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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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자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제7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1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경영안정지원에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지원에 1억 8,000만원, 이것 때문에 의흥 상인들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로, 산성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흥 장에 올 사람들이 전부 다 군위장으로 다 간다, 그러니까 100리 가도 천원이요, 십리 가도 천원이다 하니까 의흥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군위로 다 온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또 상가도 죽고, 목욕탕도 완전히 문을 닫을 이런 형편이다, 이것 선거하고 관련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선거에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이걸 주민들이 의흥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주문이 아주 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우리 버스요금 단일화 천원에 따라서 동부지역 중심인 의흥의 상가가 좀 쇠퇴해진 부분은, 제가 의흥 근무할 때부터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뜻있는 분들이 와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사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담당하고 있지마는, 고로에서 이쪽으로 특히 목욕탕, 천원만 하면 군위에 시설 좋은, 또 군위읍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의흥 근무하면서도 군 전체적으로 요금 단일화를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편익성이 어떻게 제고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 단지 한 지역만 놓고 생각하기는 그렇다, 거기에 정말 어느 분야에 특별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 준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이 버스요금 단일화 가지고 한 지역이 좀 위축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를 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버스요금 단일화 된 것을 환원시키자 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잠깐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겠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목욕탕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고로 사람, 우보 사람이 겨우 있었는데 지금은 고로 사람, 우보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않으니까 의흥의 목욕탕이 문을 닫게 됐다, 한 예로 시장 전체적인 그런 현상이 다 드러납니다. 개별 상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라기보다도 군에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부군수님도 잘 들어 주이소.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군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장군수님 계실 때에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얘기하니까, 그러면 군위 소재지 목욕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군위목욕탕하고 거기하고 결부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거기는 버스요금 인하 때문에 군위목욕탕이 지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 요금 인하 때문에 죽는 거는 의흥상인들 뿐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요금 환원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원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권성태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심칠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질의입니다. 14쪽에 군위교통에 총 지급된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업계 재정 지원, 농어촌공용버스 구입 지원 이렇게 다 하니까 16억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겨울에 정류장에 난로를 안 피워 가지고 추워서, 어른들 손을 호호 불면서, 그 당시에 장욱 군수님한테 주민들이 난로를 좀 피워달라, 이런 건의를 군수님한테 하기까지는 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이야기로는 에어컨 선을 잘랐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서비스는 또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때 지적을 받고 건의를 받아 가지고 겨울철 난로 문제도 그 때 우리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한 여름인데 에어컨 문제도 버스별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특히 친절문제 가지고 항상 우리 군위버스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지원되는 만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우리 지원금인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도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버스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주민편익 쪽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잘 해 놓으셨는데 구 대동지업사 건물 거기입니까, 상가 지으려고 하는 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거기 골목은 지금 간판을 새로 안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 간판사업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에서 하는 간판은 시가지 가로간판하고는 틀립니다. 주가 평면 간판이 아니고, 돌출형 간판으로 전기 들어오는 것 아직 설치는 안 했고 제작 완료 단계입니다마는 그 골목에는 도시새마을과에서, 전번에 노윤균 계장님하고 그쪽도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당장 모자라서 거기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도 다 하는 걸로.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현대화시설을 이쪽 새마을 떡방앗간 있죠, 그쪽에는 전번에 군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던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하고 저쪽 장천식당 쪽도 좀 짧아 가지고 거기 두 개 방향은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거기도 그렇고 지금 구 대동지엽사 골목 거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는 처음에 주문을, 자전거방 쪽이 아니고 그쪽에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건물 구조가 사실은 아케이트를 덮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쪽에는 해 주고, 이쪽 골목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가 많던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는 노점상이 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는 아케이트보다도, 처음 계획은 그 노점상들을 안으로 아케이트 한 부분으로 다 이동시킬 계획이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거기는 아케이트보다 천막, 케노피 정도는 할 수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어떤 방식이든 그 골목에 주로 채소전이 형성돼 있으니까 주민들 소리를 좀 듣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 시장이 가장 노점상이 많은 지역이니까,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가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현대화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여기 보면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중에 저희들이 60가구 정도 사업량이 돼 있습니다. 이것 60가구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작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한 가구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물량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홍복순의원

