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드릴 것은 제7대 의회 들어와서 제1차 정례회 첫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조례는 입법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조례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말씀으로 대행을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희숙 위원님 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을 도와서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동 및 가공동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8.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추가 출자 동의안

이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금번 회기에 회보되어온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추가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3년도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3,674억 1,857만 2천원이 예산현액이 되겠고, 수입이 3,641억 8,750만 2천원. 지출이 2,730억 7,7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911억 9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74%로가 지출이 되었고, 미집행 액은 25.6%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관한 내용은 명시이월이 예산현액에 15%를 차지하는 554억 3,098만 2천원, 사고이월이 예산현액대비 3. 1%정도 되는 114억 5,340만 2천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35억 9,021만 3천원, 순 세계잉여금 206억 3,5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3,674억 3,308만 8천원이 되겠고, 그중 수납 액이 3,641억 8,750만 2천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 액은 32억 4,5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 중 결손처분은 1,086만 6천원 이월액은 32억 3,472만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74억 1,857만 2천원 중에서 지출이 74%인 2,730억 7,775만 3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은 18.6%인 684억 4,438만 4천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 액으로 258억 9,643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 잔액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사유 미 발생액이 6,866만 3천원, 예산절감이 1,694만 8천원, 예산 집행한 후 잔액이 222억 2,061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5억 9,021만 3천원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2건에 7억 2,355만 6천원이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은 7억 500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854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무진장 여객 전면파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당해말 현재액이 135억 5,130만 7천원이 되겠고, 수입금내역은 전입금, 도비보조금, 대부분이 융자금 회수한 이자를 포함한 그런 금액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채권, 채무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7억 4,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보유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는 2012년도 말에 67억 4,400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 당해 연도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이 채무는 송화 골 농어촌뉴타운조성에 따른 채무였었는데 모두 상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당해말 현재 공유재산이나 이것은 1조 801억 1,8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2013년도 말 보유액은 35억 9,3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처분재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방향은 재정활동의 적법성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여부 집행절차에 적절성은 있는가, 등을 방향을 삼고 주요중점사업으로 세입세출 보조금집행 적정성 이월예산 예산전용 등의 적정성 순 세계잉여금 하고 불용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성,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은 기해졌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 징수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징수결정 액 에 대비해서 수납 액은 99.1%정도 수납이 이루어져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이나 최근 3년간 미수납의 총액을 보면 2013년도의 미수납 액이 전년대비해서 약 배정도 미수납이 발생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세입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안 했지 안 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집행입니다. 보조금 집행 액에 우리가 수령액이 927억 2,987만 4천원인데 이중에 714억 7,713만 6천원을 집행을 하고 176억 6,254만 3천원을 이월시켰고 잔액은 35억 9,019만 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조금관계도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현황을 집어보면 이월액이 다수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보조금사업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 지고 향후에 보조금집행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고 집행 잔액 또한 많이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명시 사고를 포함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이월사업도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684억 4,438만 4천원이 이월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월액증가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계획변경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사업발주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 보조결정이 지연되는 그러한 원인이 있게 되겠는데 해마다 되풀이되고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월사업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 설계비랄지 그런 것 들은 확보를 해서 사업설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월액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농업소득 쪽에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대상자도 결정을 우리가 시책보고 를 한다든지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읍, 면에 조기에 보조대상자 결정 공문을 내려서 1월중에 확정이 되면 보조사업 집행하는 데서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액을 보고 예산이 세워져야 다음에 다시 이월되는 사업들을 지양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전용 이체관계입니다. 전용관계는 7건으로 다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전용불가 과목인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전용불가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2013년도에 이루어진 전용은 그런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당초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과목 해소를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쪽 순 세계잉여금 처리입니다. 