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철진
서철진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위원입니다. 제7대 의령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아 2014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내일 보고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의병문화교육과, 대민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03분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서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정명삼 통합조사담당 정명삼입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미옥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4년도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외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만약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외는 질문하지 마라고 해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기초노령연금 하고 국민연금 하고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개별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시책으로 주는 건데 그게 50만원이 초과되면 국민연금이 50만원이 초과되면 기초노령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고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본인들이 소득에 벌어들이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민들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저도 현장에도 다녀보면 국민연금은 우리가 다 낸 돈인데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50만원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이 안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장회의 때나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가지고 읍면에 전부 좀 배부를 해서 다 보면 알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데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정부 시책으로 연금을 지급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최고로.
그럼
그럼강영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령에서 추가 지급액이 얼마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추가지급액은 지금 접수받은 것은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큰 돈은 아닌 것 같고 이 돈이 모자라면 12월달까지 계속 주어야 되니까 국가에 더 요청을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자립기반 하고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이 3가지가 한사람때문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상만씨 알지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김규찬위원
지금 지회장입니다, 그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 2,900만원이 나간게 있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달달이 얼마나 돌아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월 30만원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월달 6월달 8년 걸리겠네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좀 걸리는데 사실 정립기획이라는 업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프랜카드, 상패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을 조금 하고 일정부분을 최대한 낼 수 있는게 한 30만원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재산조사 해보면 나오는 거는 없고 어떻게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내겠다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더 이상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30만원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장이
최회장이김규찬위원
지금 몇 살입니까? 담당계장 없소?
규찬
김규찬위원
59년생, 8년동안이면 육십서이 동안 되겠는데 그 벌금 100만원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금. 최상만씨가 생활보호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국가
국가김규찬위원
돈을 이래 치료비 1,800얼마 기초생활 얼마 세가지 다 갖고 갔거든요. 그죠?
료는
자료는김규찬위원
우리가 공개정보 신청을 해가 받아낸 거고 제가 받아낸 거는. 그 죄목을 100만원 우리 담당자는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도에 그 뭐 명칭이 있던데 도에서 무슨 긴급 감사는 담당자가 죄를 안받게 되어 있다 그거 맞습니까?
자가
담당자가김규찬위원
돈을 2,900만원 정도 이래 내어주는데도 벌을 안 받고 또 최상만씨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벌금을 100만원 내었는데도 우리 위원이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개인정보 이렇게 해도
정보
개인정보김규찬위원
같으면 위원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생년월일은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한 일은 없고 최상만이라 하는 사람이 2,900만원정도, 장애인회장 직책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돈을 병원비 1,890만원, 한 3단계 또 700얼마 3,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적은게 아닙니다. 돈이 300만원도 아니고 돈이 3,000만원인데 이 분이 장애인회장 직책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장애인 같으면 참, 모르고 했다, 3,006명에, 3,006명입니다. 의령군에 장애인이. 3,006명이라고 하는 자리에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3,000만원을 갖고 갔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좀 안좋다 말입니다.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한달에 30만원씩 이래 12달이라 하면 360만원인데 돈이 2,900 몇십만원인데
거를
이거를김규찬위원
회장장애인이 아니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인회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요번에는 요리 넘어가겠지만 12월달에 감사 때 한번 봅시다. 자료를 좀 상세하게 빼가 주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 행정과 소관
10시 25분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범 행정담당입니다. 김양채 교육대외협력담당입니다. 정정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후생단체담당 박인순은 오늘 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차석인 이승아 담당주무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특성상 담당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발령받았죠? 몇 일자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7월 9일 자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직위공모제 실시로 투명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보직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개인역량 강화 개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군수님께서 후보 시 인사는 공정하게 한다, 이번 7월 9일자 인사에 보면 선거에 대한 보복인사 여론이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걸 다 알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
봐야
알아봐야손호현위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과장님의 담당 인사과장으로서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사실 요 인사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 또 이 부분이 원만하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손해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인사가 운영이 되어야만이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할 수 있고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칙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와도 요 부분에 긴밀히 협조해서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인사권자한테 원만히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군수님 권한이 인사권한이 군수님의 권한입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위에 눈치 너무보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대로 공정하게 인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령군 공무원들이 정말 눈치보지 않고 사기가 충만해가 군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근평은 대외비인데 열람은 가능하죠? 군의원이 요청할 때 열람될 수 있도록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근평 자체는 근평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순위는 이제 열람이 가능한데 그거는 본인에 한해서만 본인의 순위만 지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호현위원
, 군의원이 요청했을 때 열람은 가능하냐,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거는 여태까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8억정도 하고 급식경비 지원 5억 3,000만원인데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이.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김규찬위원
이게 그게 연 3,000억을 잡고 몇%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8억하고 3억하고 한 13억정도 되는데 이게 한 5%도 안되는 것 같네요. 우리 예산에.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저번에 일전에 할 때는 5% 이상으로 되어가 있습니까, 10%이하로 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담당계장 누굽니까? 우리 1년 예산에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원을
지원을김규찬위원
하면 우리 예산에서 10%이하냐 5%이상이냐 이게 되어가 있을 건데
규찬
김규찬위원
와 정해져 있는게 없어요. 이러면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 3,000억에서 이거 30억줘도 그게 10% 아니가. 3,000억에서 30억주면 10%인데 이게 인제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30억일 경우에는 1%
규찬
김규찬위원
30억이 3,000억에 1% 밖에 안되요? 10%지, 10% 아닙니까. 3,000억에 30억이라 하면 10%인데. 그 교육경비에 되어 가지고, 1%밖에 안되나. 그러면 3,000억에 30억, 300억 예를 들어서 이게3억밖에 안되면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0.4%쯤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0.4% 이게 왜 제가 물어보는 거는 24개 학교 16개 사업에 8억 9,000, 급식경비5억 3,000 24개소 학생수 2,400명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5대 때부터 우리가 이거를 0.4%이상 쓰라고 해놨는데 이 영점 몇% 0.4%밖에 안된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만 안되어서 제가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차기에 개인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군부에서는 함안군 외에는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마음대로 확대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일단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가 5대 때부터 나간 걸로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대 때부터 의령군 규칙을 만들 때 0.5%이상으로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0.5%이상. 그래 또 좀 있다가 보니까 한 2010년인가 10%이하로 이래 줄여 놓았거든요. 이게 이제 0.4%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반정보고등학교나 보면 기숙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밖에 복도에 방을 만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김계장님, 아시지예?
