그런것으로계획하고있는데정확한어떤이용계획은수립된거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장묘화장률은78%입니다.

78%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김승건입니다. 자치행정팀장김학제입니다. 재산관리팀장권용진입니다. 전산정보팀장김영신입니다. 정보통신팀장한구현입니다. 201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4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2014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주민과의소통을위한적극적행정지원입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및즐거운직장분위기조성을위하여상반기실적에는맞춤형복지제도운영1,093명과임신여성공무원편의용품지급6명,휴직·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12명,체육주간행사지원978명,공무원직장동호회지원11개동호회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대외교류업무는국내결연도시와의지속적인교류로문화행사와축제홍보등상호방문하였으며2013년기준사업체조사와기준광업,제조업조사를실시하여정확한통계로양평의장기발전계획자료를제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제41회양평군민의날행사를9월14일개최하여군민의화합을도모하고9월29일부터10월1일까지3일간경기도일산킨텍스에서열리는제2회경기산둥도시연합총회에참석하여국제협력및상생발전을논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4회양평군사회조사를7월,8월중에1,200가구를대상으로실시하여정책개발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군정참여를유도하여함께하는삶의행복운동을추진하겠습니다. 지난4월25일부터5월2일까지양평시장입구라온마당에서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주관으로세월호침몰사고에따른실종자무사귀환및희생자를위한합동분향소를설치하여조문객5,000명,성금모금900만원을하여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납부하였으며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단체와의간담회개최2회,꽃길가꾸기,자연정화활동등양평삶의행복운동에동참하였으며신병교육수료식행사지원7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민·군·경·관협력체계구축을통하여유사시철저한대비태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대침투종합훈련,키리졸브훈련,화랑훈련등을지원하고통합방위협의회2회를개최하였으며상반기중점관리자원의날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능력중심의인사와질높은행정역량강화입니다. 인구10만도시에걸맞은소통하는조직·인력운영으로일잘하는공직환경을조성하고조성을위하여7개팀신설과정원771명을778명으로7명을증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이미민선6기행정조직개편을추진하여현장중심의규제개혁을위하여규제개혁추진단과보건사업과를신설하였으며산림경영사업소과직제로개편하기위하여경기도와기구책정협의를추진하고있으며비대해진평생학습센터도도서관사업소를신설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인재육성을위한교육훈련확대를위하여상시학습알리미시행,공무원교육기관,민간기관위탁교육과사이버교육추진,국내대학교위탁교육,창의적이고유연한사고를위한독서통신과정이수,지역의창조적개발및경영을위한기업가형핵심인재양성교육을위한향부숙교육,주민참여와소통을이끌어내기위한성공적인지역만들기선진정책시책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E-러닝학습강화로자기주도적학습실현을하고공직적응력향상을위한41명의신규공무원교육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5일과정으로소양,직무,참여교육등군자체교육실시와인재개발원3주교육과정을통한업무능력을향상시키겠습니다. 13쪽효율적공유재산관리및주민문화공간확보입니다.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로재산의활용도를제고하고주민문화생활공간확보를위한복지회관건립으로양평삶의질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대부계약갱신완료와정기분대부료부과·징수,변상금부과·징수,대부료·변상금과년도체납액을징수하였으며보존부적합재산매각을4필지를실시하였습니다. 또한복포천재해예방사업편입토지를경기도에매각하여14억3,300만원을세수로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공흥리441-22번지와다문리623-16번지를수의계약으로매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은9월20일준공토록하고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은5월22일공사를착공하였으며내년5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5쪽스마트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업무용정품소프트웨어구입보급6종,노후PC교체,윈도우즈XP업그레이드실시,보안강화를위한방화벽,웹방화벽교체를2종하였으며하반기에도안정적인정보시스템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소통협력의주민정보화추진은우수정보화마을시상및보조금지원2개마을,경기도정보화마을워크숍실시,마을정보센터전산장비교체16대,경기도마을만들기사업예산확보를양동마들가리마을1개마을에도비1,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사랑의그린PC보급사업추진과고령층정보화교육운영으로IT경진대회시험성적우수자가본선에참가하였으나아쉽게도입상권에는들지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정보화마을핵심리더역량강화선진지견학과정보화마을전국지도자대회참석,군자체우수정보화마을을선정·시상토록하겠습니다. 17쪽모두가행복해지는세이프양평구현입니다. 사회안전망확대를위한CCTV는28개소65대를추가설치하여현재는282개소532대로24시간모니터링을실시하여영상자료제공90건,사건·사고관제전파30건등을실적을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관내유치원,초등학생을대상으로체험형학습관을운영하고범죄사각지역CCTV설치를확충하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스마트양평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위하여정보통신공사맞춤형민원처리와불필요한일반전화62회선을해지하여이용요금480만원을절감하였으며하반기에는50세대미만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과전통시장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저는조직개편11쪽관련해서개인적인의견을좀한번듣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양평시가2020년을거점으로해서아마여러가지로활발하게추진될것같습니다.차제에그런것을종합검토해서양서면국수리출장소를복원처리해서인구유입에대한시승격에대비한전반적인국수역세권종합개발계획,특히경기도에서추진중인국수명품마을과또인근에있는우리복포리,증동리,국수리,대심리그런청계리,이런마을에대한인구유입과적어도토지에관련된전원주택개발을민원처리제반적인것들을원활히하기위해서국수출장소를복원가능성을한번검토하실요양이있으신지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이현재1만1,000명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옛날에는출장소를운영했다가그인구에비해서는정원만많이차지하고이래서민원담당공무원1명만배치되고있는데앞으로양서면이2만이되는읍이될때는양쪽으로민원이분산되는효과를노려서출장소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한번여러가지로그부분이의미하는바가큽니다. 사실양수리라는게최근에학교문제로중학교문제로여러가지그동안고질적인한30년,40년된어떤감정들도폭발하고있고또특히학교,국수중학교도분류해야되는어떤유리한선점고지를장악하기위해서는그런종합적인대책을미리미리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실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이주진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지적팀장입니다. 