2013년도 순 세계잉여금 발생액은 206억 3,515만 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본예산에서 101억 8,334만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잔액 104억 5,181만 2천원은 아마 2회 추경에 반영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당초 본예산이 사업집행 하는데 있어서 가장 모태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순 세계잉여금도 면밀히 세입추계를 예측해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16쪽 불용액 발생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258억 9,643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대부분 예산을 집행 하고난 잔액입니다 이중에는 낙찰체액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하고난 후에 금액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222억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회 상정된 조례 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부 군수 직속으로 한시기구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1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진료 원으로 현재 조문에 되어있는 진료 원을 현실에 맞게 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병행되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관련해서 전담인력 일반직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기존 470명에서 47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수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은 장수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시에 향토의 명예와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장수군민의 장 수상후보자 추천자격에 출향 장수군 향우회장을 추가로 확대해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출향 장수군 향우회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취득 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육십령권역 종합개발사업 지구 안에 있는 남덕유산 관광농원이 되겠고, 장계 명덕리 422번지 외 8필지(부지 9,985㎡, 건축물 10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활용계획은 커뮤니티센터 하고 마을도서관, 역사문화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5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자연취락지구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져서 방문객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주민의 교류공간의 거점지역으로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부 관광농원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노후 된 건물에 리모델링했을 때 어떤 효율성 관계 이런 것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위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하고 가공동이 있는데 선별 동에 관련해서는 농산물 선별 장 과 저온저장고가 주요시설인데 장수군조합 공동사업법인 에 에게 위탁을 하고 가공 동 은 오미자 가공시설이 주요시설이 되겠는데 가공 동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주)알 에프 에 각각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위탁을 하기위해서 어느 정도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는 2014년도 5월 1일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관계는 심의가 완료되었고 그 심의완료사항에 따라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장수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조례는 준수를 하였습니다. 일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는데 이용료 징수를 통해서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일에 장수한우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14년 5월 7일에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설립사항에 대한 것은 5월 16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이행을 통해서 2014년 5월에 창립식 개최를 통해 현재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설립을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14년 4월 4일 날 장수군의회에 955호 안건으로 해서 토지가 217필지, 건물이 13동, 물품이 차량 등에서 616건, 한우가 583두 , 현금으로 8억 8,700만원이 의회의 기 동의를 받아서 출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그런 중에 일부자산이 누락이 되어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누락된 자산은 장수한우유전자뱅크 내에 축사4동, 산란실 1동이 되겠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수한우TMR 사료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장비6대인데 덤프트럭2대, 싼타페 승용차1대, 화물차1대, 굴삭기2대 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번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위해서 누락된 일부자산을 현물출자 지원하는 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기 출자내역에서 누락되는 그런 과정이나 향후 TMR사료공장 부지 및 건물이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0년간 출자 제한이 되어있는데, 향후 10년 기한이 넘어서 출자를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한 관계 그다음 TMR사료공장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현재 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TMR사료의 품질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문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은 보고를 마치고....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가야문화를 알리고 도농교류를 집중해서 하고 하는 것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이라든지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이 궁금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저도 사실상 금년 3월말에 부서를 옮기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노후 된 시설이라 걱정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을 보면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맞는 시설이다. 나름 데로는 금후에 인성학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새로 지은 신축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있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계획은 이 결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통합 법인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법인하면 출자들을 일부 받아야 되고 그다음 저희들 계획은 잠정적으로는 한 1억 정도를 출자를 해서 일부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고 나머지부분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인원은 직영을 하되 사무장 1명, 관리인원 1명은 채용 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한다 던지 그다음에 일시 일용인부를 통해서 충족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지금 그쪽 관광농원뿐만 아니라 평지 숲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름철로는 지금 평상을 임대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통합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건물이 그전에 관광농원으로 사용 했던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잖아요. 사실 본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위리의원님들이랑 해서 사실은 이것을 결정짓기 전에 현지 확인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절차가 없이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 듣고 주민과의 어떤 접촉이 있이 판단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요, 이게 인제 건물들은 뭐 현지 확인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해서 실무자들이 확인해보니까 괜찮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 모델링 비용을 평당 1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조금 적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화장실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상한 평당 150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본다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리 모델링 부분 보다는 사후에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할 것인가 더 고민스러웠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추진위원장하고 컨설팅회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다시 한 번 추진계획 등을 했는데, 활용계획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해서 거기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전에 거기를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주민들이 물론 통합법인화 시켜가지고 각자 어떤 맡은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참 이게 자연과 이렇게 서로 어떤 그 부분이 되어있어 가지고 글쎄요.. 이것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법인한테 잘하려는지 는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수영장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전에 관광농원을 해보면은.. 그 안에 벌레들이 끼어쌓고 계곡은 옆에 물론 급하게 흐르기는 하지만 좋은 물이 있는데, 별도로 수영장을 하니까.. 어린애들 때문에라도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겨울 같은 때 물 있죠? 물 그런 부분들..