꼭 우리 지역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내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습니다. 거기 기숙사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데 투자를 좀더 해가지고 물론 3월달 1차 추경 때 1억 5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육청에 의논을 해갖고 그런 데 좀, 그런 데 기숙사를 지어줘야 아이들이 많이 올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 지역구에 거기에 김계장님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이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도 통지를 하고 교육청에도 저희들은 군비예산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게 인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5천을 해주면 학교 측에서 3억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통보를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교육청쪽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 사업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없다 이랬는데 제가 한 기억은 조례가 변경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조례가 있고 예, 지방세의 10%이하를 우리 의령군 지방세 400억이면 10%이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김계장님이 우리 김규찬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다 드릴 때 지원조례 그 근거하고 그래가 자료를 드리이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김철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4번 항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규정을 조례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으로 아마 운영이 되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 받는 학생대상이 관내 학교에 다녀야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꼭 관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같은 경우는 관내에 학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관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관내가 아니라도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로만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아니예,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의 경우는 관내에 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요 장학제도의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대학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안되는 건데 고등학교가 관내에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관외 고등학교에 다녀도 부모가 우리 의령군내에 주소를 두고 의령군민이면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도 그렇게 받는 걸로
저도
저도김철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유입 정책이나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의령이라는 군이 작고 또 인재로 저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군이고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우리 의령군내 학생 즉, 부모가 의령에 살고 있고 의령출신 학생이라면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가게 되면 일부비율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간다든지 고향을 알릴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애향심고취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밖으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학생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그런 아주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많이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 몇%정도라도 외지 고등학교에 있지만 우수한 인재한테는 좀 지원을 해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나 지역발전에 권익을 제고이 되도록 제고를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고친 후에 실시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적극적으로 좀 실천을 좀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봉남위원
전에 교육지원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장학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이 나갈 때 그 기준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위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균관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는 야가 3.98이었습니다, 성적이. 그런데 그 애는 장학금을 못받았거든예. 그런데 마산대학이나 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있는 야는 4.02 받았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인재를 볼 때 학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보편적인 평가기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3.98이 마산대학교 4.5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다고 해서 이 애가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꼭 순위를 매겨야 된다 이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학교별로 전국에서 석차가 나와 있는 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학교는 3.5만 돼도 성적이 참 괜찮고 야 보다는 차라리 야가 더 인재라고 보편상식적으로도 되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규정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이 지역에도 학업중도 포기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애가 만약에 검정이라도 쳐서 학교를 가고 대학을 잘 가서 성적이 좋으면 야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 그게 안돼예. 왜냐하면 의령군내 학교의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예. 그런데 그 아는 학업중도자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예. 그런데 이 학업중도자인 포기자인 애들도 청소년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야도 충분히 인재로 만들어야지, 야도 우리 군민이고 한데 이런 제도는 없더라고예. 이것도 조금 보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성적기준을 4.0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의 순위를 나눈다는 거는 참, 교육부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봉남위원
나와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요쪽에 4.0으로 해놓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장학금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공부를 잘해야만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학업을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학생이 공부를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학금이라는게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게 장학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당초에 요 조례를 기금을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고 적립을 하고 할 때에는 그때의 목적은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의 명문화를 만들기 위한 육성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초점은 거의가 이제 의령군 3개 학교에 있으면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 중학교에서 우리 관내 학교를 갈 때 학비 전액을 3년치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요 기금을 장학제도를 운용하기도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는게 맞다면 바꾸도록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사안인지 계속 이렇게 교육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가는데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서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라고 해서 들어가는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F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마산대학을 뭐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4.5 이렇게 만점 받았다 칩시다. 냉정하게는 인재적 차원에서 우열을 가린다고 하면 서울대학은 아마 좀 나아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학교의 서열화, 학생의 서열화 이는 등급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뭐 마산대학 가고 싶어서 갑니까. 이전의 장학기금의 취지와 설립목적,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뭐 정당한 거로 봐지고예. 저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좀 밝히고 싶은 부분은 이런겁니다. 