조명상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병엽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4년도고객지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서부터5쪽까지는일반현황으로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대1고객맞춤형민원행정서비스부터지적재조사를통한디지털지적구축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맞춤형민원행정서비스를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이실감하는민원행정서비스를실천하겠습니다. 실천생활화를위한스마일운동을전개하고상반기에는원스톱통합민원창구발급을4개창구에서18만7,550건을처리를했습니다. 또한무인민원발급기운영을15개소에서2만1,000여건을저희가처리를했습니다. 매주월요일날방문고객건강상담의날헬스데이를운영해서100명이상이상담을해서좋은효과로칭찬을받고있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고객맞이미소실천을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전직원공직자교육을10월중에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1개를더확대해서16개소로확대운영토록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군민과소통하는민원모니터링을하겠습니다. 군민민원상담관제민원모니터링운영을위해서금년상반기에45명을새로위촉을했습니다. 한500건이상민원상담을해서많은칭찬을받고있습니다. 또한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은51명,양평군모니터요원이51명,경기도모니터요원이5명입니다. 그래서56명이110건이상의제보를해서처리를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서도계속적으로군민민원상담관제와민원모니터활성화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우수인증기관을추진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주관하는민원행정서비스우수기관인증을저희가11월에꼭받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지난6월달에민원행정확인컨설팅을안전행정부로부터저희가받은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미진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개입해서꼭민원행정우수기관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구11만시대행복실감도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어저께현재1,800명이인구가증가가됐습니다. 또한저희가인구증가율이12.5%로부산기장군,2위울산울주군에이어서인구증가순위는3위,증가율은2위를현재차지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양평은28명이부족한3만명의인구를유지하고있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공평한지가공시로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적정한토지가격공시를위해서금년도에28만3,196필지를저희가공시를했습니다. 이중에서171건이의견제출을해서상향,하향,기각이렇게절차를이행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2014년도10월31일기준으로6,000필지를저희가결정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는금년상반기에저희가4억9,700만원을납부를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체납액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양평군은289개소에부동산중개업소가있습니다. 공인중개소가275개소,중개인이14개소가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는73건을저희가행정처리를했고또행정처분은8건을저희가처리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두차례에걸쳐서현지시설을통해서특별한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언제어디서나편리한도로명주소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를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했습니다. 상반기에소상공인맞춤형안내지도를제작을했고양평군도로명주소안내지도를제작해서배부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찾기편리한안내도를제작보급하고양평군의신규도로명에대해서계속적으로부여토록하겠습니다. 또한도로명주소인프라유지관리를위해서계속해서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저희가특별교부세6,3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이사업비를가지고저희가도로명주소를찾기쉽게안내판을설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도로명DB구축을위해서계속적으로정보시스템유지를보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적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신속하고정확한지적민원처리를했습니다. 상반기에는15만5,586필지에대해서저희가처리를했고등기촉탁도저희가일부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860건이상을처리해서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또한1956년도부터작년도2013년도까지영구지적물기록전산화를금년6월말에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DB구축을완료해서앞으로계속좋은자료로활용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저희가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를강화시키고지적측량기준점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를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성장사이버국토기반조성을하기위해서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12개읍·면에설치를완료를했습니다. 또한도로와지하시설물상·하수도를포함한전산화계약을저희가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이4차년도양평읍에대해서는전체지하시설물에대해서는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신속정확하게토지데이터베이스의변동자료를정리해서각종행정자료로정보를공개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추경에2억을확보해서공간정보통합연계시스템구축을저희가신규사업으로추진을해서각종자료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투명한부동산실거래정착을위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부동산실거래가정착이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저희가7,600건정도를처리를했습니다. 1년에한1만9,000건에서2만건정도를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를통한디지털구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에는개군면구미지구에대해서8월말까지완료를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앙덕지구와구미지구에대해서12월말까지전체를완료토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13쪽에지금송의원님질문한거부가적으로좀질문을드리면지금컨설팅업체가몇군데나지금있습니까,현재?

