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지방선거 당선에 위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몽희
배몽희간사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청취해야 될 안건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중무
박중무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계장입니다. 합천군 산업건설위원회가 박중무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로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좋은 결정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안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들 중에서 다량, 좀 규모가 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 중에서 이제 영업장 면적이 20㎡ 이상인 업소는, 우리가 이제 200㎡를 하느냐 300㎡를 하느냐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가정처럼 음식물 폐기물을 낼 수 있느냐 안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자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개 사육하는 곳이라든지 돼지 사육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음식물을 좀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가지러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가지러오는 사람도 없고 또 사육하는, 개 사육 이런 것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거의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 이상으로 하면 그런 음식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0㎡에서 299㎡까지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200㎡와 300㎡로 바꾸었을 때 업소가 몇 개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200㎡ 이상으로 하면 47개 업소가 됩니다. 약 50개가 되고 그 다음에 300㎡ 이상으로 하면 11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다 처리를 하고 계셨는가요?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 뭐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에서는 47개, 300㎡에서는 11개 그러면 전부 다 58개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0㎡ 안에.
창균
이창균위원
200㎡ 안에 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이, 47개 업소들이 자체 처리를 못하죠?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내는 방향이 대부분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거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처리해 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음식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옮기고 또 보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국물이 흐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조그만 통들을 좀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좀 하고, 본인들이! 우리 군비도 좀 지원해서 실명제가 딱 될 수 있도록, 뭐 어떤 업소, 만약 A업소다! A업소 이름을 딱 써붙여가지고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집에서 그냥 얼마만큼의 양이 나왔는지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규정에 딱 맞게 수분도 어느 정도 일정이하로 딱 제한을 해서 그래 수거를 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하는 그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예.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이 부분들도 잘 되어서 되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좀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또 이 47개 말고도 비슷한 류의 업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좀 확대하면 안됩니까, 이 처리 업소를?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무한정 확대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어차피 이 분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음식점, 지금 11개라도 아까 말씀드린 299㎡ 이하, 숫자는 36개가 많지만 그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쓰레기발생량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11개 업소라도. 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을 살려주고, 좀 작은 업소들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형태로 일단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잘 맞추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300㎡ 되는 분들도 뭐 이렇게, 지금 조례안은 이렇게 제정하지만 그분들 또한 실제로 뭐 처리할 방법이 딱히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값만 내면 되는데 실제로 뭐 부피로 해서 10ℓ에 얼마씩 부과를 하더라도 실제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좀 여러 위생이나 기타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 조례로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울 거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기는 법 취지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이 가능하고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법 취지를 살려서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고.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처리한다는 게 직접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고요. 방금처럼 뭐 동물에게 먹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위생과장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작은 업소들은 좀 어렵다는 거고. 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청덕 같은 곳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또 권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법 취지는 살려야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조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차기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나
박안나위원
위원장님! 속기는 안 적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대안 없는 규제는 사실 모두 다가 힘들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것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대안을 제시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09시 57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바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호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배몽희입니다.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세부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제가 못봤나요? 그냥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위험 평가단 단장으로 한다만 나와 있고,지금 이게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는 건데 실제로 안에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안에 내용물을, 조례 5조 같은 데 보면 평가단 구성을 하면 어떤 부분의 사람들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
몽희
배몽희위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한두
이한두재난방재담당주사
2조3호에 나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조3호요?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 조례 제정후에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 정도 밖에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건축구조부분에 관한 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대학교수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세부사항은 또 업무추진 중에 보고를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건물에 대한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진까지 다 되어 있는 걸, 민간시설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건물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내진기준은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청도 보면 재해대책본부도내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짓는다 해서 지금 경과적으로 아마 내년에 새로 짓는다고 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대로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지진이라는 게 좀 저희들 어떤 업무에 익숙하지가 않다보니까 이것도 좀 조례로 제정할 시간도 조금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지나갔는데, 어떤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사실은 이게 내려온 어떤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한 두 번이라도 해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걸 상세히 아는데 사실상 아직 어떤 발생이 전혀 안되었고, 물론 안되어야 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좀 선언적인 그런 조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세대주택 사람이 많이 사는 이런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제일 지금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자치단체장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현재로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없고 공공시설물, 현재 짓는 것은 건축법상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 해 놓은 걸 저희들 재해대책부서에서 어떤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최근에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다세대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들은 이 내진설계를 안해도 되는 시기에 하겠다고 집중적으로 지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참말입니까?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건축법에서 정하는 어떤 공유면적하고 어떤 그런 규정이 조금 강화되기 전에 하면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많이 줄 수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그전부터 지금 최근에 짓는 것은 다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거 보면 4조에 나와 있는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이나 5조에 나와 있는 위험도 평가구성 운영도 예를 들면 5조에 나와 있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을 보면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위험도 평가결정을 할 경우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설치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진피해가 났는데 언제 있다 아닙니까,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고 하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지진이 발생하면 소집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지진이 발생되면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5조 5항에 제일 밑에 보면 본부장은 그 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가집단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어떤 시점에 이 평가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중에 어떤 사람을, 관계되는 어떤 분야의 사람을 모집해서 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진이 발생됐는데 언제 그걸, 평상시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놔도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게 현실인데 실제로 앞에 4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지진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약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지진이 또 발생 안했는데 그걸 뭐 평가를 한다는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이창균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해 보면 현재 있는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냐 안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는. 지진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이 이렇게 완전히 폭삭 내려 앉아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서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단이 구성해서 가서 보고 이게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험으로 판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앞에 그런 표식을 붙이고 주인도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몽희
배몽희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조례명칭도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단을 구성을 해놓아야 누가 누군지를 갖다가 구성을 해 놓아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처리를 하는 거지 어떤 일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지진이 발생되고 나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떤 진단을 하거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 적은 지진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막말로 좀 더 많이 피해가 있으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운일
백운일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가단을, 우리가 평가단원으로 전문가 집단을 죽 해서 등록을 해 놓는다는 이야기죠. 해 놓는데 어떤 지역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 중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10명으로 해라 20명으로 해라는 그런 것은 법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만약 등록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다가 어떤 시설에 어떤 필요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 우리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토의가 좀 더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실 거고 답변도 또 그럴 건데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기회에 또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는 걸로 하고 우리 배몽희위원님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알도록 노력을 하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경법에 저촉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천부지에 잔디를 지금 많이 심어놓았거든요. 그게 상하수도 보호지역인데 율곡에 보면 잔디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아마 농약이 독한 걸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 부분은 하천지역은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번씩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농약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만진
석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필호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부탁들 드립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