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타 일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하동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과 군정 발전은 물론, 여러 가지를 위해 성원해 주시는 성석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남해안개발과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고,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남해안개발과 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6명이며, 현원 15명입니다. 사무 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총 4개 단지 369만평에 총 사업비는 2조8,19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지별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하동항 신규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대송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PF자금 1,81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은 영국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 분교 설립 절차이행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R&D 신성장 동력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개발 마무리 및 동서통합지대 시범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으며, 국내․외적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체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미참여로 두우레저단지 및 덕천 에코시티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기본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현 공정 90% 추진 중에 있으며,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현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현 공정 30%, 대송산업단지 개발은 보상 80%와벌목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은 현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 추진은 금년 4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공업용수 지원사업은 배수지 확장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공정 80%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촉진지구 조성 및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광판 및 광고판,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투지유치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남해안개발과 보상 추진현황과 14페이지 구역청에서 추진하는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으로는 세계 최고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중심 산업단지개발, 해양플랜트 등 첨단산업 RDE&P 클러스터 구축, 동서통합지대 조성 후 웰빙 배후신도시 조성 등 5대 목표를 설정,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2014년도 경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역점사업입니다. 21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성면 갈사리와 가덕리 일원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5,613천㎡, 즉 170만평으로 해면부 96만평, 육지부 74만평이며, 그 중 1단계 사업은 93만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5,970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입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이며, 실 수요자는 대우조선해양 등입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2013년도 5월에 준설선 진입항로 및 대우조선해양 부지 기초 준설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11월 해면부 가호안 축조를 완료하고 대우조선해양 부지 매립을 착수하였으나 2014년 2월13일에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2월 기성금 미지급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 현재 중지상태에 있으나 조속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단지조성을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분양 부지의 실수요자 확보를 위하여 대우조선해양과 부지 추가 분양을 추진하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첨단산업과 에너지기업 등으로 유치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도와 공사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으로 42만평의 부지에 총 2,38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업종은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대송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고 금융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지난해 5월2일 PF자금을 확보하고 현재 토지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벌목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29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도급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나 참여 시공사간 협의를 조만간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거주자의 위락․관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고포리, 궁항리 일원입니다. 총 80만평에 5,0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이나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우량 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방문과 맞춤형 컨설턴트 운영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덕천 에코시티입니다. 역시 주거단지, 업무 지원시설로 개발할 단지로 금남면 덕천리와 진정리 일원에 2016년까지 77만평 규모에 4,823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시 국내의 경기침체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모 또는 선정하여 개발사업 착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금성 농공단지조성입니다. 금성농공단지는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일원으로 44,000평의 부지에 269억 원의 민자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2016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는 부산에 있는 BN금성개발입니다. 2013년 10월15일에 공사 이행보증서를 36억 제출받았으며, 그해 10월18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부지 성토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부지 성토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하반기까지 개량공사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6년 2월부터는 농공단지 건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동항 신규개발입니다.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항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하동항 개발은 갈사산단 일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525억 원을 투자하여 잡화부두 3선석, 관리부두 1선석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월에 항만 기본계획에 확정된 후 작년 12월에 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금년 5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2016년 하동항 개발에 착수하고 2020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항입니다. 해양플랜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위험도 평가기관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시험연구원은 갈사산단 내 5만평의 부지에 부산대학교와 경남도, 우리군이 주관하여 2016년까지 사업비 716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부터 연구원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연구원 건립과 시험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15년 상반기에는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조감도와 공사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연구원 구축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연구원은 지난해에 산업부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2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갈사산단 내에 구축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가 사업 주체이고, 경남도와 우리군이 참여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이 공고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역시 36페이지 위치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즉 영국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계획입니다. 해양플랜트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종합시험연구원의 설비와 연계 활용하여 연구원 건물과 부지 내에 설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애버딘대학교 분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2월11일에 분교유치 협의차 애버딘대학교를 방문하여 분교 설립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4월14일에 애버딘대학교로부터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산업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자금지원 협약서 체결과 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16년도에 개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계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및 경제권 구축입니다. 해양플랜트, 에너지, 소재산업 연구기관과 애버딘대학교 분교 등 국내․외 대학 분교와 대규모 기업 및 연관기업을 연계한 첨단산업 RDE&P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갈사 산단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종합시험연구원, 실증베드 연구원, 페트로나스 UTP와 R&D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는 애버딘대학교 분교, 해양플랜트 등 관련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공장설립과 면적 확장, 그리고 대규모 기업과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첨단기업 유치계획입니다. 투자유치는 조선․해양플랜트, 소재, 에너지,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기업의 2개사 이상 유치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의 조례를 제정하고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투자 촉진지구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고 금년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의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경남과 전남의 8개 시군으로 5개 분야 43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4개 분야 12개 사업, 약 2,410억 원의 사업계획이 지난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 구상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해당 사업별로 마스터플랜 안을 경남도에 제출하였고, 금년 5월에 기재부, 국토부 관계자와 시범 사업지 3개소를 방문하여 향후 관련 기관과의 국비 확보를 위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시범사업에 지정된 동서통합대교 건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우리군 관련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테마공원, 면소재지 기능 확충과 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사무소 앞에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서 체육공원, 다목적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금남면 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해수탕 등의 설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단계 조성공사는 지난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의 사업 계획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으로 45페이지입니다. 갈사 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과 대송 산단과의 연계 처리시설 구축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2016년까지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전액 국비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송 산단과의 연계 처리시설은 48억900만 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2015년까지 국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덕천 배수장에서 갈사 산단까지 공업 용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배수지 2개소와 송수관로 1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배수지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 매설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80%로써 2015년 3월까지 송수관로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진입도로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호선은 53% 의 공정률로 2015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호선은 11%의 공정률로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3호선은 81% 공정으로 2015년 완료할 계획이며, 4호선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사 산단 내부간선도로는 3.3㎞에 382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2015년 말까지이고 대송 산단 내부간선도로는 3.3㎞로써 309억 원을 투입하여 역시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입니다.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섬진강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테마로드를 광양시와 연계하여 동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동읍 송림에서 화개장터까지 20.9㎞로 103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종합 계획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노량 및 구노량 마을경관사업과 역사적 자원을 복원하는 것으로써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2억 원이 투입되며, 해안 데크, 전망대, 공원, 어항 경관, 지붕 도색, 옥외 광고물 정비, 마을색 적용 등의 해안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페이지의 종합 계획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남해안개발 보상추진입니다. 두우레저단지는 현재 85% 보상률을 보이고 있고, 대송산업단지는 76% 보상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사 산단의 육지부 보상 1단계는 전체 보상 협의를 완료했고, 진입도로 2호선은 지난해 5월부터 착수하여 85%, 진입도로 4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하여 40% 보상협의를 마쳤고 미협의된 토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간선도로 보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사 산단의 해면부 보상사항입니다. 해면부는 매립 및 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수역 내의 전 어업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2012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 10월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산정하여 금년 12월경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남해안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인 갈사 산단 개발을 반드시 완성해서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보고를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10여 분 만에 보고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제 이게 50만 내외 군민들의 큰 현안사업입니다. 앞으로 하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한 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보고를 조금 간단히 해서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21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월에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한신공영의 기성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대한 채무나 압류 건이 있습니까? 일시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갈사산업단지는 약 1조 원의 민자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민자 중에서......

아니, 과장님! 1단계 사업 2,300억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PF가 약 2천억 정도 발행이 되어서 돈을 지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그리고 안정개발 등이 이미 대여금으로 빌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주주사들이기 때문에 대여금을 자기들이 회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PF자금으로는 그 대여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주겠다고 사업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PF에서 받고 싶다고 해서 PF의 내용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신공영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압류된 돈이 얼마입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30억 정도의 대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에 압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앞에 금호건설에서 한 게 30억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36억 정도 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약 38억 정도 됩니다. 압류한 금액이......