컨설팅업체는저희가등록되지않았기때문에정확한숫자는파악하기가어렵습니다.

예.분명히무자격자인것은맞습니까?

컨설팅업체에서개발이나시공이나이런거는관련이없는데요.부동산중개를하게되면관계법령에의해서문제가될소지가있습니다.

거의다그양반들이부동산중개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좀각별히단속을하시면좋겠고요. 16쪽좀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군청앞길사진이있고사호1길사진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다초록색으로다돼있어요,맞지요?

예,그렇습니다.

혹시이게법적으로정해진색입니까?

예,법적으로규격하고색상이정해져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글자크기라든가뭐이런것들이...

법적으로정해져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신동원입니다. 문화유산팀장이강웅입니다. 체육지원팀장신희구입니다. 체육시설팀장여근구입니다. 문화체육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14년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2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4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주민과소통하는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을군민생활속으로옮겨행복실감의구현을위해서토요상설와글와글음악회는39개,금요상설라온음악회거리공연은20개의공연프로그램을편성해서운영중에있으며우수공연공모유치는국립합창단문화가있는날하우스콘서트,한국예술종합학교공연등4개의공연을유치하였습니다. 공공미술은양평텃골활성화를위한선택과집중으로현재추진중에있으며소외계층문화향유를위해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1억3,400만원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6쪽하반기에도예술을통한소통으로공공미술과거리공연을지속추진하며시장의공공미술지속및양평텃골중심의커뮤니티아트추진으로주민과예술이함께소통하는방안으로주력하겠으며전통사찰보존정비로용문사화장실증·개축,방재시스템구축,소외계층템플스테이,천왕문건립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상원사는시민선원건립,선방선원보수,방재시스템구축,대성사는배수로및주변정비사업을추진또는완공하였습니다. 7쪽창조적뮤지엄허브양평운영및문화재보존입니다. 박물관,미술관과지역교육기관연계해서신규문화재발굴지정을추진하여지역주민이체감하는문화유산의활용및보존강화를하겠습니다. 뮤지엄허브양평통합활동지플레이양평발간을배부하였으며등록문화재2건은신규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평양조장은7월1일지정이되었고몽양여운형선생혈의는현재심의중에있습니다. 대평리고분군긴급발굴조사국비예산을요구해서1억3,000만원예산을확보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뮤지엄허브양평미술관,박물관은지속적으로관람객이증가하고있어6월말현재23만2,385명이방문을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기획전은6회를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뮤지엄허브양평운영방향을시설안전관리강화와전시·행정지원과뮤지엄브랜드홍보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으며양평의고유문화콘텐츠발굴및확산으로제5회양평의명가전은한양조씨편을제3회스토리텔링프로그램운영은지평홍수설화를추진하고문화재보수정비는대평리고분군긴급발굴조사와용문천왕문건립공사,창대리고가보수공사,수곡서원보수정비공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9쪽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의균형있는활성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3개가있으며유도선수단은전국춘계국가대표선발전에60kg,100kg금메달과청풍기전국유도대회81kg,100kg동메달을획득하였습니다. 저희최광근과이민재선수는장애인선수로서국가유도대표에선발돼서인천아시안게임에출전하게되어있습니다. 씨름은설날장사대회에서태백장사와백두장사에등극하였고보은장사대회에서는태백장사를등극하였습니다.금년도그래서3개의장사를등극하였습니다. 육상은제18회전국실업대회에서800m1위와5,000m4위의성적을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사업등추진은제16회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를개최하였고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은26건,학교운동부육성지원은12개교26종목에,그다음에전국규모이상우수입상자장려금지급을25명,1,200만원을지급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꿈나무육성을위한학교체육지원으로우수체육지도자지원2,500만원과전문가체육종목육성지원4,000만원을입상실적및운영현황을고려해서우수학교에대한형평성있는지원을하겠습니다. 군민과함께하는체육문화조성으로전국유소년축구클럽대회등14개대회에다양한체육대회개최와참가를통해서군민건강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토록하겠습니다. 11쪽행복만족체육시설확충입니다. 주민이쾌적하게생활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체육시설개선을확충하고있습니다. 양동배드민턴조명교체와,금곡게이트볼장인조잔디설치,리틀야구장인조잔디설치,개군레포츠공원조성과개군복합운동장시설,용문테니스장하드코트시설은현재는추진중에있거나일부는완공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체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겠습니다. 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은갈산배드민턴장증축과양평생활야구장조성,강하면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조성,생활체육공원축구장인조잔디충전재보충,청운테니스장조명공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입니다. 11쪽에보면리틀야구장인조잔디조성이5억이들어갑니까?

예,시설완료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여기서무슨대회유치한거있어요?

현재는대회유치를안하고요.리틀야구장훈련과또타리틀야구장선수들이교류전을했습니다.

예,관중석도만들어졌습니까?

관중석은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리틀야구장관중석만드는데돈많이들어갑니까?장소가있습니까?

장소가없습니다.

그래요?

예,구장이좁기때문에리틀야구장에관중석을설치할수없는실정입니다.

5억이들어간겁니까?

예,그렇습니다.일부조명도보강하고요.시설을일부보완을했습니다.

돈은이렇게많이들어가면서,제생각에는이렇게많이들어가면서리틀야구대회를유치할수있거든요.개인적으로제가,아들이야구를했기때문에그러면사실이리틀야구를유치할수가있어요.양평군수배리틀야구대회이런거우리유치하게되면많은분들우리양평에들어와서시설만조금만확충하시면될텐데그거한번생각좀해보시지요.

