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개발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지역계획, 새마을 경관디자인 4개 팀, 19명으로 도시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토지보상입니다. 7쪽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 3-56호선 주공아파트에서 소방서구간 300m에 2억 원을 포함한 9건에 41억 7,000만 원, 8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죽변 초평교에서 북면 나곡리 구간 28.6㎞에 28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1-5, 1-12호선인 토일 방앗간 진입도로 등 6건에 61억 7,000만 원, 총 15개소에 103억 4,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울진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울진 북면, 죽변, 후포 4개 읍․면 도시계획을 재정비 8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6월 16일 KG 다산회사와 계약하여 6월 20일 착공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8개월이고 2015년 12월중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계획변경 건입니다. 불영계곡, 덕구온천 군립공원이 ’83년 10월 5일자로 지정 고시되어 3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공원축소 및 변경, 주민 재산권 보호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자연공원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거 10년마다 공원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금년 5억 원 예산으로 6월 10일 //한국종합해동기술공사와 계약하여 6월 14일 착공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도 18개월이고 2015년 12월중 심의 또는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죽변지구를 신청하였습니다. 1차, 2차 심사 통과하여 최종평가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온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북면 덕구2리 온천마을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00억 원 사업으로 2012년도에 15억 원, 2013년도에 14억 원, 2014년도에 20억 원, 2015년도에 51억 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입니다. 2014년까지 10건에 대하여 49억 600만 원으로 3건은 준공, 7건은 설계, 보상, 시공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0억 원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계약하여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착수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죽변면과 동일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1억 원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납품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온양리 소교량 10m에 1억 원 등 7개 지구에 5억 8,900만 원, 2건을 완료하고 5건이 시행 중에 있고 10월에 준공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내5리 새마실 소교량 개체공사 16.5m에 5억 원 등 8개 지구에 18억 7,000만 원으로 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시행중에 있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호월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7동에 대하여 9억 5,500만 원으로 2동은 완료하고 5동 시행중에 있고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등반대회 개최 건입니다. 경북도 행사로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 협의회가 주관하여 9월 30일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23개 시․군 1,000여 명 대상으로 등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회장단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및 대민봉사를 위하여 워크숍을 10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및 보수 추진입니다. 관내 새마을지도자의 절약, 재사용, 재활용, 새마을자원모으기운동 활성화로 추진중인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를 8개 읍․면에 3억 2,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울진 시가지 내 KT울진지점에서 울진어시장까지 410m를 포함하여 총 5개소 887m, 바닥 도막형 포장 550m에 콘크리트 블록 설치 및 도막포장, 바지게꾼 조형물 11개소에 15억 원 예산으로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19개소, 시장입구 게이트 설치, 에너지절감형 LED간판 설치 등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12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해서 전국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병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에 공모하여 2013년도 12월 19일 최종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북부삼거리에서 국제마트 사거리까지 1.5㎞, 울진농협에서 실내체육관까지 0.5㎞, 총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 50%, 군 50%, 통신케이블 지중화사업은 통신사 50%, 군 50%입니다. 전선지중화 16억 원, 통신지중화 8억 원, 도로복구비 용역비 3억 원, 지난 1회 추경 시에 27억 원을 확보하여 한전 지중화사업은 설계 완료하였고 통신지중화 및 도로복구 설계는 8월말까지 완료하여 본 사업은 2회 추경 시에 도로복구사업비 약 25억 원을 확보하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와 복구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4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도에 죽변면을 공모 신청하여 도비 5억 원, 한전사업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원전특별지원금 5억 원,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450개 업소에 에너지절감형 LED간판 622개소를 2013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죽변 간판이 일제정비가 되니 후포, 울진, 북면, 온정면에서도 간판정비 요청에 따라 후포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1.9㎞ 150개 5억 5,000만 원 올해 3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북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26㎞에 165개에 6억 원, 85% 시행중에 있습니다. 울진보부상 및 중심시가지 간판조성사업 1.3㎞에 220개 8억 5,000만 원, 30% 공정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 보안․가로등 설치 보수 10개 읍․면 2억 2,000만 원, 백암온천 진입도로변 가로등 30등에 6,000만 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온천마을 만들기에 사업비가 20억 원 사업비로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 지금 현재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5억 원을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어제도 군수님이 지금 현재 기재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 속에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함과 동시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또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두 건 중에 한 건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공모신청 해 놓은 건수 금액이 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20억 원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덕구온천 지역이 우리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2011년도, 조건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조건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덕구온천개발 민간사업자하고 개발 의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온천개발계획을 500억 원 사업 추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어서 승인은 내주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좀 지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기를 두 번 해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사업자가 지금 현재 개발의지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져서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 또는 시설을 개선해서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수 있게 지정되어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가능한 사업을 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제안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행부에서 보양온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행부에서 보양온천에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가능하게 되면 보양온천으로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덕구온천개발에서 호텔을 다시 하나 증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증축하는 계획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저번에 그래가지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말이 300억 원 내지 500억 원이라 하니까 지금 현재도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덕구호텔을 갖고 리모델링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보양온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사업 하시느라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북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특별회계로 6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165개소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을 요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초에는 우리가 죽변에 할 때는 10억 원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울진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0억 원으로 했는데 그 뒤에 하다보니까 다 못합니다, 죽변을.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을 또 공모를 해서 한전에서 50% 대고 원전지원금에 50% 해서 20억 원 가지고 죽변 일대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죽변하고 후포하고 또 항구도시가 되다보니까 후포에서도 해 달라 이래가지고 해 보니까 도에서 공모신청 하니까 간판시범사업이 각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경쟁이 되다시피 되어 버리니까 돈을 그만큼 안 줍니다. 그래서 후포에 할 적에는 1억 5,000만 원 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후포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니 군비를 추가로 더 들여야 되는데 도에서도 이제 간판시범사업 하는 것을 자꾸 꺼립니다. 돈은 조금 확보를 해 놓고 군비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자꾸 하거든요. 많이 주어봐야 한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이래밖에 안 주거든요. 가능하시면 군비를 좀 확보해서 마무리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북면에 간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사업자한테 북발협에 지금 현재 돈을 넘겨서 북발협이 사업주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남아있는 상가가 간판정비가 잘되어서 일체 다 간판사업이 다 완료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것은 이것 간판은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비인데 만약에 도비가 확보된다 하면 언제든지 울진은 공모신청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고 완료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은 그 전부터 이제 소도읍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울진은 벌써 마쳤고 평해도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근남, 죽변, 후포, 온정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은 면 소재지 개발사업이 자꾸 법이 바뀌다보니까 오지마을 면 이래가지고 원남, 기성 이런 곳 서면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안 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원남, 기성, 서면, 죽변, 참 북면 그렇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원남입니다.

그러면 기성과 서면과 북면 지역은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은 또 차후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곳은 울진군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서 그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북면 시장 쪽하고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북면에 지금 인구유입이 되고 건설인력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시가지가 혼잡하고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인구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소재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먼저 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예, 김창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가겠습니다. 23쪽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 각 읍․면에 이렇게 나왔는데 죽변이 사실은 포함된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되었는데 죽변 3리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 화장실이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장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30명, 20명에서 30명씩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비오고 눈오고 이랬을 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마을회관 안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추가로 다시 한 번 포함시킬 수 없는지?

후정3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죽변3리. 거기 보면,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놀다가 바람 불고 눈비오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같이 포함시켜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조금 예산을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 마을회관은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이 주민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보면 전부 마을회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총 리․동 수가 200개소 중에서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95개소가 되어 있고 5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설치된 것도 전부 뜯고 다시 해 달라는 동네가 많고 옛날 것은 거의 화장실이 바깥에 있을 겁니다. 요새 지으면 다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 실내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현황을 봐가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은, 물론 이제 울진에 읍․면이 10개 읍․면에 마을회관이 많다보니까 다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죽변3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고 최초의 죽변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저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통 리모델링 사업비가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남은경 의원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것은 뭐 부탁입니다. 구산3리 그쪽에 왕피 피라미 축제에 갔더니 그 주민들이 그 전날에 왔던 작은 비에도 비가 새서 수건을 바쳐놓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지도 다 비 때문에 젖어가지고 일어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 들으면 우리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즉시 그것을 수리해 주는데…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앞쪽하고 그쪽에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 있는데, 사실 여성들은 구두굽이 좀 좁고 높은 구두를 신으면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가 구두는 저 뒤쪽에 있고 사람은 앞에 가 있고 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밤길도 위험하고 그쪽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보도블록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매년 초에 보면 일제정비를 읍․면에 다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군에는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장기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하면서 온천 활성화 대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온천물 용역도 주고 이래가지고 수질검사도 다 하고 특별용역도 주고 했는데, 온천이 사양산업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온천축제도 제1회 때 우리 울진군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온천축제를 한번 울진에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온천축제 그것 한 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스티벌 축제라든가 안 그러면 송이축제라든가 같이 합해서 한번 유치를 하고자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 해가지고 뭐, 관광객을 불러온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보면 음식점, 그다음에 숙박시설 엉망진창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검토를 관련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수안보온천 같은 경우 보니까 충주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랜드라는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백암온천도 보면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도 다녀갔고 김영삼 대통령도 다녀갔고 참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렇게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거를 장기계획을 세우면 뭐 걷는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 특히 숙박업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업무협의 해가지고. 그냥 축제해가지고 불러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루 일회성이고요, 좀 과와 서로 협력해가지고 온천을 한번 되살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우리 한번 공무원들도 수안보도 한번 가 보십시오.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저거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에 근남면 소재지 테마 정비사업 그것 총사업비가 49억 원쯤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예.

일부 구간이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이 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해결하고 한다고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가능하게 되면 여름에 상가에 요새 손님 많이 오니까 그 앞에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고 지금 수산 쪽에 하고 있을 겁니다.

수산 쪽하고 주유소 쪽 그쪽에 하고 있는데…

시내는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사항을 알아봤더니 차도와 인도가 너무 높다, 그쪽은 이제 경운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 높이를 좀 낮추면…

그것 규정상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방법이 없고 그 외에 접속도로 하는 것은 다 낮추어 집니다. 주민들 그것 할 때 보면 사전에 협의를 다 했고, 또 주민들이 또 시공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평해에서 월송 그 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래 농민들이 “우리가 사고 나서 죽어야 이걸 다 거두어 들이나.” 볼멘 그런 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근남도 보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것하고 안 해야 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야 되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되었을 때는 책임소재도 있고 하니까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본에 갔더니만 차도가 시골길로 들어가면 인도하고 차도를 굳이 표시를 안 해 놓았어요. 경계선만 표시를 해가지고, 우선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 위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고나기 전에 사고난다고 생각하고 길을 그렇게 만드니까 좀 아쉽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여론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경운기도로가 좁아진다 이것이지요. 그 높은 턱에 경운기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인도를 만드느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 설계변경 해가지고 주민들 쉬운 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가지도 보니까 근남면 소재지는 거의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도 같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울진은 잘되어 가고 있어요. 죽변, 북면 그 외의 지역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0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이 도시계획 구역이고 3개 읍․면이 비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읍․면이 빠졌지요, 그렇죠? 이곳은 도시계획 재정비 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 판단해서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다 못세웠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15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15억 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8억 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4개 지구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안 우니까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장님이 좀 균형발전 아시죠?

