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수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인호 입니다.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김종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4건의 안건이 발의되었고, 2014년 7월4일 장수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운영 승인안,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추가 출자동의안, 2013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11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과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민 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등에 대해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개의를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안번호 제11호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건, 의안번호 제12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안번호 제1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출석기간은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 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 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중이며, 휴회 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명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회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기홍의원, 김용문의원, 한규태의원, 정영모의원, 이희숙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심사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기홍의원, 김용문의원, 한규태의원, 정영모의원, 이희숙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발의 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신 4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 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등 4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장수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0.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운영승인안 12.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추가 출자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민 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12항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추가 출자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 등을 제출하여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규정에 의거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부 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2 부군수직속의 한시기구로 규제개혁 단을 신설하였고, 안제14 및 안제15조에 진료 원을 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9일에서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규제개혁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부 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설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규제개혁 추진단 전담인력 6급1명 증원에 따른 정원 총수를 기존 470명에서 471명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2에서 장수군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 제3에서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표를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30조 이며 입법에고는 2014년 6월 9일에서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하고 추천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향토 명예와 군정발전에 노력이 많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의 기존 장수군민의 장 수상후보자 추천자격을 추가로 출향 장수군향우회장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육십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을 집중화 하고자 하며, 육십령권의 권역소득 및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도로 본부지 및 건축율 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상정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12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육십령권역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시설로 커뮤니티센터 신축, 회관신축과 리모델링, 스포츠레저공간정비.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구입.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평지 숲과 명덕 숲 정비, 마을쉼터 4개소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과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구축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9필지, 건물이 10필지 총19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9,985㎡ 와 건물 1,396㎡로 재산평가액은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기 토지 및 건축물은 현재 남덕유산 관광농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실적 이 저조하고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이 낡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된 육십령권역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을 지향하고 기존시설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마을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집중화로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의 교류공간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육십령권역을 총괄하는 테마공간으로 육성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 및 도농교류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도서관은 육심령권역의 지식정보 창으로 각종 학습 및 교육시설을 집중화 시키고 노인을 위한 한글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광장은 대상건물이 과거 초등학교 교실로 활용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수군 최초 장수가야 작은 박물관을 조성하고 야외는 각종 발굴체험들을 접목하여 장수가야를 알리는 홍보메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어촌인성학교를 지정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달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어촌 인성학교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별 위치도 및 지적도, 배치계획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 입니다. 의암번호 제2호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동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유통체계구축과 마케팅규모가 전문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제고를 위하고 가공 동은 농산물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농 특산물 생성기반 확충과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을 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한 소비자 욕구충족으로 식품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장수군 거점산산지 유통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4조 및 16조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로 위치는 계남면 침곡로 11-26으로 위탁재산은 장수군거점산지 유통센터에 선별동과 가공 동을 분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승인목적은 위탁기관은 만료에 따라서 운영 체의 재선정을 하고 기 운영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사용예정금액은 해당연도의 매출금액의 1000분의 5로 하겠으며,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창고시설로 취급품목은 선별 동은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등이 되겠고 가공 동은 오미자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선별 동은 농산물선별장과 저온저장고등이 되겠고 가공 동은 오미자가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동과 가공 동은 위탁계획수립을 2014년 4월에 하였고 위탁업체 선정공고는 2014년 4월 11부터 4월 25일까지 2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수군유통센터 위원회 선정심의회 위탁업체선정심의는 5월2일 날 마무리를 하였고 선별 동은 장수군 조합공동 법인이 선정되었고 가공 동은 농업회사법인 ㈜ RF가 선정 되었습니다. 사용조건으로 사용목적은 장수거점산지유통센터 이용으로 재산관리는 사용허가재산에 보존책임과 일체의 부담금을 사용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였고 행위제안으로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화할 때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원상을 변경할 때 제한을 두었으며 허가취소는 장수군이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 또한 허가재산에 관리를 회피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기타 본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지시를 할 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시감독은 군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정상사용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점검인 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은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관리상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장수군의회 위탁법인 선정 승인 의결을 7월중에,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또한 7월중에 하겠으며, 위탁재산 세부내역으로는 선별 동은 건물 외 8건에 9,741.68㎡가 되겠으며, 기계 및 운영 장비는 9종이 되겠습니다. 가공 동은 건물과 창고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련법입니다. 관련법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3호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군유재산 및 물품 추가 출자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의회 2014년 4월 4일호와 관련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출자하는 현물 및 현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은 바 있으나 일부자산이 누락되었기에 금회 추가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장수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자 방법은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내역으로 건물 및 물품입니다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건물축사 5동 76,237천원 장수한우TMR사료공장 차량 및 장비 6대에 1억 550만원, 원료보관하우스 1동 2억 1,000만원 합계 3억 9,173만 7천원입니다. 출자 대상은 한우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출자 현황으로 기 출자 의결 액은 91억 8,266만 3천원입니다. 금회 출자액은 3억 9,173만 7천원이고 총 출자액은 95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방법으로 군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해당 건물 및 물품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문서로 출자예정공유재산 세부내역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추가 출자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신 4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추가 출자동의안 에 대해서는 곧이어 열리는 조례 등 의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보하겠습니다. 1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의안번호 14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예비비지출 결정 액은 총7억 2,355만 6,000원으로 이중 7억 5백만 9,150원을 지출하고 1,854만 6,8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8명의 일반직 명예퇴직수당으로 5건의 4억 5,830만 4,130원을 지급하였으며, 6명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라 퇴직금으로 3건에 1억 6,203만 9,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진장 여객 전면 파업에 따라서 군민불편해소를 위한 대체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이때 8,968천원을 지급을 하고 1,849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파업이 조기에 종료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국비부족분을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정부의 관리기금 일시상환통보로 기일 내 납부를 위해서 3,050만 7,96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출한 사유는 본 사업지위가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있어 순서에 먼저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부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읍 소관이 되겠는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518만 9,0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항 2013회계 연도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기금별 결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제안이유와 2013년도 조성총괄 수입지출 내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3년 기금결산조성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액은 149억 823만 435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32억 2,014만 13원이고 2013년도 지출액은 45억 7,076만 2,817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 5,130만 7,631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내역으로 당해 연도 기금수입 내역은 8개 기금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181억 2,837만 448원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전입금이 11억 9,445만 4,826원이 되겠고 보조금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13억 7,962만 1,017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148억 2,277만 725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 2,30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545만 9,71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81억 2,837만 448원으로써 비 융자성 사업비가 5억 9,770만 3,140원이고, 융자 성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35억 5,130만 7,631원이고 기타지출이 29억 8,834만 9,67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세입. 세출결산 등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 오전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자리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후3시까지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부터는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무과 소관〉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7대의회가 구성되고 첫 정례회에 첫 보고 부서로 우리 행정지원과, 재무과 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군정살림의 전반적인 조직관리 하고 직원관리문제인데, 우리 재무과 는 산림 살이 를 맡고 하는데 핵심부서라고 판단이 돼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 조직 일반사회 조직에도 활력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집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해가지고 실지 에매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담당부서는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장수상징조형물 담당이 어느 쪽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뭐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이 어떻게 서있는지 몰라가지고 설치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가는..