그럼 앞에 금호건설에서 압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호는 약 33억 정도 압류했는데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환하고 제가 듣기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80억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걸 풀 계획이 있습니까? 면에 간담회 때 과장님도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7월말 안에 공사가 재개 안 되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시행사, 시공사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새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남해안개발과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일사천리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간담회 시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말까지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물론, 그 대안은 공개할 사항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공사인 한신공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즉, 관계의 정리라는 것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할지, 아니면 기성금은 별도의 지급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신공영은 7월 말까지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이후에 압류되어 있는 사항은 이미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주단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압류된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대주단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PF자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협상이 되고 정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간담회 때 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면민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게 7월 말 안에 모두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손영길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말에는 우선 한신공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머지 부실 채권, 즉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안정개발의 채권자인 금호산업과의 관계를 7월 말까지 정리 또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설명에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한신공영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신공영이 공사비 대금 미지급된 부분을 주면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우조선해양건설이나 금호건설 등 대주단에 압류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한신공영에 기성금을 못 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굳이 한신공영을 빼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신공영은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책임준공 확약서입니다. 즉, 한신공영이 2012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 75만평에 대해서는 기성금 지급이나 자금의 지급 요구와 상관없이 75만평을 책임준공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효력이 제일 먼저 발생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군이 한신공영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은 한신공영은 책임준공의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성금을 받든 안 받든 책임준공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고요, 그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은행에 압류가 들어오면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류현주 대표이사가 있는데 은행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시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하동군에서 풀어야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도 압류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과 별도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러한 사항을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단에서 수시로 우리군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수시로 보고나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 나가는 체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PF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총 1,81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200억 정도는 지출했고, 남아있는 게 약 55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 110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PF가 550억 정도 남았다고요?

PF를 발행해서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174억입니다. PF를 발행하지 않은 게 550억 정도 되고 PF를 발행해서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174억, 그러면 724억이고 그 외에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800억 넘게 남아있네요?

예, 800억이 넘고 선급금을 324억 안 줬습니까? 그래서 선급금이 기성에 따라서 차감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한신공영의 기성금은 총 얼마입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한신공영에 미지급한 기성금이 얼마입니까?

기성금 미지급한 게 약 4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0억 같으면 700, 800억은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럼 미지급 기성금을 주고 나면 돈이 300억, 400억 정도 남는데 그러면 해면부 어업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업권 보상도 자꾸 연기가 되는데 어업권 보상용역이 앞에 보상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할 때는 6월에 모든 걸 마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9월에 용역이 마쳐지네요? 그럼 용역을 마치고 어업권 보상을 하려면 10월부터 된다고 했습니까?

12월부터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쉽게 말해서 PF자금 300억 남은 걸 가지고 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신공영에 기성금을 주고 나면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500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신공영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약 300억 내지 3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게 800억이라 보더라도 약 45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권은 그것까지 가지고 12월부터는 지급 가능합니다.

그 450억 가지고 12월부터 어업권 보상을 하겠다는데 과장님께 제가 추진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업권 보상 금액이 얼마 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50억 남은 걸 가지고 어업권 보상하고 나면 다시 7월 말에 공사 재개한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공사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7월 말에 공사가 재개되는 걸 저희들이 가장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말부터 공사 재개가 목표치이지만 한신과의 관계 정리가 7월 말이지 공사 재개를 7월 말부터 한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한신공영 1단계 사업이 2,300억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PF자금 일으킨 게 1,81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한신공영에서 모든 책임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PF자금 1,815억에서 공사비하고 모든 지출을 다하고 어업권 보상하고 나면 거의 100, 200억 남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무슨 돈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우측 의 보라색 부분과 위성사진에 의하면 하동항 위에 바다 매립을 해 놓은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약 16만평 정도 됩니다. 그 16만평을 금융기법 중에서 미담보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즉, 담보를 잡지 않고 사업의 준공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PF 금융기법이 있는데 그게 한국투자 증권에서는 800억에서 1천억 정도를 발행해 줄 수 있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800억이 될지 1천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대출 받으면 공사비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일단 동료의원님들 계시니까 제 질의는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서 둘레길이 악양 평사리에서 화개까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찬사를 보내는데 쉼터가 사실 이름도 좋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좋기는 한데 사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시설은 해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화개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좋다는 말을 하면서도 손가락질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가 불편한 게 있느냐 하면 악양에 차를 대놓고 화개에서 다른 차를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혹시 둘레길을 홍보 하시면서 봉고를 운행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습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금년 8월경에는 전체 공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 벚꽃 개화 시기를 맞이해서 그 전에 준공해서 오픈을 하겠지만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하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 지적처럼 악양과 화개, 그리고 악양과 하동읍에 소형버스를 대서라도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쉼터 구간입니다. 쉼터 총 12개소 중에서 화개, 악양 몇 개소에 대해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이 바로 진입해서 물론 공식적인 캠핑장은 아니지만 간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음수대나 화장실을 비치하는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 또 마무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도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1쪽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한신공영에 기성금 미지급금이 약 45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성금 조속 지급으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보고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신공영은 정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신공영에 미지급된 기성금 450억을 지급하고 타절 여부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신공영에서는 기성금을 주면 자기들은 타절에 응하겠다는 의향서는 발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한신공영이 공사를 계속적으로 재개하면 추후 협상을 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신공영은 제척시키고 새로운 시공사를 투입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금 미지급 금액을 한신공영에 지급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법적 대응 안 하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번 특위 때 물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그때 한신공영 관계자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앞에 손영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준공 확약서입니다. 효력도 제일 먼저 발생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대금,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법률적 사항도 저희들이......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지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이나 그런 게 물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책임준공 확약서의 효력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기성금을 안 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 놓고 돈을 안 줬다는데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책임준공이라고 하지만 기성금을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급 계약서에 책임준공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신공영에서 PF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도급 계약서상에 한신공영의 투자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신공영과는 공사도급 계약을 3,200억에 했습니다. 하지만 한신공영은 전체 PF 금액 중에서 1,200억 상당을 시공비만 받지 그 이상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200억만 받고 나머지는 75만평을 다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200억이 PF자금으로 지출되었잖아요?

물론 한신공영에 다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1,200억 지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 1,200억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보상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한신공영에서는 PF자금만 가지고 1,200억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책임준공을 완수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에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성금을 323억 줬고, 그 다음에 1차부터 6차까지 선급금 외에 기성금 준 게 260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 나갔어요?

그러면 580억 됩니다.

그러면 1,200억을 한신공영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다 안 했으니까 책임준공 의무가 아직 아니네요?

물론 말씀하신 것은 기성금입니다. 1,200억 어치 공사를 해야만 1,200억을 주는 것이지 공사를 안 했으면 1,200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이 7차, 8차 기성금을 청구해 놓았는데 약 450억 정도 되지만 그 사항이 실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리단에서......

그럼 450억 정도 기성금 미지급이라고 한신공영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판단할 때는 그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물론 450억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의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사항은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인정을 하면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급하고 공사 재개하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7월 말까지 대안을 내놓겠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읍면 간담회 시 말씀하셨듯이 7월 말까지 그 대안이 준비되고 모든 게 다 구비가 완료되었을 때는 금성면에서 저희들이 공개 토론회든지 공청회 등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금성면에 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군의 명운이 걸린 것이지 면에서 공개해서 되겠습니까? 군민들한테 공개해야 되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나 이런 것은 추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금성이고 물론 50만 내외 군민이 다 관심을 가지지만 금성이 가장 핵심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군민들의 많은 의혹도 있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실망감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군수님께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갖는 만큼 남해안개발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짐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갈사만 관계에 한신공영에서 오셔서 한 이야기가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건을 군의 귀책사유에 두고 한 걸 과장님이 그때 화도 내고 하셨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한신공영과 책임준공 확약서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 보면 기성금을 받아야 책임준공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기성금을 안 받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책임준공 확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신공영과는 체결할 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85억을 PF자금 중에서 받으면 무조건 책임준공을 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485억을 자기들이 끊은 겁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에서는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은 법률적 다툼 대상이라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때 당시 답변을 했지만 법률적 다툼 대상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판단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책임준공 확약이 1번이기 때문에 우리군과 사업단에서, 물론 사업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겠지요. 소송의 주체자인 사업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승소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때 특위에서 한신공영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PF자금 중에서 1,280억 원을 무조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책임준공 확약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준공 확약만 자꾸 이야기하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공사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안 주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법리 해석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현재 한신공영에서 받아간 기성금하고 선급금이 590억 정도 되지요?

예.

과장님은 지금 100억,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450억 정도 기성금을 못 준 걸로 답변하셨는데 기성금 미지급액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차, 8차에 기성금 요구한 게 429억,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130억 해서 약 559억, 지금 한신공영에서 받아가야 될 돈이 1,14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450억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7차, 8차 기성금입니다.

7차, 8차 기성금이 429억이고 기성금 신청하지 않은 게 130억이라고 특위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9억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 한신공영이 받아야 될 돈이 1,149억이라고 특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신공영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595억이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재개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동료의원 말씀대로 그걸 한신공영하고 군수님이 7월 말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무조건 과장님은 책임준공 확약에 한신공영에 귀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단히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날 한신공영 측에서는 PF자금 중에서 1,280억 원은 무조건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받으면서 책임준공 확약을 했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하고는 상이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잘 하셔서 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7월 말까지 해결을 하십시오.

우리군에서 책임준공이든 한신공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다만......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나중에 법리 해석을 받아 봐야 하는 거니까......