그런데 재정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5년마다 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5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거든요.

법은 아니더라도 주민편의상 알아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죽변하고 후포항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울진군 남쪽의 관문인 백암회센터 그쪽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론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간판 죽변에 해 놓으니까 전부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미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전선지중화 사업추진 그러면 이제 예정대로 9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27억 원의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한전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5개 통신사는 설계 중에 있고 우리 군이 하게 되면 도로 복구하는 사업을 근남도 지중화가 되어 버리면 시내중심지가 되다보니까 다 파놓고 며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바로 복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구사업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설계가 8월에 완료가 되면 총사업비가 우리 계획은 25억 원 내지 27억 원 해 놓았는데 30억 원이 될지 20억 원이 될지 그것 판단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공회사하고 결정을 입찰을 딱 계약해 놓고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철거는 어떻습니까?

가로수는 저번에 한번 장시원 의원님도 몇 번 이 자리에서 제의도 하셨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것을 저번에 설문조사를 다 했잖아요?

예.

가로수는 최종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전선지중화 사업…

그거 하는 것도 이 전선지중화 사업구간만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내3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앞으로 향후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전선지중화 사업하는 것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군부에서는 참 공모사업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점수 자체가 안 나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금액이 많으니까 점수가 선정이 안 되니까 구간을 잘라놓았거든요. 그래 이 북쪽만 하고 내년도에도 한번 더 신청할 계획입니다. 울진이 마무리할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읍내 주민들은 또 상인들은 사실 전선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사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불편사항이 오히려 보면 이 가로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읍내3리 쪽도 어차피 읍내2리 쪽에 가로수철거를 이렇게 확정을 하셨다면 월변 읍내3리 쪽에도 전선지중화와 관계 없이 이 가로수 문제도 이제 철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철거할 필요는 있다…

가로수 철거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마쳤고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다 하는데 월변은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 철거를 하게 되어 버리면 밑에 있는 상하수도하고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전에는 얘기 들으니까 어쨌든 신청해서 예산확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도 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 쪽에 이정표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에넥스 앞이라든지 군청 맞은 편, 밀레 맞은 편, 그다음 월변산림조합 앞에 있는 그 이정표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쓸모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정비가 다 됩니다.

그런데 월변 쪽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선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지중화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가로수 얘기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인도 이런 턱도 좀 낮추고 저번에 이정표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없애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가능하시지요?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그것은 철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지요.

이정표 같은 것은, 그런 것도 좀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사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옥외광고 지금 우리 울진군에도 몇 군데 몇 집 해 놓았습니다마는 유리썬팅광고, 예를 들면 시원식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 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유리썬팅에도 시원식당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 없애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장시원 의원님, 그것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질의하고 감사 때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는데, 죽변에 하면서 죽변하고 몇 번을 협의를 하고 시범거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것 상당히 어렵습디다. 바깥에는 어느 정도 철거 다 해 놓았는데 썬팅해 놓은 것까지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식당하고 그런 데서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고 이게 조성을 해 주는 이유가 오히려 많다고 해서, 글자가 많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작아도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일본이라든지 유럽을 가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의왕시 같은 경우에 가봐도 오히려 간판 글자가 많다고 해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도 한 개밖에 없어도 더 잘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해 놓은 곳은 안 된다 할지언정 앞으로 향후에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거리가 조성되는 데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죽변에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고시를 할 겁니다. 하고 난 뒤에는 간판설치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하면 되고요, 방금 얘기하신 그 썬팅관계는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대책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썬팅광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광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옥외광고 간판은 정비가 깨끗하니까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밑에 이런 부분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 유리썬팅 광고는 그대로 난잡하게 두고 그 위에 간판만 바꾼다 해서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왕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들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유리썬팅 광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가게 상호가 눈에 더 잘 띄고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가 더 좋다 이것은 다 우리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옥외 시범광고 이렇게 간판을 교체하는 것도 선진국의 사례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했던 곳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 효과에 맞게끔 우리도 그것을 계도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판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간판을 새로 바꾸었다는 느낌밖에는 없습니다.

썬팅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있고 계속 이 사업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계속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 선행이 되지 않은 속에서 이 군비만 계속 투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면 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도 사실 많이 길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장시원 의원님 그 현장에서 민원해결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 건 갖고 서너 번씩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제 답은 그것 같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 충분히 여론들을 수렴을 한다면, 왜냐 하면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민원이 생겨버리고 사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그게 틀린 얘기면 설계변경도 안 하고 그것을 업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그 얘기가 맞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여론을 수렴을 했더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도 안 될뿐더러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시원 의원님 원인은 맞습니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적합한 얘기가 맞는데 사전에 하기 전에 사업장 선정하고 그 지역에 측량 갈때 주민의견 수렴 다 합니다. 다해서 설계 다 마무리하고 착공할 때만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시공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차원이 또 다릅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데 보면 사전에 설계 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충분히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현장에서 즉각즉각 설계변경 하면서 시공하면 되는데, 하다가 근본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근본적인 것은 바꿀 수 없어도 부분 부분 민원인들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 토지 해결이라든가 개개인의 이권에 관련되는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울진 건도 해결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협조 안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 문제라든지 토지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추진 많이 했습니다. 월변에 장세현 씨도 몇 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하고 현내으로 넘어가는 임선화 씨도 끝에는 수용한다 하니까 협의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기도 자꾸 길어지고 우리는 애먹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미리 그렇게 강제수용을 한다고 했으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백정례 의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중복이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송～평해 구간도 그렇습니다 마는 지금 근남 노음에서 학교 가는 그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원래는 턱이 좀 높았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턱을 낮춘 것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고 낮추어 달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데 하는 것은 조금씩 수정하고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낮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분이 공무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성류굴주유소 그쪽에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반대편 논 쪽으로는 사실 거기 공간이 없더라고요. 차선과 사람들이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거기에는 사실 경운기라든지 자전거 다니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지금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 그곳에 사실은 앞으로 경운기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녀야 될 그런 곳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운기가 짐을 많이 싣고 수확기에 그 인도로 올라가서 운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최소한 인도와 차선, 편도 1차선 쪽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물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그렇게 인도를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쪽의 주민들 얘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뒤에 아파트 쪽으로 주택 쪽으로 그리로 학교에 가지 성류굴주유소 앞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인도를 만들고 있는 그쪽에는 오히려 경운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쪽으로 오히려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인도를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그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지역주민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2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면 주인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신지요?

의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사업비가 100세대 미만은 1억 5,000만 원에서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려서 1억 5,000만 원 했거든요. 1억 5,000만 원 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도 부족하더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인1리가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50 대 50이니까 군비 5,000만 원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한 5,000만 원을 준다 하니까 그것 주면 발주하려고 하니까 저기에서 안 주고 있거든요, 신화리까지 같이. 신화리도 전부다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를 더 도의원 보고 더 해서 도비를 확보를 더 하든가 안 그러면 군비 확보를 더 해서 1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1억 5,000만 원인데 앞으로는 2,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마을회관이 되더라, 그런 판단이 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억 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원전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이 1억 7,000만 원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1억 7,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언제든 어차피 부가적인 별도의 부분 아닙니까?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하면서 도비 5,000만 원 내려오고, 군비 5,000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원전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세워놓았는데, 원전지원사업비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획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자꾸 지연이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도비확보라든가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군비확보를 더 하더라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 동안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므로서 또 우리 다가 서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확보 방안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더 이렇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다 잘살 수 있는 또 동네가 안 되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비가 지금 현재 도에서도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그것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신화리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북면 흥부만세공원 조성되는 것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사업으로 잘되고 있는데, 그 토지수용을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지금 남아있는 잔여예산으로 토지수용 비용을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초 공원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 18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한 17억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도로,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리고 풋살장 들어가면 그 사업비가 일정 부분 다 들어가면 남아있는 토지, 공원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예산조달 방법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예산을 판단해서 한수원사업비라든가 안 그러면 군비 확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되어서 공원에 속해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지매입 하는 것도 장유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토지부터 해결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토지를 수용하는데 토지수용 비용을 군비로 확보해서 군비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군비로 하든 안 그러면 원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 하고 난 뒤에 땅 소유자를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현재 엄경섭 과장님하고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땅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과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계속해서 원전, 원전 하시는데 분명히 원전주변지역이지만 원전의 의존도는 그렇게 크게 기본적인 사업비라든가 자립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원전에 자꾸 의존하는 북면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판단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원전에서 또 우리 사업자지원사업비라든가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꼭 잘 이렇게 검토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온천마을 만들기에 위치가 북면 덕구2리 지내라고 해 놓으셨네요? 12페이지. 이게 온천물을 덕구2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법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옛날 전광순 군수 민선 1기 때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 기획부서에서 지금은 안행부입니다, 안행부에 몇 번 가서 건의도 하고 그 안행부에 온천 지침에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영계곡하고 덕구온천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그것은 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온천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입니다. 받고 난 뒤에 안행부에 올라가가지고 온천지침을 조금 바꾸어서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용징수조례도 급수지역은 덕구온천 개발계획 지구 내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는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 진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하면 물 사용료는요?

그것은 온천물 사용료 조례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일단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시원 의원님이 말씀드린 이정표, 사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많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차에서 봤을 때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시안으로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울진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등굣길에 아이들이 건너가는 건널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나올 때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철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도로 이정표가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고 하니까 빠른 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전체를 파내기보다는 아니면 뿌리부분, 한 50㎝, 1m까지라도 일단은 먼저 나무를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 달에도 뿌리가 상수도 관로를 건드려서 직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엄청 누수가 되었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말씀드린 그 부분도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지금 인도 블록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어둡게 만들고, 특히 비오는 날 시야가 확보 안 될 정도로 가로등 빛이 많이 조도가 낮으니까 좀 전반적인 가로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당장 예산이 안 된다면 가로수 윗부분이라도 절개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도하고 인도 만드는 인도 높이하고 경계가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예, 저도 20㎝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남 쪽에 소도읍 쪽에는 상가에는 20㎝가 안 되던데 그것 상가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인도를 턱을 낮추신 겁니까?