아니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볼 때, 저것이 설치가 제대로 위치도 좋고 서있는 고저나 쭉 봐서 우리 장수군의 상징물로 과연 저 황소가 딱 들어앉아서 맞느냐, 어쩌냐? 할 때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답변했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까싶어서 그러는데, 실지 군민여론이 악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재무과 에서 보고가 마지막장에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신청사 건립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그렇게 하셨는가, 난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문제에 따라서는 설치에 따른 제반절차에 따른 서류가 있을 거 에요, 아까 직원들하고, 군민여론 선호도 조사 했다고 했지요?

예.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균등배분이에요 그래서 당초 이런 문제 때문에 군에서 그때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가지고와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봐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잘못한데는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겠다. 이런 거 이었는데, 2년 동안 하나 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 똑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지금 우리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먹고 자는 데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마음의 양식인 삶의 질 향상문제가 어디서 나오나.. 농촌은 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취미클럽에서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봐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는 좀 줘서 예산확보에도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7월4일 날 와서 보니까 우리 본예산 우리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전부 읍, 면에다 재배정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읍, 면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읍, 면장한테 예산편성이 되는데 모 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도 있어요, 행정에서 원래는 간섭을 안 한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면장까지 해봐서 알지만은 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하는데 간섭안하잖습니까?

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조직 환경 인데, 우리가 부족이 29명이 이에요. 이 인원이 금년도 상반기 연고지 전출자까지 포함해서 29명입니까? 연고지전출자 11명을 빼고 29명입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 공채를 우리가 24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4명하면 벌써 여기에서 5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섯 명 부족한데다가 우리 지금 실지로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출산휴가를 갈 것 같으면 최하 3개월 이상 1년씩 휴직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기간 제 공무원은 몇 명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무기 계약직이요?

아니 가령 출산휴가를...

그것은 바로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요청 시에는 바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담당 혹시 아세요? 우리 김담당도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중이시겠네요. 출산휴가에 따르는데 대해서 대체인력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공백이 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벌써 공채인력만 해도 5명이 부족한데다가 출산휴가 제가 아는 사람 우리 직원들만 해도 1년 넘게 쭉 하는데, 공백을 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지로 군은 덜해요 그런데 읍, 면은 실지 바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해주시고 지금 읍, 면에 토목 직 배치 안 된 읍, 면 있지요?

배치 안 된데요? 몇 개 있습니다. 장계, 계북, 천천, 안되어 있고...

토목 직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뭘 가볍게 사업을 하려고해도 토목 직 없는 데가 실지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려고하면 어렵습니다. 군은 군대로 바쁘기 때문에... 다음인사를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물론 인력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토목 직 인력이 읍, 면에는 반드시 한명씩 배치 될 수 있도록 해서, 긴급 상황이 많이 도출이 되었을 적에 실지 군에 협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10쪽이요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지원인데 지금 54억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2000년도 5월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50억 목표로 해가지고 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5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2.3% 나오고 있습니다.

2.3%요? 그러면 이돈 가지고 우리가 재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6,700만 원정도 들어가지요?

예.

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안행부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좀 전에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었던 이월금하고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과목으로 금년 8월부터 분리되게 되어있어요. 아마 그거 내려왔을 거 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 개수 상으로 따질 적에 업어 치나 매치나 같은데 개수 상으로 따질 경우 지자체 세외수입 규모가 줄어들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 2012년도 한참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줄다리기했던 문제가 불거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3조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게 뭐냐..

보조사업 제안(청취불능)

당해 연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교육경비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건의문도 저희가 냈었어요, 하지만 도리어 안행부에서 더 악화시켰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 교육경비로 지출하는 데가 이 법이 금년도 8월 달에 되고 나면은 지자체에 대한 우리가 학교에 주는 방가 후 교실, 영어체혐교실, 정보화사업, 급식시설 등 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지원해주던 것이 전국에 38곳이 있었는데, 8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교육재산운영지원 쪽에 보면 이게 각 시군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준다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자율학습 간식 비, 영어보조강사, 판소리프로그램, 인터넷방송 등등 있어요. 있지요?

예.

이 문제도 검토를 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100억 원 목표대비 54.6%나왔어요, 이것의 100억 원이 이번에 6기 우리 군수님이 당선 되서 50억을 100억으로 늘리겠다고 읍·면 다니면서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50억 가지고 현재 운영도 되는데, 갑자기 50억을 100억으로 군수님이 공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50억짜리가 100억으로 배가 뛰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럼 우리한테 와서 의회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50억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0억으로 군수공약사업으로 들어왔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해를 해서 사전 이런 것이 있다고.. 실지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계획 수립되어가지고 아직 안 나왔지요?

예.