현재까지는흙구장으로돼있어갖고요.사실대회유치가어려웠습니다.그런데인조잔디설치를했기때문에또그옆에있는구장도지금인조잔디를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다보면저희가유치가가능하기때문에그때는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한번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들어와서우리양평도야구불모지가아니라,요새잘하고있는데,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먼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김용옥입니다. 최준수창조관광팀장입니다. 홍승필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동규헬스투어팀장입니다. 박광현용문산경영팀장입니다. 저희과에금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2014년도주요업무계획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지금현재17명대비현원16명입니다. 재정현황은본예산이58억5,100만원이번1회추경될거까지하면한62억정도됩니다. 관내관광사업체현황으로는전체는54개소로여행업은31개소가되겠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밑에용문산관광지현황도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현황은이것이’71년도5월20일날용문산관광지가36만9,910㎡로다지정이됐습니다. 이미다알고계시겠지만이’71년도라는거는우리양평군에규제법이생기기이전에이미지정이된겁니다. 수정법같은데보면용문산관광지,지금자연보전권역에서관광지를하려면3만㎡이상은못합니다.수정법심의를받은후에6만까지는허용이되고있지만지금요즘에관광지를하려면이건이미수정법이생기기이전에옛날에지정을해놨기때문에36만9,000㎡가지정이된겁니다. 농촌마을현황은26개소입니다. 그다음에주요관광지방문객현황으로는작년도에는저희양평군에한470만명이전체적으로왔다간거로집계가되고있습니다. 이중에서용문산관광지에는119만4,000명정도가왔다갔습니다. 금년도지금현재5월까지는한50만이조금넘고있는데아마원래는정상적으로한다면한70만정도돼야될것같은데연초에있었던세월호라든지여러가지경제사정으로인해서좀준것같습니다. 지금현재는요즘부터는조금씩늘어나는추세인것같습니다. 현황은이거로마치겠습니다. 4쪽에2014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에통합마케팅으로관광컨트롤타워구축부분에대해서먼저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마케팅추진입니다. 그동안의상반기실적으로는기존에확보한온·오프라인홍보매체를이용해서마케팅을추진하겠습니다.또홈페이지,블로그,관광지안내판설치,상상나라연합과연계한박람회참가라든지또수도권다중이용시설등에대해서이미지광고와전철광고쭉계속해서양평군에대해서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또외부네트워크를활용한외국인관광객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유치한바있습니다. 특히금년도5월11일날홍콩기자초청을한팸투어추진이라든지또홍콩국제박람회참가,또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를통한양평군에대한관광을홍보를한다든지여러가지다양한홍보수단을활용해서양평군을알리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계획으로도계속적으로상반기에추진했던거와마찬가지로여러가지가용할수있는모든매체를동원해서양평지역을알리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7쪽입니다. 두번째로오커빌리지및청운골생태마을운영·관리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여러가지글램핑관광객확보를위한사업추진하기위한준비도지금현재일부진행이돼있습니다,오커빌리지에. 그래서하반기에는특히오커빌리지에어저께설명드린글램핑시설에관한1회추경에대해서한1억정도저희가요구를했는데그것이반영이된다면저희가연수리쪽에글램핑을,멋있는글램핑시설을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청운생태골마을에관해서도지금일부보수중인것도있고사업이아직원활하게진행이잘,덜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문제점이뭔지정확히파악을해서정상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반기에추진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두레기업사업활성화부분입니다. 이부분은지금현재이미우리군에서는농촌나들이를통해서여러가지체험마을이라든지이런것을1개의체인망형식으로해서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걸좀더세밀하게디테일하게더분석을해가지고관광두레활성화,기업활성화라는제목을두고서여러가지그이외에농촌나들이에가입돼있지않는다른관광하고관련된유사산업에대해서한묶음을묶어서같이시너지효과를일으킬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주도축제를통한우수축제도약부분입니다. 먼저첫번째로월드DJ페스티벌개최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당초에5월달에할예정이었으나세월호관계,여러가지관계로인해서금년도8월말경에지금하는걸로준비중에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어저께저희가산나물축제때남아있던돈중에서일부1억5,700만원만남겨놓고나머지는삭감하는부분이있었는데1억5,700만원그부분을가지고저희가월드DJ페스티벌개최하는그시행사에다저희가돈을주는게아니고요,저희가직접월드DJ페스티벌할때지역주민들의어떤작년도에했을때소음공해라든지,안면방해라든지쓰레기수거문제라든지또강상운동장에잔디보수문제이런게거론이됐었기때문에그1억5,700만원가지고저희가직접강상면그쪽에뚝방쪽에다가방음벽을설치하고화장실도설치하고음료수대도설치하고행사가끝난다음에잔디보수,쓰레기수거등일체깨끗한마무리정비를하기위한예산을반영한겁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금년도하반기에월드DJ페스티벌도저희가개최를하는데작년도에도출됐던강상면쪽에서작년도에도출됐던그런부분에대해서도시행사측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보완해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워터워페스티벌지원입니다. 이부분은옥천면에서옥천면주민자치센터옥천면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관광진흥과에서는정책연구관을파견을해서지금현재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도잘지원을해서멋있는양평을앞으로대표할수있는축제가될수있도록하는데관광진흥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같이협조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대트렌드를반영한관광지개발입니다. 첫번째로아까현황에서와같이말씀드렸지만용문산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에대한용역을현재2012년도부터지금금년도12월말까지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중간중간중간보고회개최도했겠지만특히아까여기에서보면지금현재우리가36만9,000㎡에서지금56만1,000㎡으로약18만㎡를더늘리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용역이모두다완료되기전에지역주민공청회도갖겠지만의원님들한테도사전에용역이어떻게바뀌게돼있고위치가어디가되게되겠고이런부분에대해서도상세하게의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리고난후에일반지역주민들한테도저희가여론수렴과정을거쳐서이의가없는관광지가잘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현재12억5,000만원을가지고관광지입구에가로개선사업,또야외공연장개선사업을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특히가로경관정비사업에는구용문산들어가는입구,주차장들어가는입구부터그위로지금현재예전에마사토포장을해놓은부분인데굉장히지저분합니다,가보셔서아시겠지만. 그래서새로포장싹다시하고인도도다시정리하고또경관조명등도다시설치를해서아름다운관광지가조성이될수있도록하는부분하나,그다음에야외공연장부분에있어서는처음설치당시에해놨던그천막같은게무대천막이있는데객석에는무대천막이,객석에는비가림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객석쪽에도일부의자도파손된것도있지만객석쪽에도비가림시설을하고일부의자가망가진의자는일부보수를해서편안한가운데관람이될수있도록시설을개선·정비해나가겠습니다.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지금현재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모두다완료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용문간물소리길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부분도지금현재금년도1월달부터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오늘도지금제주올레길탐사팀이와서우리실무자들하고같이지금제4코스,5코스개발을하고있는데양평에서부터용문사까지그부분에대해서협의가덜된것도있고더된것도있고이렇게돼서제주팀하고저희실무자하고같이1박2일동안지금현재답사를출발을한상태입니다. 코스가다마무리되는대로저희가금년안에,올해안에기간안에전부사업을완료해서물소리길을일반지역주민들도스스럼없이시간에구애받지않고왔다갔다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6차산업육성을통한창조적농촌관광구축입니다. 첫번째로6차산업사업모델발굴및육성부분에있어서는우선상반기중에실적으로는강상면송학3리하고청운면여물리지역에컨설팅을,재능기부를통해서지금현재교육을시킨바있습니다. 또그외에도농촌체험마을위원장이라든지또는사무장등을대상으로해서우리자체적으로농촌나들이강사들을통해서컨설팅교육을시킨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이번추경에예산을반영하고있는데,국·도비사업으로.그컨설팅비용이라든지이런6차산업육성을위한예산이승인되는대로바로시행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여물리같은데는찰떡,찹쌀떡이지요.찹쌀떡에다가고명을올려서상품화시킬수있는떡을개발을한다든지또는조현리같은데는,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13쪽에두번째입니다. 농촌체험마을주민위생안전교육강화에대해서도상반기와마찬가지로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를위한홍보및마케팅강화부분에대해서도여러가지아이스페스티벌,딸기축제,봄딸기축제여러가지체험마을별축제가있습니다. 상반기에도했지만하반기에도하반기계절별맞는축제를개발해서계속지속적으로지원하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헬스투어시스템정착을통한수익창출입니다. 먼저헬스투어상품개발및인적자원육성입니다. 헬스투어상반기실적으로는헬스투어에대해서자체적으로시뮬레이션을추진해가지고잘된점이뭐,잘안된점이뭐어느코스가좋은지,나쁜지를현재검토를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이부분에대해서계속관광에대한매니저또는관광계통에관심있는인사들을대상으로해서설명회를개최해서좋은상품개발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쪽,18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365일아름답고깨끗한용문산관광지조성부분입니다. 이부분은우리용문산관광지경영팀에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건데주로관광지주변에망가진것,부족한것,화장실고쳐야될것이런부분에대해서일제정비를통해가지고깨끗한우리용문산관광지가될수있도록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즉시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다음부터는요. 송만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송만기의원입니다. 제가혹시질문한번해보겠습니다. 유니온페이라는카드를혹시알고계시나요?