거기는 사전에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것 협의가 가능하면 인도 높이는 규정에 관계없이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하면 그쪽 연호부분도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로수하고 이정표하고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재난건설과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의 선진화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울진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운영을 295대를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도 217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2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를 시행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취약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8종에 379개소를 점검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특별한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 문곡교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24일 대체교량이 완료됨으로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발간을 하고 2014년 10월경에는 안전한국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는 약 7,000여만 원으로서 보험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체 보험료는 61%에서 81%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 저희들 지방비나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100% 지원이 되도록 지금 현재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이 되겠고 재해대상은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은 2011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388명이 가입을 했었고 지금 2014년도에는 2,500명을 예정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5월 달에 풍수해 보험가입 담당자 교육을 했고 6월 30일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접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7월 16일 현재 계약된 사항은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이 2,452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순이 되겠습니다. 2,452건과 일반가입 5건이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보험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사전대비 사항입니다. 사전대비는 여름철에는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겨울철에는 10월에서 내년 3월 등 연중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재해관련 책자 홍보물 제작과 수방자재, 대피 준비물을 구입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 그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재해취약시설 점검 정비와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진․해일 대피로를 점검해서 24개 지구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방자재 및 대피 준비물 보급을 7월 중에 완료를 하고 특히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추진을 10월 달부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내집앞 눈치우기 현수막 등 읍․면 시가지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진해일 대피로 점검결과 전체 24개소 중에 안내간판 등 보수할 지역 15개소를 하반기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삼달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체공사 원남면 기양리에 기양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체공사, 온정 광품에 광품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체공사 또한 온정 선구리에 문곡도로 교량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대해서 97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삼달과 기양 교량은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광품 지역은 현재 도에서 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곡도로는 지난 6월 24일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특성이나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등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 관내에 989㎢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등 6개 분야의 재해를 모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용역 기간은 2011년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2014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추진되어 온 이 사항은 2012년 12월 달에 용역수행에 대한 발주와 관련자료 수집으로부터 시작해서 2014년 3월 19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에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하였고 2014년 6월 20일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검토 협의를 경상북도와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후보지가 전체 237개소가 위험하다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고 이중에서 저희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선정 지구는 하천 12, 내수 9군데, 사면 14군데, 토사 2, 해안 14개소 등 전체 5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골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상정비에 따른 부수골재 채취는 매화천과 평해 남대천에서 9만 3757㎥를 계획하였으며, 육상골재 채취허가 공급은 35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 공급실적은 허가량 39만㎥를 허가해 주어서 그중에서 실제 공급된 양은 18만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된 양의 한 50%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매화천의 하상정비는 완료가 되어서 3만 6,000㎥정도를 공급을 완료하였고 평해 남대천 하상정비는 지금 현재 5만 6,000㎥를 굴착을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육상골재 채취 신청지는 저희들 관내에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허가가 2건, 불허가 1건, 그다음 처리중 3건 등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골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 육상골재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 지방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도 36호선 봉화 소천리에서 울진 온양 간 40.1㎞는 4차로 전제 2차로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평해에서 온정간 국도 88호선은 15.6㎞에 대해서 47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온정면 선구1리에서 외선미1리 구간 1.5㎞ 2차로에 대해서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죽변 후정에서 화성간 교량 1개소 및 비행장 통로박스는 지금 현재 교량은 완료된 상태이고 통로박스는 2차로로 지금 현재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지방도 917호선 산포 해안도로 침식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10㎞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서 피해구간 긴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포 해안도로 917 지방도는 항구복구를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경상북도에서 도비 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다천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 농어촌도로 사업은 매화～오산간 도로개선 등 8개소, 지역 현안사업으로서는 수산교 가각부 확장사업 등 4개소,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등 2개소 등의 사업 전체 17개소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30% 정도로서 금년 말까지 지역 도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한 조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 15억 원, 왕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 30억 원,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0.7㎞ 32억 원,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한 자체사업 2개소 등 전체 5개소에 대해가지고 9.65㎞ 8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조사업 3개소와 자체사업 5개소 등 8개소에 대해서 32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7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성제 및 수문정비 하천 개․보수를 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천정비사업은 우수기 전에 준공하고자 했으나 현재 진도는 한 65%정도로서 연말까지 가능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시기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2014년 하천정비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울진읍 고성리에서 근남면 수산리 일원의 울진 남대천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 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국비 58억 원 등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5년도에 최초 울진 남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12년도에 하천기본계획 및 생태하천 조성계획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2013년도 7월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하천관리 심의 및 고시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문화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남면 수산리에서 행곡리 구간의 왕피천 지역에 하천에 친수문화시설과 쉼터, 체험마당 등 이러한 친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방보강 3.2㎞, 자전거도로 5㎞, 주차장 2,061대 등의 시설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금년 5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늦어도 2016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을 이용하고 그다음 랜드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온정면 광품리에서 부터 평해읍 직산리 등 평해 남대천에 대해서 수해상습지 개선 2㎞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금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상북도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아울러서 2014년 8월부터는 경상북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에 평해 남대천 하류 제방축조 500m, 노후된 직산교 162m, 친수공간 1,500m 등을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대로 도에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매 10년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재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최초 수립은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4년간 173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서 최초 수립을 했습니다. 이 소하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법규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왔고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 금년 12월까지 울진 남대천 수계, 울진읍 북면, 죽변면 일원에 26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3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하였고 금년 4월에는 울진읍 북면, 죽변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울진 남대천 수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미확보된 용역비가 146개소에 한 59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원전 방사능방재 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장비․물자․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방사능방재 대응시설 장비점검은 현재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 점검은 3월과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 점검은 45만 5,000여 정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호약품은 요오드로서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또한 주민보호 장비세트는 마을회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서면과 온정면에는 주민보호 장비세트가 아직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2억 원, 한수원사업비 3억 원 등 5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보호 장비세트 1만 5,000세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급대상은 서면과 온정면 일원, 그다음에 학교, 경찰서, 소방서 또한 방재요원용에 대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보강은 알파선 분광분석기와 공기채집기 등을 군비 2억 원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사능방재 교육은 민방위대원 및 주민을 민방위 기본교육과 생활민방위교육 시에 실시를 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울진교육지원청에 협의를 받은 후 방사능방재교육을 학교별로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 울진군에는 향토예비군 10개 대 2,000명, 의용소방대 18개 대 490명, 자율방범대 14개 대 320명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향토예비군은 8,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사업과 예비군중대 운영, 물품구입 등 사업을 할 계획이고, 의용소방대는 125명에 대해서 출동수당, 기술경연,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비를 1억 2,500만 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2억 1,200만 원은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 및 운영비와 각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순찰차량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재난예방․대응․복구에 대한 지역방재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보고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의 유치대상은 경상북도에서는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유치를 과거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에서 유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군도 6월 30일 유치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한 선정과제는 경상북도에서 아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들 지역에 동해안119특수구조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조직은 1개 팀, 3개 대, 단장은 지방소방정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이제 저희들 소방서장과 같은 계급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은 한 50명 정도가 되고 헬기 1대가 전진 배치되는 구조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억 원, 도비 200억 원 등 해서 28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부지가 3만 3,000㎡가 유치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청사는 1만 560㎡ 한 3,200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울진은 한울원전 10개 호기가 계획이 되고 이미 운전 중이 6개, 건설 중 2개, 계획 2개 등 이런 원전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고 울진비행교육원과 그다음 후포항에서 울릉도간 여객선 운항, 또한 산, 계곡, 바다에 대한 레포츠 동호회 증가로 구조․구난 등의 초동대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유치하는 신청지는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산104, 105번지 일원에 한 3만 5,000㎡정도가 됩니다. 이 일대를 일단 지원을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옆 장에 위치도에 나와 있듯이 빨간 대로 표시된 지역이고요, 그 위쪽에 보이는 데가 사동항이 되겠습니다. 사동항에서 바로 보이는 산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이제 저희들 기성면에 입지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영덕이나 포항, 경주시 등이 전부다 유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경상북도가 원하는 중앙부에 위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기성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토지가 상당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사동 쪽에 토지가 마침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자력발전소 집단설치에 대한 울진지역의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곡교차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곡교차로가 지금 현재 나곡매립장이 위치해 있고 교차로의 기능이 지금 올라가는 차선은 되어 있고 내려가는 차선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의 기능이 상당히 이렇게 교차록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북면 시내를 경유해서 나곡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산되는 쓰레기라든가 또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나곡교차로를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려가는 차선과 그리고 올라가는 차선을 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과장님과 울진군 관계자 분들도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밑에 대상 부지에 대해서 시설물이 위치하는 그 대상 부지에서 울진군에서 땅만 확보해 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그 도로는, 주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울진군의 도로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저희들 국도변에 지금 현재 학곡IC, 그다음에 기성에 척산IC, 북면에 나곡IC 등 3개소가 지금 현재 교차로가 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로 되어 있어서 불편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되어서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첨단도로과에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첨단도로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 학곡교차로하고 기성 척산교차로는 개선을 하겠다 해서 4단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일부는 이제 학곡교차로는 올해 일부 계획을 하고 있고 척산교차로는 반영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사업비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곡교차로는 그쪽 구조 자체가 전부다 교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내려오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저희들이 완전 입체교차로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첨단도로과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재는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부산청과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나곡매립장에 1일 운반되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그런 대수 증가라든가 그리고 나곡매립장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지역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상으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이 그때 당시에 본 의원한테 설명한 내용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 설계할 때 주민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그 위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안, 인터체인지가 그게 입체교차로가 안 되더라도 그 위쪽이라도 시설을 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김창오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호 장비세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트가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보호 장비세트는 그 가운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1회용 방호복, 저희들 구제역 같은 것 할 때 신었던 그런 것 그런 방호복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방독면이 아니고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스크로 합니까?

예, 마스크로…

그리고 이 부분들 장비세트 부분을 마을회관에 보관을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연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민방위팀장님이 그 읍․면을 돌면서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계신 데는 가서 또 설명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저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 주어도 효율적으로 지금 나한테 확 닥쳐서 다가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듣더라도 조금 약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그런 이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셔야지요?

예,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독면에서 왜 마스크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방사선 물질이 알파선이나 베타, 뭐 감마선 이런 것은 방독면이라고 해서 거기에 흡수되어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이라 할지라도 방사선 물질인 엑스선이다 이런 것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스크나 방독면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서면, 온정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죽 보급을 했었는데 사업예산이 아마 지원이 덜되어서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서면하고 온정도 마저 지원이 되는 걸로…

예, 서면, 온정도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은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에 눈이 녹으면 운전자들이 노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냥 달립니다. 그러다보면 다리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다리구간이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그 표시 안 된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7번 국도 같은 경우 보면 다리는 다리표시를 좀 해 주어야 겨울에 그 다리쪽은 특히 결빙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구간 표시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눈이 와도 눈 위에 교량이라고 하는 그 구간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면 도로구간과 다리구간이 교통사고가 한 5배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한번 사고를 당해가지고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협조요청 해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제 울진지역은 원자력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피시설을 한번 재점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원자력 대피시설을 지금 현재 북면이나 죽변 이런 지역에는 대피시설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듯이 원자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죽변이나 북면지역 주민들은 수송을 해야 됩니다. 울진 쪽으로 나와야 되지 거기에 대피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울진에는 집결지가 있습니다. 집결지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대피시설로 가든지 인원배분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마철도 있고 하니까 안전시설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은 민방위훈련 외에는 한 번도 이것 훈련해본 적이 없지요?