그러면 실과부서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6개 사업에... 7개 분야에 60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온 것이 없고, 일반군민들한테 제대로 해서나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 좀 있으면서 이것을 차기 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야지 그러면 50억은 우선 있으니까 50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확정된 거 마냥 100억 원으로 할 적에는 완전히 이것은 너무 성급한 우리 보고가 됐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00억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저희들이 100억 목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수요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3년차에 할건지, 4년차에 할 건지 얼마씩 적립해 나갈 건지 그런 구체적 인 것 까지 나오면서 100억 목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군수님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이 나올 적에 아마 기획실까지 같이 협의해서 조정이 나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적에 구체적으로 실제하고 100억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 그 몫까지 끝났으니까.. 다음 한번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금방 공무원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 계약직 이 몇 명 있지요?

무기 계약직이 현재 107명 있습니다.

107명이지요.. 이중에 무기 계약직 쪽에서 노조결성을 해서 대화창고 를 고용노동부 쪽까지도 되어가지고 지금 마쳤지요?

예.

그쪽에서 지금 무기 계약직들하고 혹시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대화창고 를 한번이라도 열었습니까?

두 번 회의 했습니다. 협약관계로 해가지고 두 번 회의한적 있습니다.

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사기진작차원에서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막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네요.

예, 많을 거 에요. 요구조건이 그런데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우선 쉬운 거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다 보면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돼가지고 무기 계약직은 20년이 되도 100원 이달에 들어와도 100원 변동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해도 어느 조직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지금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거 절대 모르고 있을 거 에요. 공무원이면 같은 공무원으로 해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에요.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가능한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로 있다 보니까 나름 데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경우에 해서 이 무기 계약직이 작은 인원도 아니고 100명이 넘은 인원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기진작책들이 발굴되어가지고 좀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수 징수목표달성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0억으로 잡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온 것이 4억 같았어요. 그럼 30퍼.. 저도 좀 흡연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거 담배 금연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담배수입세는 줄어들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들을 해가요.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담배는 금연하고 자꾸 금연하라고 보건 쪽, 보건의료원 계셔서 잘 아시겠네. 거기에서 금연하라고 그렇게 금연운동을 벌이면서 담배소비세를 하는데 목표액이 많아져버릴 것 같으면 실지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해주십사, 그런데 작년에 결산 볼 때 10억 못 채웠지요? 아마 못 채웠을 거 에요.

예, 못 채웠습니다.

전에는 40억도 올렸었어요. 그렇게까지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쪽에 지방세체납액 최소화인데요.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27명,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1명해서 138명이에요. 이중에 138명중에 관외나 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혹시 138명중에 지급할 대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다시..

그것은 좀 파악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만일 지방세 체납자한테 지방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100만 원 이상 올 때는 대금지급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만일 대금 지급할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급정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받아 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서 지방세 체납 실지 500만 원 이상 11명, 50만 원 이상 127명 이거 공개해야 돼요. 이중에 개인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실지 받을 수 있고 딱 볼 거 같으면 유지에 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징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공개는 얼마이상 공개하게 되어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요? 우리도 있을 거 같으면 공개를 해서 그 체납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세요. 다음 10쪽 우리 군 금고 운영인데, 지금 약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어요. 그때는 하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거 모순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9억 이 금액이 뭘 로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금고 약정을 할 때 혹시 새마을금고나 신용조합 같은데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자꾸 내리려고 그러지요?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자꾸.. 여기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513건 했어요, 이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긴급입찰제로 해가지고 긴급입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근동 담당 한번... 뭔 건이 있었어요?

이근동 (청취불능)

공고일자만 2틀 줄였다? 다른 건 뭐 수해나거나 특수상황같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간만 단축을 시켰다?

이근동 예. (청취불능)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7기 집행부도 새로 구성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각 7개 읍,면 사업자들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땅보고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실지로 그래서 장비 있지 뭐있지 하면서 생계곤란직영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장비 있지 뭐있지 하면서 생계에 곤란직영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특정인 어느 특수 업체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주면 안 돼요. 골고루 혜택갈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계약도 좀 해 주십사..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내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인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안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금액이 좀 큰 업체는 지금 하도급업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군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공고 당시부터 못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실지로 하도급 받고 거기에서 재하도급 받고 그러는 지금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재하도급 하는 거 신고하면 보상금까지 주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재하도급문제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 부실시공의 제일 큰 원인이 하도급에서 재 하도급 재하도급 내려가는데서 전부 부실시공이에요 이 문제는 건실 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작은 목욕탕 운영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천천 3억 5천만 원, 계북 3억 5천만 원 이에요. 그러면 산서가 7억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은 목욕탕 문제가 한참 불거졌을 때에 장계목욕탕하고 우선 타 코마 에 있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천 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힐스쪽 에다가 법 관련조항을 물어보고 되면 그쪽에다 하고 만일 안 될 경우에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일정면적에다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했고, 계북 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다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지 산서에 비교 할 적에 7억에 3억 5천이면 절반인데 절반을 가지고 면적이나 시설규모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정할 수준이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큰 가령 70, 80평사는 아파트에 있는 목욕탕의 수준으로 되어버렸다 할 경우에는 해놓고 욕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좀 이렇게 시행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설명도 들었어요. 군수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아무튼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집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청사 증축사업이요 문제 있을 때 혹시 제6기 민선군수 당선되어가지고 업무보고하실 때 신임 군수님께서 무슨 의견 내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이 대로 추진한다던지...

착공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문제도 아까 목욕탕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금년도 추경에 80억 하겠다. 실지 돈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60억, 40억 쭉 하다보면 은 다른 우리 주민복지나 다른 삶의 질 향상 또 농업소득문제 에 갈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충분한 검토가 있어줘서 시기조절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 에요.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수군의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고 또 세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쪽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갑자기 되었다가나 재산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숙 의원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세금부과가 안되잖아요?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세금 부과된 재산 전부다 처리해 버릴 것 같으면 세금 안내도 되겠네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기존에 부과 되었더라도 내가 탈세를 하려면 은 고의적으로 재산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받았어요, 세금부과를 그 후로 재산매각해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안내고.. 그것은 아니겠지요?