물론 법리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것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군의 귀책이나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우해양조선에 20만평 해면부 작업하고 있지요?

예.

그게 2014년 연말까지 부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되고 2015년 연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지금 110억 받아 놓았지요?

예.

이 돈은 우리 군수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동군 명의의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단에 준 게 아니라 군에서 110억 가지고 있지요?

하동군 명의의 통장에 사업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대우해양조선에서 20만평 부지 제공을 ’14년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1년 연기되는 걸 아까 과장님께서 협의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지 제공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말까지 실무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는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연장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장 협약서는 다시 하는 관계지요? 그런데 대우해양조선에서 여기도 이익을 남기는 기업인데 1년 동안이나 공기를 늦춰도 아무런 조건 없이 2015년 연말까지로 연장 협약서가 체결되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사실상 20만평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반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양플랜트의 경기가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여부가 지금 자기들이 해양플랜트 반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계획수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2014년 말까지 부지 제공을 받아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연장되면 자기들도 서로 윈-윈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아직 계획이 안 섰으니까 오히려 잘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잘됐다고......

아무튼 좋습니다. 실무협의를 끝내고 구체적으로 연장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든 걸 군 위주에서 답을 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실무협의회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 봤기 때문에......

실무협의회하고 협약서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문서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우해양조선에 2015년 연말까지 부지 제공해 줘도 좋다는 의견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단에서는 2015년까지 연장 협의를 요청한 문서를 보냈고 대우에서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실무협의 완료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협의요청만 보냈지 저쪽에서 회시가 온 것은 없네요? 회시가 온 것은 없고 앞으로 연장 협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게 과장님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서로 윈-윈 하는 차원에서 저쪽에도 원하는 바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는 없을 것이고 잘 되어 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16만평이 나왔다고 했지요?이것은 저희들도 특위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6만평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4쪽 위성사진에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20만평 표시해 놓은 부분 안쪽 흰 선 부분이 사석을 쌓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흰색 사이에 공간이 떠 있는데 그게 암벽을 설치할 곳입니다. 손영길의원님께서 보셨지만 이미 블록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 치환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래를 다 걷어서 우측 상단에 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외의 부지가 별도로 생긴 겁니다. 75만평 외에 16만평이 외부에 투기를 하느니 우리 사업 지구 내에 투기를 하면 땅도 생기고 사업비도 감소되고 서로 좋아진다고 해서 16만평이 대우조선해양에 기초준설을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생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미 약 50 내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과 금융권에서는 이 땅을 그러면 미담보 대출을 하면 약 800 내지 1천억의 추가 PF가 발행될 수 있다는 걸 금년 초부터 이미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16만평으로 환산을 하면 55만 원씩 우리군에서 샀다고 보고 얼마입니까?

우리군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

아니, 우리군에서 산 금액으로 평당 55만 원씩 해서 산다고 하면 16만평이면 환가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55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현재 의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예상되는 분양가는 약 70만 원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더 좋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갈사만 조성하는데 1,100억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우리 사업장 내입니다.

이것도 팔 수 있는 돈이지요?

170만평 내에 들어있는 땅이고 해면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16만평 미담보 대출을 받아서 800억이든 1천억이든 대출은 받지만 차후에는 분양을 합니다. 그럼 분양자가 토지 매입비가 들어오면 미담보 대출은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생겼으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만평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27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있지요? 이것은 하동군에서 부지 매입비 확보한 게 약 30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300억에 부지를 사놓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300억 투자해서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1월부터 투입을 해서 현재 거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남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300억을 투자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사업비가 5천억이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을 할 분들이 돈 5천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민자사업이니까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9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도 민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하동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BN금성에서는 땅 만들고 난 뒤에 공장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공장을 건립하는데 그 이후에 농공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우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금성 조선농공단지 사업도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BN그룹은 누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대선주조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금성 조선농공단지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무엇이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토 사항이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금성면 조그마한 면에 갈사 조선산단은 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고 금성 조선농공단지 1호선, 2호선, 3호선, 간선도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을 유치하려면 간선도로는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1호선이나 2호선, 3호선은 전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덤프차라든지 장비라든지 현재 도로 파손이라든지 조그마한 면에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하동군에서도 지역민들 민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하동군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하동사업소는 예산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조그마한 면에 하루에 덤프차가 몇 대 다니고 있어요?

현재 농공단지에 투입된 게 35대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한두 개도 아니고 조그마한 면에 한 바퀴 돌려면 10, 20분이면 다 도는데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된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사항은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빨리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민원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남해안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제가 계장님들한테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원이 면장님이나 저한테 들어오는데 물론 군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들도 통감하고 그런 사항 해소를 위해서 민선6기 새로운 군정 출발과 함께 월 1회 이상 군수님께서는 금성면에 현장 근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이 1회 근무하시면 저는 주 1회는 안 되더라도 격주에 한번 씩은 꼭 현장을 나가고 담당계장님들은 주 1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 요청을 의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성면 조그마한 면인데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께서 보시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장비들이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간선도로라든지 지금 4호선까지 합니다. 저도 윤상기 군수님께서 금성면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금성면에서 거주를 하겠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상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과 의회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볼 것입니다.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꼭 지켜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갈사 조선산단에 대해서 하동 군민의 염원인데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월 말까지 재개되지 않는다면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볼 것인데 제발 한신공영에 450억에 대한 부분이 한신공영에서 가져갈 돈이 아니고 그 밑에 하청, 조그마한 회사들이 와서 공사한 겁니다. 돈 30억, 50억, 이런 부분이 하동군으로 와서 하면 되는데 전부 저한테 찾아오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50억, 30억 가지고 부도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직접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고 놔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대주단이 은행 측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돈을 뺄 수 없으니까 안 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동군이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든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서 조그마한 회사에 돈을 몇 십억씩 묶어놓고 안 주는 게 몇 달째입니까? 5개월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동군이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조치를 해서 대주단이 은행권 채권을 풀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지켜볼 것입니다. 윤상기호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한 만큼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의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머리 속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하나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숫자 파악이 1천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의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의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동군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까? 하동 군민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과정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책임과 발주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발주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의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군에서나 도에서 감독이라기보다 우리군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권자입니다. 즉,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승인하는 승인권자로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몇 백 억도 아니고 1조 이상 예산을 정부 PF자금이든지 은행 PF자금 말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 몇 천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일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는 곳에 맡겨 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하동군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방금 손영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임이라든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생기고 공사가 안 되는 과정을 놓고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고 협의가 되었기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돈이 몇 백억이 아니고 1조 이상의 은행자금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공공 부문에 별도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오늘 보고 들어봐도 답답하거든요.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 관계라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순수하게 따라갈 사정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이해타산을 따져서 사업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약체결해도 그걸 위반하고 법리 다툼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하동군에서 충분하게 대응을 해 가면서 돈도 집행하고 계약도 체결되면서 진행해야 될 것인데 법리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게 몇 개월에 끝납니까? 이런 사항을 놓고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만 쳐다보고 소리만 지르고 앉아서 금남, 금성, 특히 고전 지구에 정말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이야기로 경제자유구역 관계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방금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하동군이나 행정에서 아는 분은 군수하고 과장 머리에만 있는 사항을 놓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사업단하고 하동군하고 도하고 뭔가 확실히 해서 자금 집행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사업단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을 왜 안 주는지 얼마나 받아왔는지 돈을 제대로 주는 것인지 또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단에서 자금에 대해서 집행관계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군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면서 너무 진행되는 게 그런 결론이 나니까 큰 실망을 합니다. 갈사 조선산단도 그렇고 두우, 덕천배후단지는 손도 안 대고 앉아서 몇 % 서류만 내놓는데 과장님! 대우조선해양개발에 기한이 금년 연말까지면서 실무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이 7월입니다. 그런데 실무협의를 했다고 해서 본 계약을 해도 문제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위약금 우리가 물어주고 계약보증금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됐을 경우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이걸 응해 줄지 안 해 줄지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실무선하고 회사 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당장 연장이 안 되면 위약금을 하동군에서 물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물어야 됩니까? 사업단에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위약금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토지분양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고 만일 실무협의가 안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부지 제공이안 되면 대우에서는 별도의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과 사업단에서는 한신공영에 이미 이행보증금 485억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한신공영을 자꾸 들먹이는데 한신공영이 왜 사업을 중단했는지 중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자금 집행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군은 어디까지 관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군은 전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15억을 출자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지출이나 사업 결정 등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임 범위, 감독 범위가 15%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20%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혹시 지금 우려하는 대로 안 될 경우에는 7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합니까?

하여튼 7월 말까지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모든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조선산업까지 5개 지구지요?