저희들 원자력 관련해서는 2011년도인가 안전한국훈련 때 대피훈련을 대대적으로 그때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 민방위훈련 내지 대피훈련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저희들 민방위훈련에 저희들 대피훈련도 했었고 시장 같은 데는 골든타임 진입훈련 이런 훈련들을 갖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할 계획이고 아마 금년 10월에는 저희들이 원전에 대해가지고 대피훈련이 다시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본 의원도 알기로 4년 전에 석호항에서 한번 총리가 오셔서 한 적이 있는데 대피훈련의 적정한 인구가 자료에 의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딱 적정하다고 그러네요. 우리 군이 딱 적정한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타 지역에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피장소를 스마트폰 어플에 피난장소 같은 것을 물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총무과와 연계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있는 안전체험관 한번 가보신 적이 없지요?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가지고 특히 원자력이 제일 많이 있는 울진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총무과와 연계해가지고 요즘 친절교육도 하는데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교육도 다녀오시고요. 또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우리 소방방재청에 가면 안전체험관 어린이 체험관이 있어요. 참 인기가 많은데 총무과 담당이지만 과학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활용도를 재검해가지고 어린이안전체험관도 한번 과장님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그 방안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인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CCTV 등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가과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이용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대피하는 장소라든가 현황을 바로 바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연계해서 소방방재청 교육과 어린이체험관에 대한 저희들 과학체험관을 어린이체험관으로 존속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용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세공원 앞에서 매화2리 쪽으로 가는 교량이 하나 있어요, 작은 교량이. 본 의원이 가보니까 그게 교각 밑에 보강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도 철구조물이 나타나고 그 교각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에 트랙터도 많이 다니고 포터도 많이 다니는데 그것 한번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안전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예, 과장님 늘 우리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재난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신속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다행히 우리 울진군에서는 제설작업이 정말 삼척이나 영덕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빨리 제설작업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제설작업들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침 출근시간에 이제 새벽에 눈이 왔을 때 지금 분명히 제설작업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정보의 부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교차로, 울진군 관내의 주요 교차로에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보면 지금 현관 입구에 보면 LED광고판 해 놓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걸 좀 설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CCTV는 건설재난과에서 재난건설과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바로 워드작업을 하면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게 되면 새벽에 보면 한수원 발전소에 5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6시, 7시 이런 부분들도 좀 쉽게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설치할 필요성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도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고속도로는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다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우선 안 되면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제설작업 때문에 LED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전이라든지 다른 도시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군정, 시정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교통사고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면 울진군에서 영화상영이라든지 기타 어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면 1년 열두 달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제설작업 현황들도 신속히 알리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울진군청 광장에 현관에 우리 전광판이 있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크지 않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LED광고판을 도심 곳곳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제설작업 그렇게 잘하는데, 잘하고 완벽하게 해 놓는데 그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예, 검토를 해서…

예, 큰 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물놀이 장소가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22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과는 별도로…

해수욕장도 7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에어콤프레샤 다는 설치 못하더라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보면 튜브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공기주입이 이제는 입으로 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본 의원 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 사놨습니다마는 한 9만 원 정도면 메이커 있는 콤프레샤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몇 군데라도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또 끝나고 나면 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안사항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회전교차로 지금 향후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 보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도 나오고 원래는 1일 교통량 1만 2,000대 이하였는데 2015년도부터는 1만 5,000대, 3,000대를 더 이렇게 완화를 해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울진에도 사실 설치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차로를 설치하는 곳들은 교통지체가 되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교통량이 많고 교통지체가 많은 이런 곳을 한번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를 좀 많은 부분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울진 남부IC, IC부분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죽변시가지 그 삼거리가, 사거리가 거기에는 이제 교통량이 많으면서 조금 교통체증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평소에도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얘기해 주신 수산교 입구쪽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설계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또한, 그쪽 지역이 일반적으로 온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교차로 반달형태의 회전교차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 지형에 맞게끔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쨌든 내년부터는 일반국도도 가능합니다마는 70㎞이하 통행지역에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남부교차로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보통 속도가 80㎞ 어떤 때는 신호등 없으면 신호 이런 부분들이 되면 100㎞도 막 달리고 하는데…

일단 교차로가 설치되면…

속도를 사전에 떨어트리는 그런 방안을 하실 것이지요?

예, 어차피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면 속도가 40㎞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차량이 이제 빨간불 왔을 때 정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통의 흐름을 끊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회전교차로는 어쨌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사실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고요, 최소한 1만 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변 거기에 삼거리 교차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도 36호선 건설 완공시 사실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삼근～울진 구간은 개통이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의 성능도 좋아지고 또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단속카메라 이 부분을 좀 우리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방지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군의 입장은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도로 자체가 평면교차입니다. IC부근이 평면교차가 되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고, 아마 국토청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오픈이 되면 그 부분은 구간단속 구간으로 아마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통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협의를 해서,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예..

나는 80㎞로 가는데 상대방에서 100㎞, 120㎞, 130㎞로 막 달려오면 그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개통 전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되지 개통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 뒤에 설치하게 되면 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특히 원남교차로에서 지금 성류굴 쪽으로 오는 데 보면 고정식카메라 있는 것 아시지요?

……

원남에서 거기 뭡니까, 4차선 국도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조금 직선도로에 보면 카메라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카메라 뒤에 아까 백정례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눈이 녹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정식카메라를 뒤로 후방으로 한 교량 그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통 뭡니까, 거기 고정식카메라를 서행했다가 거기에서 과속을 하지 않습니까? 과속을 하는데 거기가 교량인지 모르고 거기에서 하다가 거기에 눈이 녹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끄럼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몇 명 사망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전 방사능방재 대책인데요, 이 얘기는 전에 계속 했습니다마는 지금 갑상선 암환자 어쨌든 울진에 많은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상선암 때문에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가는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아시고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에게도 우리 원전지원금으로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우리 울진에서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갑상선암 원전주변 지역에 걸린 사람들 우리도 학자금 형태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1년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씩 예를 들면 이렇게 치료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어쨌든 전에 우리 정부 용역을 받은 서울대학교 안 교수도 분명히 어쨌든 원전으로 인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원전주변지역 5㎞ 안에 있는 사람이 30㎞ 밖에 있는 사람보다 갑상선암이 2.5배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반대는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교수도 원전하고 연관이 없이는 2.5배 이상 많이 생길 수 없다 이런 것은 분명히 논문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원전이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확증을 한다면 이제는 이 원전지원금 이런 부분 가지고도 치료, 우리가 계속 보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검진은 해 주는데 검진해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1년에 단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이런 지원계획들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군에서, 오늘 마침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 갑상선암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원전주변이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 지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또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사능방재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주민보호 장비세트가 1만 7,700세트네요,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인구 1인당 하나입니까? 몇 명당 하나씩…

이게 읍․면․동에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얘기할 것 없이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연이 되거나 어려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이 장비세트를 착용을 하고 또다시 이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서 마을별로 이렇게 200세트면 200세트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못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주민 전체가 대피를 못했다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를 누구는 입고 누구는 못 입고, 조끼를 빌려주고 본인은 이렇게 죽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호장비라는 게 이게 지금 장비라는 게 이런 일종에 한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수치를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도로망 이런 SOC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안전, 안전 하면서 안전장비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설관계를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는 부분이 사실 국도보다는 교차로에서 진입하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하는 그 부분이 제설이 안 되어서 내려오면서 미끄럼을 타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제설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교차로에서 이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램프시설은 부산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실은 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7번 국도나 36번 국도 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응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물론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의 다른 도로를 제설하기 전에 이 도로 램프부터 먼저 제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설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저희들 군도나 지방도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제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더 기동력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가장 미끄러움이 많이 나서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차 한 대가 미끄러져서 서있으면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적극 협조를 하시고 안 되면 저희들 요즘에 트랙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전담이 나가서 트랙터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작은 차라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면, 온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들 제설차량을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군에서?

지금 현재 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서면 36번 국도와 온정 88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88국도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국도가 되어서 국도관리를 경상북도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국도에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등을 하는데 눈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 장비가 1차적으로 출동이 되고 눈이 오는 두께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 트랙터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트랙터가 활동을 할 때는 최소 3㎝이상 한 5㎝정도 이상 눈이 쌓여야 트랙터 장비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 눈이 쌓이기 이전에는 사실 트랙터가 작업을 해도 작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 염소를 뿌리는 차 이런 차들이 활동을 해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요새는 거의 장악하니까 사실은 눈이 온다면 대비를 해가지고 서면이나 온정 쪽에는 제설차량을 먼저 보내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눈이 왔을 때 정말 아침 일찍 공무원들 나오셔가지고 6시 30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역 도로에 눈을 치우고 그래 하시는 것은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눈이 다 치워져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보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도로보수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하고 해서 하루 급여가 어떻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울진이.