앞으로는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공해분야에서 이런 걸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60가구 다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원과 업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2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김성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군위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관련 책자 및 지도 제작 배부 3종에 100,000부, 이걸 제작해서 어디로 배부한다는 말인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 문화해설사가 나가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 곳에 대율 삼존석굴하고 인각사 그 다음에 화본마을 그쪽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군위휴게소 그리고 IC들어오는 입구, 그외에도 전국적으로 우리 쪽에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해 달라고 전화나 요청이 옵니다. 오게 되면 그쪽으로 일부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책자가 IC들어올 때도, 다른 시군에 가면 IC 들어오는데서 보이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것 보이도록 해 놓은 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내 요금 받는 데, 거기다가 비치를 한다든지 해 놓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관광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이득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위 관광책자에 체험 농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관광 책자에 게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체험농장이나 이런 농장 쪽에서도 관광객이 일부 오고 있고 또 그런 걸 저희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만큼 그게 할만한 대상이 되는지는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화본역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 관광입니다. 지금 오셔 가지고 화본 역사 사진 찍고, 전에는 음식점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음식점이 몇 개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한 시간에 거리에 오는 사람들은 한 시간 이상 즐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화본역 사진도 찍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농촌체험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소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그 기준을 너무 엄격히 하지 마시고 체험농장 신청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기준보다는 체험농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신청해라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체험거리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한테도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주민으로 봤을 때는 체험농장 준비해서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데를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지도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그런 코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역사가 있어야 관광하고 무슨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의흥에 옛날에 봉수대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들어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가온누리사업하는 그쪽 뒤인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터는 있는데 굉장히 폐허가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수대라는 것이 오래전, 지금 다시 복원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역사적 교훈도 될 수 있고, 역사적 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 보니까 돌만 있고, 다 부서진 상태에 있더라고요. 가온누리하고 연계해서도 굉장히 관광 거리가 될 만한 그런 자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봉수대 복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에 지역문화가 있어야 그 지역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봉수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고 문화재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총 사업비가 1,374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돼 가지고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이월된 금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 중앙부처하고 총 사업비 받은 게 41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계약이 돼 있는 이런 거는 제외하고 내년에 이월될 금액이 12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현장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장에는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 이런 정도 돼 있고 보상은 80% 정도 마무리 해 놓은 상태 그 정도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묘지 이장은 지금 몇 %쯤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묘지 이장도 거의 80% 정도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무형고 분묘 정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착공은 언제, 금년 연말부터 착공한다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착공은 지금 도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8월, 9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이지1․2리에 거기 진입로라든가 또는 주차장 시설 부지라든가 여기에 보상금은 다 지불을 했습니다마는 벌써 4년 전부터 그걸 여러 수천평, 수만평을 지금 놀리고 있어요. 그걸 당장 착공도 안하면서 그 아까운 땅을 말이죠, 잡초가 수북하게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왜 착공도 안 하면서 그런 걸 그 사람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보기도 싫고, 그게 지금 생산성에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왜 그런 처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나가시다가 보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추라든가 일부….

심칠의원

대추보다는 지금 잡초가 수북하게 거기 전부 옥답인데 전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적에 중앙부처에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가 당초 생각할 때는 1년 6개월 내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조만간에 착공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난 부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말고 그대로 둬라,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중앙부처 쪽에서 우리 행정 절차 이행하는데 우리 생각대로 잘 안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견 반영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금년 9월 중이나 착공이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120억인가 책정됐던데 30억은 추경에 정리됐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정리를 했었습니다.

심칠의원

40억인가 삭감시켰던데 어떻게 변경 내시가 왔습니까? 변경 내시가 와서 40억을 줄였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중앙부처에 가서 기재부에 예산 협의를 할 적에 국비를 90억 정도 우리가 줄 것 같아서 내시가 돼 가지고 국회에 넘어가기 전 단계라 가지고 기재부에 우리가 확인 받은 거는, 90억 정도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비를 90억으로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 통과하고 예산 반영된 거는 60억이 반영이 돼 가지고 추경에 국비 30억 부분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심칠의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입으로, 구두로 받은 예산 편성을 합니까, 내시가 와야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가내시가 온 게 어떻게 입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통과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90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본 내시 올 때에 30억이 줄어 왔다 하면, 그러면 답변이 되지만 경제기획원에서 90억원을 주려고 하더니만 안 주더라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