그건모르고있습니다.

예,그게중국에서제일유명한카드입니다.그런데이카드사용자가약7억명정도가됩니다.엄청난중국최고의카드인데이게해외직구몰을사용해서이사람들이아주물건도많이구입하고하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이뭐냐하면중국관광객들이1년에한국에오는사람이얼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그것도모르겠습니다.

한428만명이왔다갔어요. 엄청나게많은사람이,우리양평에중국관광객이혹시몇명이나들어온지알고계십니까?

그런거는아마조사된게없는것같습니다.

아마양평에거의가아니라없습니다.중국관광객이왜없느냐.우리양평에제대로된관광지가없다는겁니다.가볼만한곳이없기때문에안오는게우리양평에관광의현실입니다. 우리양평에예전에드라마세트장황진이드라마세트장열린거혹시아십니까?

얘기는들어봤습니다.

얘기는들으셨습니까?가보지는않으셨지요?

예.

저는가봤습니다.굉장히멋있게드라마세트장잘돼있었는데그때산림훼손문제로인해서그것이만들어졌다가공무원들이허가를내줬다가여러문제로인해서결국에는폐쇄되고다없애버렸는데저는그세트장에서깜짝놀랐어요.어떻게세트장이이렇게멋지게만들어져있을까.그때황진이라는드라마가굉장히유명해지고사실그것만누가책임지고도와줬으면그세트장때문에많은사람들이우리서종면에있었는데들어왔으면관광,양평에큰도움이됐을텐데아쉽게도그게그때산림훼손여러등등문제가있어서문을닫으셨는데우리양평에드라마세트장유치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관광목적으로해서한다면.

유치가많이될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새로취임을하셨는데제가부탁하고싶은건드라마세트장유치만잘돼도,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중국관광객들이제일지금가고싶은곳이중국한류에그드라마를보고그장소에가고싶어한다는겁니다. 우리이과장님께서는그걸신경좀염두에많이두시고428만명이우리양평에서촬영한엄청난좋은드라마가있다그러면우리양평대박나는거거든요.그것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고,그다음에우리그렇게해서들어왔을때양평에서드라마세트장도없고관광할곳이없는데나중에또필요한것이뭐냐?그렇게들어왔을때우리양평에서도쇼핑할수있는공간이있어야된다는겁니다,중국사람들이. 그쇼핑센터하고면세점이것까지우리양평에만들어진다면지금양평관광은사실은아닙니다.아주부족한데그런부분에관해서도지금부터라도관심을가지시고드라마유치라든지중국인들을좀유치할수있는면세점쇼핑센터이런것도지금부터염두에두시고좀행정을해나가셨으면하는생각이본의원은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아주굉장히송만기의원님께서좋으신질문을해주셨고또우리양평군전군민들이다바라고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우선양평군에관광지가있다,없다그걸떠나서요,양평군의관광지좋은자원은많지만아직개발을안했거나발굴이안됐거나그런부분이많습니다,아직까지.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지금저희가관광진흥과가새로탄생이된것같습니다. 그러나또일각에서황진이세트장이서종면쪽에있었나요?