저희들 울진군이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경상북도 시․군 중에서 한 5번째에서 6번째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거의 상향급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주나 영천, 청도보다는 제가 몇 천 원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일하는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일하는 업무량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여기는 이렇게 농촌들이 많고 또 이렇게 제초작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가에 이제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풀보다는 이렇게 풀뿌리라든가 나무 제거를 많이 하고 또 그러다보면 부상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여름에 5개월간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 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지금 휴일에는 출근을 안 하고 급여도 지급을 안 하지요, 쉬운 날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보수도 연휴가 많은 달에는 좀 적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휴일에 출근을 안 하면 휴일수당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전체 임금에서 또 올라가면 안 되지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수로원에 대한 보수체계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수로원 하시는 그분들 보수체계와 거의 연동해서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혹시 검토 중에 빠졌거나 지급을 적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보다는 비교되기보다는 1등 가는 군이 울진군이 되면 더 좋으니까 적극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도로보수원보다는 제가 이렇게 선거기간 때 만나보니까 “도로관리원이라는 명칭을 좀 써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명칭도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세진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 정․현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3명이고 일반직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일자리추진팀에서는 직원 4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직업훈련, 직업소개소 관리, 지역정보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경제팀에서는 직원 5명에 시장 지원 관리, 공장설립, 광업권 설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석유판매업, 가스, 에너지, 담배소매인 관리, 물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팀에서는 직원 총 6명으로 철도, 공항, 자동차 관리, 불법 주정차, 교통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보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공공근로사업이 3억 4,0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면 2억 1,400만 원으로 현재 6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분기에는 81명, 2분기에는 52명, 3분기에는 52명으로 현재 185명에 계획인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 예산으로 보면 10명 정도 인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사업이 됩니다. 금년 10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목표 인원은 2명인데 현재 1명은 유한회사 야생초에 1명이 되어 있고 1명은 아직까지 지원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총 7억 원 사업 중에 이것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억 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에서 12월 4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8,000여만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1억 6,200만 원으로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잔여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여예산 1,800만 원은 하반기 엑스포공원 환경정비 등에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굴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사업이 완료된 사회적기업은 총 6개입니다. 1개 사업이 사업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고 있고요, 5개 중에 인증사업이 3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106명이고 우리 재정지원 한 데가 21명이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1,200만 원으로 38.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해서 8월에 하고 11월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울진바다소리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정보 통합운영으로 취업정보 및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우수인력의 취업지원으로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금년도는 총 구직 신청수가 41명 해서 구인 인원수는 22명, 알선 건수가 33명으로 채용 건수는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총계 구인 계가 38명이고요, 그렇게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과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인․구직 취업정보 네트워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망에 관리를 하고 신한울 원전건설 지역주민 고용에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 홍보를 언론 등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미스 매치 해소대책으로 구인․구직만남의 날 취업박람회를 금년 10월에 할 계획이고요, 평해 농공단지와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에 적극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죽변 후정리 일원에서 사업량은 14만 8,920㎡ 4만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고 국비는 광특입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2월에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고요, 지금 현재 금년 2월에 공업용수 개발사업을 착공했고 5월에는 농공단지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농공단지 분양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고 8월에는 지적경계측량을 시행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교통편의 제공에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죽변 후정리 1025-1번지 일원으로서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시설 896m이고 폭이 15m, 면적은 2만 2,84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계획도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9월에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고요, 2011년 6월에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으며, 2011년 6월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금년 5월에 시설 공사계약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5%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진입도로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2015년 2월에는 진입도로 전기공사를 준공해서 내년 2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위치는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부지 내이고요,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폐수처리시설 1일 300톤, 1단계 사업은 1일 150톤입니다.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32억 7,300만 원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12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대구지방환경청에 했고요, 2013년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착공했고 금년 4월에는 폐수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 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시설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5월에 폐수처리장 시험운영을 하고 2015년 9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해농공단지 내이고요, 폐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500톤입니다. 1단계 사업은 25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4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도별 사업내용은 도표와 같고 여기에서 폐수종말처리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인데 다만 지방비가 4억 1,200만 원이 있는 것은 감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6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를 했고요, 2013년 4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았고 2013년 12월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폐수처리장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2월에 폐수처리장 시험운영을 해서 2015년 6월에 시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울릉간 후포여객선터미널과 인근 해수욕장, 백암온천관광지와 연계한 해양관광형 시장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후포 삼율리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5월 12일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은 토지 5필입니다.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국비 7억 원, 군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7월에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국비신청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정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 국유지 및 사유지 처분 협의를 했고요, 금년 5월에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대체부지 협의를 여기에 사유지 1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과 토지 이것은 대신정기화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0필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기공승락서 징구와 감정평가를 해서 9월에 부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후포 현대화 사업은 2011년도에 용역한 사업으로 후포시장 5개년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배관망 구축으로 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울진읍과 평해읍입니다. 사업내용은 본관․공급관인데, 총 길이는 4.2㎞, 각각 2.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시설은 긴급차단기, 지역정압기, 전용정압기라는 것은 대단위 공장이나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하는 정압기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영남에너지, SK그룹에 있는 영남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에 관내 공급관리소 8개소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1월에 울진 남부지역 지역정압기 부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4월에 울진읍 공급배관망 설치 착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에 현대아파트 260세대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당초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8월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영남에너지에 확인하니까 금년 9월로 1개월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주공아파트가 되는데 울진 휴먼시아 아파트 주공인데요, 주공은 경상북도에 있는 아파트를 일괄 영남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간 시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280세대를 9월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금년 8월과 12월에 평해읍 저장탱크 설비제작과 건설공사 완료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평해읍 공급배관망 설치를 착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농산물건조기 보급으로 연료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4개 기관으로 원남면사무소, 기성어린이집, 평해보건지소, 평해어린이집이 되고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4월에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현재 시행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태양에너지 사용으로 연료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양열건조기 6개소인데, 이 대상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림리, 매화2리 이평2리, 조금2리, 선구1리, 금음1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대상자 선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금년 6월에 태양광 설치 확인서 발급 및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7월에 보조금 공사를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LED조명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고효율 조명 교체로 전력사용 저감과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전력사용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로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383세대, 10개 읍․면입니다. 해서 기간은 금년 2월부터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조명 교체사업 세대당 3개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국비와 군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대상가구 신청 및 대상가구를 선정했고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6월에 용역검토 및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시행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업체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차상위 및 소외계층 등 LED조명사업 대상자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개편과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마을버스 운행지원에 우리 마을버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구산3리와 왕피리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마을 버스 운영지원금은 두 개 마을에 5,000만 원, 각 2,5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마을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왕피리에 올해 차량을 교체하는데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 모델사업 공모에 저희 군이 공모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입니다. 울진 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총 16억 4,800만 원을 지금 까지 지원했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벽지노선 14개소에 대한 3억 1,1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6,7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8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 두 대가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이것은 회사와 우리 군이 50 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유가보전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버스노선 개편을 매년 3, 4월에 시간과 노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에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버스 재정분석 연구용역은 금년 5월 13일에 발주해서 7월 11일까지 사업완료로 현재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선별 버스운행 실태 현장조사와 운송원가 및 운행에 따른 재정손실규모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도로 교통소통의 안내역할을 다하는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감소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의 대상에는 지방도와 국도,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교체가 경보등, 교통표지판이 되겠고요,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읍․면․동 소재지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연간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억 9,600만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울진경찰서 교통계와 면밀히 협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각종 축제행사 이전에 시가지를 정비해서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금년도 예산에는 10개소로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11개를 더 추가해서 총 21개를 했습니다. 버스정차 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차 표지판은 개소당 50만 원으로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개 정도 설치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사항은 주민이 요구한 사업을 모두 해서 39개 정도 했고 잔여예산을 포함하면 한 5개 더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석호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7번 국도가 개설된 지 20년이 되어도 지금 7번 국도 옆에 승강장이 폐지되고 설치가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비를 1억 3,000만 원 확보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비로 승강장 4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면 후포 금음1리에 두 개소, 금음3리에 1개소, 원남 덕신교차로에 1개소를 해서 국비로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시가지 교통질서입니다. 시가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교통체증 해소 및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읍내3리 울진등기소 앞에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읍내리 408-2번지 등 네 필지로서 국유지입니다. 총 599㎡로 약 200평이 되는데요,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업은 국토부주관 행복주택 신청부지로 철도부지를 울진군이 행복주택부지로 선정해서 거기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 울진군이 행복주택도시 부지가 대상이 안 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협의한 사업이 철도시설공사와 매각협의를 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산나대지 주차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여기는 울진시장 금산나대지 주차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교량을 1식을 하는 사업인데 길이가 21m, 폭이 9m입니다. 2차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7,300만 원,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금산나대지 주차장 규모가 80면이 되고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1단계는 교량설치, 2단계는 우선 세석으로 해서 했다가 마지막으로 친환경공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해읍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것은 원전 특별회계로 운영 배당분이 되겠습니다. 평해읍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이고 주차면적은 320여 대인데 현재 부지가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후포 새마을금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옛날 구 양조장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물과 토지로서 1,191㎡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보상비문제에 이견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삼율1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후포면 원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후포면이 신청한 사업인데, 이것은 임광아파트 앞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2,479㎡로 총 주차장 면적은 200면을 계획했는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단가가 낮아서 작년 8월에 감정을 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지금 현재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금음1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사업으로서 후포면 금음리 155-1번지에 2필지로 면적은 한 200평 조금 못 됩니다. 주차면적은 15면으로 금음1리 동회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감정평가 가격이 조금 낮다고 이견을 보여서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왕피천 생태탐방로 굴구지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입니다. 근남면 구산2리 들어가는 잘미 쪽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굴구지로 들어 가는데 노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2차선이 되지 못함으로서 차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승용차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넣고 우리 굴구지에 25인승으로 차를 수송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부지물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남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굴구지로 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 주고 이 돈으로 좀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관련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대상지는 울진읍 중심도로 메인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속구간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울진경찰서에서 북부삼거리, 울진농협에서 울진중학교, 울진파출소에서 군청 앞으로 가는 여기 이 세 구역이 경찰서에서 지정한 단속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5분 이상이 되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단속을 합니다. 지금 현재 CCTV가 총 10대가 되어 있는데요, 자동이 6대, 수동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으로는 5명이 있는데 무기계약 1명, 기간제 4명 해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팸플릿을 배부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6월까지 현재 지도․단속 건수는 1,208건이고 2013년도에는 단속 건이 1,500건이 되겠습니다. 지도해서 주민들에게 주정차에 대한 계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주정차 단속장비 교체를 하반기에 2대를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위치는 월변농협 앞과 영진철물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상가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서 선진 교통문화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에 차선도색은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시가지는 올해 금년도 예를 들면 울진읍을 했고요, 북면, 원남, 평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안 하는데 하기 전에 10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축제행사 이전 시행으로 효과 극대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 차선이 있는 것이지 축제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평소 늘 비오는 날 특히나 차선은 생명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때 적당하게 할 시점이 되면 차선도색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울진읍 같이 주요 메인도로는 울진읍이나 죽변 이런 메인도로는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와도 저희 부서가 직접 나가가지고 하고 또 울진경찰서 교통계에서도 주요 이런 부분은 차선도색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객에 맞추어서 1회성이 아니고 차선은 생명선이니까 좀 고려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속 안 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전시간은 지금 단속하는 시간을 먼저 하면 안 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10시에서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오전에는 1시간만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안 하고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그렇게 총 하루에 5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가지 식당가에 또 상업권도 보장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작년에 장시원 의원이 강력히 제의해서 그런 서울시를 예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점심시간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작년에 내가 오기 전까지 지금 울진의 메인도로가 아침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차가 못다닐 정도로 아주 위험했습니다. 질서가 문란하고 또 심지어는 인도까지 올라와가지고 행인들이 위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지역 상가 주민들 편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편의를 봐주고, 이게 무슨 단속이 주가 목적인지 어떤 목적인지 제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군 단위에 CCTV 설치해가지고 교통 단속하는 곳이 과연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 복잡한 시간에는 나와서 탄력적으로 인력이 나와서 차를 빼달라고 충분히 홍보도 가능한데 실제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녁시간, 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오히려 차가 복잡한데 그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가장 한가로운 시간에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고, 그것 다른 외지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오히려 단속되는 게 더 많고 실질적으로 상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인력이 나와서 상시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휘슬을 불고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속을 안 하는 시간에도 차를 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도 보호하고 교통흐름도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봉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지요?

