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여성의 날이라 같이 가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영주 기업투자지원팀장입니다. 강문관 테크노폴리스팀장입니다. 양희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저희과 현원은 4개팀 30명입니다. 이 중 테크노폴리스 6명은 대불산단에서 현장근무하고 있으며 3명은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3명은 민원실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 시종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5일 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종 5일 시장은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한 독천, 영암, 신북 5일시장과 다른 구조로 아케이트 내에 장옥과 노점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700만원으로 2,777㎡의 부지에 장옥 신축 4동, 아케이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천연가스 공급확대로 연료비 절감 등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대불산단 및 삼호읍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64억을 투입해서 7,120가구에 LNG를 공급하였으며 삼호지역 LNG 공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5억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5년 2단계 사업시행지구인 앙감, 구례마을 주민들이 금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2회추경시 1단계 사업비 4억 3,100만원 중 군비 미확보 분 2억 1,900만원을 반영 시 2단계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쪽 영암풍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연소리 구 서광목장 부지에 13년 말 영암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0mw 규모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인 영암, 덕진, 금정 등 3개 읍면마을에 사업비 투자액의 1.5%인 15억을 금년에 한전기금에서 특별지원하고 발전소 가동기간 중에는 기본지원사업비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3년 말 지원 대상마을에 대한 지난 13년 말 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사업비 15억원이 교부되어 영암읍 13개 마을 3억 8,000만원 덕진면 14개 마을 3억7,000만원 금정면 19개 마을에 7억 8,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관내 근로자들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말 삼호 용앙리 삼호고등학교 옆에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337㎡ 규모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 금년 2월 준공하였으며 지난 3월 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자모집 공고와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12일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를 수탁자로 결정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규정 승인 각종 집기류 등 시설완비 후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사업과 사업개발계로 구분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은 5년간 인건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사업 개발주는 5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은 전남 예비형 1년과 안행부 신규 재 지정 2년 등 3년간 1억을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군 사회적 기업은 인증 1년차인 군서 예담은과 예비2년차인 덕진 정그린 등 2개소이며 마을기업은 금년에 안행부로부터 재 지정된 신북 선애마을과 학산 신소정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전남 예비형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5개 마을기업 8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마을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 우리군은 고용률 66.2% 3,124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유치시켜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취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초 우리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계획을 수립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하였으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4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명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대비와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 투자유치 활동추진입니다. 신규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35개 기업에 600명의 고용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조성 기자재, 해양플랜트 등 조선관련 기업유치와 영암식품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6개 투자협약 기업 중 여섯 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33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렌터카 업체의 지속 유치,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음 망호리 일원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 6,000만원, 도비 1억 7,600만원, 군비 70억 6,100만원 등 총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3만 5,000평 규모의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15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 60,190원 평당 19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가를 결정하였으며 지난 5월 12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60필지에 99,851㎡로 약 86%를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향후 8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분양 공고를 거쳐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 30억 8,300만원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 또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불산단 혁신사업추진입니다. 대불국가산단은 지난 88년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에 약 350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단 노후화와 지원시설 부족 등 열악한 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대불산단 구조고도화 공모사업을 신청 11월에 선정되었으며 이어 구조고도화사업 선정단지만 신청할 수 있는 국가산단 혁신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3월 12일 16개 사업에 1,463억을 투자하는 혁신사업대상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3월 18일 대불산단 창의·혁신포럼 창립 후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추진 중인 혁신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후 실행계획이 승인되면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연간 7~80억원씩 약 5년간 약 380억원에 달하는 군비확보가 관건으로 국비지원금 추가건의 등 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6개 사업 1,463억원의 혁신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기숙사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정중여건 개선을 위해 앞에서 설명 드린 혁신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민간기업도 공모신청이 가능하여 지난해 대불산단 내 한영산업에서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난 5월 7일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하여 5월 16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기숙사 원룸이 되겠습니다. 64실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소등산 근린공원일부를 해제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실행계획용역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방비 분담액 확보문제로 20억 중 10억을 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군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업체 유치입니다. 우리군은 F1주차장, 왕인박사유적지주차장, 기찬랜드 주차장, 대불산단 등 최대 20만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는 전국이 영업구역으로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으므로 임대해준 주차장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등록한 렌터카는 1,8000여대로 한대당 100만원인 180억이 지방세수로 들어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 약 28%, 자동차세 등 해서 약 30%인 54억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렌터카 유치를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에 지역개발 기금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공채 대당 28,000원을 면제하고 저렴한 차고지 임대 약 50,000㎡의 2,100만원 정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제작비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렌터카업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렌터카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 영암테크노폴리스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대불산단내 선박블럭생산업체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 6개소에 6억 7,200만원을 들여 전선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전에서 50%, 우리군과 해당업체에서 각각 25%씩 부담합니다. 지난 4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미확보된 군비 부담금 1억 6,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서농공단지 개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군서농공단지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사 개보수, 차선도색, 담장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총사업비 6억 중 기교부된 국비 3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후 추가사업 수요가 있을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대불산단관련 군비출현 및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지 16쪽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캠퍼스, 기업연구소 입주시설을 조성해 교육, 취업 및 R&D가 융합된 행복산단 조성을 목표로 대불산학융합본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현물포함 469억 2,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산학단지 캠퍼스조성과 산학융합센터, 장비센터를 건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5년간 출현금 8억원과 사업종료후 5년간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차년도로 출현금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지원입니다. 지방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원한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4억원 우리군에서 2017년까지 8억 7,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억 4,700만원 금년에 1억 6,200만원 중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8,100만원은 2회추경시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구조·기능 세라믹, 해양기자재 부품 등 관내 지역특화사업 계획을 지원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원이며 우리군 부담금 2억 9,600만원 중 기 1억원 부담하였고 나머지 1억 9,600만원은 추경에 반영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19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조선산업의 해양에너지 및 해양플랜트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31억 4,200만원이 투입됩니다. 우리군에서는 1,500만원씩 3년간 총 4,500만원을 출현하며 금년도 출현금 1,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 생태산업단지 육성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EIP사업단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등을 재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도내 5개 산단 중 여수국가산단이 허브단지로 대불, 광양, 오천, 화양농공단지 등 4개단지가 서브단지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3,500만원 중 우리군은 2.5%인 2억원을 출현하며 1억원은 기 지원하였고 금년에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44억 5,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농협 등 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17개 업체에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2.5%로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36개 업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도어 온 산업단지 50주년을 기념하고 대불산단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체로 제2회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지원금은 우리군에서 2,500만원, 산업단지공단에서 2,500만원,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테크노폴리스 도로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지난 2004년 서영암도시계획 재정비 시 대불산단 내 도로가 교통안전시설물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 현재 매년 150여건의 교통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청인 우리군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교통안내 유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산업단지공단에서 대불산단 내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고다발지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연차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테크노폴리스 도로기반시설물 정비입니다. 대불산단내에 80km 도로와 140km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보도블럭, 배수로 등 도로관련 시설물에 대해 연중 수시 유지보수 체제를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25쪽 테크노폴리스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산단내 공원 6개소, 공원 화장실 17개소, 체육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7,500만원을 투입 테니스장 펜스 보수, 공원 경관등 재설치, 야구장 펜스 설치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단 내 공원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지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버스는 29대로 낭주교통 7대, 영암교통 11대, 용당마을버스 1대 해서 총 2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구간은 총 74개 노선에 1,096km로 이 중 벽지 노선이 30노선에 236km, 비수익노선 42개노선에 804km이며 수익노선은 영암 목포간 1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년 전부터 용당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1,600만원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8억 5,300만원 등 연간 13억 6,900만원을 분기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구입비로 매년 2대 정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버스업체에서는 인구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매년 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구입비도 도비외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버스노선 조정과 수요 응답형 버스운행 등 적자폭 해소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공영버스 구입비 군비지원은 타시군의 지원사례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역에 걸쳐 교통신호등, 경보등, 승강장, 반사경 등 약 1,000여개소의 수많은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이 많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신호등, 승강장 등 114개소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설치 또는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수시 유지 보수 체제를 구축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요.