예.

예,그런데이거이런세트장유치부분에대해서는이렇습니다,제가알기로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양평군은규제를많이받고있기때문에,특히서종면같은데「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1권역,2권역다나누어져있습니다. 그다음에세트장을지으려면일단기본적으로건물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건물이들어가려면1권역에서는200㎡이상800㎡이상,일반건축물은200㎡이하.또상가건물은800㎡이상을못짓습니다.그건알고계십니까?

예.

그래서그런부분,저런부분을따지다보니까평균1만평가지고는드라마세트장을지을수가없습니다,1만평이넘어가면대개. 그럼1만평이넘어가면3만㎡인데「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3만㎡이상은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런여러가지제약이있고또물,상수원보호,서종면쪽에는상수원보호구역이고서종면뿐만아니고상수원을,한강남·북한강을끼고있는6개면에대해서는다1권역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차례에걸쳐서수십번도넘게양평군에드라마세트장을건설하겠다고많이와봤지만그런여러가지법적인이런제도적인규제부분때문에그것이유치가상당히어렵게된부분이있고요. 저희공무원들이그런드라마세트장유치를할수있었는데도불구하고하지못하고있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제가알기로.

잠깐만제가말자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드라마세트장을크게찾는게아닙니다.그런몇만평이아니라몇천평이아니라황진이세트장은아주작았습니다.크게생각하지마시고앞으로그런,우리안쪽에얼마든지규제안받는지역충분히되니까그쪽으로,그거제가다알고있는사항이니까말씀안하셔도알겠고.

물론작은부분에대해서도드라마촬영했던장소에대해서는지금문화관광과에서이미다안내표를만들어가지고요.우리양평에,서울에서얘기하면시티투어인가요,그런식으로다해서안내코스가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부터라도더연구하셔서능력이있으시니까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박화자입니다. 페이지는없고요. 용문산관광지일대에많은계획을세우고있고요.지금현재도하고있고그러고있는데정말어두운면도있어요.그런면,큰그림을그리다보면또어두운면도또그냥지나칠수가없는데그호객행위를여기가좋다.거기서호객행위를한데요. 그래서거기사람들을봉고차가와서다싣고그일대로어느식당에용문산쪽으로가가지고장사를한다이런말들이많거든요.그래서다른장사하는사람들이이거를하루빨리없애게해야되는데누가손을안댄다이런얘기를제가몇번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라든지또용문산주차요금있잖아요.주차요금하고또절로들어가면들어가는데요금하고두군데서받는다고그거굉장히말이많거든요. 앞으로어떤조정할수없는지그런게좀궁금해요.

우선식당문제호객행위에대해서는저도이과에들어오기전에양평에사니까조금씩은다들어서저도알고는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그렇지만우리관광진흥과에서기본적으로그런식당관련해서상행위하는걸저희가규제를하거나제재를하거나이렇게직접적으로가할수는없습니다. 다만제가관련되는부서하고저희가협의를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최대한절제가될수있도록또다른상가에서피해가최대한줄여질수있도록한번강구를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주차장사용료하고주차장사용료징수하고문화재관람료징수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전국어느관광지,사찰하고관련된관광지에가도대부분그런것이이슈입니다,사실은. 그래서국가에서도중앙정부쪽에서도계속한군데서통합징수하는방안을권장을하고있는상태인데어떤사찰종교적인측면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현재까지원활하게협의는잘안된것같습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도연구과제로써계속협의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필요시어려운사항이있을때는저희가의원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필요하면의원님들한테도움도요청할계획입니다.그때도움요청드리면적극적으로좀지원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과장님께새로부임하셨으니까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했지만올해추진되는월드DJ페스티벌과워터워페스티벌은정말존폐를놓고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왜이런말,부탁말씀드리냐하면전의원님께서작년에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워터워축제페스티벌은올해물이안나오거나여러가지불법사항들이지적되면광탄으로이전하는것이,전반적인점검해서큰결단을내려야될때가되지않았냐그런지적이있었고요. 월드DJ페스티벌은협약사항도제대로점검이안된상태에서여러가지안전문제도나오고또소음문제도나고그래서이런양평군에서과연손익분기점이라든가지역경제여파또여러가지주민들의어떤참여도이런것들다감안해서종합점검을해서과감히올해,만약에내년부터안한다면끊어주시고또저희의회에서도예산성립문제를심각하게고려하겠습니다. 어쨌든저희의원님들도올해두가지축제에대해서는현장에서꼼꼼히챙길테니까작년에과장님그렇게“존폐를놓고점검을하겠다.”말씀하셨으니까작년과장님말씀하신것도한번챙겨보시고.