예.

이래서 계속 한 해 한해 가면은 이게 손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부실해지고 잘되고 좋은 곳을 가거든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까다로워서...

주민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동출자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원정도만 출자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최소한 1년∼ 2년 운영자금정도는 출자가 되어서 내가 출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것처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민이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거기에서 현재추진위원을 포함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자금액을 최소한 1억 정도를 출자를 해줘야 사무장이라던가, 인력을 채용 할 것이다 라고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분은 좋은 발상이고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 들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하여간 그렇게 해야지 간주를 해가지고 덜컹 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효과가 나오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관광객이든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가 설립되고 이 문제는 아마 6대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여론이 반분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료나 이런 것 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우지방공사가 그 당시는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불렀습니다. 만은 2013년도 1월 달에 1,634톤, 12월 달 1,494톤 그래가지 85%가 줄었습니다. 이때에는 20%의 보조가 있을 때 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월에 보면 은 최종적인 것이 5월 달로 나와 있더라고요 722톤으로 1월 달 에보다 50%가 사료가 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격이 육소 ㎏당 311원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축협에서는 464원 상당한 판매금액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공사에서 생산된 사료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님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 한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5월말에 창립이 되고 6월부터는 자체 독립적인 경영이 되었는데, 미리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빨리 조치를 해서, 아니면 사료 비율이나 모든 것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7월부터 생산을 다시 변경된 배합비율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부터 판매가 되고 나면은 대농가들 위주로 농가가 과연 물량이 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홍보 마케팅 쪽 에서도 전에 하고 달리 공사에서는 자체적인 독립운영이 되다보니까 직접 사료도 배달도 해서 공급도 해주고, 그전에는 축협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배달을 했습니다만 은 그러다 보니까 대농가들도 지금 서서히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5월 달 현재로는 140농가가 722톤인데, 아마 7월 달 판매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나 전체적으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장수군의 어떤 상당한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개인이 잘못했다면 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 들이 상당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등급이 안 나온다 또는 사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15일정도 더 사료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는 큰 편리 점을 잊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 에서 우리군민들 어떤 잘못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관계가 우리 군민들의 큰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현재 입장에서 사료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손해를 입히고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은 지금 2013년도 12월말 보면 농가당 8.9톤씩 물량 공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5월말 현재 보면 농가당 5.2톤으로 대농가들이 주로 많이 사료 안 먹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봤을 때는 소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데 대농가들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20%의 사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작년까지 만하고..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이 물량이 줄고 대농가도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사료에 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6월 달, 7월 달 얘기 하시는데 이것은 지방공사 측에서나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이지 이것은 개선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던 지간에 축산 농가들이 사료에 대한 불신이 없고 저 자신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없게 한 다음에 이런 추가 출자동의안 이런 것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하고 자본금 출자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한우지방공사 운영문제냐 아니면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공유재산하고 출자문제예요 그래서 운영문제하고 사실상은 별개다.. 그 뒤에 운영문제는 우리가 따져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자공유재산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조금 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은 4월 4일 날 장수군 의회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되는 현물, 건물, 물품, 차량 등 전부 해가지고 그때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품도 있고 차량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 당시 유전자뱅크에서 6대, TMR사료공장에서 4대까지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사전 설명할 때지만 이 재산 목록자체도 인지를 안 하고 10대가 있는지 5대가 있는지 1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 진짜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지방공사 운영 및 조례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100억까지 출자하기로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공유재산 및 물품추가출자동의안을 저희들이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면 총 출자가 95억 7,440만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4억 2,500뿐이 없습니다. 실제로 100억이면.. 그러면 나중에 정안되면 더 넘으면 조례를 바꾸던지 그때는 별도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텐데 실지 그때 설명했지만 지금 유전자뱅크에 연구소하고 연구동 축사가 있고 가항에 육종화기지화사업이 있지요 거기에는 전액 동의 받았습니까?

가항 토지는 이번에 현물 출자로 넘어갔고요 토지는요, 축사는 300평을 이쪽 유전자뱅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가항에다 안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 가항하고 뱅크하고 두군 대로 떨어져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그런데 전에는 가항에다 한 동 짓다가 또 두동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 얘기가 됐었잖아요. 처음에 두동 짓는다 했다가 한 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지난번 설명하고 이번설명하고 어떻게 180도가 틀려져버려.. 그러면 유전자뱅크에 짓는다는 것이 지금 동쪽에 터 닦아가지고 언덕배기 올라가가지고 넓게 닦아놓은데 거기 말입니까?