4개 지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4개 지구이고 갈사 조선산업단지까지 하면 5개 지구 아닙니까?

총 4개 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포함하면 5개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문제점,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5개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금집행까지 예를 들어서 자금이라고 하면 PF자금까지 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별도로 자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집행, 문제점, 그리고 지금 민원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5개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장시간 해도 결론도 안 나고 시간만 끄니까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있지요? 이게 1단계, 2단계 해서 146억 해서 76억, 70억 되어 있는데 1단계를 마친 것이지요?

예.

지금 2단계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도개발이 남해안개발과 말고 몇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서지구 특수사업 할 때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는 저희 과는 노량 매립이고 건설교통과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량지구 사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도는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노량지구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지구도 아까 과장님이 스포츠 언급을 하면서 해수탕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때는 체육공원이나 광장 등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1차 설명회를 마쳤을 때 해수탕 주민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금남 간담회 시에도 그런 주문이 있어서 해수탕 편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도 바꿔 드리고 지난번 군수님과의 간담회 시 면정보고에도 보고한 걸 놓고 군수님은 해수탕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는 다르게 스포츠 시설로 주장하는 걸로 양분되는 의견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듣기에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가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지난 7월11일부로 경제수산과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 소통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자주자주 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입니다. 현재 저희 과의 정원은 18명입니다. 1명 감이 되어서 현원은 17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현황으로 하동화력발전소가 우리군 관내에 있습니다. 직원 수는 591명이고 협력업체가 7개사에 66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내 업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336건에 약 90여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장 등록입니다. 12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고용 인원은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고전농공단지 등 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하동공설시장 등 7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현황으로 어가는 1,952호, 어가 인구는 3,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어장은 47개소이고 어항은 14개소, 어촌계는 28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은 현재 174개소입니다. 연도별 재첩 계통판매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2012년도에 251톤, 2013년도에 212톤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평균을 해 보니까 약 215톤이 계통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면허․허가․신고어업 현황은 1,248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총평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과입니다. 먼저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3억6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옥종공설시장과 진교공설시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및 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178개소를 완료했고,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설은 21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해양 정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과 술상 다기능 어항, 하동항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사회적 기업 확대 발굴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미지정 상태에 있고 하동 광물섬유 사업과 하동 SNG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연되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저희들 부서의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안정된 서민경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양 정주 인프라 확충,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등을 통해서 든든한 지역경제, 신해양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과 진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옥종과 진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융복합 지원사업 145개소, 주택 지원사업 33개소 등 17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로써 진주 지식센터에 의뢰를 해서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개발, 마이크로 기업 IP육성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은 모두 230건입니다. 특허가 5건, 실용신안이 1건, 디자인 1건, 상품권이 22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상담사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18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대상 품목은 택시료 등 지방 공공요금 5개 품목,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 6개 품목, 쌀 등 농특산물 16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물가 지도점검과 착한 가격 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고전, 금남, 금성, 3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여억 원으로 3개 분야에 56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장 승인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공장은 모두 120개이고 1,1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교, 적량, 고전 3개면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공장은 모두 41개소인데 그 중에 가동 중이 9개소, 부적격 되어서 사업 취소된 것이 16개소,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4개소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 SNG 합성천연가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싼 LNG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SNG로 대체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안정화와 지역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우리군과 남부발전, 켑코우데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남부발전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7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동 광물섬유 사업입니다. 석탄재를 활용한 신소재 광물섬유를 제조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1년도에 남부발전과 글로벌 K&C, 한라산업개발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EPC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시책입니다. 우리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4% 이자 차액 보존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5개소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현재 45개소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는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산업 육성입니다. 어촌어항 개발사업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등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깨끗한 해안변 조성과 어업환경 개선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갈사만을 무역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만톤급 잡화부두 3선석과 관리부두 1선석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6월에 경남도에서 기재부로 내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 예산 56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노량항을 국가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18억여 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방파제, 물양장, 호안 등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에는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0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술상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물양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경에 전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 보존형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녹차 배합사료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작년에 적조로 우리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황토 1,600톤을 구입해 놓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 에너지 절감형 LED 작업등 설치 사업, 소형어선 안전 항해 장비, 소형어선 자동화 시설 등의 사업들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첩 육성입니다. 재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서식지를 확대해 나가고 선별기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은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휴게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와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뿔치 집어초를 보강하고 연근해 어선을 감척해 나가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영세 영업인 자생력 증진입니다. 주로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정상 탱크 위성기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군민의 연료비 지출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하동읍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도시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갈사만 개발에 따른 도시 중심축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하동읍 읍내리와 광평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구는 약 87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탱크 위성기지 방식이기 때문에 LNG탱크 16톤 2기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관은 현재 약 5,700여m입니다마는 탱크 위성기지 위치에 따라서 배관은 연장 또는 축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자는 경남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식회사 GSE가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제9차 중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우리군이 공급 대상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 2009년 4월에 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로 GSE가 선정되었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성기지 탱크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적량면 동산리 계성마을 인근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다소 반대가 있어서 현재는 여기 서류상으로는 아직 위치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량면 영신원 지역에 절충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군 조치사항입니다. 수요가 시설 분담금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870세대를 봤을 때 약 19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면 21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요가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경계에서 가스 설치하는 데까지 드는데 신설 아파트는 약 33만 원, 또 노후된 아파트는 약 73만 원 가량이 들게 됩니다. GSE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약 38억 원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성기지 부지는 약 1천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적량면 계성에서 영신원 쪽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군 지역의 설치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거창, 함양, 함안, 고성군 등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도 보조금으로 14억, 37억 원 등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공급 방식을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기지에서 차량으로 탱크기지에 가스를 주입시켜서 이것이 가정용까지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급 대상 세대가 87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가스 전환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료별 경제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 원룸에서 LPG를 쓸 경우에는 172, 아파트는 140, 등유를 썼을 경우에는 153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시설 분담금 산정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시된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투자비, 적용률, 기타 공급시설 등 투자비 등이 계상되어서 2,189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갈사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201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성기지 공급 설치도 지금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기업 입주 추이를 봐 가면서 기업이 입주한 이후에 위성 기지를 설치한다면 우리군 부담이 없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관도입니다. 이것은 적량 계성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위성기지 위치에 따라서 다소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열정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의 지역 업체 거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동화력이 74억이고 상주 협력사 15억 해서 지역 업체 이용 금액이 9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금성 쪽에도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하동화력을 지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합의한 사항인데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인데 도시가스를 지난 6대 때 한다고 했다가 올해 안한다고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갑자기 하는 사유가 뭡니까?

안 한다는 보고는 아니고 2015년도에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라고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은 질타를 했는데 갑자기 또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획만 있지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들고 나왔네요?

사실 GSE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가 사실 갈사만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동읍만 할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난색을 표하고 갈사만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탱크 기지 위치가 적량 계성 지역이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 문제로 영신원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공원 형식으로 정비를 해 주면서 탱크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 기지 문제가 해결되면 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설 분담금이 세대당 218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이게 다세대 주택 기준입니다.

지금 개인 주택은 적용이 안 되지요?

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합니까? 218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내는 금액은 218만 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기준했을 때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가 전에 보고할 때와는 많이 다르네요. 개인 분담금이 있다고 했는데......

시설 분담금 2,189천 원은 사실 원래는 주민 부담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담금을 내고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군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군부도 보면 이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218만 원인데 30만 원 정도 개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해 주겠다......

218만 원은 전액을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경계선에서 가구별로 들어가는 시설이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보고 받은 내용인데 200여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과연 주민들이 하겠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는데 거의 군비로 부담한다니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의원님 말씀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좋지요.

아까 3페이지에 경남 도내 군 지역 설치 현황 도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행정에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함양도 14억 원, 함안도 37억 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수용가들이 다 부담해야 될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일반 수용가의 실제 부담금은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공급 가구수가 870세대인데 하동읍에 영업용 목욕탕이 5군데밖에 안 됩니까?

여기에 없는 목욕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본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배관이 지나가는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목욕탕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더 있는데 똑같은 영업을 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지 어느 목욕탕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어느 목욕탕은 안 되면 위화감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분담금 차이가 나더라도 빠진 목욕탕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수요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단독주택도 100세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요자 선정을 했습니까?

