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대 의회 때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와 또 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의 눈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 창구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7대 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6대 의회처럼 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구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비춰지지 않도록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돼서 우리 21만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행복도시 연제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 건설이라는 구정 구호는 2006년도에 청장님이 처음 취임을 하시고 구정 구호를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3선이 되시고 또 분위기 쇄신도 그렇고, 또 7대 의회도 새롭게 원이 구성이 되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 구호를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미 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구정 구호를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취합이 되면 우리가 또 자체 심사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정 구호를 선정을 해서 이번 7대, 이위준 구청장님이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정 구호를 새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6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100여건 들어왔답니다. 들어왔는데 1차 심사, 자체 심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민선 시대의 성공은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취지와 예산편성 현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거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2011년 3월 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제도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2011년 9월 22일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2011년 12월에 총 2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홈페이지에 띄워서 14명 위원을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동별로 동장이 주민참여 위원을 1명씩 추천해서 12명, 그 다음에 당연직은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총 28명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참고로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 참여 예산사업 공모 실시를 5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구청에 홈페이지에다 띄워서 접수를 받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총 52건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하니까 39건이 반영 대상이 되어서 이 39건에 대해서 분과 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작년 10월 11일 개최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총 14건 20억 8,000만 원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재원이 되면 다 반영하면 좋은데 일단 14건에 대해서 20억 8,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총 12건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2건은 작년도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게 세병교 접속 구간 도로 정비에 3억 원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터널 내부 보행환경 개선에 3억 원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천로 보도 정비에 3억 원을 반영을 하고 총 12건을 반영을 했고 작년 예산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거제2동에 탑마트에서 거제여중 간 이면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반영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정도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 참여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무 질의가 많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세무 부분, 지역 청소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의 업무 중 간단한 것은 동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관리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몇 년 전에 주민자치센터 체제로 바뀌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인력이 많았습니다. 보통 20몇 명씩 되고 이랬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한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운영하는 업무 그 자체가 전부 구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 업무라든지 건축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구청으로 다 업무 자체가 넘어 오면서 인원이 딱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 최소한의 인원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민원 제증명 발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하고 그 다음에 사회 업무, 사회 업무도 거의 다 많이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쪽에 직접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또 현장 방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분, 또 사회복지 업무는 동에 남아 있는데 최소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전반적으로 동에 인원이 9명에서 12명, 민원이 많은 부서에 13명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즉결 신고해서 즉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고요. 이 인원이 정원이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2개 동에 지금 무작정 인원을 늘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동처리반 체제로 운영할 인력이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취지는 충분히 알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구민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금 보완책을 가능하다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순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연제구의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국 소속 전 직원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로 총 6개 부서 에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제구 발전을 위한 양대 축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소통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많은 사회 경험과 구민의 요구 사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제7대 구의회 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시헌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수용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노환창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 결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제일 많은 게 육아휴직, 질병휴직 그리고 신규 미충원, 이런 게 많은 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1년 육아휴직을 했다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2년, 3년으로 또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결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아주 고심이 많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 2015년도 충원 요구를 2014년도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도 또 제때제때 충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고 각 부서에서는 전부 정원 대비 결원이라고 아우성이고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은 부분을 최소한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아마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에 충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각 부서에 업무의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은 보직을 갖고 있는 6급이 94명, 무보직이 55명입니다.

지금 동에는 주민생활담당이라 해서 1명씩이 발령 나가 있고 각 국에도 보면 거의 2, 3명씩 다 과별로 2,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옛날에 다 보직을 받은 6급하고 똑같이 할 수 없고 지금 직원들도 6급이 되더라도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급 되면 결재나 하고 이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직을 못 받고 길게는 앞으로 3, 4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보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다 보고 있고 또 승진을 하고 나면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승진된 6급에 대해서는 이번 7월 1일자도 그렇게 했지만 좀 힘든 부서에 가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동 사무장이나 이렇게 보직을 주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사무장으로 보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6급 승진 순위로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제가 기억으로는 120명이 지금 이번에 방문간호사가 2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해가지고 1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미화원, 수로보수원 이래 가지고 다 합치면.

급여가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은 지금까지는 한 부서에 채용이 되면 계속 있었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 중에 한번 장기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은 그래도 환경미화원이나 수로보수원 이런 부분은 순환 보직을 시킬 수가 없고 단순 사무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4명이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인건비가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동원 발령이 나서 거기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전보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동원 발령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 현황은 지금 나오는데 체납 관계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부과가 올해 부과된 게 구유지가 4필지,

작년 내용은 지금,

예, 나옵니다.

지금 공유재산 구유지가 4필지, 시유지가 10필지 해가 1,300만 원입니다.

체납된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가,

예, 청사 광장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받죠.

예, 맞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실적이 49건 34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G2B시스템이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G2B시스템이라는 것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부 입찰, 견적 제출, 전부 다 지금 현재는 G2B, 그러니까 일명 나라장터라고 말하는데 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거기서 계약이고 입찰이고 모든 사항이 다 이뤄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자 견적 받는 게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G2B시스템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다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준공검사서라든지 착공서 이런 것 들어올 때만 들어오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시스템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계약 업무가 첫째는 투명해지고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지요. 업체에서 몇 번씩 와야 되는 사항을 구청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처럼 우리 전체 역점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평생학습과장 강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구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장세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주환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김소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은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면 주로 저소득층 분들은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쪽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든지 아토피관리사라든지 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 100세 시대 프로그램으로 웰에이징 설계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세올행정시스템 대체해서 앞으로 온나라시스템이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행정기관이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온나라시스템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연계가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缺席委員( 20 명)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재무과장 정승모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기획담당 송난호 예산담당 진병호 조직법무담당 김부환 감사담당 정귀영 총무담당 류시헌 자치행정담당 강수용 구민협력담당 노환창 경리담당 김종석 재산관리담당 조정근 방송통신담당 박종무 통합관제담당 오세흥 평생학습담당 홍순희 교육지원담당 장세영 전산정보담당 김주환 도서관운영팀장 김소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