세금 안내려고 그런 사람 없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겠지요.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됐다고 한다면 물론 조회를 하겠지요. 몇 번에 걸쳐서 하겠지요. 그리고 현지 확인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면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종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장수군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보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업무파악 하시느라 바쁘시죠?

인제 8일째입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저 또한 의원 된지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우리 정영모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대괄 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충질문이나 어떤 아쉬움이 있다면 은 장수군의 상징물이요 소입니까? 황소요?

예.

굉장히 공무원사회에서는 공직사회에서는 사기진작이나 군정을 견인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상징물 자체들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들 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인사에 대한 난맥사항은 아시죠? 아주 심각한 과정들은 잘 아시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장수군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이건 굉장히 인사에 공정성이 갖지 않는다면 상당히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손해가 주민들한테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인사방침이나 임용기준이나 이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외되는 그런 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좀 공정한 인사관리나 그것이 능률적인 조직 환경으로서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조직사회에서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행정지원과장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를 어떤 경로에서 했는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상당하니 인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입으로 전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보완해가지고 또 한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실과는 실·과장 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분야 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인사를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인 인맥이라 던가 그런데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공정하니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직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소외되는 직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쪽이요 방범용 CCTV가 요사이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범용 CCTV는 이쪽 우리 행정에서만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경찰도..

경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는 경찰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경찰 쪽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요?

예.

요사이 빈집털이, 털이범이 요 근래 생긴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잡지를 못했어요, CCTV를 설치를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여기 현지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털이를 해요, CCTV를 돌려봐도 다 깜깜해요 깜깜해, 파악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설치도 중요하고 유지관리나 고장 같은 것 들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게 타 지역 군산이나 김제 우리 이쪽에서 털었던 사람들이 군산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나요? 과장님 그 정보 모르셔?

예.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요 고장 나고 뭘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좀 경찰하고도 뭔가 서로 관계를 정보를 교환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기준에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있는 것은 잘 안보이고 그런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체를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들이냐면 이게 질이 낮은 것을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그런데다 관리도 안 되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세우는 거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좀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0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인사와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 당초에는 50억이 목표였다고 하셨죠? 그런데 100억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인재양성을 한다는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사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재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 인재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재라고 하는 것을 .. 여기서 양성되는 학생이 명문대가고 그러면 인제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느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공부 잘하고 명문대를 많이 진학시킬 수 있는 학력신장도 중요한데요, 우리 장수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애향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을 발굴해본들 이 지역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세워진다면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어떤 재능이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잘 실태를 조사해서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내면 판. 검사 된다고 우리지역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디자인을 하나 예능 쪽에 누구하나 개발해놔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 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이상이고요 재무과 과장님! 10쪽 한번 보시죠.

예.

최근에 우리지역에 기관이 하나 없어졌지요? 있다가 모처럼 생겼다가 또 합병되어가지고 남원으로 간다고.. 전북은행이 그랬죠? 새 군수님은 인구를 많이 늘린다고 그러는데, 있는 기관도 가는데.... 경쟁방법 이라는 게 금고 약정방법에서 이거 어떻게 좀 어떤 경쟁 방법으로.. 요건은 같나요? 전북은행하고 농협군지부하고? 들어온 서류가요?

우리 규정에 충족이 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요건만 되는 금융기관이라면 다 할 수가 있지요.

요건이 두 기관 다 충족은 되던가요?

예.

돼요?

예.

그런데 이것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군은 어떻게 보면 재정도 열악하고 조그만 한 군인데, 이게 지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합병이 되는가요? 이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제가 듣기로 전북은행에서 광주은행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곳은 지점을 폐쇄를 하고 또 서울 쪽 같은데다가 지점을 많이 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실이 이미 폐쇄가 되었고, 지금 장수를 한다고 하는데..

무주하고 진안은 (청취불능) 어떻게 해요?

그쪽은 아직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합병으로요? 거기도 합병한다고요? 안치한다고요?

아직까지는 있답니다.

어떤 이유에서 존치를 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앞으로 향수 이거 철거하는 거 빼놓고 한다는 부분들은 안 나온 것이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과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양돈단지 문제도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요? 그전 거는 철거를 하면서 처리해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같은 맥락인데, 다음 14쪽 한번 보시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개인 목욕장 있지요? 각 지역에 복지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도.. 적자도 작은 적자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이렇게 해놔 가지고 적자폭이 결코 적다고 볼수 없는 것인데 이거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심사숙고하니 해야 될 부분들이 장계지역이거든요 이것이 계남도 타 코마 가 있듯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본의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인업자가 특히 타 코마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장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금 보완 해 주는 게 있나요, 재정적으로?

없습니다.

전혀 없이? 그럼 대책은 수립하고, 접근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두 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산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소중하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인사관리나 재무관리가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주변을 잘 둘러봐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시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이제 퇴근시간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 상관없으니까요.

6시 되면 퇴근시간... 그동안에 보면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불편했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군과 주민들의 소통이 잘 안되었던 거 같아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비서실이 큰 역할 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최용득 신임군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서실은 비서실 나름대로 군수를 보좌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 이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공무원들 위에 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 때 이게 아주 불편했었다. 소통이.. 그러다보니까 오직해야 제가 가서 인사드리려고 군수님한테 신청을 해도 연락도 안 해줄 정도로.. 이런 놈의 비서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비서실이 진짜 잘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나 이런 행정에서 주민들이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10%도 그 생각했던 것이 10%도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면에 직원들 또는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여기 17쪽을 보면, 아니 19쪽 이요 여기 보면 무선방송관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금 이것이 50가구미만 해가지고 52개 마을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는가요. 지금요?

50가구 이하짜리요, 이하

그런데, 많은 가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안 세워지지요? 50개 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는 왜 계획이 안 세워지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50가구 이상은 지금 KT에서 지원해주고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했고, 50가구 미만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Y파이 말고요,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요, 광대역 말입니다.

그 얘기인가?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선방송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내방송 시설 말인가요?

예. 영내방송시설이요..

17개 마을 했던 거요?...