아까 지도를 좀 보시면 사실 읍내에는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포함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 배관도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배관이 지나가는 곳에는 단독주택이라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차, 3차 산업을 통해서 일반주택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사할 때 다 하면 오히려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메인선이기 때문에 메인선을 해 놓으면 2차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제가 1차 산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개략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세대는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동시장에 화강석으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림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누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강석 공사를 하시면서 다른 배관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가스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직접 공사하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려고 보면 지금 하동시장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고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동의 돈을 거의 외부에서 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물건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것은 상점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상점이 아닌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쪽에는 채소면 채소 있는 쪽으로 가면 모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 보기가 많이 힘들고, 특히 하동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기 같은 것은 시장 안 어판장에 보면 하동분들은 마른 고기만 판매를 하니까 파리만 날리고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살아 있는 걸 가져오니까 하동 사람들이 싱싱한 걸 사기 위해서 그분들 제품만 다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고기를 사면 손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손질한 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밑에다가 버려요. 그런데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서 모르는데 안 씻겨 내려가면 거기에서 모기라다지 해충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하동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번영회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 고기 같은 걸 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읍내 시장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한번 상인회와 같이 고민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에 식사도 한번 가셔서 정말 하동시장의 상인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1일에 보직을 받아갔는데 그래도 답변이 다 되네요?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정도 되시면 오늘 몇 물인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열두 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페이지 올해 사업이 하동 공설시장하고 진교 공설시장인데 사업 마무리를 다 하셨지요?

예.

내년에 보니까 옥종시장 주차장 사업하고 진교시장 LED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이 진교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교시장 상인들 말씀은 CCTV 설치사업이 부족하다, 내년도에 사업할 때 CCTV 설치사업을 건의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어디에 달아야 될는지 상인들과 협의해서 CCTV 설치사업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진교시장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결과를 지역구 두 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성경현 계장님께서도 오셨던데 2013년도에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안 있습니까? 그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 정도 됩니까?

1억2천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올해 고전, 금남, 금성의 집행 잔액을 공개해서 면으로 내려 달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집행 잔액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G사업은 남부발전 본사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동군, 남부발전, 켑코우데라고 해 놓았는데 한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 본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2015년 9월에 SNG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업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서로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어업권 쪽으로도 어민들을 위해서 행복어촌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 녹차 사료 공급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수산 분야에도 직접 나가셔서 어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양식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어업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전통시장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점포를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점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와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28개 점포가 재임대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동읍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동군 도시가스 계획이 아니고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장기, 단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읍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사만이 되겠고 다른 군부도 보면 우선 읍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읍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진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거기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1차는 하동읍이고 2차는 금성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데 2차까지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1차가 있고 2차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포괄성 있게 군민이 보면 그래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읍만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읍 아닌 면 지역이라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집단시설이 있는 지역은 물론 이게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고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뜻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군이 도시화가 자꾸 진행되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도 자료에 보면 분담금, 보조금이랄까 그게 있는데 하동은 820세대에 19억을 예상하고 있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16,000세대인데 얼마 되어 있고, 함양은 3,500세대인데 21억 원 중에서 14억 원을 군비로 지원한다는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820세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분담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저희 군이 사실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다른 군부는 보면 배관 방식이라 해서 본 탱크에서 공급이 되는 방식인데 우리는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성 기지를 설치하는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로를 다시 매설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로를 다시 매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고성이나 함양에는 하동군과 크게 다른 여건이 아니잖아요. 다 농촌지역으로 비슷한데 물론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숫자를 더 많이 확보를 하든지 수요에 더 포함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흩어져 있고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창이나 함양은 남원에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공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수, 관 매설 길이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챙겨보고 업체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다른 데 비율에 맞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4페이지에 농공단지를 보고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적량이라든지 고전에 몇 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적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지금 적량농공단지는 8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6개 업체가 가동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또 고전은요?

고전은 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고전이 5개 업체인데 왜 6개 업체라고 합니까?

예,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진교는요?

진교는 5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는 입주 업체가 4개 업체 아닙니까?

예,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가동이 몇 개 되고 있어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고 너무 아닌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가동되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농공단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가동되는 게 어느 업체인지, 왜 어려운 지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파악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라고 했는데 시장에 매년 진교, 하동, 옥종 등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현대화 하는 돈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보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돈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제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 앉아 있어봐야 파리만 날리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대화하는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상인들이 올릴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정부나 군에서 돈은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실제 장사는 안 되는 걸 놓고 현대화라고 하는데 물론 현대화를 해야 되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하동, 진교, 옥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내에 어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를 안 하고 방치가 되니까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든지 하동시장, 진교시장 등 어시장이 있는 곳에는 상인들이 거기에서 고기 세척하고 하수구에 버리고 장기 방치되니까 상당한 오물 적체 장소가 되어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서 이용하는데 상인도 상인이지만 고기를 사러가는 일반 이용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여기 태양광, 태양열 관리를 경제수산과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세대별로 여기에 나온 것은 공동으로 한 것만 나열된 겁니까?

이것은 금년 물량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태양광, 태양열 한 게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금남,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하동화력 주변 사업비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떤 정부지원을 해 줘서 시설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나버리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애를 먹고 오히려 뜯어내 버리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부에서 한창 권장할 때는 보조금 조금 줘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고장이 나버리니까 서비스가 한번 왔다 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결국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부시책 중에 민원성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좀 챙겨보고 현재 고충을 받고 있는 것,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정부 지원, 보조금을 준 사업입니다.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공장 승인지 및 산업단지 관리에서 우리 관내에 공장 설립 시 사업승인해 준 것이 전체 41개소입니까?

2010년 이후에 41개소입니다.

현재 그 이전 것도 공장 승인을 해서 일부 산이라든지 파헤쳐서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6개소를 2010년 이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취소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취소하는 것은 좋은데 손을 대서 훼손하다가 방치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상, 여건상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도로변이나 곳곳에 가보면 산을 파다가 방치해 놓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쩔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사항도 챙겨서 조치를 빨리 하고 복구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항 노량항 관계가 2017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9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남면 노량 주민들이라도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2010년부터 이야기해 온 것이 국가항 노량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5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도 뭘 하는지 모르고 그 소리만 들으니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용역이 되어서 금년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사업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고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흡족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공개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계되는 부서도 뭘 하는지 우리 군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한다는 소리만 하는데 뭘 하는지 이 사업도 공개를 해서 물론 설명회도 했지만 설명회 할 때는 하면서 의견이 나가면 알았다고 하고 그 뒤에 용역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뭘 하는지도 당초에 의견은 수렴해 갔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계획은 다르게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도 확정이 되었으면 어차피 해당 지역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된다고 했는데 특화마을에 몇 개소입니까?

지금 식당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이 하나 있고 전망대가 있고 휴게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운영이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휴게소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치고 나면 한번 둘러보시고 몇 개 업소가 운영되는지 또 휴업을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이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애로점도 좀 들으면서 군에서 해결도 해 드리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료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재첩특화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안정적 생선기반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수산과에서 농로를 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계통에는 앞으로 수로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겠지요?

예.

이 부분도 해안변에 어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챙겨보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수로라고 하면 바다를 이용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어민들이 굴을 채든지 바지락을 캐는데 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 구노량 지구에 수로확장을 해 오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끄트머리까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특정지구만 손을 대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에 가면 민원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보고 계획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 GSE 분담금이 38억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부담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경쟁 입찰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동이 당장은 돈이 안 됩니다마는 차후에 갈사만 사업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 57억 중에 38억을 사업자가 분담한다는데 개인부담이 19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스요금을 받기 때문에......

가스요금은 누가 챙기는데요? GSE에서요?

예.

그럼 장사네요?GSE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마 공개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요? 57억 중에 38억을 부담을 하고 19억만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회사는 영업 이익이 목적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안 든다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이것은 자기들도 일단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 같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57억 중에 38억 내 돈을 내놓고 이런 기업이 있다면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18페이지 농공단지 사항인데 고전 농공단지에 보면 밑에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