예.

급하게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것을 왜 한번 여쭤봐야 되냐면요. 삼호읍이 약 2만3,000이 살고 있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약 5만 잡습니다. 근데 변변한 사회복지관도 없고 여성회관도 없고 농업인단체회관도 없고 아무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구 보건소자리에 리모델링해서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어요. 또 가장 시급하게 짓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인가 청소년문화의집 이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200평에 돈 20억 투자하고 근로자복지관을 짓는 데는 건물면적만 말합니다. 700평에 42억을 투자했어요. 그 정도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시급하게 지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2007년부터 아마

과장님께서는 마무리단계에 오셔서 그러는데 이건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회관하나 변변하니 마련 못하면서 더 시급한 읍사무소 공사도 아직 추진 못하고 있으면서 42억씩이나 투자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집자면 6월 12일 날 민주노총 영암군지부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했어요. 6월 12일이면 6.4지방선거 끝나고 군수도 당선자 시설이었고 바뀌었고 집행부도 어차피 바뀌어야 되고 의원들도 바뀌는데 그렇게 시급해서 6월 12일 날 위탁 운영자를 결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사실상 2월 달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의회동의를 거치고

제가 지금 계약 내용을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민주노총 영암군지부가 운영자로 위탁결정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호읍에 여성단체가 거기를 한 칸 빌려 쓰려면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임대라든가 이것은 우리 조례에가 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지금 운영기관이 위탁 운영자로 민주노총이 결정이 되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전부 다 한마음회관이나 삼호 현실은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우리 군에서 지어놓은 건물로 이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이나 이렇게 좀 하려면 다시 민주노총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민주노총하고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하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고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선자 시설에 6월 12일 날 이렇게 위탁 운영 결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결정... 보고 드리고 위탁위원회를...

잘 알겠는데요. 행정절차상 필요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읍사무소도 이전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도 군에서 운영도 못하고 민주노총 영암군지부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운영을 그렇게 급하게 촉박하니 군수가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꼭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른 쪽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삼호중공업 정문 앞에요.

예.

정문 앞에서 목포대교라고 합니까?

예.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차선 꽁무니가 정문을 지나가버리죠?

예.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직 접수를

보고 못 받았어요?

접수를 못했고요. 만약 검토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지금도 우리군 보조금이 업체한테 갑니까? 업체한테 가는 건 당연한건데

예.

원 파이프라인에다만 보조금을 줍니까? 아니면 가정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쪽 사업비에다도 보조금을 줍니까?

원래 가정에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부담하고 그 다음에 밖에 가는 지선에다

예.

전에 저희들이 4년 전에 원선에다만 도강하고 뭣하고 하는데다 군비를 줬었는데 그에 지금 당연히 영세업체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죠? 헌데 각 가정이나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예.

보조금을 기왕 업체 위주로 줄 것이 아니라 내부 공사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꿔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데 업체한테 직 주는 게 아니라 보통 4층 건물 한 동 설비하는데 한 800에서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부담이... 그런데 이 보조금을 개인들한테 좀 경감을 시켜주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무슨 조례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새롭게 하는 주민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기는 그렇고 올해 3년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삼호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약 7,000 가까이 했는데요.

아니 아까 이것 내용에 보면 내년에 할 것을 좀 당겨서 올해까지 마무리 해달라고 하고 앙감하고 구례마을은 건의해가지고 지금 좋은 방향으로 써 놓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목포도시가스라는 특정회사에다 주고 있는데 그걸 좀 법을 바꿔서라도 보조금을 주민 위주로 주자는 이 말입니다. 직접 설치하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겁니다. 아까 교통 신호 말씀하셨는데 대불공단이나 삼호중공업 앞에 가면 차를 엉망으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해놓죠?

예.

얼마 전에 단체로 가서 스티커 발부한번 하신 적 있죠?

예.

오십 몇 건입니까?

예.

그거 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합니까?

민원인 전화가 수없이 매일 전화가 옵니다. 왜 차를 이렇게 대놨냐 단속해주라, 이렇게 전화가 매일 오거든요. 그날도 트레일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갔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계속 진짜 차 한대도 겨우 지나가게 그렇게 이중주차 해버리고 그래서 또 한대만 끊으면 왜 내 것만 끊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괄적으로 다 한번에 조치는 안했습니다만 일단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단 1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이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저도 한번씩 가보면 차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 여기는 단속 한다는 게 뇌 속에가 딱 적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단속을 하든지 안하려면 아예 방치를 시켜버리든지 그랬으면 쓰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에 전주형 홍보물을 부착할 랍니다. 지금 제작을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예, 과장님 지루하신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2페이지 시종 5일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사 발주했습니까?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결정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 설계할 때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봤습니까?

예, 설명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설명해서 영암이나 신북 5일시장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영암하고 신북은 한옥식으로 옆에 지었고, 맞구조가 옆에 일부 했는데요. 그거는 맞구조를 해서 밑에 장옥하고 노점상까지 안으로 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비를 안 맞게

영암은 왜 시설을 하냐면 장옥이 지금 전부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봤어요. 장옥은 독립된 것은 맞지만 위에 지붕이 현재 사이에 지금 물 받침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은 되어 있는데 동과 동 사이에 거기가 지금 지붕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날씨가 비가 올 때는 상인도 마찬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종을 전부다 비를 아예 안 맞게 덮어 버리는 구조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영암하고 신북 같이 해놓으니까

그럼 다행이고

예.

영암이나 신북도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수공사를 해줘야 되겠더라. 우리가 보시다시피 마트,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마트도 주민들의 심리까지 전부 파악해서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시설을 개수하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5일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도 좀 제대로 해놓고 주민들이 와서 불편 없이 비 왔을 때 어디 거처 할 곳도 없이 그렇게 해주지 말고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암읍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줘야 되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줘야 활성화 되지. 무조건 활성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있잖습니까? 도시가스가 학산면 터미널 앞을 지나서 해남으로 관로가 지나갑니까?