예.

규제봉 효과가 있습니까?

규제봉은 그게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울진경찰서 교통계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규제봉은 커브길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이 법규가 바뀌었는데요, 커브길이라든가 노란선이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를 해 놓은 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기 전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에 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은 뭐 규제봉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내가 주차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피해가 온다, 또한 이 계기가 내게도 온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어떤 선진의식이 필요한 것이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봉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규제봉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안 했으면 차 한 대 더 댈 수도 있고 가끔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 제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주민의식을 고취하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지금 국제수퍼 앞에 그쪽에 지금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차 대어놓는 것 보셨지요?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시고 지금 규제봉이 단속효과 의미가 없고 저녁시간에 양쪽으로 차를 대어서 그쪽 길로 차가 한 대밖에 못 다닙니다. 지금 그리고 울진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들 규제봉 철거 좀 해 주십시오. 울진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울진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차로라든가 삼거리 부분, 이런 부분들 규제봉 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봉을 제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어디 홍보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4개 기관에 보니까 4억 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1억 원 정도가 각 기관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연료비 절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얼마만큼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못 가져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저희들 2014년 2월까지 조례를 해가지고 만들었네요, 그렇죠? 예산은 지금 5,0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당 5,000만 원 같으면 지금 몇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한 가구당 도시가스 설치비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예전에 저희들이 이 계통이 한참 아까 의장님도 저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설명하시지요.

당장 한다면 지금 배관 안에 수용가 안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집당 500만 원입니까?

예, 그것 공급관 그것은 제외하고요.

예, 500만 원. 10가구네요, 5,000만 원이면?

예.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받아가지고 10가구가 지금 가스를 보급 받으려고 지금 이 도시가스를 받습니까?

그것은…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5,000만 원은 공급배관망 할 때 수용가가 부담하는 게 배관망에 50 대 50, 그다음 인입관에 50 대 50이거든요. 그걸 주는 것이지 수용가 안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하고 배관망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공급관에서 가지관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같으면 몇 가정에 보조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일시적으로 들어올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가정당 대강 산출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임형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 어디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뒤에도 질의할 의원이 많으니까 짧게 문답식으로 빨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걸 제가 이것도 서면으로…

아니, 서면답변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여기에서 아니면 담당 팀장님한테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저희들 지역구에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제팀장 남정덕입니다. 그것은 5,000만 원은 수요가 시설부담금액, 수요가 부담금액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는 10가구하고 46가구 사이에 있는 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 가구당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50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고, 공급관에서 가지관으로 25% 해당되는 금액이 대략 경비가 한 가정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대략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m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m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m당에 35만 원 내지 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40만 원 같으면, 1m에 4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같으면 몇m 공사할 수 있습니까?

……

이것 한 가정당 해도 25가구 30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잡아서 지금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팀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급관까지는 영남에너지에서 하지요?

예.

그 다음 공급관 지관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이제 영남에너지가 50%, 지역주민이 들어가는 주민이 50% 해가지고 50%에서 25%는 주민이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 관입니다.

거기까지 25%는 어쨌든간 자부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지관에서 가정관 들어가는 것 그것도 지금 본인 자부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집당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급관 지관이 가는 그것 영남에너지 50%, 나머지 25%는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군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게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입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공급관이 울진읍에는 어디까지 영남에너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현대아파트까지 다, 공급관 본관은 현대아파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관은 집단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100m 이상 되는 집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가구가 10가구에서 46가구 이래가지고 집단지구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일반 주민들은 지금 가스가 2015년이 되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영남에너지에서는 가스관 공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읍내5리 이쪽으로 아파트 다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주공아파트 지금 두 곳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가스관이 매설되어서 후포, 평해로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구미시에도 뭐, 지자체에서 50억 원, 그다음 청도에도 35억 원 지원 이렇게 해서 결국 영남에너지가 신설해야 되는 곳에 지자체가 예산을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이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도 제가 그냥 밖에서 듣기로는 다른 지원금을 가지고 가스관을 공사를 한다 지금 이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 그러니까 울진읍만 가스를 한 군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타 읍․면에도 울진읍하고 근남, 평해읍 이런 우선에 공급관을 연결하는 게 주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공급관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공급관을 연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울진에서 근남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을 연결하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걸 연결을 해야 먼저 지역에 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긴급차단기하고… 그래 영남에너지 본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그리고 공급관이 지금 현대아파트 가는 울진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울진읍에 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이 가스를 끌고 근남까지 가서 근남 주민들은 언제 넣습니까?

의원님 공급관을 울진에서 죽변까지 넘어가야 관이 넘어가야 우선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관이 넘어가면 그 관이 지나가니까 나머지 거리는 조금 가까워지니까 혜택을 보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관이 지나가니까 그 관이 지나가는 옆으로 가야 가지관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공사비도 적게 들고 혜택을 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기 울진읍에도 지금 가스관이 공급이 안 되는데, 울진읍에 공급되면 그 관이 자연히 그냥 근남, 죽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 밖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세대가 가스 공급이 되어야 영남에너지도 이윤을 창출해서 그 다음 관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인데, 지금 원가지관도 제대로 다 예산이 안 서있는데 이걸 각 읍․면으로 가져가시겠다, 지금 예산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입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는 그 가지관을 지원해 주는 그것까지 우리가 조례상은, 집단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집단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걸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개인당 인입관,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는 지원이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공급을 울진읍에 다 주려면 몇 년까지 됩니까? 계획을 몇 년까지 잡으십니까?

우리가 군에서 잡는 게 아니고 영남에너지에서 시설을 한 투자 대비…

영남에너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가스를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영남에너지가 하면 받는 것이고 안 하면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 그것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 빨리 들어가게…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울진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

공급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급관이 아니고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공급관을 시설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지원에 금액을 생각하시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급관 여기에 시설하는데 시설금액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5,000만 원 말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울진군민들은 2015년이면 울진읍, 평해읍 주민들은 가스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알았고 한 500만 원만 들면 다 집집마다 가스를 쓸 수 있구나, 누구나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는 행정이 정확하게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도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머리 맞대어서 의원들도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500만 원만 대면 누구나 이렇게, 그것도 군에서 50%를 보조를 하는구나. 그러면 250만 원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홍보부분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내5리 동회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시가지 아까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하던데, 여기에는 지금 광림아파트 아성아파트 경원아파트 거의 170세대가 올라가는 2차로변에 주차를 하고 이안아파트에 거의 100세대 가까이 그쪽 차들이 교통량이 많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국자산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적극 검토하시고, 보니까 뭐 거의 140, 150만 원에 이렇게 부지를 평당가격 그 정도로 부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것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예.

뭘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 메모하시고 계시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가스부분도 적극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적극 홍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조금 높인 것은 사과합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도 좋을까요?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질의하실 분…

예, 아까 1차 울진읍에 도시가스관련 되어서 울진군이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한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 현재 영덕군은 지금 영덕군 읍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 포항시에도 도시가스가 20년 전에 들어가도 포항시 전체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서울시가 전체 도시가스가 30년 전에 들어가도 전체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도시가스는 영남에너지의 사적인 경제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상수도사업 같이 공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위험부담을 안고 울진군에 진입도로로 들어오는 것은 적극 반대했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알려졌고, 다시 한 번…

예,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 업무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업무보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상태에 지금 경제팀장이나 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어불성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고를 좀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오 의원입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우리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이 많지요?

예.

안 들어가는 구간들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장을 보러 온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10개 읍․면에 오지마을…

예, 오지마을.

지금 현재 10개 읍․면 중에 마을로서 본 마을에서 떨어진 데 이런 데는 몇 군데가 안 들어가고, 가령 북면 두천리에서 두천 꼭데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폭이 좁아서 못 올라가는 그런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마을까지 안 된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주민 이동권을…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 들어가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지역에요. 그것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주민 이동권 문제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보상도 계획도 없고 보상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 하고 있는 사례를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10개 읍․면도 다 그렇지만 죽변 후정2리에 최고 교통이 큰 차도 다 다닐 수 있는 그 부분인데, 후정2리에 보면 지금 현재버스가 안 다닌지 오래 되었거든요. 거기에 한 70여 명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땡볕에 이렇게 1㎞나 걸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충분히 대형버스들도 들어가고 대형 5톤, 7톤 차도 다니는데 여기에 후정2리만 교통이 충분히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버스인데 왜 이 구간은 안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갑자기 그래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광욱 팀장님?

교통팀장 김광욱입니다. 후정2리 하면 지금 농공단지 그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쪽이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그쪽에…

아니,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있다 해서 버스를 안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린이집 그쪽에 길이 좀 협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보내고…

5톤, 7톤 차도 다닙니다, 지금 작업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형트럭도 다니고 있는데 버스가 못다닌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마을 어르신들이 1㎞를 땡볕에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십년 동안 이렇게 바로 교통이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변, 북면, 후정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못 들어가면 여기에 울진 쪽으로 나가다보면 울진 삼척 쪽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참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남에 택시 상주하는 택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면은요?

서면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남은요?

원남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인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사람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남에 이제 이분이 8년 동안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한 2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근남, 서면, 북면들도 차가 다 없으면서 울진 쪽으로 흡수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원남만 굳이 거기에 울진 자체에서 흡수를 안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승인사항이 아니고 택시영업권이 관행적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그래서 서면하고 근남은 오래전부터 없어졌고요, 구역을 울진읍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것은 영업권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택시협회에서 강력히, 나도 작년에 그걸 흡수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강력히 반대해서 못했고 내가 또 중재를 해서 그분이 내일 사무실하고 또 여기에 장시원 의원님과 백정례 의원이 강력히 중재를 한번 해서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못 찾고, 영업권 문제는…

이분이 지금 8년 동안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1, 2만 원씩 벌어서 생활하는데 생계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루일당도 안 되는 이런 사업처를 어떻게 이 부분을 빨리 그걸 서로 상호간에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에 내가 해 봤는데요, 사경제의 영업권 문제를 제가 참…

그렇다 그러면 울진택시협회하고 이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레미콘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허가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점은 복합민원에 대한 사항, 그래서 서면에 그와 관련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이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포괄적으로 경제교통과장이 복합민원에 대해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내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그 협의가…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복합민원 규정에 사전에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개혁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규정은 없지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군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교통과장이 다섯 번 뭐, 코껴서 다니듯이 청문회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청문회를 받는, 그 자체가 물론 군에서 어떤 사업주가 가져왔을 때는 모든 것을 허가권 범위 내에서 하려고 다 준비해 오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허가를 내기 전에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에 서서 군이 행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 사업자를 주로 해서 전부다 행정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관련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라 하고 주민들은 또 생활권 보장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전에 제가 청문회 얘기는 이것은 잘못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지금 군과 또 민과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항상 먼저 허가권 내 놓고 민원들이 와가지고 언성을 높여야 그때야 뭐, 나와가지고 민원인들과 같이 공청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나오기 전에 사업주와 같이, 사업주가 왔다하더라도 내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향인데 제가 좀 업무에 법규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면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청문회자리입니까?