어쩌면 행정에서도 그렇게 학교마다 서열화를 두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저도 교육경비지원 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령여고 대비 의령고등학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이전에는 이종환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적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절된 적이 좀 많습니다, 그죠? 2012년도 1월달에 조금 주었다가 2013년도 1월달에 조금 주었다가 그 외에는 이렇게 단절되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뭐 기다리는 건지 뭐 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들 좀 고려하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별로 보면 또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정말로 이렇게 의령지역에 똑같은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령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학생과 저쪽에 봉수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차이 이런 거는 조금 행정에서도 조금 차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을 좀 세분화 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38페이지 갤럭시노트 27대 이거는 뭡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이거는 전에 저희들이 실과장분들이 업무할 때에 노트북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자체가 좀 너무 구형이고 또 크기도 좀 크고 또 안에 용량도 작고 밧데리 용량도 좀 빨리 소진이 되고 해서 이게 조그마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인데 이게 전에는 일일이 직원들이 안에 입력을 시켜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노트북은 와이파이로서 그냥 그 회의장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인터넷 검색도 되고 그쪽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지금 실과장들 회의할 때 종이로 문서는 없습니다. 전부 탭에 의해 가지고 노트 이거를 활용해서 모든 문서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종이같은 것도 절약되고 또 인제 여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수고나 그런 부분도 없고 실과장들이 직접해야 되는데 정보화 접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
설명전병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위원들도 이렇게 좀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사고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철진
서철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아직도 우리 관내 지역을 보면 시골이다 보니까 통신장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외따른 곳이나 면단위 들어가면 그런 곳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을 좀 받아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안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첫 번째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하도록 하고, 요전에 우리 자굴산하고 한우산 같은 곳에 사실은 통신장애가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터지고 안터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중계소를 설치를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통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통신회사하고 협력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기도 하지만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5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무과로 보임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보고에 여러 가지 서툴고 미숙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속히 업무를 익혀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하승식 계장입니다. 징수담당 허재구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차미경 계장입니다. 경리담당 허칠규 계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특성상 담당계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강영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은닉세원 발굴, 탈루세원 발굴 해가지고 38건에 1,400만원을 세금추징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무슨 과세 과목이 뭡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탈루세원
영원
강영원위원
예. 혹시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뭐 잘못되어 가지고 추징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취득세, 재산세 그렇는데 자료를 한번 뽑아가
영원
강영원위원
예,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고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혹시 군민들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안내도 될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예.
아까
아까강영원위원
세금을 과년도 체납액이 8억 4,3000만원이라 했는데 금년도 체납액은 6,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이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고질체납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받을 수 없는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원위원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못 받을 부분은 뭐 삼각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아마 법이 있을 거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악성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액이
체납액이강영원위원
많으면 그거는 안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세금이 있다면 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 소통하는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관리 제목이 지금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공무직 노조사무실예?
규찬
김규찬위원
일반공무원 말고 공무직, 옛날에 상용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태영
손태영위원
무기계약직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아, 저 군청 뒤편에 옛날 선거관리위원회실에 있는 기자실 그쪽에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전병원위원
있지예? 거기에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청사환경 여기에 걸맞는 환경조건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별관 청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선관위 건물하고 2개를 통틀어서 지금 별관 신축하는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내년에 신축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건데요, 그지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그 노조사무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 라고 하면 뒤비질 겁니다. 그런데 공무직이지만 정말 일선에서 일하는 진짜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금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용덕에 관정 이종환 생가 아시죠?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병원위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조금 받는게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관정 이종환 생가 말입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왜 안 받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받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지금 현재 의령군하고 관련된게 지금 있어가지고 추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을
추징을전병원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아 정확하게.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아뇨
아뇨전병원위원
아뇨. 답변하기가 껄끄럽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집이 지어졌는데 세금을 징수 안하는게 이게 대한민국에 어디에 법이 잣대를 대고 하는 겁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지금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병원
전병원위원
기부채납은 제껴놓고 그거는 뭐 하든 말든 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징수를 안한다 이거는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부채납 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채납
기부채납전병원위원
전까지의 세금징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전병원위원
, 명확하게 답변한번 해주이소.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그거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하고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노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에
부림면에김규찬위원
옥영순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2002년도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근 12년 되었습니다. 그지요? 옥영순으로 되어 있는 옆에 168-37번지 경작용으로 주었습니까? 그 담을 침으로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옥영순씨 현재 자기주택 앞에 있는 토지 그 말씀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예.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경작목적으로 대부를 했다가 현재 대부계획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해지되어김규찬위원