예. 미암 쪽으로 해서

그렇죠. 터미널 앞으로 해서 독천 앞을 지나서 해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천에는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반영 시 한 시군에 하나 우리군은 삼호지역이 해당됩니다만 저희들도 영암하고 학산 이쪽으로 해서 거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려운 걸로 되고 있습니다.

거쳐서 가는 관이 있기 때문에 학산은

물론 학산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은 좀 이번 계획을 별도 계획에 반영 돼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좀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요.

예.

학산에서 서호 가는 로터리 있잖아요. 서호하고 영암으로 가는 로터리 그 로터리가 영암 쪽에서 독천으로 들어오면 일방통행 독천 쪽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지하도로 들어가서 일방통행 하는데 그 초보자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독천에서 영암 쪽으로 가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영암읍 쪽에서 내려오는 쪽 그리 자주 들어가는 차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내 표지하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학산면 묵동리에 오지마을인데 평일에는 버스가 다니는데 일요일은 버스가 안다닌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00원 택시하고 20세 이하 60세 이상 주민에게 군내버스 무상이용

예.

100원 택시 설명 좀 해주시고 60세 이상 무상이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예, 지금 60세 이상 20세 이하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원 택시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지사님도 100원 택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는 준공영제로 아마 운영을 할 계획으로 버스가 안 다닌 마을에서는 100원 택시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번 주 금요일 날 버스업체, 택시업체하고 간담회를 사전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을 가져 왔네요.

예.

노동조합하고 위탁 운영하는 세부내역을 좀 주라고 했더니 근로자종합복지관

협약

협약서는 없고

협약서가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아니 조례안하고 다시 좀 체크해서요. 다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민성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정제가 토목팀장입니다. 고승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박준규 방재팀장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노후가로등 교체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대불산단 조성할 때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노후 되어서 테크노폴리스 내에 56.25km에 대해서 2,696주가 설치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해서 7개년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공사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31개소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을 보시면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금년 추진 계획된 사업 나불로 구간입니다. 별첨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영암터미널부근 회전교차로에 고정홍보용 선전탑과 신북농공단지와 군서농공단지에 통합 지주이용간판을 각각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도비 5,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에 군비부담을 추경에 확보하여서 10월에 총괄 계약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운전자에게 서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0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먼저 3,700만원을 투입하여 삼호 중앙초교와 학산 독천초교를 가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표지판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잔여 사업비 5,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 설치와 안전차선도색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연중시설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기계 및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 개설된 도로 개설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10억8,900만원을 투입해 5개 읍면 일원에 7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88억5,3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공정으로 삼호 산호에서 정개 간 공사구간은 노상 성토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42%이고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진 신정 송내 간 보조기충 포설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80%이고 미 확보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공사구간은 편입 토지 83필지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토지보상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모산 이목동 구간은 용지보상 75% 협의 완료하였고 군서 지남 신마산간 공사구간은 용지보상 86%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는 양어장이 있습니다만 세양수산 대표 임용택씨가 요구한 어업피해보상요구로 작년 12월에 공사 중지되어 현재 금년 어업피해조사에 따른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경 피해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양어장 충격하고 진동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어장에서 내년에 휴업을 해서 휴업보상을 검토해주라는 그런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만 추정사업비 4억원이 양어장 대표와 잘 협의해서 원활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9,6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6월 27일 개최해서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는 6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사업비 계 난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 210억 8,900만원 중 122억 3,600만원이 미확보 사업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공사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기 개설되어 통행중인 도로 중 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사고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13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영암읍, 시종면, 군서면, 서호면 일원 4개 지구 6.38km에 대해서 선형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5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공정으로는 공사구간별로 남송정에서 신흥간 제2지구는 보조기충 포설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82%입니다. 다음달인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종 내동 구산간은 횡배수관 매설을 완료하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21%이고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 청용제에서 노동간 제2지구는 표토제거 및 산마루측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공정율 10%이고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천황사길 선형개량사업은 총사업비 97억원으로 2013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에 군비 13억원을 확보하여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에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서 토지보상 협의는 39%로 79필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비 교부가 중단되어 제2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천황사길 선형개량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까지 제2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4개 지구 164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용 양수장 대형관정 정기 사용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양수장의 전기 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상대적으로 군 관리에 양수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를 몽리민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업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군 관리 양수장 16개소, 답작용 대형관정 124공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기사용료 지원비는 소요사업비가 1,500만원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1월 시설별 전기사용료를 파악한 후에 12월 전기사용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양수시설 전기사용료 지원 현황을 파악해본결과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11쪽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주변을 지역주민 쉼터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서면 모정리 모정제 주변에 저수지 둘레 산책로 997m에 대해서 도비 7,000만원을 투입하고 군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총 1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2월에 전남도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영농관계로 벼 수확 이전에 9월 사업을 착공 동절기 이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서 저희들이 도비 국비를 70% 받아서 사업이 총 13억8,1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금주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영농관리가 되고 소득증대도 기대할 것으로 됩니다. 도포농장 79ha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 농덕리에 있는 저수지로써 이 사업 역시 D등급 판정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방수로 설치라든지 통관 재설치 이런 것을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써 국비 8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만 금년 마무리 2개 지구하고 금년 착수 2개 지구 금년 기본계획수립지구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로포장하고 관정개발, 용배수로, 송급수관로 옛날 75, 76년도에 야산 개발했습니다만 그 지구 내에 어떤 경작로가 설치되지 않고 배수로설치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5쪽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마무리 2개 지구는 45%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토록하고 금년 착수 2개 지구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3개 지구는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기본계획서 작성해서 용역 등을 실시해서 전남도에 승인을 얻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달뜨는 집 건립사업입니다. 붕괴위험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독거노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주택을 관리하지 못한 채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공동주거 형태로 보금자리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롤 모델입니다. 2015년까지 11개 읍면 각 1동씩 총 사업비 24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14년 1월까지 9개 읍면에 건립을 완공했습니다. 6월 현재 제10호 학산입니다만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후 사업자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입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덕진은 부지가 미 확보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서창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하는 사업으로 학산면 독천리에서 삼호읍 서창리 일원의 망월천 내의 고정보를 가동보하고 재방 보호 축 등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7억 8,200만원이며 공사구간은 사업기간은 25년 6월까지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금년 국비대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 5억원이 아직 미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 수립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덕진면 대천천을 비롯해서 5개 소하천에 대해서 54억원을 투입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 시 이전 주요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쪽 소하천종합정비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사항으로써 우리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도래되어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3월 영암군 용역심의를 필두로 해서 5월 20일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해서 현재 업무 중복도 확인 등 채점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20쪽 넘어가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채점결과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서 7월말 업체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군비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 질의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기술센터에서 여성주간 행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전부 참석해야 되나 회기 중으로 참석 못하게 되어 미안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오전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 정도에 전라남도에서 삼호 서창저수지 개발 관계로 해서 도비 내려온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 12월말 경에 전남도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순수 도비로 1억을 주신 돈이 있는데 그거는 망산리 서창저수지 그게 서창하고 망산하고 저수지 안에가 옛날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데크를 형성해주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1억을 보내서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말경에 해서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만 문화관광실에서 했던 상대포 수련 데크 조성해 놓은 것이 76m입니다. 그게 지금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1억을 가져와서 지금 목교를 이어주라는 그런 구간은 길이가 한 200m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서는 얼토당토않고 그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200m를 설치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목교를 설치 못하고 지금 이월된 사업비인데 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이 되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완강히 거부한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또 군에서 사업비를 더 보탠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더 지원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이것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자료에도 없는 것을 꺼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면 어떤 방법이 되었건 간에 그쪽에다 시작 용역이라도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명시이월해가지고 이번 자료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자꾸 말만 와전되고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아예 쓰지도 않고 사장시켜버리고 이런다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잘 챙겨서 그리고 200m 데크브릿지를 하는데 10억 밖에 안 들어간다면서 1억 줬으면 다른데 쓰잘데기 없는 건물 짓는데 부치는 돈 가지면 이거 20개도 만들겠소.