의원님말씀은충분히제가무슨말씀인지이해가됩니다.잠깐한말씀제가보충해서약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드DJ페스티벌축제는제가여기와서내용을전부검토를해봤는데요.우선현재까지작년거만가지고얘기하면,작년거만가지고얘기하면행사가끝난다음에어떤연구기관,용역연구기관을통해서행사기간동안에양평군시장경제에미치는영향이어떤지를분석해놓은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보면작년도에월드DJ페스티벌에약4만8,150명이왔습니다.왔는데이중에서양평군에서하루동안에쓰고간평균얼마였냐고제가보니까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포함해가지고1인당9만3,000원돈정도를쓴걸로파악이됐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지금서울에서양평이가깝기때문에숙박비,쇼핑비여기쇼핑할때가약간없으니까쇼핑비를빼고라도1인당최하5만원정도는쓰지않겠냐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즉9만원,9만3,000원을소비했다고그랬을때4만8,000명을따지니까약한30억정도가넘는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숙박비,쇼핑비이런거를뺀다면한15억,최소한15억이상은되지않겠나,결국은. 그런데그렇게보고있는데이특히월드DJ페스티벌축제는이런것은사실고양이나서울수도권근교,고양이나하남,성남,분당이런데서개최를하는것이시행사입장에서볼때는상당히수지타산에효과가있다고봅니다,제가볼때. 그런데이것이양평에와서할때는뭔가이유가있을겁니다.아마언뜻제가실무진한테들으니까이게양평을도와주기위해서양평에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양평에서는돈을적게들이고새로운축제를하나양평군에다가축제를하나만든다는그런측면에서월드DJ페스티벌이양평에서개최가된게아닌가그렇게생각이되고요. 또지금지역주민들은월드DJ페스티벌해가지고서우리한테도움이되는게있냐,없냐여러가지얘기가있는것같습니다만사실은그내막적으로는이사람들도양평에서존폐여부를따진다고그러면어쩌면자기네들도양평에서안하는게좋다고얘기할지도모릅니다. 그래서여러가지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제가솔직히말씀드립니다만그런부분여러가지부분을다따져서과연이축제를해서양평에조금이라도도움이전혀안된다고그러면모르지만도움이되는부분이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생각을좀바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제가한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그동안행정사무감사에서다철저히지적된것들이고...

예,알겠습니다.

적어도군민합의해서“월드DJ페스티벌은없애달라.”아까또추계문제도전혀신뢰할수없고요.어쨌든없애달라는게아니라올해작년에소방서고위급이와서그랬습니다.“1억이상보강공사를해야되는데저런행사는앞으로보강공사안하면제발좀없애주십시오.”올해소방고위급이니까제가직접그분하고최종적으로한번점검해서안되면행사자체를갖다가연기시키든지그런조치도,특단의조치도강구하고있습니다. 어쨌든철저히소방부터안전부터법대로다원칙대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운생태마을잠깐좀질문하겠습니다. 청운생태마을지금도위탁을하고있나요?

예,위탁하고있습니다.

연얼마를우리가?

1억5,0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연1억5,000만원정도받습니까?

예.

지금이제그래도고쳐주고이런공사는저희들이,우리들이해줘야되네요?

기본적인것만해줍니다.

기본적인것.

소모품,소모성경비,소모성물품이런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1억5,000만원월이게부가세까지같이받는겁니까?1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한1,000만원정도받나보지요?

부가세는제가확인못했습니다.

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청운골생태마을이이미계약이끝난상태에서이렇게특혜성어떤사업이간다는것은주민들이특혜의소지로오해받을수있습니다.적어도임·대차가끝날때한두달걸려서또그전년도마지막한하반기쯤이런글램핑이나캠핑장또수로보강,간이취사장이런문제들은그래서만약에이공사가끝나면우리가중간공사완료된시점에서내년부터더임대료를더얻을수있습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

거기까지는검토가안된것같습니다.

그러면1억5,000만원이나2억을받아놓고이막대한돈을들여서우리남는거는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 예를들자면이투자를했으면...

추가투자된부분에대해서더받아야된다는말씀이시지요?

더받아야된다는제논리지요.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건.