의장님, 제가 말을…

그만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 의원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장유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쪽입니다. 2쪽,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아까 사업내용에 실적에 야생초 업체에 1명을 고용창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야생초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입니까?

이것은 이제 4인 이상 40인 미만이 중소기업인데,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은, 중소기업의 규모는 40인 미만으로 보는데요, 야생초가 지금 현재 인원이 상근이 18명, 일용 해가지고 23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고용상태입니까?

예.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 형태의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해 주었습니다.

그것 본 의원이 한번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에, 신한울 원전건설 지역주민 고용에도 705명을 5월말 현재까지 고용상태로 취업 알선을 했다고 이래 해놨는데 이 취업의 형태가 705명의 취업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능직별로 또는 자기의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에 투입되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신한울 건설에서 일반 노동자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고용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추진팀장 안병윤입니다. 장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한울 1․2호기 인력, 장비투입 현황을 우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 그 현황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팀장님, 신한울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입니다. 705명의 5월말 현재의 고용형태를 어떤 고용형태로 지금 신한울에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신한울건설사업소에 한수원 직원이 11명 근무, 일자리 창출을 했고요, 협회에 협력회사 직원이 13명이고, 시공사에서 현대, SK, GS에서 61명, 그다음에 하도급, 시공사 SK에서 하도급 받은 회사에서 603명, 경비라든가 17명 이래서 총 705명을 지금 고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은 신한울건설소에서 자료가…

예,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종,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직종에 구직난이 해소가 되었는지 또는 고용형태가 그냥 모집 형태로 해서 고용이 된 상태인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 고용의 형태가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앞으로 비전을 살릴 수 있게 장기적인 비전으로 고용형태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이라든가 그리고 임금 부분에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고용형태로 가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게 일자리창출 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울진여객 관련해서 안전장치 미장착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여기에 7월 16일자 영남일보에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일보 내용에서는 울진경찰서에서 울진여객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인데요, 차량에 대해서 안전, 커브길에서 그걸 활대라고 하는지…

과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형태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평조절장치라는 안전을 코너링이라든가 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절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된다는 부분에 사업주가 수익을, 또는 정비 불량으로 해서 미장착이 되었다는 보도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사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좀 그렇고요, 현재 거기에 저희들 확인된 자료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2010년부터 장착되어 나오고 대우자동차는 현재도 장착이 안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는 의무옵션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차량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관련부서에 전문가한테 그걸 해 놓고 형태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교통사고의 형태가 혹시 그 수평조절장치의 미장착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교통사고 건은 경찰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수평조절장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장치하는 설비입니까? 그리고 아까 현대차는 장착되어 나오고 대우차는 장착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대우차가 장착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울진군에도 보조금이 지금 일정 부분 차량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종이 대우차일 때는 실질적으로 수평조절장치가 거기에 장착이 안 되어 나왔다 그러면 밖에 사제에서도 장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혹시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적인 질의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운행되는 차가 22대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대에 수평조절장치가 지금 현재 장착된 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할 때 스태빌라이저를 제거한 것은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9대가 제거되었고요, 지금 확인을 해 보면 대우차는 한 서너 대가 지금 대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대차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방금 물은 것은 22대 중에 수평조절장치라고 본 의원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스테인리스 무슨 활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장착한 차가 22대 중에 몇 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미 장착 차량이 몇 대인지 그것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정확한 여기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걸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중교통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안전에 강화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평조절장치가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사업주의 노력도 최대한 거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소홀했다는 것은 이것은 천인공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기대해서 또는 자기들 사업주의 수지타산으로 인해서 그것을 미장착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될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체계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혹시 안전체제를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했다 그러면 그 또한도 우리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끝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 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셔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울진군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예, 임형욱 의원입니다. 버스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손실보상하고 유가보존이라고 해서 거의 14억 원이 보조가 되었네요. 손실보상 14개소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서 여기에 한 12억 원 가까이 보조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노선에는 어떻게… 의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 14개소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이렇게 한 12억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손실보상을 어떻게 상계를 해서 이 금액을 지원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벽지노선은 14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은 국토부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존을 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이 처음부터 수익노선이 안 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참고로 벽지노선은 2011년 이전에는 6개를 도에서 지정했고 2011년 12월에 울진군이 8개 노선을 지정해서 현재 1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도가 지정한 것은 도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벽지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안 가는 데인데 그런 뜻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몫인데 제가 봐서는 몫을 두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도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적 이제 교통법에 적용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16억 원에 대한 돈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벽지노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가 대체로 내려옵니다.

대체로 내려온다기보다는 지금 도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광욱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김광욱입니다. 벽지노선은 지금 2014년도에 도비가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3,500만 원이고 비수익노선은 순수한 군비로 8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여만 원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창오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고 시간 간격이 이렇게 배차시간이 멀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7시 되어서 장보러 오셔가지고 한 시반, 두 시까지 심지어 온정같은 데는 7시간을 길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벽지노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이렇게 거의 12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을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뭐,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비 내용에 버스기사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도 산정되어서 수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버스 받는 기사분들 노임하고 군에서 지급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차이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버스기사 노임 같은 경우는 그쪽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하고 다 합니다. 노임관련은 버스회사에서 매년 7월에 5개 시․군 노조지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에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 금액이 일괄 지원된 겁니까,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은?

버스 노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조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회사 측에서 이제 보조금 없이 하는 수도 있고 같이 돈이 믹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버스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 되어가지고 버스이용 빈도수가 전에 같으면 한 번 할 걸 1.5번 할 걸 지금 할머님들이 거의 두 배 이상 많게는 세 배 가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노임이 1,000원으로 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가격이 반 이상 떨어지거나 수입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버스요금도 정확하게 다시 지금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다시 버스요금을 군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해서 재차 조정하시고 하신 겁니까? 1,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 했을 때 버스사의 수입이 버스요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 확인을 하고 하신 겁니까?

예, 그때 용역회사에서 다 했습니다.

뭐든지 용역, 용역 하시는데 저도 용역을 참 이렇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주는 주체가 울진군이고 그 용역을 주었던 주체가 그때는 울진버스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울진군에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버스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곳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여러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까이 영덕이나 의성, 청송 이런 데 가까이 하는 그 용역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민들 누구나 ‘용역’ 이러면 믿을 수 없다고 많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시다보니까 직접적인 일을 못하고 용역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빠지는 노선, 1㎞를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는 이런 불편함, 지금 울진에도 있습니다. 산성 밑에 가면 월계서원 밑에 그동네 분들도 거의 한 1㎞ 가까이 이렇게 걸어서 나오십니다. 특히나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 할머님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모든 보조가 따를 때는 좀 이렇게 책임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되었을 때는.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백정례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또 특히 학생들과 노인층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주민여론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시내버스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특히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동절기와 하절기 배차시간도 그렇고 시간표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고, 보조를 좀 주더라도 노선도 증설할 때는 증설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요즘 시내버스 안내양 아니면 도우미제도 아시지요?

예.

전국에 보니까 울산이나 경남 화동 같은 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고용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시 같으면 YMCA봉사단도 있고 이런데 우리 같으면 그 복지회관에 자원봉사 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옷도 복장도 갖추고 우리 군 홍보하는 어깨띠도 두르고 하루 봉사합니다. 교대로 시간 정해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봉사하는 분들 아시지요?

예..

그런 식으로 봉사도 하고 군도 홍보하고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들 타고 올릴 때 짐도 올려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지금 우리 울진군의 노령인구가 타 시․군 면에 보면 50%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1,000원 짜리 버스요금제도로 인해서 울진장을 많이 보러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노인일자리 그 한 분 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에서 그것 감당을 못합니다. 그분도 연세가 있고 이러니까 한번 이런 제도도 좀 도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LPG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6년이 지난 LPG용기 교체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면 안 되지요?

예.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거부를 하지요! 그것 7만 원, 용기 하나 값이 7만 원이라는데 7만 원 때문에 한 번 배달하면 이익이 한 7,000～8,000원 그것 보고 용기 7만 원 들여가지고 배달 안 가지요. 그러니 거부사태가 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정부에도 계속해서 이런 민원을 얘기했는데요, LPG가스통은 그 상호가 되어 있는 업체가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업체,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LPG사업자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LPG사업자의 영세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도시가스 지원 조례 같이 그런 조례도 지원해서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를 해 보니까 지원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지방재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일반 재정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특별원전지원금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군민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담당과장으로서 특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그 내용 아시지요? 박원순 시장은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것은 해 주어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이것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서울시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것 시는 특히 LPG용기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과장님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눈 올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달 오려고 하면 또 하루 이틀도 멀다하고 결국은 1회용 부탄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위험이 따릅니까? 지금은 아직 여름이기 때문에 별 민원이 그다지 많이 없는데 지금 어제의 문제도 근남에서 또 전화왔어요, 이것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군수실에 좀 찾아와서…” 이랬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말해도 눈 하나 안 깜짝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군수님을 한 번 찾아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서울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라고 과장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은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적법성이 있어야 되지 적법성이 없는 행위를, 행정행위를 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결국은 또…

마음 같아서는 확 해 주고 싶지만 그것 누가 기안을 하겠습니까?

아니 돈이 있어도 구입을 못하잖아요. 구입했다 하면 업자가 팔지도 못하고 사업자는 팔지도 못하고 주민은 거기 사려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고 법적으로 걸리고 영업정지 먹고…

LPG문제는 질서가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전국에 지금 우리가 다 실무자 간에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는데 누가 먼저 튀어 나가느냐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 자치단체 지난 번 선거 때 뭐 해 주겠다 해놓은 것 나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행정에 옮길 것이냐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세진 의장, 임형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예, 과장님, 아마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 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지금 울진읍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확보 계획이 어떻습니까? 울진읍 뿐만 아니라 울진군 관내에 읍․면에서 주차공간 확보 다 지금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가장 심각한 우리 울진읍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계도장만 붙이고 언젠가는 단속을 할 예정이고 또 주차장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진읍에 지금 금산나대지 부지조성과 그다음에 울진등기소 앞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울진터미널 앞에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려다가 도랑 옆에 우리 군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곳은 울진군에 읍 소재지에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차적인 문제보다도 미관과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도시계획 및 군 계획에 미관지구 및 휴식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그 안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터미널 쪽 가능합니까?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우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곳은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다, 거기가 소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주차장 공간도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소유자나 내가 몇 분 접촉해 봤는데 토지를 안 팝니다.