가보시면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당 앞이 주차장입니다. 대형차들을 많이 대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차가 다니면 엉망입니다. 그 먼지를 마시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서면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김진태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화력 본부와 상주 업체의 최근 3년간 하동군 관내 지역 물품 구매내역을 작성해서 2014년 7월17일 10시까지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건축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 역점시책,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도시건축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시사역인부는 5명으로 도시계획계에 1명, 도시개발계에 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선 성과를 살펴보면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실시계획 수립이고 두 번째로는 하동읍 국민임대주택 건립 추진이며, 세 번째로 적극적인 복합민원 처리로 반려민원을 최소화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반성으로는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내용은 군 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이며, 우리군 관내 도시지역에 346개소, 비도시지역에 122개소, 합계 군 계획시설이 46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작년 3월부터 올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까지 군 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2일까지 장기 미집행시설을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3월까지 군의회에 해제 권고시설 검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까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30만㎡로 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5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작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사항입니다. 면적은 100㎢로 여기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사업비는 1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추진상황은 5월까지 과업이행업체 과업포기서 제출로 타절 정산하였으며, 6월에 과업이행업체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효원에서 주식회사 덕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입니다. 먼저 UPIS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 전체 필지별 토지이용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12월까지 검수 및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KLIS 한국토지 정보체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군 전체 필지이며, 내용은 지역․지구정비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이것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도 발주된 사업이며, 올 초에 마무리한 사업으로 총 4건에 19억2천만 원으로 사업을 다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42,4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휴식년제 변경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상정 주변 펜스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교 데크 교체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 정비로 양 방향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가 12억5,700만 원, 2단계가 15억2,900만 원, 합계 27억8,600만 원으로 현재 발주된 것은 1단계 공사만 발주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1월까지 국도19호선 사업장 구간 도로이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5월까지 농지전용, 개발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점용 협의, 도로점용 및 가설 건축물 축조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도19호선 사업 구간 부분 개통을 하고 도로이관이 되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주변으로 사업량은 총 연장 1㎞로 사업비는 1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저희들이 화개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화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작년 9월에 경상남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고, 여기서 사업량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73동, 주택개량이 88동, 빈집정비사업이 62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147동, 한옥지원사업이 3동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현황입니다. 올 상반기 적발된 건수는 18건으로 자진 철거가 8동, 양성화가 2동 해서 10동은 완료를 하였으며, 조치 중인 게 8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주 및 시공자 건축 행정절차 인식 부족으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등을 통한 사전 홍보 강화와 소규모 건축업자에 대한 건축법규 및 행정절차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 46건 등 450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 불가가 1건 있습니다. 불가는 북천 활천농장 개축허가를 불가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 100건 등 상반기에 78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불가가 2건입니다. 불가 내역은 소유권 미확보 1건이고 산지 미복구가 1건입니다. 12페이지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 시가지로 사업기간은 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선도사업, 거점사업이 5개이고, 가로 정비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점사업 가, 나와 가로정비사업 가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해서 10월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최종 국토부 성과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으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부권 개발사업과 균형발전사업,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생산녹지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8월까지 경상남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10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인구 증가 없는 주거지역 확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 공간구조 여건변화, 기존 주거지역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역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흥룡리 162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89억4,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면적이 28,677㎡로 다목적센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건축물 21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31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심 변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증금 4억6,10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21일에 다목적센터는 임대를 완료하였고, 예인촌 명칭을 변경코자 지난 6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공모한 결과 45건이 접수되어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예술인을 상대로 우선 분양 공고한 후에 미분양 시에는 안전행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는 사업명칭 및 분양자를 예술인에서 일반인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 조성된 택지 대부분이 경사면으로 구획 정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4억6,1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오면 그 돈을 가지고 미분양 부지 택지를 다시 조성하려고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계류 중으로 현재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종료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1단계 사업만 발주가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가판대 정비 33동과 포토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도로가 국도가 되어서 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점용허가가 왜 불가능하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양쪽에 가변차선을 설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어서 못하고 현재 신설도로가 제방 쪽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우회시키고 현재 도로를 우리군도로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동읍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으로 군청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49필지에 15,426㎡입니다. 연면적은 24,361㎡로 지하 1층, 지상 1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52세대로 총 사업비는 309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일 마지막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23일 현재 토지보상이 42건에 34억이고, 지장물은 17건에 약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실적은 토지가 13건에 22억, 지장물이 2건에 1억4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15,000㎡에 11,281㎡가 보상이 되어서 74%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9월까지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 협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 예정일은 내년 연말이며, 2016년 12월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동군 관리지역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9월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1월까지 경상남도 결정신청 및 중앙부처 협의를 마쳐 연말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타당성검토 및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조성계획 미수립된 도시공원인데 저희 군내에 도시공원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7개소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관내 도시공원 존치여부 검토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 용역비는 5억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5천만 원과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현재 3억5천만 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1억5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까지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5년 4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한국토지정보체계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4,400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읍입니다. 하동읍은 9개소 669m에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 완료된 것은 1건이며, 공사 중이 2건, 보상 협의가 3건, 설계 완료가 3건, 설계 중이 1건입니다. 다음은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진교면에는 총 2건에 386m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금이 올해 확보된 게 1억5천만 원입니다. 집행으로는 우리 군청 옆 도로에 미보상된 토지 하동읍 읍내리 218-3번지 도로 1,045㎡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송림 및 섬진강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42,400㎡입니다. 내용을 보면 천연기념물이 45,481㎡, 기타 분수대 등이 24,919㎡, 기타로 백사장 및 하천이 146,521㎡, 주차장이 7,879㎡, 수변공원이 117,600㎡ 등 총 224,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강수욕장, 분수대,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록 개보수가 4천만 원, 도로 개보수 및 재포장이 5천만 원, 차선 도색이 5천만 원, 가로등 보수가 5천만 원 해서 4종류에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올 연말까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암면 묵계 삼신봉로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4개소와 통합 안내판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지난 6월까지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정비를 하동읍에 1개, 금남에 2개, 화개 1개를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는 주요 도로변의 통합 지주간판 제작 설치를 화개 2개, 진교 1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3동에 사업비는 3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농어촌 주택입니다. 기준으로는 가구상 보조금이 212만 원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8동에 대상은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로서 이는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52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준은 세대당 6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에 대한 융자금은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2.7%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2동에 대상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구조적으로 취약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에 50만 원, 일반지붕에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슬레이트 빈집 처리 수요가 일반 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 배정 시에 슬레이트 빈집 물량 확대 건의를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적조 및 콘크리트 주택 철거비 자부담 가중으로 정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도록 제도를 지원,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47동으로 사업비는 2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주택으로 지원 기준은 가구당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이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을 주택 외에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 건물로 확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지원사업입니다. 한옥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을 3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군비로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단지로 강변타운과 금오아이빌, 대망파크맨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담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2천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천만 원 중에 사업비 지원내용이 강변타운에 1,200만 원, 금오아이빌에 1천만 원, 대망파크에 800만 원해서 대망파크맨션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강변타운과 금오아이빌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송림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인데 송림이 휴식년제를 3년, 3년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저쪽에서 운동기구를 다 옮겼는데 몇 개 안 옮긴 게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낮은 철봉하고 앉아서 허리운동 하는 걸 왜 안 가져왔는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안 옮겼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못 옮긴 부분은 기초가 통기초가 되어서 그것은 이설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없는 것은 사다가 매립해 주시고......

이설 못한 부분은 통기초라서 그렇고 이쪽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2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인데 하동초등학교하고 도로변하고 사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올 때 한번 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사를 했는데 울퉁불퉁해서 주민들 시장 바구니가 못 돌아서 고치고 또 하동초등학교 화단이 안 좋아서 고치고 그래도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차서 장화를 신을 정도라고 주위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 많이 올 때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23쪽 송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림이 아주 아름다운 송림인데도 불구하고 송림에 휴지통이 없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사소한 것이라도 그걸 들고 화장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을 미관상 없애버렸는지 아니면 그 불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림에 관리요원이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1명하고 전체 수변공원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목적은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서 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해서 휴지통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저희들 취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버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운동하러 오거나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공적자금이 22억4,400만 원 들어갔지요?

예.

지금 청구소송 계류 중이라서 현장 보존하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못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습디다. 풀이 나서 땅이라고는 안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묻겠습니다. 다목적센터 임대는 어디에 했습니까?

6차례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김성록 씨라고 이 분이 연간 사용료 1,815만 원으로 5년 동안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뭘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된 것은 없는데 할 수 있는 시설이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입니다. 찻집하고 식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니, 건물만입니다.

건물만 내주면 출입도 해야 되고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엇을......

부지를 그대로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할지도 모르고 식당을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찻집하고 식당, 저희들 시설 종류에는 1종 그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이 뭘 하실지......

예인촌이 조성되면 다목적센터는 예인촌 안에서 살 수 있는데 다목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거기에 와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다목적공간을 건립해 놓은 겁니다.

찻집하려고,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까? 찻집 운영입니까?

예, 시설 종류 내에 찻집도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린생활시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찻집도 가능합니다.

그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찻집을 주기 위해서 이 다목적센터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사항을 5년간이나 임대를 줘버리면 나중에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5년간이나 임대를 줬을까요? 임대 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줬습니까?

규정에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에게 다목적센터 임대를 찻집이나 식당으로 준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언제 늘어났습니까?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공공시설물 임대기간이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시설물 임대입니까?

예.