이런특히청운골생태마을은우리16년만에문을닫은정말우리옥천에있는청소년수련장의전철을밟지않도록,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막대한투자가이루어지고실제관리가소홀하다보면국제천문대떠나자마자캠핑장이다없어져버리지않습니까?만16년만에양평청소년수련원이사라졌습니다. 이청운골생태마을지은지가벌써여러해가지났습니다.이미당초에숯가마부터시작해서우리저온저장고다무너지고또그옆에저잣거리에있는물들어가서지금제기능을전혀못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을한번종합점검해서차기임·대차할때하기전에종합계획을세워서보강공사를해서제대로임대료를받든지아니면특정군에서직영을하든지지방공사에서직영을하든지이런방법들을돈주고결국은한20년살다가이거그사람들이아마떠나면관리비전혀없을겁니다. 이런어쨌든종합관리계획대책을한번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계약조건은확인은해보지못했습니다만지금얘기하신박현일부의장님께서얘기하신그런여러가지부분염려스러운부분들에대해서는제가한번씩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명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부과팀장입니다. 김송호소득세팀장입니다. 최윤석징수팀장입니다. 신인철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홍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상반기주요성과,하반기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및주요업무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현황은저희가2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세무과예산은2013년보다1억4,547만5,000원이증가한9억2,928만2,000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목표액은1,214억8,100만원입니다.524억1,400만원을징수해서목표율은43.1%입니다. 도세입니다. 도세목표는519억2,400만원입니다.285억8,000만원을징수해서목표율은55%입니다. 군세입니다. 목표액은526억2,500만원입니다.143억6,000만원을징수해서목표율은27.3%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169억3,200만원입니다.94억7,400만원을징수해서목표율은56%입니다. 상반기주요성과입니다. 2013년도지방세운영종합평가결과저희군이최우수상을수상해서상사업비6,000만원을수상하였습니다. 또한지방세체납정리평가에서도저희가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입니다. 법인세무조사를실시해서4,7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일제조사로2억1,600만원을추징하였고상속·지목변경등신고납부미이행분에대해서도6억2,8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자주재원확충으로재정자립도재고입니다. 현황조사를통해서세원발굴약13억원을증대하였습니다. 자동차세선납징수를하였고상반기정기분자동차세부과와지방소득세부과를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입니다. 체납액특별징수해서9억7,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로써3,300만원을징수하였고,체납차량공매에대해서1,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계약직추심팀운영을해서3억6,800만원을징수해서총상반기에13억9,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증대와점증적인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현장중심의열린행정으로신뢰세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도세목표는519억2,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285억8,000만원을징수하였고하반기에는233억4,400만원을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세세원확충추진계획입니다. 법인세무조사를하반기에는65개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부동산과차량취득가액과소신고여부와지방소득세등자진신고납부세목에대한성실신고여부를조사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비과세감면대상을일제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2,589건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취득세미신고분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부동산소유자중사망자재산에대한상속취득세와건물신·증축으로인한취득세,차량의구조변경및토지의지목변경취득세를일제조사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기분지방세징수목표를달성토록하겠습니다. 2014년도부과팀징수목표는400억1,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86억3,400만원을징수하였고하반기에는313억8,100만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기분지방세부과입니다. 재산세부과예상액은215억원입니다. 부과시기는7월과9월2회에걸쳐서부과토록하겠습니다. 자동차세부과예상액은135억원입니다. 부과시기는1월에선납을하였고6월에부과를하였습니다.12월에도정기분을부과토록하겠습니다. 징수목표달성을위한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현황과세를추진하겠습니다. 캠핑장등지적불부합에대해서일제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징수율제고방안으로골프장등고액납세자에대해서납기내납부를특별독려토록하겠습니다. 세목별담당자를책임징수제를운영해서추진토록하고정기분납기중휴일및야간상담창구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편리한지방세납부방법을적극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능동적인세원관리와징수활동으로목표액을달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지방소득세팀징수목표는109억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49억3,800만원을징수하였고하반기에는59억7,200만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위한징수율제고및세원확보방안입니다. 징수목표율상향조정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2014년도에는목표율을92%로목표를선정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관내고액자및체납자를현지독려를실시하고관내사단법인과재단법인,기타단체의납세지지정신청독려를위한방문을해서면담토록하겠습니다. 주소지발송분중반송자료에대해서는영업소및거소지확인후재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납정리활동강화로엄중·공평징세를실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정리목표는23억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13억9,200만원을징수하였고,하반기에는9억2,800만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체납액정리계획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연중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장방문에대해서는체납징수기동반을운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는전수압류와공매를추진토록하고관허사업제한과체납처분을병행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세외수입운영으로재정자립도를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69억3,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94억7,400만원을징수하였고하반기에는74억5,800만원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목표달성을위한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발생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납기내납부를위한문자메시지발송과30만원이상고지서에대해서는등기우편을발송해서고지서송달율을향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체납액책임징수제를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9월1일부터10월31일까지2개월간이며징수반은담당팀장및팀원으로구성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자금운용입니다. 현재자금보유액은377억입니다. 자금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실과소및읍·면e-호조시스템에의한일일자금배정으로유휴자금을최소화하도록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정기예금및공공예금의적정규모를수시로파악해서중도해지로인한이자손실을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지역경제과와유기적인협조로일일지급자금운영의적정성을유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정한과표관리로신뢰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주택가격결정·공시와두번째로2015년도에적용할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와2015년도에적용할표준주택조사및선정에대해서는일정대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세무과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보시기바랍니다. 캠핑장전수조사70건2억원,여기부분이요.

예.

우리캠핑장이우리양평군에몇군데나있습니까?

지금저희가파악한거는한70여군데되는데요.

70여군데,대형으로하는거있던데,보니까.

지금많습니다.상당히양평군도많이늘어났는데저희가지금재산세팀에서전부다,부과팀에서지금현장을조사하고있습니다.

조사하고있습니까?

예.

제가볼때는주말에토요일이나금요일날나가면차가몇대들어오는지카운트가되거든요,그렇지요?

지금이용객을조사하는게아니고요.캠핑장을운영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저희가조사하는사항입니다.

토지에대해서?

예.

지금캠핑장에오는사람들은거의다현금을내는데그런세금에대한문제를제가질문하고싶은데.

그세금에대해서는부과할수가있는사항이아니고요.저희는토지에대해서재산세에대해서...

재산세에대해서만?

예.

혹시그럼현금에,거의현금을많이사용을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세금에대한그런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그거는국세기때문에저희가관여를할수가없습니다.저희는보유세기때문에재산세만조사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차량번호판영치아주굉장히잘하신다고보는데지금혹시얼마이상의체납자에대해서번호판이거영치를합니까?정해진가격이있습니까?

저희가그금액은정해지지않았고요,2회이상이면저희가영치하고있습니다.

2회이상이면?

예.

가격하고상관없이2회이상안낸...

체납된차량에대해서는번호판을영치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전담반이따로있습니까?

저희가자체적으로징수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징수팀에서?

예.

그래서저는그가격이얼마이상이라생각이되면그렇게생각했는데,2회이상?

예.

이것도좀번호판을띠게되면누구나다내게되겠네요?

한70%정도는납부를합니다.

아,30%안냅니까?

예.

그럼차량운행을안합니까?

그래서차량은자기가운행은하는사람도있겠지요.

번호판띠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골프장,11쪽골프장관련해서혹시우리옥천에있는파3골프장도골프장으로등록돼있습니까?세금부과합니까?

저희는지금현재지평거하고양동거2개만지금골프장은관리하고있습니다.

옥천거는지금,그럼더필란골프클럽.

지금현재조성돼있는골프장을중점적으로하는거지요.연습장은저희가재산세부과...

골프장으로별도사람을고객을유치를한다면대명콘도같이파3골프장이란말이에요.더필란이라는곳에한번가봐서현황을한번...

그건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옥천신복리.

예,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