저희 건설과에서 건물지은 일은 없습니다.

아니 건설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니 도에서 1억 주고 10억 들어간다면 9억 보태서 하면 하죠. 그리고 한 5~6년 전에 과장님이 팀장시절이었던가요?

예.

서창저수지 수변개발 한번 도로해서 중앙부처까지 공모사업으로 올라간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불공단하고 삼호현대 그쪽에 공단에 출입하고 있는 외국인 그런 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저수지 주변을 좀 사유시설을 통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야 되는데 완전 불모지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니까 공모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한 3군데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평가에서는 영암 삼호 서창저수지가 그래도 등급이 꽤 높았던 것 같고 중앙부처 공모에 가서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럼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이후로는 재추진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했었습니다만 그게 저수지 주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경우에 MOU도 체결해야 되고 또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희박하고 그런 것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고를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군에서 투자를 안 해서 민자유치도 어렵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니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또 개발의지를 갖고 같이 MOU도 체결하는데 협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갖고 있지요. 저희들 저수지 수변 개발한다고 하면 서창저수지 외에는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입지조건 대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구수가 많은 목포나 대불삼호중공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낚시하러 많이 와요. 그런데 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냐면 순수 도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그냥 사장시켜놨어요. 명시이월로 해놓고 이것 본의원이 질의안하면 언제까지 또 이거 가질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놔둘 수 있습니까? 이 돈을 군에다가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죠.

몇 년이나 더 사장시켜 놓을 수 있어요?

사장은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10억 들어가는데 1억 밖에 없으니까 못한다면서요.

이런 중요한 일들은 앞으로 계획보고를 한번 해서 군수님 의지도 한번 들어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군비를 세운다든지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도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대불산단 가로등 교체

예.

대불산단은 어차피 도로 공장 끼고 있어서 하는데요. 가로등 얘기가 기 나왔으니까 대불산단 가로등 보다 아까 도시가스 할 때 나왔지만 구례, 앙감, 상촌 주변마을에 가로등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든지 어쨌든지 우리읍에서도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다 그 주변마을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범죄가 많이 이뤄지고 CCTV도 추가로 막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둡고 야간에는 위험하다고 하든데 그쪽에는 가로등 신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로 공단 내에 주거단지

공단 주변 예, 주거단지

주거단지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함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는

교체는 신규설치도 하고요.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별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선순위를 계획을 해서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도로변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보니까 사각지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서보면 가로등에 대한 사각지역이

예.

그래서 그쪽 3개 마을 주변에는 가로등 뿐 만 아니라 CCTV도 많이 설치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우선 방재과에서는 가로등에 해당이 되니까요. 가로등을 도로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 쪽으로 좀 집중배치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교량 문제 있잖아요.

예.

민원이 좀 있죠? 민원이 아니라 어업피해 보상

예.

장어양식장

세양수산 대표 임용택씨

예, 그 부분을 좀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마을주민들이 내가 고향인데 마을 주민들이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게 자세히...

그 분이 상당히 양어장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상월교 개축 공사하는데 교량을 설치하는데 타일을 박아야 되요. 타일을 박으면 항타를 하는데 상당히 소규모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어에 피해가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재반입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공사를 작년 12월에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피해보상을 1억 5,000을 저희들이 세워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이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앞으로 더 도로포장하면서 자갈 깔고 다지고 진동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남아있는 장어가 피해를 봐서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고기를 길러내고 난 다음에 영업을 안 할 테니까 영업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피해를 보면 결국은 더 크게 우리가 군에서 영업보상이라든지 다른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보상을 얼마정도 해 주라고?

지금 추정으로 약 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작년에 장어 조그만 치어, 시라시라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걸 시라시를 60kg에 예를 들어서 5,300원에 샀는데 다른 일반인 양식업자들은 kg에 2,000원에 샀대요. 그러면 그 갭이 지금 2,300원 차이가 나는데 한 2~30억은 금방 현 상태에서도 손해를 본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어를 키워도 그 투자비용이 오히려 돈만 들어가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영업을 않고 휴업을 할 테니까 그동안에 공사를 해라 보상을 4억만 해주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4억 들여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다리를 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요. 양어장 대표 임용택씨 한테도 우리는 그 예산이 안 서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예산이 서야 이것이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고 중단한 상태가 해야 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양식장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현황이 건설방재과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을 내가 군서, 서호, 학산, 미암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자료를 봤더니 더 봐야 할 것 같아서 영암군 전체 건설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건설업체 사업실적은 재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 사업 실적을 2010년도부터 14년 6월 달까지 건설업체별로 자료를 좀 줬으면 쓰겠습니다.

재무과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오셨죠. 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조정기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오복이 간이농업양수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8,000만원인가 서 있죠?

예.

본예산에 있습니까?

8,000만원이요?

8,000

금년

금년 본예산에 8,000만원 서 있죠?

예, 지금 금년 1회 추경에 자본적보조로 서있습니다.

근데 농촌공사에서는 2억 몇 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억입니다. 5억

5억이요?

예.

또 불어나네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억 4,000인가 말하는 것 같던데

5억입니다.

지금 거기가 간이양수장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좀 더 확대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농사철이 지금은 우기여서 그렇게 별 애로사항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거 우기 끝나고 나면 상당히 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올 것도 같아요. 지금 날씨 하는 것을 보면 근데 우리 군에서는 자본적보조로 8,000만원 세워놨으니까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손놓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부체계라든지 누수현상이 있어서 물 부족 민원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지역도 농촌공사 영암지사 소관이거든요. 저희들 관할 구역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오복양수장에서 미암 양수장 말단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30년이 지나가지고 경관에서 노후 된 상태에서 물 부족도 있고 해서 작년 4월 30일 날 저희들이 군비 지원해가지고 마무리했어요. 마무리 했는데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계시설이 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용앙단지 용수를 미암양수장 용수로에 보충하는 소규모 시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오복들 전체 20ha에 대해서 공급가능한 양수장 현 위치보다 1,1km 거리에 있는데 그것을 영암호 3-1공구 배수로에서 신설해서 용수로를 공급해야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소요액이 한 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는 얼토당토않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 8월 달에 검토보고서 작성 시 수중모터 1개하고 관 1개 노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용수 공급하고자 책정한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만 둡니까?

