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7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상임위원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 7대 개원도 축하드리면서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함께 군정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담당주사 소개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규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건이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는 자치법규 조례가 약 22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례 기능이 유사성이 있고 한편으로 조례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심의위원회 이 조례의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그간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여기에다 합천군 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 조례에다가 당초에 있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있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이 조례에다가 첨가시켜서 조례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번 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위위원회 전문위원 김의섭입니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오늘 실장님 첫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건위원회에 4년을 근무하다가 복지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처음 시간인데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위원회든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유형의 단체들도 통합을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해촉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해촉하기 전에 심의위원 선정할 때 꼭 공익에 우선을 두고 합천군 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원회에 나가보면 나오지 않는 분도 많이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애착심을 가지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분들만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군에 220개의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220개 조례 중에서 통폐합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계속해서 유사기능, 중복성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통폐합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관계를 굉장히 강도 높게 다루면서 저희들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규제와 관련된 조례들은 과감하게 풀어라 10%까지 목표를 주면서 조례안을 손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기능이 숫자를 딱히 관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실과에 유사기능은 통폐합, 중복되고 유사성 있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실과에서 조례안을 정비하도록 요구를 하고 수시로 실적도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군도 중앙정부에 발맞추어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최소화 해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관계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대략 몇 군데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저희 군청 본청, 제2청사라든지 산하기관, 문화예술회관, 복지관 같은 데, 구내식당같은 데 직영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동판매기 청결 문제를 참 많이 챙겨야 되더라구요.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청소를 많이 안하면 세균이 많고 해서 그런 문제는 이 조례안에는 안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항시 자동판매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신경을 많이 쓰더라구요.

예.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 참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3.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으로부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당선하셔서 합천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 입성하신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쌍책, 덕곡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벌써 시작했죠?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중간에 청덕으로 넘어가는 거 때문에 부지매입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양제 부분에 청덕 분봉하고 소례, 삼학, 성태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배수지 추가 증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쌍책 하신,상신, 권태, 덕곡면에는 원두동을 제외한 전 구역, 12시간을 버틸 수 있는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는 300톤 규모로 2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배수지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미 쌍책, 덕곡 부분에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미리 국비를 가지고 우선 하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부터 질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