있는 상태인데 이러면 그 휀스가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이게 2012년도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2013년도 1일 대부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차미경계장은 한 10회정도 신반에 나갔는데 10회정도 나가도 왜 그 휀스를 안 뜯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요 관계를 제가 재무과에 가서 이 관계를 보고를 받았는데 사전 불법행위를 통해서 휀스를 치고 해서 불법행위가 또 거론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대부계약을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 부분이 행정이 또 그것을 불법행위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질의를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중앙에서 그 대부된 재산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축물이 있더라도 행정상 특별한 사전목적이 없으면 매각도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현재까지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대부계약 해지가 2013년도 12월 23일날 계약대부 해지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7월 16일입니다. 그 시간이 근 6개월이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를 했다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 이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옥영순씨한테 방문을 해서 자진철거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종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이 분이 우리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이 보면 어째 공무직이 우리 이과장도 뭐 할란가 모르겠는데 이 소방도로만 자꾸 사, 이 공무직이. 이 지 있는 땅 동동 신공간 옆인데 이 왜 공무직이 우째 알아서 이 소방도로를 사갖고 그것도 10년 20년 30년후에 무슨 소방도로가 뜯으면 자기 건물이고 대지가 있으니깨네 받아가 나가야 되는데 몇 년 안 되어가 사가지고 공무직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해가 되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사유재산의 매입과 매각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 재산이라도 이분이 일반인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공무직 근로자인데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휀스를 쳐가 안될 거 아니야.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만들면 5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고 그 옆에는 강위원 땅이고 그 옆에 집에는 손위원 집이라, 예를 들어서 저거 땅이 저거가 많네 하면서 대부계약을 안 해놓고 콩을 심어놓고 배추를 심어놓으면 그 싸워서 난리인데 그래도 공무원 근로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지금까지 휀스도 안 뜯었다 하면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일이가.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님
차계장님김규찬위원
, 안전행정부 질의답변 매각 가능성 자료 갖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그거
그거김규찬위원
한번 보입시다. 이거 질의답변 할 때 인터넷으로 했을 것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옥영순씨라는 사람이 지금 경작용으로 할라고 해놨는데 경작용은 아니고 휀스는 쳐놓았다고 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사진 첨부해 갖고 전부다 지적도면하고 다 넣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그 정도 답변이 왔으면 7개월동안 몇 번 나간 걸로 적혀가 있는데 왜 이거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질의답변 온 내용으로서는 지금 매각이 가능하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매각가능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라고 지금 이제 옥영순 건이 이미 위반사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데
검토인데김규찬위원
이게 반튼짜리 공무원이, 여러분들은 온틀박이 공무원이지만, 지금 12년된 공무직 근로자가 이런 행동을 해가 본 위원은 진짜 이럴 수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벌을 지어가지고 경작을 한다 했는데 휀스를 치고 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규찬위원
안 갖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미경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저거 집 맨치로 갖다놓고 있어요, 저거 집 맨치로. 이런 법이 어디 있노,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이 멋지게 해놨습니다. 지 땅도 아니면서 이 땅 몇평인데. 이 지 땅도 아닌데 땅 사놓은 거 일반인이 그랬으면 큰 일 날일이라. 이 멋지게 해놨네. 그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고 내가 이걸 또 끝까지 내가 위원직 걸어놓고 한번 해볼 낀께네, 내가 이제 4선했는데 뭐 지금 안한다고 하겠나. 지금 무조건 책임지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했으니깨네 공무원이 직무유기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때 또 같이 말씀하구로 하고 제가 뭐 더 할 말은 있는데 괜히 또 차계장하고 괜히 나하고 부딪힐 필요는 없다 아니가.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읍 서동에 구 어린이집 있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지금 저도 들어와서 이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집이 행정재산에서 이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기존에 한번 활용방안을 아마 검토를 한 걸로 확인했고 이 보니까 청소년관련시설, 또 주차장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가능한지의 여부를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 아마 조속하게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7대 의령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부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차성길입니다. 의병교육담당주무관입니다. 관광문화재 담당주무관 이광두, 의병역사담당주무관 이대석, 의병체육시설 담당주무관 김종홍입니다.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에 2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병문화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 의병문화교육과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건물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까지 또 의령을 홍보하는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51페이지 의병의 날 기념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있는데 의병제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인자 토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문제점 같은 거는 안 나옵디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문제점을 실과별로 읍면하고 전부 다 문제점을 취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를 하도록
으로
앞으로손태영위원
문제점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의병제 행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군민은 전부 노인이거든. 그때 마침 내가 선거 때 되어 가지고 지역마다 다 돌아보니까 물론 우리가 3년마다 큰줄땡기기를 하지요?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큰줄땡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이 큰줄땡기기 부분을 지금 큰줄땡기기영구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동서로 나누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줄을 만들어서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만들면 그걸 좀 처리를 해가지고 하천부지라든지 이 보관해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이 큰줄땡기기를 하면서 읍면에 어떤 줄 부담을 주니까 줄 양을 부담을 주고 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부분을 이 행사도 시대에 맞게 좀 변형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의령문화원 건립 이 부분은 문화원이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문화원 건립 자체를 문화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의령군민회관이 문화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의령군민회관이죠 쉽게 말해서.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거기에 보면 그렇게 노후된 시설도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그때 그게 지을 때 기와 1장 보내기 군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지었는데 저걸 그러면 저대로 놔두고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두고 새로 독립원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64페이지도 보면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사업도 있고 지금 의령인구가 실 거주 인구 3만이라고 해도 실 거주인구가 2만도 될까 말까 한데 종합복지관 있죠, 국민체육센터 있죠, 문화원 있죠, 또 문화원 또 지어야 되고 의병문화체육관 지어야 되고. 이 지금 우리 의령에 건물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만 해도 100억은 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공감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이 부분을 조금 시각적인 우리 군민들 홍보보다는 내실있는 지자체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의령군에 의령군수가 주식회사 의령군 주식회사 사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추진해오신 사업은 아니지만도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사장이 바뀌었으면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가야될 방향을 조금 더 제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 받은 김에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겠는데 하류지역 숙박시설사업 이 부분이 하류지역이 어디 지점입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술촌 앞입니다.