지금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우리 자본적보조로 준다든지 우리가 시설을 하면 인계를 또 안 받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농촌공사에서 자금을 자본적보조로 주고 자기들 시설로 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예산이 보충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난감하네요. 차라리 자본적 보조 8,000만원을 아예 세우지를 말던지 세워 놓고

아니 그때 당시 저희들은 현 양수장에서

대안 없이

토추부까지 그 사이를 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수로 물 나가는데 떨어진 물 받아다 펌핑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3-1지구 중앙로까지 가가지고 큰 강물을 뽑아서 오복이 공동묘지 앞으로 올린다는 말인 것 같은데 공사는 어렵겠죠. 그런데 기왕에 8,000만원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까 좀 더 보태서 추진을 해야죠. 그래야 그쪽 몽리민들이 편안하니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시설이 처음부터 군에서 안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1차 했고 그다음에 또 8,000만원을 세워놨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도 농촌공사 영암지사하고 긴밀한 타합을 해보고 예산 검토라든지 해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어느 기관을 욕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이 설계를 넣으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게 이상하게 농촌공사 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3~4억 서너 곱이 띄데요. 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토목에서 설계를 내는데 공사 쪽에서 공사 좀 이렇게 이양하고 주면 부풀려진 그런 게 뭡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사업설계를 할 때 실제 자기들이 민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맞춰서 설계를 하지만 그분들은 이번 민원을 관련해서 사업비 투자할 때 주변을 다 획기적으로 다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다른 원인은 없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기왕에 해 줄 거면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 이전에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양은숙 팀장입니다. 도시시설팀 최재신 팀장입니다. 개발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건축팀 강성호 팀장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영암 군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군 기분계획은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으며 용역내용으로는 군 기본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검토,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용역금액은 10억 7,700만원으로 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참고로 군 기본계획 결정연도는 1997년이고 1차 변경 연도는 2005년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11월부터 계약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약 의뢰한 결과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기에 금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먼저 군 기본계획변경은 기본계획안을 작성 주민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서 협의와 군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해서 내년도 8월에 군 기본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3쪽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행하는 용역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 보고 등 차질 없이 행정사항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내년도 9월 30일까지 공원 조성 계획 고시를 하여야 하므로 우리군 51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안을 입안해서 주민 공고 등을 거쳐 내년 3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삼호읍 윗방죽저수지 산책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한양 파크빌 아파트 입구 저수지로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 10억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육각정자 저수지준설 등 사업을 추진해서 인근지역 아파트 4개단지 1300여 세대 및 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시설을 확충 건강증진 도모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저수지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이후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며 7억원의 사업비 미 확보액은 추후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앞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녹지조성사업 미 시행으로 주변 경관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례하고 있는 삼호읍 용당리 신촌저수지에서 삼호서부출장소 앞 구간까지 1km 구간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형 보도블럭 깔기, 소화단 조성 , 벤치설치 등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소요 등에 사유로 사업내용에 금회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드리고 사업추진해서 3,500여 세대 아파트 거주주민 및 상가밀집지역임을 감안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예정사업비 4억5,000만원 중 2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분 예산은 추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정주기능을 충족시키고 지역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6개소로써 국비 343억 7,000만원 포함해서 총 558억 7,300만원이며 농촌중심지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은 추진계획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시종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국비 49억원 포함 70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삼호읍 중앙촌과 모가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64억 4,000만원 포함해서 9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마을회관정비 및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북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은 복지관 신축 시장경관개선 가로등과 소재지 간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0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과 영암읍 동무2지구도시개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문화체육시설 사업 분야로써 게이트볼장 및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 등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 및 주차장등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75%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종면소재지 및 삼호중앙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추진관련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신북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만 10월경에 사업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신북면 농촌중기활성화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유선통보는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2필지에 대한 택지분양 공고 공개입찰 결과 14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18필지에 대한 분양을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편입 토지 협의매수와 1차년도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겠으며 삼호읍 중앙촌 모가두 종합정비사업은 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10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국가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암방조제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10,2km구간이며 사업비는 37억 6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18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암방조제에서 대불역까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4km 구간을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억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대불역사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3.8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기존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철거, 부지정비작업 중으로 현재 한 4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 3개 지역으로 개설구간은 13개소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간 161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 중인 개설구간은 영암읍 서남 도시계획도로 등 4개소이고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등 8개구간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는 구간은 난전리 도로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공사 및 토지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추진사업비 16억5,000만원이 현재 미 확보되었기에 추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는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도시계획도로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최근 300만명에 이르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공간을 조성 국립공원 월출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군유지 15,673㎡의 2014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국비 10억포함 35억 8,000만원 사업비로 570m, 폭 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카라반 6대 야영사이트 40개면,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 각각 1개동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2013년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금년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에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진입도로 개설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캠핑장조성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토록 하고 내년 년내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 16억 9,000만원 중 11억원이 미확보되었기에 추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대상지는 8개소로 서호권역 신북전댓들 덕진 용두레 시종 남해포 군서 왕인촌 미암권역 도포권역 금정 용남권역으로 총사업비는 429억 2,200만원이며 국비가 70%인 300억 8,200만원 군비가 30%인 128억 4,000만원입니다. 권역별 사업위치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은 추진계획상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8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은 신북 전댓들 덕진 용두레 시종 남해포 등 3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전면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군서 왕인촌등 5개소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 및 2013년도까지인 서호권역과 신북 전댓들권역은 기 지금 사업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 메뉴얼에 의해서 기간 경과후에는 2년까지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 관계로 서호권역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신북전댓들권역은 MTB 휴게공간내에 화장실 및 창고를 신축중에 있고 아울러서 모산리 장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진 용두레는 죽염가공공장 등 소득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면 시종 남해포권역은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 구장을 신축중에 있고 군서 왕인촌권역은 대동누리관 신축 및 보행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암권역은 효소건강관리실 및 농산물저온저장고신축 등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중이고 도포권역은 2014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기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정에 용남권역은 2015년도 신규대상사업지로 금년 1월에 공모신청했는 바 10월경에 사업확정 될것으로 판단되어짐니다만 이 금정 용남권 역시 공문서 도착되기 전에 사업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 권역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이 2011년부터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관내 11개읍면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대상 읍면은 영암읍 등 7개읍면으로 광특 11억 8,200만원 포함해서 16억 8,900만원 사업비로써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읍면에서 선정한 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하여 영암읍 송평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영암읍 등 6개읍면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계약체결해서 현재 사업추진증에 있고 7월 현재공정은 약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1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조기착수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배정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지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1개읍면에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배수로 등을 정비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 366건에 사업비는 93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현재 집행액이 312건에 73억 3,500만원으로 하반기 집행되고 있는 미집행액은 54건에 20억 3,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영암군에서 직접시행하고 있는 건은 98건에 39억 9,400만원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은 214건에 3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중 사업건은 조기 사업완료토록하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용역등을 통해서 조기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행복마을은 신북 산정 군서 동계 모정 월암 1·2지구, 학산 영흥 삼호 산호, 저두지구 등 8개 마을이며 기반시설사업비 지원액은 2008년도에 지정된 군서에 동계지구는 5억원이고 신북 산정 등 5개지구는 도비와 군비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입니다. 전원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삼호 산호, 저두지구는 도비와 군비 각 2,000만원씩 4,000만원 한옥 신축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서 월암 1·2지구에 23개동 삼호 산호지구에 20개동 한옥 신축을 추진중에 있고 삼호 저두지구는 현재 전라남도에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지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구별로 민간 한옥건축을 추진하겠으며 군서 월암 1·2지구는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서 정주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통한옥 신축정비사업입니다. 한옥건립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0여동의 한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0개동의 전통 한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행복마을 내 한옥은 도비 군비 각 2,000만원씩 보조 및 융자지원 일반마을은 군비 2,000만원 보조와 융자지원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옥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 및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삼호 난전리일원 61,912㎡ 58세대 분의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14억원의 국비 포함 총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년도 1월 전라남도에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아 2012년 1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50세대에서 58세대분으로 필지가 증가되었기에 금년 2월 마을 정비구역 변경 승인 지정을 받아 금년 7월현재 일부 토공사 및 상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등으로 추진공정은 약 8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9월이후 택지분양 및 민간 주택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등 공동이용시설물 117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0억 2,200만원이며 회관 신축시는 5,000만원 유선각 신축은 2,500만원, 화장실 신축시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117개소에 대한 대상마을이 기 선정되어서 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우리군에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 많이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을 지양하고 대신 보수 사용토록 방침을 그렇게 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정비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노후 주택개량에 3개사업에 147개동으로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42개동 추진중인 사업은 105동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에 개별방문해서 사업추진 지도 등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산면소재지 간판 외벽 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소재지 간판 및 외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군예산으로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액은 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독천교에서 터미널까지 373m 구간에 옥외간판 83개소 외벽정비 54개소 등 140개소를 정비하였고 추가사업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추진해 다시찾고싶은지역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전통한옥의 활성화와 현대 힐링주거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람회로 군서 동구림리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예전과는 달리 실무형 추진위원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앞으로 박람회가 추구하여야 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박람회 기본계획수립 및 행사대행 용역입찰을 실시해서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충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8월중 참가업체를 확정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10월에 주제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박람회 개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이후에 박람회 개최 시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주최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쪽 말씀하십니까?