이것은 예인촌 안의 다목적센터로 안 보고 무조건 공공시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기준에서 임대를 준 겁니까?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인촌 안에 있는 것은 예인촌의 고유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지 이게 그냥 공공시설물로 지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인촌의 다목적센터를 건립한 목적은 예술인들이 들어왔을 때 거주를 하면서 거기 그린생활시설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찻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생활시설 내에 찻집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찻집이 들어선다면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차도 마시면서 예술인들끼리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에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인촌 펜션단지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에 다목적센터를 공공에서 군비를 들여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시설물 임대조건에 의해서 이런 찻집이나 식당으로 줘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인촌 펜션단지가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든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저도 보니까 이 집을 이렇게 놀려놓는 게 아까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라서 똑똑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데 수긍을 해야 되겠지만 좀 특수지역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안 되겠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석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현원은 26명에 1명이 결원된 현원 25명입니다. 다음 2014년도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6월31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총괄은 목표액 394억1,500만 원의 64%인 254억5,5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88.2%인 224억6,300만 원을 징수하고 29억9,200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도․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297억9,900만 원의 55%인 163억6,700만 원을 부과하여 90.5%인 148억1,400만 원을 징수하고 15억3,300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96억1,600만 원의 94%인 90억8,8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에 84.2%인 76억4,9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3,9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목별 과징 현황입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목표액 158억1,900만 원의 62%인 98억1천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에 94.7%인 92억8,7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2,300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목표액 139억8천만 원의 47%인 65억5,700만 원을 부과하여 84.3%인 55억2,700만 원을 징수하고 10억3천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역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외사업 과징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 세목으로 목표액 61억5,500만 원의 43%인 26억5,3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95%인 25억2,1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3,2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3개 세목에 목표액 34억6,100만 원의 186%인 64억3,500만 원을 부과하여 79.7%인 51억2,800만 원을 징수하고 13억7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금고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금고 지정은 1, 2금고 복수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로서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말까지 약정기간은 3년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으로 제1금고와 똑같은 약정기간으로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기금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저희군이 도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원, 시상금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으로 보통교부세 19억1,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절감 13.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누락된 세원 381건에 6억4,200만 원을 발부하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고 자체세입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결산기준 체납액 8억9,200만 원으로 10억 이하 한 자리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체납액의 30%인 2억7,100만 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 임금은 단 한 건의 발생도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교부세 지원 축소가 예상되어 우리 자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군민의 수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입확충과 공유재산관리 및 세출절감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소통과 협력, 공감을 3대 기조로 하여 공감 받는 세정 운영과 신뢰 받는 재정운영으로 재무과 3.0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개별 세정서비스 추진 등 5가지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체세입 증대로 건전재정 확충 등 총 11가지를 주요 업무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로, 자체세입 증대로 건전재정 확충입니다. 2014년도 세입 목표액은 2013년도 360억4천만 원 대비 약 33억7,500만 원을 증액한 394억1,5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종 정기분 세목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세 물건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각종 정기분 세족의 납기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3%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은닉․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세무 공무원의 자질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국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규세입 확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3월29일 법이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본격 납부되는 도세입니다. 연간 세입은 약 5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9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징수액의 65%인 32억5천만 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됨으로써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국남부발전에서 금년도에 납부할 각종 세금은 약 8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우리군 전체 지방세 금액의 약 30%를 한국남부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바일 재산세로 과세업무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업무를 모바일 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신고 및 등기 안내 적극 추진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각종 과세 자료를 상속 대표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직접 등기할 수 있는 제반 준비서류 등 등기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없애고 본인이 직접 등기함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e-간편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제도에서 납세자 개인별 수납전용 계좌로 CD/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 납세 편의시책입니다. 금년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액 최소화 총력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열악한 우리군 자체 세입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등 체납액 관리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30일 현재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29억9,200만 원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재산추적, 현장중심 징수활동,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금년도말 결산 시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 체납액 한 자리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입니다. 공정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회계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회계 관련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계약관리 정보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고 민간보조금까지 민간단체 요구에 따라서 계약 대행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자재, 물품 등의 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 입찰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승인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난 6월30일 의회에 신청하여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 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을 합하여 총 731필지에 526.7㎢로써 그 중 450필지 264㎢는 대부 관리하고 있고 5필지 900㎡를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매각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된 대부료 60건 22,972천 원을 조속히 징수 완료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매각 교체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사 에너지절감 성과 제고입니다. 금년도에도 국가 전력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 청사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들의 고충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청 본관 및 별관 창호 교체와 선팅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LED 조명등 교체와 전력 소비가 큰 항온 항습기 가동 축소 등으로 전력 소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냉방 온도를 업무의 효율과 민원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전력 수급 위기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교체 시에는 에너지 절감형 차량으로 교체하고 공용차량 공공경쟁입찰 보험가입을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용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은 총 91대 중 53대를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공용차량을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석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며,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입 미징수 금액은 안 주면 그냥 넘어갑니까?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재산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 처분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도세 지역자원시설세 목표가 6억8,300만 원, 15억4,600만 원 부과되어서 징수 100% 하셨는데 이거하고 9페이지에 하동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같은 항목입니까?

예.

이게 6월30일 현재 세입이 19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도세로 가는 겁니까?

도세로 일단 세입이 되고 65%가 재정보증금 형식으로 우리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망치 따져서 50억, 여기 15억4,600만 원하고 19억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6월 말 현재 세액 19억인데 이쪽에는 15억4,600만 원이 6월 말 현재거든요. 그런데 또 남부발전 지방세 과세추징이라고 ’14년 6월에 26억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6월 말 현재 징수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과징현황 15억4,6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19억 해 놓은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군에 들어온 부분을 예측해서 65%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억3,900만 원에 65%, 우리군에 들어오는 게 19억......

밑에 26억3,900만 원은 금년도에 각종 하동화력 납부발전에서 낼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걸 합해서 26억3,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세입 전망 5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국한해서 50억을 추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세입이 19억이라는 말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 그러면 우리는 50억에 대한 65%가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32억5천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하동읍 간담회 때 갔을 때 하동 읍민들이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돈이 고전, 금성, 금남 쪽에만 가니까 하동읍에도 사실은 피해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동읍이 그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 받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도 피해가 있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왜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옴으로써 하동읍도 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고루 쓰일 수 있도록, 악양에서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관계 때문에 굴뚝이 높이 올라갈수록 매연은 멀리 가는 법인데 자기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만날 인근에만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로 인근에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도 안 줄 것이라는 이야기들로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남부발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간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홍보해 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 사업은 금성, 금남, 고전에 국한되지만 실제 하동화력에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의 30%를 부담하면서 이 부분의 이 군 전체에 고루 예산이 쓰이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성석경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4쪽 문화관광과 관련단체는 하동문화원 외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7쪽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불교단체가 117개, 기독교 80개 해서 전체 21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전통사찰은 쌍계사와 칠불사, 한산사, 학방암, 양천암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 문화관광시설물 현황입니다. 최참판댁 외 1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홍보대사는 가수 현숙 외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11쪽 문화관광과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문화적 소통으로 문화강군을 달성하고 휴양․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선택과 집중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여 하동만의 멋이 있는 문화관광 시설을 운영하여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힐링 하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학수도 군민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2009년도 문학수도 선포 이후 행정이 주도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군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군민 문화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예대학 설립 운영과 문학수도 지킴이 활동, 1마을1품 운동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 행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천 코스모스 작은 도서관을 공모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은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전년까지 전시관, 전수관 2동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체험관과 관리 사업소를 건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조성 및 불교음악관, 차 체험관, 숙소 등입니다. 본 사업도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예술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내부와 외부 마감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예술회관 준공과 함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성 성곽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문지 옹성 주변 성벽 복원공사입니다. 8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칠불사 공양간 보수 및 선다원 단천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5천만 원으로 7월 중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산사 대웅전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대웅전 석축 정비와 지붕 해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학방암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산신각 재축과 법면 보수사업으로 사업비 1억2,500만 원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경천묘 관리사 개축공사입니다. 관리사가 노후해서 이번에 군비를 들여서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한 트레킹코스 조성으로 레저스포츠 문화와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트레킹코스 2㎞와 월진마을 앞 샤인몰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하동호 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태 탐방로와 부대시설 등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 탐방로, 부대시설 등 금년도에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의 다도해를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을 활용한 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짚라인과 스카이브릿지, 어드벤처파크,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19억 원으로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사성과 전통성을 활용한 휴양기능의 건강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 건축허가를 완료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적량면 동리지역에 생태문화와 예술화를 위한 예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조형예술원의 투자사업으로 목조건축학교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 휴양형 도서개발사업으로 내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으로는 바다 공원과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경관도로, 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소공원 2개소와 축구장 연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과 산청군의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 협력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지리산과 덕천강의 수려한 경관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휴양을 14억6,1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덕천강변으로 탐방로와 체험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명상치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마음습관, 식급관, 운동습관 등을 우리군에서 체험함으로써 웰빙휴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명상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부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학동의 전통문화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도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합하는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외 7건의 사업으로 11억2,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관광해설사는 11명으로 관내 문화관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광명소를 벤치마킹해서 해설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하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19회 야생차문화축제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제19회 야생차문화축제를 5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축제를 무기 연기시켰습니다. 문제는 축제 미개최로 인해서 녹차판매가 부진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하동녹차 홍보와 판매시장을 서울 코엑스 국제차문화대전과 부산 벡스코 부산 차공예박람회에 녹차 농가를 참석시켜서 마케팅을 시행하고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늘 오전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축제는 취소하였지만 녹차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는 저희 구간이 74.5㎞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161.5㎞에 우리군이 46%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적지 쉼터와 탐방로 6.3㎞, 또 이희만 가 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백의종군로 활성화를 통해서 탐방구간을 5개 코스로 확정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개발원과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백의종군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6월6일부터 6월7일까지 백의종군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탐방코스 안내 표지판을 재설치하고 북천 코스모스축제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시설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형 화개장터 육성입니다. 먼저 상인과 소통하는 화개장터 제 2번영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이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문화와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 명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최참판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유치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장 상주 단체를 지원하고 영화 상영 확대와 전시관 확대운영으로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학동 관광민속마을과 삼성궁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해서 명성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4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015년 추가모집이 3 내지 5명이 있는데 응시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동 군내에 있으면서 시험을 치게 되겠습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축제를 하지 않았을 때 경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 경비는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까? 어떻게 씁니까?