술촌
예술촌손태영위원
앞에예?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술촌 앞에 공원으로 된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과장님, 그 저 벽계다리, 벽계쪽으로 가다보면 건너서 우측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산따라 쭉 들어가면 우측으로 야영장 못 들어가서죠, 다리 건너자마자 들어가면 거기에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가지고 군에서 매입한 거 아십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숙박시설에 대해서 추진한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벽계다리가 있잖아요.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산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성토를 해가지고 아주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의 그 당시에 추진할 때도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게 그래도 생활용수인데 벽계저수지가. 농업용수도 물이 깨끗한 농사를 지어야만이 그 쌀도 좋고 그 다음 물이 흘러가는 물이 깨끗해야만 축산도 괜찮은데 그 상류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유야무야가 되었는가 모르지만도 그게 아마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방안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차라리 그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밑에 쪽을 바꾸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조성사업 하실 때 같이 그걸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그 관련 사항은 손위원님 하고 상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김철호위원
잘 들었고 아마 얼마되지 않아서 많이 파악은 안 되었을 거라고 보지만 궁금한 거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령이 보면 군세나 지역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체육시설 등등이 잘 되어 있다는 거는 자부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란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지금 이전에 제가 상반기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 의령에는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게이트볼장도 많지만 그걸 전천후 구장으로 요구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군에서 아마 계획을 세웠든지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 조현룡 국회의원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7억이 지금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두고 있고 그래서 요걸 몇 개소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이걸 이미 확정했다기 보다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그게김철호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군비가 보태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7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그걸 몇 개소로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수요자인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이라는게 이 건물 식으로 완벽히 차단을 해서 그렇게 짓는 방식이 있고, 또 지붕만 이래 하고 밑에 벽체는 오픈을 시켜서 바람이 통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돈에 일단은 맞추어야 됩니다만, 그 방식은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계획이 그렇게 서 있다면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22개소 게이트볼장에 천연잔디를 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적을 거고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최대한 규모를 좀 절약되게 해서 이걸 우리 군이 돈이 많아가지고 무한정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하고 싶은 데가 많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문화관광벨트 구축 및 홍보 강화 우리 의령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7명입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한우산 축제 지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800만원인데 문화관광해설사 7명이 그 보면 하루 다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달에
한달에김규찬위원
몇명정도 나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한 14일 하루 단가는 4만원입니다.
단가
단가김규찬위원
4만원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그래서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최고로 많이 받으면 6월을 기준으로보면 60만원, 그 다음 평균적으로 44만원 45만원 됩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의령군에 오영호가 인물이 아니거든요. 관광해설사들이 인물입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그 뭣입니까. 충익사앞에 충익사, 의령 또 박물관 하루에 토, 일요일날 얼마나 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제가 요 인원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 두분 계시네, 한분은 박물관, 한분은 충익사, 이 7명 이런 분들은 4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타 시군에 창녕이나 마산이나 창녕이나 합천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은 거기도 4만원씩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경상남도에.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이광두 계장님 여기 와서 설명을 좀
원이
본위원이김규찬위원
알기로는 창녕같은 데는 한 20회 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20회 하면 6만원씩이라 하면 돈이 120만원씩입니다. 거기는 우리 의령은 7명이지만, 거기는 더 많습니다. 그죠?
런데
그런데김규찬위원
거기 6만원하고 한달에 20회정도 하고 우리 의령은 14일 아니면 10일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지역도 틀리고 뭐 인구도 적고 그렇겠지만 이 문제는 좀 해설사들이 7명, 한 2명은 제가 알아요. 2명은 알아도 5명은 7명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니께네 이분들이 최대한도로 좀 나와 가지고 40만원 같으면 그거는 너무 적다 아이가. 왔다 갔다 차비해야 되고 점심 사먹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뭐 도에서 조금 오른다 하니깨네 또 뭐 올라갈 것이고 그 앞에 충익사 옆에 그 뭣입니까. 부스 짓는 거는 어찌 되었습니까? 예산 만들어 놓았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도 뭐 청소하는 사람 안 되면 있잖아요, 그죠? 이대석 계장님.
담당
담당의병역사
이대석 예.
일날
토요일날김규찬위원
일요일날 아레 한번 봤죠?
담당
담당의병역사
이대석 예, 봤습니다.
내가
내가김규찬위원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그날 관광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박물관 온 사람들이 그날 더 많았었어요.
담당
담당의병역사
이대석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날
토요일날김규찬위원
, 토요일이 학생들이 아니지, 저쪽 청송에서도 그날 오던데
담당
담당의병역사
이대석 토요일날 통영에서
에서
통영에서김규찬위원
온 겁니까. 그 쉼터위에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볼 때 뭐시라 그러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맥주병이나 그 과자봉지 같은 거 내가 보니까 계장님 오시데. 그런 거는 다음에 우리 의령군을 얼마나 추접노.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장님. 그죠?
담당
담당의병역사
이대석 예.
부터
다음부터김규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의병역사
이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강문학상 작품공모입니다. 우리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합천이나 산청이나 창녕이나 함안이나 내가 쪽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천강인가 문학 무슨 이런 공모를 해도 한 2,000만원내지 한 3,000만원, 많으면 4, 5천만원인가 갖고 하는데 우리 의령군은 왜 자꾸 1억 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이거 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천강문학상 작품을 공모할 때 저희들 예술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을 알리고 그리고 이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할려면 처음부터 호응도가 우리 군에 예술기반도 약한데 호응도가 저조하고 하면 처음부터 만들어내는게 실패를 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곽재우장군 위상에 걸맞게 전국에서 최고의 상금을 걸로 한번 문학상을 제정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상금이 많이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6회입니다, 요번까지 그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6회인데 6대 때 5대 때 이래 해가지고 이 문제는 돈이 자꾸 올라갔잖아요. 돈이 8,000만원 했다가 1억했다가 1억 3,000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시상금은 변동이 없었고 운영비가 좀 올랐습니다.
비라
운영비라김규찬위원
하면 그 뭐 뷔페를 막 사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먹구로 이래 만들어 줍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거기에 참여한 사람 저녁을 먹습니다.