예. 동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 말입니다. 잔여 택지분양추진해서 18필지를 했는데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지금 전체 32필지에 대해서요. 분양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중에서 14필지가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는

18필지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단가가 좀 쌘 것 아닙니까?

분양단가는 감정평가액을 하는데요. 주거용지가 제일 싸고요. 상업용지가 고가의 단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거용지는 ㎡ 당 최하 단가가 나온 겁니다. ㎡당 147,500원이 나와 있고요. 상업용지에 최고로 ㎡당 나와 있는 게 639,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현 시세와 봤을 때 고가의 단가가 아닌 걸로 되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계속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 분양공고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필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고도지구에 묶여있어서 4층까지로 제한이 되거든요. 또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좀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필을 해서 어떤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필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업지가 4필지가 있는데 도로를 형태로 해서 어떤 가로형으로 택지가 조성된 것이 아니라 세로형으로 길쭉이 있는 그런 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필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그것이 특단의 조치인데 너무 필지가 커서 부담을 가져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3쪽입니다.

예.

캠핑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손을 대놓고 완공을 못한 사업이 건설방재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여러 과에 수천억 될 겁니다. 해놓고 보면... 해서 캠핑장조성사업도 좋지만 이것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겠는가? 판단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 일부 조금 받아온다고 공모사업에 받아왔다고 해서 막 벌리거든요. 이러다 보면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밑 빠진 독입니다. 캠핑장조성사업도 좋지만 우리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산면에 상가는 많이 있어도 주택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학산이나 미암에다 아파트를 건립해서 삼호 현대조선소하고 대불공단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면 삼호하고 독천은 어차피 미래에 한 서영암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독천은 앞으로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설립하는데 군에서 기반 조성 같은 것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아파트세대수가 한 9,2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70%가 지금 삼호읍에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하고 학산 여기는 임대아파트는 현재 없습니다. 전부 분양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암읍하고 영암읍에 지금 현재 청송2차 지어놓은데 분양율 그다음에 삼호읍에 희망가아파트 그런 분양율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투입해서 우리아파트를 짓고자하는 것은 공영개발 쪽으로 짓는다는 것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않고 있고요. 이제 한다고 하면 민간 건설업체 유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BTL이 되었든 BTO가 되었든 어차피 민간업체가 들어와야지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갈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견실한 업체 있으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한테도 제의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2014년도 마을회관이라든가 유선각 전부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금정에 회관이 하나가 금이 가서 사용 중지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민간 자본적보조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분이 잔액은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금이 가서 사용을 중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정 위원님 어디 말씀이실까요?

거기가 마을을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송이요? 이번에 안 들어 왔든가요? 저희들이 남송마을은요. 현지 확인해서

거기가 마을 호수가 많거든요.