이것은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Y파이얘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50개 Y파이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옥내마을방송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다 설치가 된다면 은 군에서 한꺼번에 방송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예.

이 전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안됐는데 지금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옥외방송 그러니까 앰프를 통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지금 방음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전화해서 어떤 전달도 되지도 않는 상태고 그래서 예산에 큰문제점이 없다면 옥내마을방소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되어야지 첫째는 군하고 소통이 되고 군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요..

2014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는 계속 확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진안군 같은 데는 많이 확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장수, 천천 은 다 됐습니다.

천천은 다 됐어요? 예, 그런데 타면도 빨리 되어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전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면장님이 직접 전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마을에 그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마을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의 게시판이 거의 없어요, 마을마다 그런데 포스터 같은 것을 가끔 배부를 하지요? 마을에..

포스터 같은 것은 거의 배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옥내마을 방송시설이 완전히 완비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옥외방송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못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에요,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무슨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듣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경우 설치할 용의는 혹시 없는가? 마을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칠판까지 겸해서 이장님들이마을에 계속 주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이 써놓으면 그다음에 답변을 해서 가령 뭘 신청을 한다 던지 이런 것 들을, 게시판과 칠판을 같이 겸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들한테는 어떤 개인들에 대한 기대 관계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더라고, 그런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개인들한테 연령별로 라든지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혜택이 있잖아요.. 있죠? 가령 65세 이상 되면 의치를 해줄 수 있다 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연령별로 1년마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기적으로 해서 관심을 갖어 주면은 주민들이 어떤 우리군 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주민들도 원하더라고요, (청취불능) 이게 뭔지를 몰라요, 방송이나 어떤 일부의 얘기는 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혹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편 등으로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서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해서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뭔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우편이라도 보내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4쪽에요 아까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500만원 체납자가 11명에 2억 8,600만 원이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채권 에서 선순위 채권 이 많아서 회수를 못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가요? 이게 소액이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이에요, 못사는 사람들인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다고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선순위 채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독촉을 안 해서 그런 것 인가요? 500만 원 이상...

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보다는 법인이라 든 가 그런데 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지체가 된 것인가요? 지금 체납이 얼마나 됐냐고요 기간이...

2004년도부터 있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있으면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10년 됐어요.

10년 됐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체납처럼 남아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회수를 할 수 있을 란가? 10년이라면.. 10년 지나면 삼각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10년 지나면 계속 통제를 해서 (청취블능)

계속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그랬죠? 이 법인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체납된 법인들이?

예, 그런데도 있고요 또 제일 금액이 큰 데는 국세관계로 해서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납부가 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액의 어떤 체납자는 이해를 합니다. 가난하고 못살고 그런 입장이지만 고액체납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히 법인 라도 그러는데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순순히 10년이 되어버렸으면 이것 법적수속이라도 해뒀습니까? 법적수속이나 어떤 진행이 된 것 인가요? 안 된 것 인가요? 이게 순순히 채권만 없으면 법적수속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녀요?

예.

그런데 10년 지난 것도 지금까지 법적수속이나 법적인 문제 제기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한분이 1억 5천 짜리 가 있다고요? 이중에서요.

제일 많은 분이..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법인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 때문에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연체가 되어가지고 1년 정도 지나면 틀림없이 법적수속을 한다든지 채권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도 큰돈인데 이런 것 들을 어떤 보증을 해놔야지 보증도 안하고 그냥 계속 둔 것인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이 관계는 한번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명의는 발표를 못한다면서요? 얘기를 못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류랑은 전부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향기금.. 처음에 기금 모집할 때 10만원씩 구좌로 모집했었지요?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요? 저도 이것을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구좌를 그때 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구좌로 그때 기금조성을 했었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1구좌 20만원인가 냈는데, 그때 이것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기는 냈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인 것인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가 도 몰라요 그때 돈만 냈지. 이런 것들은 이것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는 것을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기금을 구했던 분들이요, 어떻게 돌아 간지를 몰라요, 그분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이것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이런 것들이라도 연락을 해주신다던 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기금만 조성을 했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간 지를.. 그래서 이런 것 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앞으로도 기금확보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에요.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돈만 내놨지,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100억 목표는요 앞으로 50억은 군비로 충당한다는 목표입니다.

50억을 충당하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도 돈20만원을 내놨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놓고 그런 것이라도 기금자체를 어떻게 운영한가라도 1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5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안내라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는 얘기에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 되는 거지 돈 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 몰라라 하면은 이것이 군정에 참여 가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분교 있지요? 번암 동화분교 거기가 유일하게 백지학교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장수군에서요. 선생님들이 서로가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점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유일하게 동아분교만 선생님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곳인데, 지금 장승열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읽어보니까 철딱성이학교. 철딱성이학교는 지금 동화분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농산 촌 유학 예비과장 운영지원 1,000만원 이런 것 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화분교 같은 경우는 벌써 폐교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학생들이 유입이 안 되었으면 벌써 폐교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운영이 됩니다. 이런데 꼭 귀농 귀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데 타지에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좋은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1쪽에 보면 은 전체가 인원이 모자라는 편인데, 24명이 아까 모자란다고 그랬지요?

예, 29명입니다.

6급이 여기는 추가되어 있는데, 왜 추가 되어있지 6급이?

당초에는 6급이 장수읍으로 발령을 냈었는데, 그분이 발령 낸 날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나오지 않고 병가를 계속 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읍, 면에 일이 많고 그래서 그 6급을 우리 행정지원과로 배치하고 다른 사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상 과원이 된 걸로 되어 있지만 병가를 계속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 보직으로 되어있는 거..

무 보직 이지요.

장수읍에는 6급이 몇 명이 정원입니까?

6급이 4명 있지요.

4명 정원인데, 몇 명 가있어요?

지금 4명 있지요.

그러면 장수읍에도 1명이 추가되어있었네요.

장수읍에는 바꿔준 거지요. 당초에 있던 사람인데 그분을 이쪽으로 배치하면서 바꿔주기로..