에도
합천에도김규찬위원
천강문학상 이름 타이틀은 아닌데 문학상 가보니까 소규모로 조금 해가지고 밥도 안주고 시상만 하고 딱 끝을 내던데 우리 의령군에 예산도 제일 적으면서 말이라, 1억 3,000, 6회까지 5회까지 했는데 우리 의령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곽재우 뭐 알린다 하지만 우리 의령군이 어데 대상이나 우수상이 걸린 사람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의령출신은 입상자가 있는데 저희들 의령출신 문인들은 참여를 안 하도록 심사과정에서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이
상금이김규찬위원
1억 3,000만원중에 얼마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7,0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7,000만원이면 5,000만원 먹고 쓰고 어데 광고 내고 뭐 쓰겠네요?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책 만들고
책도
책도김규찬위원
뭐 이광두 사무실 가보니깨네 옛날에 윤재환 있는 데 가보니깨네 책도 산만치 쌓아놓고 와 그거는 산만치 쌓아놓고 배부는 와 안합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심사위원을 문예 예술계통은 그렇습니다. 여기 돈의 규모가 돈을 얼마 주라는 거는 이렇게 못은 박혀 있지 않지만, 심사위원을 저명한 심사위원을 모실라며는 여기에 지방에 뭐 우리가 심사를 해도 됩니다만, 그런 분을 모실라면 심사위원 모시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돈을 많이 주어야 모셔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도 문인이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광두
이광두김규찬위원
계장님도 문인이고, 몇 분중에 몇 분이 문인입니까? 두분입니까? 두분밖에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사무실에 싹 다 전체 20명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20명.
규찬
김규찬위원
20명중에 문인이 몇 명입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2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규찬위원
예산을 조금 삭감, 적게 절약을 해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물가도 오르고 심사위원도 계속 그런 분들을 모셔오다가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을 변경을 하면 이게 저희들이 쌓아온 6회까지의 업적이 좀 무너지는, 문제가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5회 하면서 6회까지 안하잖아요.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금년이 6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의령군민들이나 의령군민들은 호응도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사람들이 많던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문학이라는게 저희들 의령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문인들이 통감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저는 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그런 문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인, 문인들만 너희들의 잔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전국 노래자랑처럼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내 지역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왔는데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보면 군 소회의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현 주체는 상당히 많은데 운동기구 말입니다. 운동기구를 군의원 포괄사업도 하고 군수 포괄사업도 하고 읍면장도 하고 문체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가 되느냐 하면 잘 안됩니다. 풀이 나 있는 것도 있고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돌아가는 것도 있고 녹이 슬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하듯이 이것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하면 이 비싼 기계 사놓고 효율성있게 쓰기도 하고 안전하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사업에 꼭 넣어가지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민봉사과 소관
14시 40분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최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무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정만호, 복합민원담당 노익환계장, 위생담당 강병국 계장입니다. 건축담당 어수필 계장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최용석, 지적담당 신동석, 토지정보담당 진병진 계장입니다. 대민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보니까 60건했던데 보통 허가기간이 며칠이내입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10일이내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0일이내예?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60건 한 중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며칠만에 허가 마쳤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거의 5일이내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한번 와서 안되고 두 번 세 번 오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는 거는 좀 빠른 시일 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갖다가 짓고 나면 등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태료
과태료강영원위원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원위원
부분이 혹시 군민들이 모르고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군에서 뭐 과태료만, 과태료 그거를 받을려고 홍보도 안하고 과태료만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라도 몇건 정도되는가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복합민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민원인은 한번 접수만 하고 그 이후 행정에 대한 절차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 인자 복합민원담당 공무원들 인사에서 일부 교체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14시 5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최미리, 방문보건담당 성미자, 건강증진담당 김영은, 예방의약담당 전원재, 부림통합지소담당 전호자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BTL 사업 군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들여서 완공후에 지자체나 국가에 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시에 제가 5대 때 있을 때 BTL 사업으로 부림에 노인병원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당시에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약서
협약서손태영위원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많지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9억정도 의료장비 하고 지원했나보네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9,000만원
장비
시설장비손태영위원
보강이 4억 4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총 4억 4천정도 5억정도 들어가는 가봐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BTL 사업자한테 주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임대료가 1년에 한 4억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4억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20년
래는
원래는손태영위원
저게 우리가 보면 병상증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안 해주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군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BTL 사업은 부산에 모 어디 해가지고 한물간 사업이다, 다른 하수관거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은 모를까 병원은 한물간 사업이다, 그런데 꼭 한다면 의령에 있는 병원을 위탁을 주어서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요 보면 문제점에 보면 관련조례가 되어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례가
조례가손태영위원
뭐 시설장비 하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운영비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운영비하고 전부 지원이 됩니까?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사업할 때는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11년도 만들어졌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1년도 만들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제가 없을 때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2009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부터 이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내가.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차라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못하다, 다른 사업자를 줘놓고 전부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그러면 조례에 시설장비와 병실, 리모델링, 모든 시설을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식의 조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부 그렇지는 않고예. 그때 BTL 사업은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무슨 지원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문제점을 해놓은 겁니까? 소장님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도로 병상에 대해서 증설을 했고 지금도 병상 수에 맞게끔 환자가 계속해서 그 정도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수지는 맞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91% 가동이라며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의 100%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00%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개인병원에도 운영이 어려우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 여기 보니까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봐서는 초기에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자부담이 그래서
원래
원래손태영위원
그때 BTL 방식할 때 다 그렇게 협약서에 들어갔잖아요. 초기에 할 때는 시설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종이에 다 들어 갔잖아요, 그때 협약서에. 시설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운영할 사람 그때는 수탁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하면서도 그때 수탁계약 할 때도 조건 다 들어갔고. 그런데 그 조건에 조건보다도 지금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 지원기준 마련이라고 문제점을 해놓은 거는 소장님이 그때 그 계약한 것 보다 계속 예산투입이 많이 된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와서는 초기에 그만큼 손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병원에서도 다른 우리 경상남도 노인병원 우리하고 BTL 사업은 아닙니다만, 수탁, 위탁해서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8개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그것만 하지, 운영비를 받지 않고 있거든예. 우리만 지금 BTL사업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청십자 의료재단에서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받고 있다 이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죠.