거기는 인자 ET바이오텍 에서 축사를 지은 거고요

연구소 쪽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연구소에서 짓고, 저희가 공사해서 짓을 땅 은 최고 위쪽에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맨 끝에 쪽으로 상수도 놓은데 그쪽으로 맨 마지막 에 끝..

축사 있는 최고 위쪽 부지입니다.

이 문제가 와도 또 틀리게 얘기가 나와 버리는데..

당초에는 가항에 육종지구단지에다 축사를 짓기로 했는데 너무나 기반정리나 그쪽 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엄청 사업비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지금 저희들이 3억을 이번에 출자를 해줬어요. 돈을..

그 얘기는 운영문제나 그 문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가령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거에요. 100억이다 고 자본금 100범위 내에서 출자를 한다고 조례상 정해놨는데 자꾸 이거 빠졌습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쭉쭉 빠지다 보니까 100억이 넘었다 그럼 못 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못해주지요 그렇잖아요. 조례상에 법에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무시를 하고 110억이 됐다, 105억이 됐다 전부 자꾸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누락된 것이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이번 출자동의안 3억 9천이 이번에 축사하고 장비 하우스만 누락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까 한우공사에서 축사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3억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이미 출자는 해준 것이고 그걸 가지고 축사를 짓는 것이니까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상으로는 100억 범위 내에서만 출자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95억이니까 남은돈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어간다고 보면 조례상으로는 지금 출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그 후에 만약에 저희 군에서 현물출자로 어떤 토지나 건물들이 있다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요. 100억이... 그때 가서는 어떤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던 어떤 대안이 또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누락되고 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이번 건물하고 장비가요. 그리고 ET바이오텍 에서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ET바이오텍 에서 나중에 그쪽으로 출자를 할 경우 축사를 지어가지고 그런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부지에 축사를 지으니까요.. 그쪽 ET바이오텍 연구소 에서 그것은 공사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ET바이오하고 또 지금 TMR사료공장 문제도 다시 우리가 어느 기한을 지내면 군 재산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부지는..

재산권행사를 한우지방공사로 못 넘겨주고 있잖습니까? TMR사료공장..

그것은 아직 못 넘겨주죠, 민간위탁

못하게 되어있어서 농림부에서 10년간 제한을 뒀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좀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의회로 넘길 테니까 밥이 되던 죽이 되던 알아서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적에는 전부 떠넘기는 형태뿐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럴 때는 모든 짐이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떠넘겨놓고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방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출범 당시에부터 서로가 국민들 찬성 쪽 반대쪽 있었는데 한쪽으로 너무나 많은 투자가 될 경우에 우리 군비가 그만큼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준비가 되면서 이게 나왔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사실상 오신지가 3월 달 발령입니까?

3월 26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석 달 지났는데 사실상 어차피 행정은 후임자가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 에요. 전임자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저도 이것을 보고 저부터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냐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사가 몇 동 있는 것을 뻔히 알 텐데, 담당자들일 바뀌고 그리고 토지건축물관리대장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때 누락이 됐던 부분인데,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그런 실무진에서 저희들의 불찰은 말씀드린 대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만 선처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운영 공사운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차질 없이 검토하고 이렇게 업무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소득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민간위탁 운영승인에 있어서 그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에 가서 작년에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매출액은 230억 이었습니다. 금년의 계획은 약 300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 예상액이 지금 300억 매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보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유지관리비용은 지금 현재 농업연합 사업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보조가 3월 달에 이미 3억 5천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용료 예정금액이 지금 있거든요. 해당연도에 1천분의 5를 해마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공으로 넘어가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올해 매출예상액이 300억이면 거기에 대한 매출에서 1000분의 5가 많다고 그러면 조금 줄여서라도 일단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당초에 5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을 해서 만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A PC의 운영 관계상 상당히 침체되어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를 안 한 걸로 해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서부터는 1000분의 5까지 임대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김진홍 지금 현재상 계약상으로는 저희들도 약 1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 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점산지 유통센터 선별 동 및 가공 동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