결과적으로 2명이 행정지원과는 6급무보직이 2명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한명은 행정계 무 보직자 이번에 6월 승진한사람이 한명 있고, 발령대기한사람..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전체 우리 장수군 6급 전체정원에서 몇 명이 필요해서 몇 명 있어 초과.. 과부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직 못 받은 사람이 6급 중에서 6명이 있어요.

무 보직 으로?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근속승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 자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좋아요 근속승진대상에 대해서 승진 자는 좋은데, 우리 행정지원과 6급은 근속승진대상자가 해당되어 승진됐습니까?

아닙니다. 근속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대상이 없는데, 티오가 없는데, 여기에다 2명을 승진을 시켜서 대기시켰다는 것은 인사잘못이라고 이 표를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명은 아니고 1명이지요.

여기에 보면..

1명은 본래 행정지원과로 승진이 되어 있었고, 1명은 장수읍에 있었는데 도저히 무 보직자로..

일단은 2명이 초과는 되어 있잖아요? 원래 행정지원과에 1명 무보직 주사로 되어있습니까, 티오가?

무 보직으로 그때 발령은 냈었지요.

티오가 되어 있느냐고,

티오는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티오는 없었는데, 원칙으로는 보직을 줘야 원칙인데, 무 보직자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러면은, 사기진작? 그러면은 전체를 6급으로 승진시켜서 사기진작 시켜가지고..

아니 그 범위 내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명이 아닌 전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명이 초과되어 있는가,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닌 6급으로 별개 승진 자는 몇 명입니까?

6명이 딱.. 별개승진자요?

그러면 아주큰 문제의 인사를 했다고 보는데, 두 분 우리과장, 계장 해당..

거시기는 갖고 오지는 않네요, 자료는

거시기를 안 가지고 왔어?

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난날들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빈창근 과장님이나 김연식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러냐고 꼭 따져 묻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깊이 따져본다면 경력이라든가 근 평이라든가 어떤 승진연한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 털어 봐서 정당하게 근 평이 되어 있는가까지 들어가서 보면 은 이 6명이 승진대상이 승인이 되어있나 6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변칙적으로 승진대상이 아닌 자가 반칙을 해가지고 승진이 됐는가 하는 것이 구분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과거와 같은 인사는 안 하겠다 실과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수렴해서 정당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인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이 보니까 2명이 있어서 한번 질의했던 거 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 보직자는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 겠 습니다. 2페이지에 면민의 날 행사가 언급이 되어있어요, 면민의 날 행사하면서 우리가 6백만 원씩 지원해주죠?

체육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요.. 면민의 날의 행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사업소하고도 관계있고 문체사업소하고도관계가 있고, 문체사업소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별도 본의원도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은 우리 내외적으로 과장님도 해당이 되니까 실비정도의 실비에 가까운 정도의 예산을 지원 해줘야한다, 본의원이 쭉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몇 번했어요. 지금 6백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2천만원정도 같으면 한데요, 물론 장수, 장계는 규모도 있고 해서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이어봤자 1억 4천만 원뿐이 안돼요. 이게 그런데 2천만원정도 들것을 6백만 원 주고 해내라고 하니 읍, 면 체육회 관계자들이 구걸모금을 하고 다닙니다. 서로 그 직을 안 할라고 그래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개인 주머니 문제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반영을 해서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빚을 지으면서 구걸을 받아가면서 해가면서 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억 4천 해봤자...

맞습니다. 읍, 면 에서 체육대회 할 때 스폰서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2천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힘을 합쳐서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 겠 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잠깐 감사부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가면서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감사부서가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인사와 감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까?

그것을 제가 조직을, 다루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종전에는 기획홍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생각도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직접해당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원과에 감사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구먼요.

윗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정권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와 인사는 떨어져야 된다,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와 인사를 한손에 쥐고 집행을 하다 보면 은 뭐가 잘못 된지를 몰라요 뭣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감사부서는 기획홍보실로 환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무원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직개편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조례 ...

물론 그것은 거쳐야..

거쳐가지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해 주실 줄로 믿고.. 믿어도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는 못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기진작이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서도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 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호봉제가 왜 안 되는지? 지금 아까 107명이 무기 계약직 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물론 신분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무기 계약직 이라고 해가지고 단일호봉제를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 고하는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지금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도 인근시군에도 하고 있어요. 시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무기 계약직한테는 우선 일정한 무기 계약직이 지나고 나면 1년에 지날 때 마다 만원씩..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하는 거니까.. 그 체계를 가지고 봉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봉제를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호봉제를 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문제가 있다.. 만일 집행부에서 안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의 발의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은 약간 물러서집니다 만은 의원발의로 해야겠다. 하는 각오까지 7대 의회 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집행부 발의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지원은 아까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 계획 후 확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이런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편성 지원되다보니까 소외계층이 더 강해져요 소외계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서, 장계 두 군데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나머지 5개면에 중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수해를 받지 않는 지역과 학생들은 소외가 더 커집니다. 많이 이쪽에 지원이 될수록 그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산서나 장계에 있는 학교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지역에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한우조형물 가지고 ... 행정지원과는 끝으로.. 이거 출향인사가 그 당시에 1,000만원을 기탁해가지고 시계탑을 해놓은 거 아시잖아요?

예.

그분한테 혹시 이거 설립하면서 재설치하면서 연락이래도 해준 적 있으십니까? 그때 태풍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우리 계장님! 시계탑이었었는데 태풍으로 손실되어가지고 한우의 조형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출향인사가 1,000만원 기탁했었어요. 이거 설치할 때, 그분한테 혹시 연락은 해 준적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것을... 자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김동수 재무과장님!

예.

지방세징수율이 2그룹은 98% ,1그룹이 95%인데 이건 항상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세금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군민 납세 율이 높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1그룹, 2그룹 그거 말씀이시죠? 그건 체납세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없는 그런 읍, 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니까 이런 실적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실적이 올라옵니까?

아무래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올라와요?

아니 95%이상 달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수와 장계는 아무래도 체납액이 많으니까 목표액의 95%이상을 달성을 하면 시상을 하고 나머지 5개면은 98%이상 체납액징수 목표액을 달성을 하면 시상을..