한달에 한 2,200만원
태영
손태영위원
2,200만원을 받고 의료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쉽게 말해서 달세를 받는 택이다, 그죠? 지자체에서 2,200만원정도 달세를 받는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우리는 BTL 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바로 줍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대로 줍니다.
시설
시설손태영위원
4억이라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임대료입니다. 시설에 대한 임대료이고예
태영
손태영위원
BTL사업자한테 우리가 4억을 준다면서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1년에 4억
연간
연간손태영위원
, 그러면 그 2,000만원 받는 것 갖고는 모자란다 아이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관리운영비 조로 한달에 한 2억 2,000만원정도 받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억 2,000 하지 말고 조금전에 앞에 2억 2,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2억 2,000만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년 같으면 달이 그러면 2억 4천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계장님, 다시 상세히,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김규찬위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BTL말입니다. 청십자 의료재단 이 사장이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12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는
이거는김규찬위원
어데 뭐 지 돈 안들고 하는 거네요, 그거는. 12개. 이걸 우리가 1년에 4억 4,000만원정도 이래 시설장비 기능보강 및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수탁자가 수지결산 적자 등을 이유로 의료장비, 시설개선, 운영비 지원 등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서비스 입원 환자들하고 보호자들 하고 해서 아직까지
님은
소장님은김규찬위원
1년에 부림 군립 노인병원에 몇 번 오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분기마다 성과평가위원회해서 현장에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안 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기면
분기면김규찬위원
3, 4분기, 한 4회정도, 거기에 평가위원들은 누굽니까? 우리 지역민들들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사선생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만 있으면 안되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군에도 있고예.
군에
군에김규찬위원
누굽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행정과장님
규찬
김규찬위원
행정과장님 하고 소장님 하고 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병원에 관계자하고 BTL사업자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또 4명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요 앞에 관내에 남택준 건설업자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분들이 내 지역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죠? 지역구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앞에 병원에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가면 싹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세차하러 가다가 1주일에 세 번정도 갑니다. 세차를 자주하기 때문에. 검은 차이기 때문에. 싹 다 보면 옆에서 앞에 소장님도 그래하고 서비스가 좀 안좋다 영 환자들 참, 고생한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장님, 내 이야기 듣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책임자인데.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잘 안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인정을 안합니까? 저래 또 말을 딱 닫고 있으니까네 다음에 내가 말이 탁 막혀 버릴거 아이가. BTL 문제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손 안들고 코 풀잖아요. 12개 13개 이 청십자 의료재단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대표이사가 우리가 불편한기 있어서 전화를 해도. 지역에 위원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일반인들이 무슨 문제성이 있어서 전화하면 그 받겠습니까? 그것 참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전화 좀 받으라 하세요. 또 한가지 소장님, 우리 부림통합보건지소, 보건소네요. 거기 그 예방접종 하는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부림에 5명중에 주사를 놓을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사람 있습니다.
사람
한사람김규찬위원
, 의령 여기 보건소는 몇입니까? 주사놓는 사람, 또 접종하는 사람, 의령보건소 여기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두사람 있습니다.
령에
의령에김규찬위원
. 그러면 신반같은 데 이러면 한사람이 연가를 내든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그날 접종 못하는 거네요? 말을 해보세요,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못하죠.