예,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니 시급히 정비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용 중지를 내려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그것을 좀 우리 주무과장께서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채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최영복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진 하수도팀장입니다. 마인구 정수처리팀장입니다. 한상효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삼호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학산 미암과 삼호읍 지역주민 약 30,000여명에게 공급되는 삼호 상수도는 20여 년 전에 학산면 상월리에 위치한 금생제 수원지에서 삼호 소재지까지 국도 상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관로가 노후 되어서 누수사고 발생시 1일 30,000여대가 통행하는 국도 상에 재해위험이 상전하고 보수작업기간 중 단수 및 녹물발생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관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으로 사업량은 관로 300~900m 32km를 교체 매설하고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소요사업비가 과다해서 군비재원만으로는 사업 착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국비지원부서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재정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하에 매설되니 고나로의 특성상 관로 파손 및 누수의 예방에 따른 사전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교체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속하게 누수부분을 복구하고 급수 중단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 농덕리하고 덕진면 영보리, 금정면 지역주민 약 3,000여명은 지형 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이며 위치는 금정면 연보리 여운재 일원에 1,000톤 규모의 배수지 물탱크를 설치해서 용수공급대상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배수관로 24.2km를 매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72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20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로부터 2013년 10월 사업추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대상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지난 6월 26일 지명 경쟁 입찰을 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설계심의를 거쳐 2015년 1월중에 공사발주 및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4년도에 부담해야할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간 환경부지침 상 읍단위 지역을 제외한 9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송·배수관 매설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7개년 간 총 191억 6,1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15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3년까지 시행분은 100% 완료하였으며 2014년 대상지인 신북 행정지구 관로 7.9km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정용흥지구 3.6km는 사업비중 군비부족액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4년도 부담해야 할 군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 중 노후 된 수도시설을 보강하거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간으로 마을상수도가 없는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총사업비 25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14년도에는 영암읍 세실지구 등 3개 지구 8개 마을에 7억원의 사업비로 관로 10.7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마을상수도 정비대상 전체 42개 마을 중 19개 마을은 2013년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4년도에 8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잔여 15개 마을은 2015년에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용수·급수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하수도가 노후 되었거나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정비가 시급한 재래식마을 하수도를 연중 준설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수기 이전에 시행해야하는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총예산액 7억 9,000만원 중 상반기에 52건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서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원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군서면 서구림리에 1일 800톤 처리규모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주관로인 오수관로 5.9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개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수차집관거 총 5.9km 중 2013년까지 1.9k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잔여량 4km와 하수처리장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 및 전기시설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주민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상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통하여 마을 내 하수도를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총 50개 마을이 정비대상으로 지금까지 36개소 설치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는 1개소를 시설하며 잔여 13개소는 2020년까지 재원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정면 안노리 일원이며 1일 하수처리장 45톤 규모에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2.9km룰 매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9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2014년 8월 착공해서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8월까지 전라남도에 계약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발주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정수장 시설개량 추진입니다. 학산면 용산리에 위치한 군서정수장은 20여년이 지난 시설로 우수기 때면 탁도가 높은 원수가 유입이 되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지체됨으로 장흥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대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기위해 기존 시설물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4,100톤 용량에 완속여과시설을 급속여과시설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2014년도에는 4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군비 재원여건상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개년 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총 공사에 3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7억 1,000만원을 2014년 추경 또는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용수 수급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상수도 수원지를 4개 보유하고 있는데 총 저수용량이 4,486천 톤입니다. 관내 공급되는 용수계획량은 1일 46,000톤으로 생활용수 27,000톤, 공업용수가 19,000톤이며 자체급수가 가능한 용수는 1일 13,000톤으로 부족한 생활용수 14,000톤과 공업용수 19,000톤 등 33,000톤은 광역상수도인 장흥댐과 무안 몽탄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 2013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사용료 43억 1,9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올해는 급수구역 확장에 대비해서 47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광역상수도를 관내 전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이 연결 완료되었으며 광역상수도를 1일 33,000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우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체수원 및 정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역사용료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정수장, 수원지,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먹는 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대불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읍 소재지 일원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배수펌프장 시설이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로 인한 펌프효율저하로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시설물의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으로 현재 설치된 엔진 4대, 모터 4대는 교체를 하고 배수갑문 6련은 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억 4,000만원으로 2014년도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잔여사업비는 2015년 이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6월까지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발전기의 수배전반과 제어시스템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확보된 예산으로 2014년 8월까지 모터 4대를 교체하고 2015년 이후 잔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물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해서 일시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삼호읍 소재지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하수 및 폐수를 처리하여 인접된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입니다만 대불공단에 위치한 한라제지 폐수가 전체 처리량의 44%를 차지하고 향후 용당산업단지 삼호지구 및 삼포지구 등 서남해안 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이 증가됨에 따라 법적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서 기존시설보다 한 단계 고도화된 처리시설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42,000톤 규모의 오존처리시설과 혐기조 및 무산소조와 노후 된 시설을 개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7억 5,0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이나 군비는 대불하수처리에 필요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어 재원확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4월까지 환경부와 1차 재원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자 선정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작년 12월 대상자선정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4월까지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적격 심의 절차를 거치고 현재 환경부와 최종 재원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는 7월 중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해서 2016년 11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국가에너지정책사업으로 대불하수처리시설 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대불하수처리시설 내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429kw 규모로 사업비 2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8월 201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2013년 4월 한국환경공단과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 4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공사 부지 내에 시설물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진행상 중복공정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탐진댐에서 우리가 공급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량이 몇 %나 됩니까?

탐진댐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14,000톤 가져옵니다.

몇 %나 됩니까?

가져오는 것이 55% 정도 됩니다.

45%는

우리 자체용수고요.

그럼 자체용수가 비가 안와서 저수율이 별로 없죠?

예. 지금 27% 정도

27% 앞으로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있구만요.

그럼 광역물을 또 사다 써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탐진댐이 되기 전에 우리 식수를 위해서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죠?

우리 영암읍 같은 데는 초등학교 앞에 관정파고

있죠.

예.

지금 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정을 아직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폐쇄했습니까?

폐쇄한 게 아니라 생활용수용도로는 영암초등학교 앞에 거기만 했습니다.

아니 폐쇄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비상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시에 사용한 것이 영암초등학교 밖에 없습니까? 영암군 전체에서

예. 저희 식수용으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식수용으로?

예.

그럼 지금 기찬랜드 물은 어디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찬랜드

수영장이요 수영장 계곡이요.

거기 위에서 담수해가지고 내려와서 하고 작년에는 좀 부족해서 영암초등학교 앞에 관정에서 좀 퍼서 썼습니다.

거기서 사용했죠?

예.

거기 말고 또 있죠?

거기서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 말고 또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 산초갈비 옆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있죠. 예, 다 알고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비가 안와서 계곡에 물이 담수해놓은 물이 진작 떨어지고 말았을 것인데 담수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거기 물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앞으로 한달도 괜찮습니까? 지금 펌핑을 해야 될 입장이요? 초등학교 앞에 치하고 산초갈비 쪽 두개를 가공을 해야죠?

부족하면

지하수는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지하수도 먹는 식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지하수가 몇 개나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지하수도 관리를 잘해야 되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지하수가 폐공이 되면 폐공처리 기준이 있죠?

예.

그것을 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장흥 탐진댐에 준 돈하고 우리 저수해가지고 하는 것 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고 있잖습니까?

예.

땡땡이나 됩니까? 적자입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작년도에요. 정수사용료를 작년도에 총 43억을 줬는데 생활용수 그러니까 식수용으로 주는 것이 21억 6,700만원을 줬습니다.

예.

거기다가 물 사먹는 것은...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자체용수로는 부족합니다. 총 1일 급수량이 27,000톤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수원지로는 최대 13,000톤 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먹어야 됩니다.

아니 사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민들한테 받아들인 수도세가 있잖습니까? 그럼 들어간 돈하고 비례해서 얼마나 적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몇 %나

지금 현재 우리가 57% 정도 됩니다.

적자가요?

예.