시상을 안 하면 안 올라오고? 시상을 안 하면 95, 98%가 안 들어와요?

더 열심히 하겠지요

안 들어올 거 같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고 가산금에도 안 될 것 같으면 매년 년 차적으로 5%인가 얼마씩 중과산금이 추가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차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아는데 세금안낼 군민이 누가 있어요.

아니 이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읍, 면 에다가.. 징수하느라 애썼다고 그냥 조금...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년 최소화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상을 하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의 공이 클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꼭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타이틀하나 변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새롭게 단장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요, 전북은행이 남원예속 이 돼서, 예속도 아니고 떠나버린 것이지요. 완전히.. 그러면 없는 기관도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있는 기관을 알고도 그대로 보내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무관심 방치 가 아니냐? 지금 아까 100억하고 또 청사 기금 50억을 또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그분들한테 생기니까 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면 100억하고 50억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유치를 이곳에 있도록 해야 되지 왜 떠나게 내버려 뒀느냐.. 이것은 큰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8월 몇 일자로...그럼 완전히 가기로 확정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뒀느냐 이것은 우리 김동수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바라만보고 있는 꼴인데, 지금이라도 재유치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없는 기관도 유치하려고 막 난리인데, 농공단지에 공단하나도 유치 할 라고 뛰어다지고 그러는데, 있는 기관이 나간다고 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강 건너 불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잡으세요. 득과 실이 뭐가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바로 인접 군 들은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만 가만히 놓고 있어요? 뭐 하나줘요 여기 은행에다가 전북은행에다가...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왜 안줘요 나눠서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은행 인수 때문에 그쪽 경영상 있고, 수도권 쪽으로 또 많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우리 기금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북은행 전체적인 경영상에 지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나가고 (청취불능) 왜 있냐는 거지요 원인파악이 안되었어요. 이건 같이 공감해야할 문제에요. 속 시원한 답변이 됨으로써..

진안, 무주거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존치..

바로 그점 이라는 거지요 한 기관이 없어지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주와 진안이 우리 군세하고 대동소위 하잖아요. 사실.. 거기는 남는데 장수읍은 그나마 작은데 그 기관하나 없어지는데 저기는 왜 남고 여기는 왜 가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쉽고 문제잖아요. 제가 깊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거듭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는 사람도 떠나가면 언제 사람 모여요. 어느 세월에.. 공무원 수도 작아져야 되요. 계속...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제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잡으라는 얘기요, 못나가게.. 이런 자료가 무슨 상관있어요, 가서 잡아야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렵다, 장수운영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은 당장에 150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서울 쪽으로 광주 쪽으로 확장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가야겠다는 분명한 답을 줬어요. 그러면 150억을 붙잡고 안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붙잡아야지... 그거 대책 세우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책세우라니까 그거 대책세우세요. 알아보고 자료제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빨리 간부, 군수님, 부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또는 은행을 찾아가시던지. 의회에서도 적극협조해서 전북은행 본부까지 찾아 갈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끼리 라도 이것은 빨리 놓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까 12쪽에 보면 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했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은 왜 종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질의를 다 했고, 그랬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요. 지난번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인은 가족을 합쳐서 보태면 30이상이 개각하고, 어떤 사람은 한 두 개로 끝이었다, 이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군수님도 장계면에 가셔서 어떤 분이 건의를 했어요, 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그러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것이.. 그것의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내부규약을 만들었다면 언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용을 했는지 그거 내부계약이 금년도 새 군수님이 오셔서 취임하고 나서 만들었는지 그럼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 과거에도 있으면서 내부계약이 그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계약이 되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이근동 그전에 부 군수님(청취불능)부 군수님 전결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적 배분이라 던 가 형평성을 고려를 계속적으로 해야 (청취불능)

이제 만들었어요?

이근동 예.

잘 했어요. 그것이 돼서.. 꼭 그대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줘봤더니 못하니까 안 줘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는 안 되고 누구 똑같이 떡 한 조각씩 나눠주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 심하게 차가 많이 나서 소외가 되고 똑같은(청취불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비통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만 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리고 아까 한번인가 했다고 그랬지요?

이근동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알았어요. 알았어.. 차량보험이 일괄가입이라는 것이 뭐에요? 그전에 없던 내용이.. 13쪽 차량 일괄 보험가입 그것이 뭔 내용이냐고?

백임수 그전에는 차량관리부서에서 했었는데요,

아하 재무과 에서 이제 한다?..

백임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어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일괄 가입하라고 해서 전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괄가입으로? 종전에도 재무과 에서 일괄 차량관리를 했었지요? 총괄부서에서 .. 그렇다가 실과로 줬다가 그럼 다시 재무과로 온 겁니까?

백임수 그전에는 재무과는 재무과 차량 9대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집중관리가 되네요? 재무과로? 모든 차량들이?

백임수 보험만..

보험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개선된 방향이 있어요?

백임수 투명성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청렴 기관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마다 청렴도 측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청취불능)

그러면 일괄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적어지는가요?

백임수 공개입찰로...

아 입찰로? 잘했네.. 결론은 공개입찰이다. 그리고 긴급입찰공고현황이 몇 건이나 되었었어요? 2일 앞당겨서 긴급입찰공고를 했는데 긴급입찰공고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풍수해라던가, 긴급복구사항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 한해서 긴급 입찰대상이 되잖아요. 긴급입찰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이근동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입찰을 해서 아까 뭘 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있었어요? 금년에..

이근동 저희가 그 관계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이 뭔데?

이근동 각종 재해위험 사업이라던가, 각종 장마대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그게 왜 이 관계를 시행을 했냐면 은 조기집행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좀 확대 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긴급입찰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근동 저희가 여기에서 긴급입찰이라는 것은 7일에...

그것은 알아요, 단축한 건데 2일간 단축을 꼭 시켜서 긴급입찰을 봐서 해야겠다고 하는 긴박성이 있었느냐 어떠어떠한 사업인데 설명을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이근동 저희가 구체적으로

풍수재해위험,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입찰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위험 지역시설 이라고 해서 긴급입찰대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 에요.