한다
못한다김규찬위원
, 그러면 낙서에서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못 받고 가면 얼마나 그 딴 데는 비싸고 돈은 딱 1,500원 하고 차비만 딱 갖고 올라왔는데 딴 병원에 가서 3,000원 4,000원 내라 그러면 여는 못 받고 가는 거네요? 그 접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연가를 내든가 출장을 가면 대체인원은 없습니까? 내가 이걸 5분 자유발언을 할라고 했는데 뭐 이 쪼매한 이걸 가지고 내가 자유발언 할 이유가 없어서 내가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본다 말입니다. 우째 대체를 하겠다, 우째 하겠다 그날 접종하는데 연가를 내면 딴 사람을 보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든가 안 그러면 못한다 하든가 해주어야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림지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소에도 요원들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지소요원들이 접종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정해 놓은 날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감기가 들어서 보건소 갑니다. 65세이상 먹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주사를 못 맞잖아요. 그러면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접종은 몇월 몇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겠지만, 우리 일반인 65세 넘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갖고 접종을 못한다 하는데 그 말씀을 그리해가 되는가! 그리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물이 있고 5명이 있고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안 그러면 군수한테 해갖고 접종하는 사람 더 채용을 해갖고 준다하든가 못한다 하든가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60 넘은 사람이 그날 신반 통합지소에 5명이 갔는데 못 하고 오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우리 또 선생님이 있으니까 꼭 맞아야 될 상황인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놓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님이
선생님이김규찬위원
있어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호출을 잘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히
가만히김규찬위원
있어 보세요. 주사를 놓으면 자기가 의료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안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선생님 아닙니까, 의사선생님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람은 안 놓는데 여기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연가가 있고 출장을 가고 그리하면 그날 연가가 오늘 저녁에 뜨면 내일 아침에 부림 통합보건소에는 주사놓는 사람이 없다, 없으면 여기 의령보건소에서 대체인원을 보내돌라는 그런 뜻이라 말이다, 본 위원은. 소장님, 이런 거는 여기 직원이 30명정도 된다, 49명이고 결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사람이 결원이 5명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군에 계속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의령 다음에 부림이 제일 큽니다, 13개 면중에. 물론 내가 1년에 하루에 몇 명씩 오는가 다 봐요. 자료를 좀 받아가 보지만 나이먹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4,000원 5,000원 주어야 되고 10,000원짜리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없는 분이 가면 보건소에 가면 500원 1,000원이라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가면 돈이 1,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사놓는 접종하는 분이 내일 연가나 출장을 가면 대체를 해줄 수 있나 없나 그런 문제라. 못 해준다 말입니까? 된다 하든가 안된다, 된다 해가 내일부터 안 보내주면 된다 아니가. 왜 자꾸 말을 잡고 있어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대한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홍보해서 그런 문제는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돼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6년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년 되면 유도리있게 착착 해야 되지, 한두번 본게 아니고 6년정도 봤지 싶은데 유도리있게 착착 이야기를, 말 안되면 말 탁 닫아가 있고. 옆에서 최미리 계장도 옆에서 좀 적어주든가. 대체 이거 안되면 다음에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해주세요. 안되면 전호자 계장말고 안 그러면 주사놓는 사람 보내면 둘이 된다 아니가.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고 연가를 내면 또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있다 아이가.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호자 계장 배우고 있습니다.
우고
배우고김규찬위원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분위기가강영원위원
좀 딱딱한거 같습니다. 금방 김규찬 위원님 질문한 데서 소장님 답변이 당초 우리가 정원이 54명이고 현원이 49명이라고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5명이 부족하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5명을 채용하든지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그걸 대체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자꾸 답변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아니, 우리 군에 전체 어떤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만
되면
안되면김규찬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간 데나 저쪽 골프장 있는 데나 데리고 오라 말입니다. 거기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데리고 와가 해야지.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정원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하면 5명 채용해가지고 거기 투입하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5명중에 육아휴직, 출산휴직 두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리가
우리가강영원위원
최고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 대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면 답답하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도 계속해서 군에 충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를
요구를강영원위원
하면 안되면 의원들이 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인력을 보충을 시켜 줄 수 있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못하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소장님, 최소한 이렇게 답변하는데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의가. 분명히 이렇게 답을 주었는데도 답을 못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보충을 한다든지 정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원을 대체를 한다든지 불과 1년에 몇일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답변도 되고 우리 위원들도 시원하게 알아듣고 할 건데 그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철호위원
지연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번 하계방역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하계방역반이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나 관리를 보건소에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냥 면 사무소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한다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기계 하고 저희들이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13개 읍면에 방역형식이 연무방식도 있고 또는 주거지 집중 해가지고 읍면마다 좀 상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피드백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연무방역 할 때 쉽게 말하면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통상 말할 적에 연막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시각적인 그게 있지, 그게 휘발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실제 직접 분무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철호위원
지금 그 대신에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소장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연무를
연무
연무김철호위원
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걸 직접 분사를 해가지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 효과가 어떻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 이제 매개체가 있는 근원지를 찾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는 건지 실제 느끼는 건지는 제가 그게 아닌 이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주민들이 느끼기에 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올해의 기온특성인지 환경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곳에 보면 유독 좀 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 두가지 방법에 대한 차이나 그걸 혹시나 점검을 좀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걸 하는지 제가 언뜻 지나가는 길에 물어보니까 예산이라는 핑계를 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위에서 저희들 지침도 옛날처럼 연막하는 거는 안 맞다, 바로 직접하는게 낫고 실제로 그게 어떤 하수구라든지 깊숙이 있는 데서 우리가 방역을 할 때는 연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효과는 바로 직접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무슨김철호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비용이 많이 들고
용이
비용이김철호위원
많이 든다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어떤
어떤김철호위원
방식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연막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럼
그럼김철호위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막 방식을 안하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효과도 없고
과가
효과가김철호위원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게 지금 읍면마다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상이하게 어떤 면은 연무방식으로 하고 어떤 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도 기름을 안해도 옛날 연막같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호위원
제 말은 그거는 나오는데 읍면마다 방식이 다르죠? 그럼 그거는 예산이 달라서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다르게 하는 겁니까? 13개 읍면에 방역반이 있는데 어떤 면은 이런 A라는 방식을 쓰고 어떤 면은 B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에서 아마 읍면장님이
예, 재량으로 그렇습니다. 일일이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철호
김철호위원
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달간 하면서 5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면서 한두번 정도만 점검을 하면 되고 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읍면에
철호
김철호위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전문기관이 읍면에 보건소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는 읍면에 있는 방역 요원들이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님
소장님김철호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장님
소장님김철호위원
말씀대로 만족을 소장님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해보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김봉남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의료비 지원에 요실금대상자 의료비지원이 78명이나 되는데예, 사실은 우리 의령에는, 여기 78명 되어 있는데예, 책에 다 합해서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일 제가 묻고 싶은 틀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노인성질환 중에서 백내장도 많이 있거든예.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보여가지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실명재단에서 와사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고생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