경비가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내년도 축제는 내년도 행사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축제 행사하는데 행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 4억을 책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41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농업 체험형 마을에 호암마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지리산권에 있는 7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7개 시군이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은 저희들이 시군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호암마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농촌 체험형 마을로는 저희들이 호암마을에 민박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체 대지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한 면적은 747㎡를 확보했고 건축면적은 205㎡를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2층은 민박할 수 있는 방을 3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마을 전체로 합니다.

마을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원하는 게 전체 국비, 도비 다 되어 있는데 개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거기 호암마을에 추진위원장을 박창옥 씨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37페이지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이 현재 캠핑장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현재 캠핑장 조성되어 있는 뒤편에 땅이 좀 있습니다. 그 땅이 1,700평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 매입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캠핑카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지 확보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니까 평당 12만 원 정도 나오고, 요구액이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차액이 5천만 원 정도 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면장님과 협의해서 곧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액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가 시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할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장소를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안 될 때는 제2안으로 밑에 부분을 절충했는데 그 땅은 또 환경부 소관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적극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만약에 매입을 못할 시에는......

매입을 못할 시에는 저희들이 사업 장소를 좀 변경해야 됩니다.

장소를 변경하실 것 같으면 옥종 면민들한테 그 사업을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대해서 면민들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위임할 수 있습니까?

옥종면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지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현재 캠핑장 주위에 여름이 되면 피서철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놀러오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군유지가 하나도 없고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캠핑장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화장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시 당초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일단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녹색환경과하고 그 문제를 조금 조율한 바 있습니다.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 건립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면 녹색환경과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캠핑장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캠핑장을 벗어난 먼저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백의종군로 활성화 사업에 혹시 도에서 이런 사업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배정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고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백의종군로 활성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국도비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6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은 다 마쳤지요?

올해 공공사업에 20억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사업이 160억 정도 이야기 되었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축구장......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간 돈이 160억이라는 말입니까?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공공사업비가 160억밖에 안돼요?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만 그렇게 들어가고 건설교통과 등 해서 총 3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호건설이라든지 모든 공공사업은 준공을 마무리하고 업체가 다 빠져 나갔지요?

예, 다른 것은 다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할 게 소공원 2개소하고 연결도로, 그리고 축구장 인조잔디......

이게 별도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161억8천만 원인데 여기 들어있는 사업비가 20억 정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이걸 2015년까지 해 놓아서 2014년분 공원하고 운동장 사업만 하면 문화관광과의 모든 공공사업은 다 끝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할 사업이 소공원 조성하고 운동장하고......

내년에 주변 조경시설 좀 하고 나면 다 끝납니다.

20억을 가지고 계획대로 다 추진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예.

지금 민자 부분을 138억 정도 잡아 놓았는데 대도 주민들이 민자사업을 뭘 했는데 그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은 펜션 건립입니다. 펜션 건립이 지금 허가받아 놓기로 53동을 받아 놓았는데 계속해서 펜션을 건립하는데 현재로서는 펜션이 1동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펜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민자사업을 얼마 잡아 놓았던데 대도 주민들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민자로 펜션을 짓겠다 해서 130억 정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일단 민자사업은 거의 저조한 편이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존 땅 사고 민자로 돈을 얼마 잡아 놓았던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잡아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20억에 대한 소공원하고 운동장하고 연도별로 다른 사업을 조금 하면 모든 걸 마친다......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더 이상 추가로 사업할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도 마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혔어요. 주말에는 관광객이 좀 들어온다고 TV에도 나오던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대도가 관광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조성 사업에 사업비가 3천억입니까?

300억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100억이고 공공사업이 200억인데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하는데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상에 전망대를......

그러니까 전망대를 19억 공공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9억 가지고 사업을 착공했어요?

예, 착공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200억 정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19억 예산만 확보했습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은 실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국고지역으로 쌍계사, 최참판댁, 구재봉 휴양밸리, 금오산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드는 계획으로 어드벤처 사업은 확고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사업은 현재 펜션을 청소년수련마을 윗 부분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중평인가 상평인데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거의 매입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전망대에 19억 들어가는 것 말고 전망대 부지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부지가 20억 정도 해서......

거의 다 매입을 했네요?

예, 90%는 매입을 했습니다.

어드벤처 사업에 현재까지 도비든 공공사업비를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이걸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계획하기로는 2011년부터 계획을 하고 올 10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용역을 했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다 안 나왔네요?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일 쳐내는 게 한도 끝도 없고 사업은 2008년도, 2010년부터 계속해 나오는데 하나도 마무리 되는 게 없고 어드벤처 사업도 2017년까지인데 하여튼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공공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민자사업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갈사만, 대송산업단지, 두우배후단지 등 여러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도 민자가 100억이고 공공이 200억 해서 30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정신없어요. 고생은 하시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저가 관광 숙박에 대해서 우수 숙박업소 인증심사에 발굴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육성 계획은 72개소인데 현재 60개소를 완료하고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이 확정되면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별도로 72개 사업에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보수 사업비 전액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는지 인증만 되면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시범 조성마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보면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혜택을 받았을 때 기간이 10년 지나고 나면 개인한테 모든 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10년 후에는 개인한테 돌아간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법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체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0년이 되면 개인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궁금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년이 되어도 개인한테 돌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마을에 혜택을 주면서 공동체면 마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창옥 씨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분 명의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군에서......

지리산권 둘레길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군청에서는 제일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겨에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토목직이 관광진흥계 계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건축직이 2명입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인력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럼 현재 건축직이 몇 분입니까?

건축직 2명, 토목직 3명입니다.

그럼 문화재 관련 인력은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없습니까?

문화재는 저희들이 건축직하고 학예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대충 보니까 30여건, 그리고 금액을 계산하니까 사업비도 상당합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충분한 공사감독 또는 이면에는 감리사가 있겠지만 공직자가 충분하게 공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하는 단계부터 좀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교통과도 사업비 투자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그렇고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건설교통과하고 저희 문화관광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도에 가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도서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몇 십억이 투자되고 뒤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상당히 공공 부문에서 투자가 되는데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반 관광객이 이용한다든지 대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다, 지금 돈만 투자되었지 이용 가치라든지 그런 게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도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데 아무 쓸모라든지 경제성이 없이 해 놓고 앉아서 땅만 훼손하고 어쩌다 관광객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인데 정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제 대도의 여건에 맞춰서 대도에 사는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뜻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경제성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호감을 크게 받지 못하는 곳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민자 부문이거든요. 민자도 당초에 계획할 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투자를 해야지 공공 부문만 마무리했다고 해서 손을 떼고 민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펜션 53동 짓기로 했는데 1동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마무리한다, 손을 뗀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공공시설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손을 뗄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민자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투자가치가 없으면 민자가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투자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2개 과에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몇 백억, 수백 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 보완을 하실 구상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민자 부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투자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공시설물이 완벽하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민자 투자가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지적 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해 놓고 손을 떼면 앞에 공공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지금 관리할 사람도 없잖아요? 앞으로 관리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과장님 소관에서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대로 챙겨야 되고 과연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면서 과에서 생각하는 문제점,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