이근동 제가 의장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루어 진거

이근동 예, 상반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은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이근동 제가 여기 자료를 제가 저...

한번 거기서 있는 대로 나온 대로 얘기 해봐요. 몇 건에 사업비 는 얼만가?

이근동 아까 이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구분된 것을(청취불능)

전체가 몇 건이여? 긴급입찰로 했던 것이 전체가 몇 건?

이근동 긴급입찰하고 선급금 지급관계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내놔가지고요. 이것을 구분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 밝혀요? 밝힐 수 있는 건은 안 돼?

이근동 아니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 재무과장출신이 우리 한규태 의원님도 있고 빈창근 과장님도 있고 재무과장도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지금 이 문제로 가지고 장수군 관계된 업자들이 시끌시끌합니다. 보통 요령 있는 것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했겠지만 은 앞으로는 그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나온 것 외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이 집짓는 것이 우선문제가 아니에요. 알지요? 집짓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녀.. 제도적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금 장수는 목욕탕이 없어서 여기는 했어요, 장계가 목욕탕이 있고 계남이 타 코마 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목욕탕을 새로 지어야 할 것이냐 기존에 목욕탕을 이용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의회에서 줬어요, 그러면 장계나 계남 같은 데는 기존 목욕탕을 사용하되 여기는 1,000원씩 받지요? 1인당?

1,500원

1,500원을 받을 것 같으면 기존 목욕탕에다가 1,500원씩 받아라, 우리 군민들이 목욕하러 가면은 그리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보전해줘야 할 것이냐 방법을 만들어 내라고 했던 거 에요. 그런데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요, 김동수과장님 아시죠? 내용을...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수님, 부 군수님, 기획실 해가지고 꼭 이걸 천천 이나 계북 을 건립을 해야 될 것 인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러기 전에 장계나 계남에 대해서는 만들어 놔야 돼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천천, 계북 얘기가 아니라, 장계하고 계남은 지금 일반민들은 여기는 1,500원인데, 여기는 4,500원, 5,000원 주고 다니고 있잖아요.

백임수 일반인이 3,000원이에요

장계하고 타 코마?

작은 목욕탕 이 65세 이상 1,500원이고,

3,000원이든 1,500원이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계남, 장계 면민들하고 계남 면민들한테 그마 만큼 보충을 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장계는 4,500원, 5,000원 주고나면 2,000원 내지 2,500원 정도는 더 주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1,500원 3,000원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한다. 그걸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우리 김동수과장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해줘야 돼

백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이 있었던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취불능)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재정 하라고 여러 번 촉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근거 없이 우리가 집행할 것들은 선관위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지요. 그것을 빨리 만들어줘요 우리 김동수과장님.. 그것은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한 것이 상관이 없는 거 에요. 이미 장계면하고 계남면은 해 줘야 돼요 그걸... 그리고 지금 이게 발상이 참 문제에요, 장수하고 산서는 8억, 7억인데, 천천하고 계북 은 3억 5천 가지고 짓겠다고 이 두 군데는 리 모델링 하는 리모델링하는 값만 해서 8억, 7억이여 그러는데 신축한다는 것이 3억 5천 가지고 여기다 내놓은 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3억 5천 가지고?

백임수 지금 장수하고 산서는 말씀대로 리 모델링인데요, 산서 같은 경우는 2층까지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천천하고 계북 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의견조사 했을 때 천천은 면사무소로 들어왔고, 계북은 경로당 뒤에 저희 군유지로 들어왔는데요. 계북 같은 경우는 최소한 만약에 짓는다면 최소한 계획으로, 천천도 전체적으로 40평 내지 50평 기계실이나 그런 거 포함해서 40평 내지 50평 사이로 할 것 같아요.

우리 백계장님! 그 의식이 문제입니다. 왜? 계남과 천천은 작게 지어야 되냐..

백임수 작다는 게 아니고,

작게 이게 40내지 50평으로 얘기했잖아

백임수 예.

왜 거기는 작게 지고 여기하고 차별을 두냐 그 애기지요.

백임수 산서도 사실은 목욕탕만은

그 정도 수준.. 장수 내부는 밖은 생각을 안 해도 좋아요. 목욕탕은 짓기는 짓되 최소한의 산서나 장수의 수준의 목욕탕을 갖춰줘야지 천천하고 계북에 대해서는 3억 5천 가지고 그렇게 약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

백임수 천천같은 경우는 산서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으면요...

그 정도는 지어야한다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적어도 장수나 산서 같은 수준급의 목욕탕을 지어줘야 돼요, 천천 이든 계북 이든.. 아셨지요? 단 여기서 천천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온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민들하고 그 온천개발 주인하고 상의만 하면은 그러면 장계하고 천천하고 계남은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례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백임수 의원님 천천에 2013년도 5월 달에 저촉을 했습니다. 힐스 리조트 이재현 씨라고 하시는 분하고 저촉을 했었는데요, 작은 목욕탕을 저희 이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는 일단 이용 층이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용 층이 자기들하고.. 자기들은 작은 목욕탕 하고는 관심이 없다 별개로 자기들은 이용 층을 해서 지금 온천영업장 허가, 영업장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작은 목욕탕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대표자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장수군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만일 실현단계 가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OK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현재 있는 데는 돈을 주고 가서 일부러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못되잖아요. 수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일반호텔을 지어서 일반호텔 내에다가 그런 목욕시설을 했을 때 는 돈을 받고도 영업행위가 가능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 방침이 결정이 되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지원 가능할 때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우리 김동수과장님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7대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도 많고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게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이것은 꼭 지역과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좀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것이 아직 두 분 과장님하고 일부 계장님들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빈 과장님! 내일아침 간부회의 때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한 업무숙지를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달 해 주세요. 우리 차주영계장님도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해 주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43회 장수군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7일 오전에는 주민생활과, 산림과 2개부서 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3회 장수군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