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부지 매입의 건,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7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7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상임위원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 7대 개원도 축하드리면서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함께 군정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담당주사 소개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규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건이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는 자치법규 조례가 약 22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례 기능이 유사성이 있고 한편으로 조례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심의위원회 이 조례의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그간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여기에다 합천군 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 조례에다가 당초에 있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있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이 조례에다가 첨가시켜서 조례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번 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위위원회 전문위원 김의섭입니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군에 220개의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220개 조례 중에서 통폐합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계속해서 유사기능, 중복성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통폐합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관계를 굉장히 강도 높게 다루면서 저희들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규제와 관련된 조례들은 과감하게 풀어라 10%까지 목표를 주면서 조례안을 손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기능이 숫자를 딱히 관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실과에 유사기능은 통폐합, 중복되고 유사성 있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실과에서 조례안을 정비하도록 요구를 하고 수시로 실적도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군도 중앙정부에 발맞추어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언뜻 느낌이 잘 안옵니다만 검토보고서상 종합의견에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유명무실이 이름만 있고 실제로 득이 없다는, 실질적으로 행동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2개의 위원회를 보면 과연 통합이 물론 절차상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통합의 이유가 있는지 에 대해서 선뜻 느낌이 안오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자유치사업 심의를 같이 포함시켜 놓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확실히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민자유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야 되겠는데 여기 넣는 것보다 현행대로 나두는 게 오히려 민자유치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위원회 구성도 보면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해서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정도 수준 같은데 만약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때는 지금 정해진 위원들을 계속 교체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에 대해 위원회 내용이 들어갈 때는 민자유치 지역에 있는 지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들어가주는 것도 일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원이 구성되면 향후 에, 지금도 율곡에 좀 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역민과 대립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되고 그냥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는 이 조례는 통합보다는 그냥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실장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나왔을 줄 아는데 통합해야 된다는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하니까 이용균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기간시설이고 그 외에 합천에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경우는 합천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율곡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투자부분하고 여기 민자유치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구성관계는 솔직히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말하는 민자유치는 김성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시에 전체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민자라면 국가기간산업?

예. 국가기간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제가 하나, 군의원이 1/3 이상 되어 있다가 그 안을 없애는데 군의회 의원이 도움이 안 되거나 더 줄여서 하는?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의원의 숫자를 몇으로 해라는 지방재정법이나 사회기반시설이나 민자투자법에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1/3을 뺏는데 어찌 보면 1/3 보다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종전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1/3이었으니까 1/3 넣어놓는 것도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편리하신대로, 꼭 의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의회에서 판단하셔서 1/3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면 저희들이 1/3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종전에 1/3넣는 것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를 넣어놓으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는 2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문제 없고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함께 담당 계장이 배석했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정수용계장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 개회 첫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호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잠깐, 의장님이 격려차 오셔서,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다른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만들어놓은데 서식 제목에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 했는데 “설치”를 빼고 바로 계약신청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별지 14페이지 말이죠?

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빼고 판매기 계약신청서, 앞의 내용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자동판매기 설치를 빼자는 말입니까?

빼도,

앞의 조문에도 설치를 계약으로 바꾸었는데 굳이 설치계약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에 다 바꾼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설치가 빠지면,

신청인 위에,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제목은 놔두고 밑에 말이죠?

제목도.

제목도 빼면 밑에도 다 빼야 되고 놔두면 같이 놔두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를 매매한다든지 구매한다든지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건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내용에도 보면 설치를 전부다 계약으로 바꿨거든요. 내용에도 설치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설치를 계약으로 바꾼 이유가 안있습니까? 하기는 용어 하나 하나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왕 바꿀 때 바꿀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안괜찮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이렇게 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다.

내용 그대로 설치계약, 발음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빼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빼는 걸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뜻이 완전히 이렇다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빼도 되고 그대로 두어도 되고 만약 뺀다면 설치하고 점까지 빼야 되고, 안그러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의논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청결 문제를 참 많이 챙겨야 되더라구요.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청소를 많이 안하면 세균이 많고 해서 그런 문제는 이 조례안에는 안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항시 자동판매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신경을 많이 쓰더라구요.

예.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 참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3.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으로부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당선하셔서 합천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 입성하신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번호주소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죠? 위탁을 검토보고서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안 되니까 위탁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명하게 되면 지명을 받을 사람은 있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제작하는 걸 말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조달청에다가 하고 있는데 합천같은 경우는 진주에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끝나서 문을 닫고 없어서 진주로 조달청을 옮겨서 하고 있는데 합천군에도 혹시나 제작할, 단비를 보더라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볼까 싶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차량번호판 찍던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안맞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3항을 별도로 둡니다.

혹시 훼손이나 분실되었을 때 귀책사유에 따라서 건물주가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지 싶은데?

거의 우리 군에서 다.

알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주민의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입찰 단가를 한 업체에다가 위임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필요할 때마다 몇 개씩 몇개씩?

조달가격이 고시되어서 만약 한 개당 8,000원이라면 8,000원을 그 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몇만가구가 되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세월이가면 훼손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한 업체를 육성시키든지 한 업체를 키우든지 해서 합천 것은 합천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항을 넣어놨고 차량번호판 제작하는 업체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가구에 이번에 할 때 수요가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했는데 그게 설치가 다 되고 나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는 사항이 되어서 손망실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손망실 될 부분이 많고 수요가 늘어나면 자동차번호판을 계속해야 되니까 번호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촌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구요. 우측에는 짝수, 홀수로 나가니까 찾기도 쉽고 우체국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읍에는 잘 모르겠는데 촌에는 면단위같은 경우는 상당히 찾기도 쉽고 앞으로 이게 괜찮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퇴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유성제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조 감면신청에 보면 지난번에 개정된 조문에 보면 신청이 없는 경우 에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지 않는 데도 이렇게 해 준다면 특혜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의 감면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에는 본인이 몰랐거나 신청을 안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인지하면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 내려왔지만 종교 법인에서 의료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는 목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도 공급설비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만 하면 향후 계획대로 쌍책, 덕곡, 청덕지역에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위치상 볼 때는 높은 산은아니겠죠?

상당히 높습니다.

물은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 --청취불능--)

밀어올리는 겁니까?

밀어올려가지고 산등성이에 올려서 쌍책, 덕곡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이 많든 적든 간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다음에 수요가 안모자라게끔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