임대하면 안 됩니까? 그 앞에 임대해서 충분히 하우스가 있는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농지지역 거기에도 1년 쌀 수확량만 보상을 해 주면 주차공간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지 임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신세계마트 그 자리에 어차피 우리 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충분히 임대를 해서 주차공간 마련 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대농지 이 부분들도 전에 거기를 뭡니까, 이제 농산물판매장으로 두 평, 세 평을 만들면 그 세 평을 위한 주차공간을 그것은 뭐 몇 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때 그렇게 관련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터미널 밑 부분에 그 옆에가 지금 철도부지 역사 주변이고요, 바로 밑이 절대농지 주변입니다. 그러면 절대농지에 농지법에 주차장 조성에 목적이 있느냐, 주냐, 농산물 특산물 판매가 주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소공원 조성 그것도 소공원이 우선이냐, 주차장이 우선이냐 소공원 안에 주차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본회의장에 질문한 것은 나중에 책임을 져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몇 년째 계속 이런 부분들이 검토만 되고 진척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임대를 해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흐름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정차 단속 아까 평가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장날만큼은 우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오전 정도나 오후 한두 시까지 주정차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쪽 면만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분명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주차를 했을 때는 양쪽으로 버스도 두 대가 지나갑니다. 어차피 우리 시내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흐름상 우리가 단속만 해서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주정차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면에 주정차 하자는 얘기는 저도 장시원 의원이 계속해서 본회의 있을 때마다 개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장 의원님하고 똑같이 한 면에 울진시가지 메인도로에 주정차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어렵고, 다만 장날에 오전 시간대나 해서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이 아니라 계도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계속 우리가 단속이라는,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효율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단속이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 따진다면 사실 24시간 계속 주정차가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출퇴근시간, 9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을 하지만 가장 차가 밀리는 6시 이후에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여러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이게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자율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동 CCTV로 강제로 하니까 그나마 좀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요, 또 그래해서 하여튼 장시원 의원님께서도 그 월변지역에 사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질서가 잡혔고 정착단계에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주민의 상권도 보호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시니까 이런 면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질서와 상권, 또 주민의 편의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상권을 위한 것이라면 어쨌든 해제가 맞습니다마는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바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봉 아까도 질문하고 또 답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를 지금 그 구간은 단속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마트 그쪽 그다음에…

그 부분도 단속구간입니다. 커브…

어디입니까, 성당 앞쪽…

어디 성당이요?

그 성당 들어가는…

울진읍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는 단속구간이 아닌데 지금 최대감 앞에도 양쪽으로 규제봉을 해 놓았고…

국제마트 부분에는 규제봉이 그곳 단속구간이 맞고요.

국제마트에서…

로터리 부분은 단속구간이 맞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데군데 지금 규제봉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단속을 규제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일 단속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철거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행정에 여러 가지 일관성 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설치해서 하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존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것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할 것이냐, 존속을 할것이냐,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쨋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규제봉의 효과를 보려면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파크랜드부터 그 성당 앞에 이런 곳도 같이 좀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하면 하고, 우리도 일방통행 얘기가 나올때마다 종로서적 뒤편에도 과에서는 일방통행을 한다고 한 3년 전에도 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검토가 아닌 일방통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울진읍 시내 전체의 그림 속에서 이제 좀 연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내버스 단일요금 지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시내버스 요금이 싸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 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곳에 노선을 우리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고령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아닙니까? 그러면 저상버스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군 농협 앞에도 지금 뭡니까, 많은 시내버스 기사들하고 택시기사들도, 오히려 택시가 르까프 앞쪽으로 가고 버스가 뒤에 서야 된다, 왜냐 하면 앞에 택시가 세워져 있을 때 버스가 와서 자연스럽게 가야만 인도 쪽에 어른들이 내릴 수 있는데 앞에 택시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버스가 인도 쪽으로 직선으로 서있지 않고 약간 각을 두고 섭니다. 그러면 이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내릴 때 하차가 뒤로 내리지 않습니까? 뒤로 내리는 부분들이 인도가 아니라 도로 지면에 내리기 때문에 그 거리감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시스템의 변화들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요.

의원님 중앙회 이 옆에 말씀입니까?

예.

지금 버스가 앞이고 택시가 뒤잖아요, 그것 바꾸어 달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런 여론들은 버스기사들도 그렇고 택시기사들도 한결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들,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에도 시내버스 번호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는데 좀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석이라든지 우리 호월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내버스가 대형버스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을버스, 우리 서울에 가면 지금 기존에 다니는 버스보다 규모가 작은 버스 이런 버스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죽변에도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은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버스는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차를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도시가스 배관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원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계획은 전혀 없지요, 그러면요? 인입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계획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은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인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먼저 설치를 했을 때 소급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서 인입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 배관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명쾌하게 플랜카드를 만들어서라도 그 배관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다가 게첩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지원 사례가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울진읍에 이장출무회의 때 27명의 이장님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고 울진 읍내3리 이장에게 개별적으로 우리 자료제공을 했고요, 또 보도자료를 23회 냈습니다. 해서 하고, 또 울진소식지에도 냈고 해서 충분하게 했고, 또 소급적용 문제는 입법상 상식적인 문제로 소급지원은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입관 이외에는 지원한 예가 없고 전라남도나 충남에서 공급관 지원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급관 지원은 구미시가 선산군에 35억 원, 그다음에 최근에 영덕군이 강구읍 택지조성사업에 2억 원, 청도군에 지원 등은 있습니다. 공급배관에는 지원이 되나 인입관 이내는 그것은 지원해 주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답변 들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저는 이제 울진군의 명확한 입장, 왜냐 하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포항업체에서 가정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고 주민들이 이걸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 군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전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영남에너지에 아까 50 대 50이라는 그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업체에다가 이런 혜택을 줄 바에는 차라리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했을 때 우리 과에서 분명히 일단은 급하니까 먼저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원전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어떤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500만 원씩 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단 100만 원든, 10만 원이든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은 같이 한번 상의를 하자, 다시 우리가 7대 개원이 되면 분명히 상의를 하자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러면 어쨌든 급하니까 이걸 서로 간에 협의를 하자 해서 우리가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그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 해서 지금 꼭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고요, 왜냐 하면 이 얘기는 우리 울진읍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앞으로 죽변, 북면, 평해 모든 지역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다면 계속 뭡니까, 지금 기존의 골목길, 큰 길을 지나갈 때 많은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거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민원 제기하지 말고 먼지가 조금 나도 소음이 좀 나도 우리가 참고 이해를 하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다른 지역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공사를 한다면 이제 상당히 민원 이런 게 좀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은 지원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풀어가 보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예, 제가 답을 드릴까요?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도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할 때 올1월에 조례할 때의 자료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급관하고 인입관까지 하는 데 연간 소요예산이 19억 원정도 들면 5년간 하면 95억 원이 들고요, 이게 배관까지 10개 읍․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을 가지고 있는 읍 소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지만 10개 읍․면을 같이 아울러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죽변, 북면 쪽에는 배관이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평해, 후포 쪽에서 작년 1월 10일 날 데모한 게 한국가스공사 본부장하고도 농성하면서 8월 6일에 겨우 협약서를 유래 없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남부지역에 끌어와서 그런 부분을 놓고 있는데요, 물론 장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또 많이 복지혜택을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는 10개 읍․면의 주민의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10개 읍․면에 후포, 평해 쪽에는 배관도 안 가있고, 죽변, 북면 쪽에도 배관이 안 가있는데 울진에 지금 가스가 왔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스보일러까지 대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가정의 입장에서 우선 공급배관을 어떻게 넣느냐 이게 중요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상수도관 같이 공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 선투자를 해라, 거기에서 할 때 가능하면 SK그룹이 돈을 먼저 투자를 해서 배관을 해서 깔 때 성의를 보이면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원의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과장이 이것을 쓰겠다 안 쓰겠다 그것은 월권행위이고,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저도 여기에 보면서 10개 읍․면에 어떻게 지역주민의 형평성 문제와 균형적인 혜택이 가야 된다 그걸 먼저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작년에 장용훈 의장님이 그걸 안 가져왔다고 뭐라 하길래 내가 자료를 뺐는데요, 10개 읍․면에 투자를 하면요 총 2,237억 원의 배관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돈이 1억 원이 말이 1억 원이지 2,000만 원 넘어서 버리면 하나, 정말 돈이거든요. 이게 울진읍에 가스 가구당 내주고 하는데 죽변이나 북면, 후포, 평해에서는 교통과장 우리는 배관도 안 넣고…

과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데, 장시원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응답을 조금 짧게 하시고 요지로 들어와서 본 질문에 질의응답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울진읍 이장협의회에서 작년 5월에 그런 문제를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공문도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이장님들만 답변이 아닌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잘 설명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급관 투자비는 2,237억 원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 군,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급관을 10개 읍․면에 다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기 설치되어 있는 이 공급관에서 우리는 가스공급을 또 받을 그런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우리 경제교통과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그러면 과 입장을 10개 지역을 다 공급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 원이 재원확보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입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 지원금액 한 가구당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원해 주는 이 부분들은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우리 공급관, 지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영남에너지에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쪽에서 일반 주택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몇 가구가 안 됩니다. 울진읍에 지금 뭡니까, 소방서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이 사항들도 단독주택 몇 가구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돈이 얼마 이렇게 우리 총사업비에서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지금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좀 줄이고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울진읍 시내를 전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죽변에 가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나서 500만 원, 600만 원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고 또 우리 뭡니까,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지원책, 많이 지원해 주자가 아니라 최소한 단 얼마라도 지원이 없으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울진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이런 것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이래 되는데…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천군의 사례를 들면 취약가정에 예산지원을 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것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까지 한 가구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도 아까 얘기했지만 단독만 두 사람이 살면 500만 원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투자를 해서 도시가스 시설투자 500만 원 해가지고 가스요금이 공짜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계가…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예시를 좀 들지 마시고,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한 집당 돌아가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월변만 해도, 실현 가능한 그런 얘기를 지금 가정당 200만 원이면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만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그냥 아까 김창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택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차가 계속 몇 년째 안 되고 있었지요? 얼마 됩니까? 8년입니까? 8년 정도 맞지요? 증차가 되면 지금 원남에 있는 택시가 다시 시내로 들어오고 다시 증차를 받는 분이 다시 원남으로 가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증차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우리 군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만날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응답을 지금 한 두 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고 요지만 질의응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