그럼 수도세가 전국대비 영암이 중간쯤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세나 하수도세를 올려라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라 라고 자꾸 공문도 지시가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솔직히 각 지자체하고 같이 우리만 앞서서 하는 것도 모양이 그래서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논의될 시점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마통에 건장마가 와서 물 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길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팀 김만태 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 유광식 팀장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5명이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삼호읍 난전리 및 삼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삼호지구 262만평과 삼포지구 130만평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025년까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F1경주장 및 골프장, 리조트단지, 허브테마단지, 마리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전라남도와 민간기업인 KAVO 또한 서남해안레저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기업도시개발법이 재정되었으며 2005년 삼포, 삼호, 구성지구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문체부에서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달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포지구는 우리 삼호읍 삼포리와 난전리 일원이며 1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2억원입니다.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KAVO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F1경기장이 되겠으며 모터스포츠클러스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9월 1단계 공사인 F1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2단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지난해 5월 2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사업자 미선정 관계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2단계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이 재개 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2단계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자동차관련 사업추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전남개발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F1코리아 그랑프리대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개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길이는 5.6km로써 55바퀴를 도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며 약 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F1대회 홍보관을 서울고속터미널 및 지방 축제장을 통해서 운영하였으며 F1대회 성공기념 머신차량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F1대회 홍보간판을 설치하여서 F1대회를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F1 운영사인 FOM과 개최권료 인하 관계로 이견이 있어서 금년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지사께서 F1대회 지속여부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앞으로 개최여부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쪽이 한쪽 더 있습니다. 다음 삼호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호지구는 262만평으로써 4,470억원이 투자됩니다. 시행자는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골프장과 리조트단지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2014년 3월 달에 공유수면매립권리 의무 양도·양수 승인이 났으며 4월에는 사업부지내 간척지 금년도 임시경작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60만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호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5월 달에 났으며 골프장 1,2코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측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 골프장 조성공사 1,2코스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쯤 시범 라운딩이 되게끔 조성공사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3코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종합 토공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내용만 나오면 머릿골이 좀 흔들리죠. 우리 지역에서 하도 소란스럽게 해서요. 자료 상관없이 F1경기장 만들 당시에 그 주변마을에 피해보상비로 비산먼지나 이런 걸로 해서 KAVO하고 전라남도하고 해가지고 5억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진보 단장이 있던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역대표 11명이서 KAVO 본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20억 요구했을 때 5억 먼저 주겠다. 해가지고 도하고 승인된 조건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꿈에 선몽한 돈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4~5년이 지난 후에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군에서 갖다 썼는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바로 좀 파악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나 관광레저도시 이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자료로 주시고 차분하게 제 사무실에서 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했으면 쓰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마지막 보고를 듣고 휴식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신영철입니다. 20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관관리팀에 김찬식 팀장입니다. 운영에 박영하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총 13명이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평생교육 등 7개 분야에 80여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노인평생교육입니다. 노인교양프로그램은 왕인대학과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여가 생활 지원은 신나는 취미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제10기 왕인대학 운영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교양 취미 예절 여가활동 현장학습 등에 대한 교육을 세한대학교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제8기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양 건강 여가활동 노래교실 현장학습 등에 대한 교육을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신나는 취미 문화교실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과 14개 교육장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에게 컴퓨터 댄스 노래교실 우리 춤 체조 등 12개 과정을 주 1회 또는 2회 두 시간씩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대학은 31회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48회 취미·문화교실은 컴퓨터반 등 6개 과정 230명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왕인대학과 찾아가는 노인대학 그리고 취미 문화교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지원입니다. 무료급식대상자는 왕인대학생 120명 장애인 70명 총 190명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왕인대학생은 주2회 장애인은 주5회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마련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사회복지관 휴게 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여성회관 2층 현관옥상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여성회관을 찾는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2층 복도벽면을 철거해서 자동문과 상부 폴리 카보네이트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바닥방수와 데크공사 그리고 휴게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마련 군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능력개발 교육은 여성들에게 직업훈련, 취미, 교양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 지휘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여성으로 1기에 3개월 과정으로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식조리와 요양보호사과정 42명 그리고 스포츠댄스 등 13개 과정에 359명 10개 읍면 요가 등 6개 과정에 214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취미, 교양교육으로 스포츠댄스 등 7개 과정과 홈패션과 예쁜 글씨 등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정보화·지식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자치대생 제7기 심화과정 제8기 일반과정 총 113명을 모집하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대학교수 및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7주 동안 여성교양강좌와 현장학습 등으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교육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원활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교육과 사회적응교육으로 운전면허취득반 등 7개 과정과 무지개 합창단 등 3개 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요리 등 4개 과정에 47명 일자리 창출교육과 무지개 합창단 14명에 대해 동요나 가요 노래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도록 사회문화 적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패션 등 3개 과정 일자리 창출과 우리악기교실과 우리 춤 등 2개 과정을 실시해서 사회문화 적응체험으로 우리사회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재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활 취미 교양교육과 언어 그리고 물리치료 재활운동 치료실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활, 취미, 교양 교육 22개 과정에 333명 도우미를 활용한 중증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6회 장애인 사회적응 문화체험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및 물리치료실 등 의료재활 프로그램에 1일 평균 4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 취미, 교양교육과 중증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그리고 문화예술제, 컴퓨터 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이 있잖습니까?

예.

1억 8,860만원 이것을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다가 위탁을 하셨는데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잖습니까? 대답하시기 그러시면 됐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년간 1억 8,860만원이죠?

예.

1년간 찾아가는 노인대학이 그러면 6월말까지 했으면 절반은 소모를 했겠네요.

예.

소모된 지출내역을 저한테 1부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요.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 이것도 1억 1,28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도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 해당됩니다. 또 부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군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인수위원회에 보고, 군수님한테 보고, 또 의회보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많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제 머리에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 자체도 간략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백데이터를 산림축산과 같이 많은 자료를 줬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볼 수 있고 그러면 보고 받으면서 전부 거의 다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많거든요. 차후에 보고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받는 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서 보면 제목,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런 폼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날수도 있겠지만 22개 실과소에서 총 보고를 받은 게 331건을 보고하셨어요. 거기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는 걸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분리를 해놓는다면 향후계획에도 문제점 및 대책하고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점 및 대책에 미 확보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거기 미 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인정이 가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돌출한다는 것은 그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영암군 현재 331건을 보고했는데 21.7%가 문제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향후계획에 건수를 빼고도 문제점으로 보고한 것이 21.7%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 하 실 때는 이것이 각 과에 보고가 종합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비 예산사업은 포함되겠지만 예산 미확보를 문제점으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실과소에서 작성하는데 실과소장님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데서 우리 영암군청에 21.7%가 문제점이 있는 업무라면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계획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용어정의를 보면 그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장애인들까지 하는 일이 엄청 많네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영암의 분포도를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영암읍에 있고 저쪽 서부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서부지역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실 계획이나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것은 재무과입니까?

예, 건립 관계는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 운영만

시설을 지어 놓으면 시설관리만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관리 운영만 합니다.

아니 복지관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지역에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북쪽에서나 금정쪽에서 나오시는 거리나 삼호에서 나오는 거리나 이 종합사회복지관하나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고 있는 건지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추가로 더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꾸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지금 영암의 인구분포도가 서영암 쪽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적인 공익기능을 갖춘 시설은 없어요.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출장소라고 해도 좋고 서부지소라고 해도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삼호읍에서 각종 동호인 단체나 단체들이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우리말로 세 들어 산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하나를 하더라도 지소가 지점이 있을 때는 좀 뭐가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재료대라도 지원이 되는데 그냥 없으면 자기 스스로 회비 내 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런 동호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보고를 마치면서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첫 군정보고고 그래서 의원님 타입이 이번에는 청취를 주로 하는 군정보고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인수위 보고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가 무릎을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는 딱 두 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군의회도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진실로 군민을 위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음 보고서는 진지하게 또 세밀하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