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이 121페이지부터 137페이지 됩니다마는 1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전개에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전선에 띠는 장애인들은 보장구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빨리 망가지는데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망가지는 보장구에 대해서 또 다른 지급 내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게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장구가 빨리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사랑의 띠잇기라든지 동 나눔회라든지 이런데 제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기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전개 의료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 병·의원제도 운영에 관해서 수치적으로 제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가 지금현재 728명인데, 이게 우리 규정을 보면 관련 법률을 보면 30일 초과자, 80일 초과자, 180일 초과자, 30일자, 60 초과자 180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11개있고, 그 외 그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접수한 사례를 보면 365일을 초과하신 분이 진료소에 갔든지 365이일 초과되어서 약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고 단번에 짤라서 거절을 하더랍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씩 순회교육하고 집합교육을 한번씩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의료 급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은 한번씩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혜자들이 어르신들이 생각 자체가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낫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만 타가도 의료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면 A라는 병원에 가 가지고 약을 타고 또 B라는 병원 계속 중복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초과 일수가 되는 분들 중에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구제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사항을 본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고명석 국장님, 134페이지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희망키움 통장은 본인들이 근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번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본인이 근로를 하고 있고, 설명한바와 같이 근로 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 90% 이상 예를 들어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한 60만원인데, 최소한 54만원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저축을 5만원하겠다면 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10만원하겠다하면 10만원 매칭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지원을 하고, 이 분들이 수급자로서 내가 수급자를 그만하고, 자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부 지원금 자기 예금하고 전부 합쳐서 다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넣었다면 360만원, 720만원 이렇게 내줍니다. 그렇지만 수급자로 계속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최대 10만원까지,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채용 이것은 잘하신 것같아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25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심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 90명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연 인원이 33명인데 공무원이 90명 무슨 말인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생활지원과가 33분, 가족행복과가 22분, 지금현재 복지 공무원 65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행정직 중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을 같이해 가지고 94분이 참여해 가지고, 이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되고 시달리고 있는 사항들 때문에 순수하게 복지직 공무원,
태환
변태환위원
예, 현원이 32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90명, 1박 2일 경주로 가서 심신을 치료하고 예산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이런 것은 실제 올릴 때, 90명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이렇게 90명만 이렇게 하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6천980만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말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훈단체하면 어느 단체에 1년에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회의 끝나고 시간 있을 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저희 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구정 활동 중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복지 분야입니다. 저하고 많이 마주쳐 주시고, 많은 의견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분야만 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지원에 서구 장애인 복지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답사를 해봤는데요. 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 소관 부서에 계셨는가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는 그 당시에 남부2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장애인 복지관, 위원님 가보셨고, 저도 가봤는데,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문제의 개념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잘 모르겠지만,
진영
정진영위원
왜 그렇냐면,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가장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서, 특히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숨이 절로 나올거에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 왜 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냐면, 저도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예산 낭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 9월달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내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14억2천3백만원 이번에 부산시 금회 추경에 기필코 확보해 가지고, 확보되면,
진영
정진영위원
확보되면 된다는 것이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넘어갈 우려가 있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총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는데,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10억, 건축비가 37억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서 금액을 책정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서로 행정 지원해 가지고 교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평당 방금 계산하니까 177만원이 나옵니다. 그 고지대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업이 건축비가 평당 517만원 나옵니다. 평당 2백만원이면 아주 좋게 안 짓습니까? 신축을 하더라도.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설계가 그 부분을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설계안이 확정 됐는데, 저도 아직, 설계도를 보고 있는 중인데,
진영
정진영위원
볼 때 저도 같이 좀 보여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관계 내역을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위치를 보면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이고 경사로가 도면을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언 듯 보니까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움직이기도 버거운데, 장애인들이 그쪽에 과연 보행을 할 수가 있을까, 휠체어가 올라올까요?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그것만 쳐다보면 골치가 아프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빨리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하고 넘어 가버리면 다른 일에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짚어 나갈 겁니다. 과장님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왕 했으면 빨리 보완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장애인 복지관을 짓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가족행복과 너무 많은 일을 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덕야영장 인조 잔디가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원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를 수련원하고 야영장 수원지만 빼고,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1시간당 사용료가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타구를 보면 을숙도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하 주민들에게는 4만원으로 할인까지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1시간에 3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조례에 3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군데 자료를 다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가장 저렴하고 서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법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저희도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구에도 그런 전체 단체 행사를 치룰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광장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혹시 많은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이 지금 서구에 총 50개로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혹시 한번 순회해 보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79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62페이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가봐도 어르신이 안 계시고, 연락이 되면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된 경로당 위주로 방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매주 순회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데, 제가 선거 기간동안, 한 6개월동안 남부민동, 암남동 두군데 경로당을 갔을 때, 문이 잠긴 곳도 많았고, 어르신들이 1명이 기거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들어오시지도 못하겠끔 개인 생활화되어 있는 경로당이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청에서는 얼마나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눈도,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변태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문 열어놓은 경로당 반이고, 문 안 열어놓은 경로당 반인데, 그분들도 문을 안 열어놓은 곳도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멋진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본 바로는,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골목길에서 여러명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경로당의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같이 좀 어르신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일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금액에 대해서 20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그 부분과, 또 감액 지급,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기초 연금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단독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이 자기가 87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입이 139만2천으로 법에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인같은 경우에는 단독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데,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이 받으니까 25%를 감액하면 최대 급여액이 40만원이 아니고 32만원이 되고, 부부는 이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아까 말씀드린 87만원과 부부가 139만원이 되려고 하면 소득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액이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억천680만원 단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해당이 되고, 부부는 4억4천208만원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 소득, 금융 재산만 보유했을 때, 통장의 잔고가 단독은 2억6천680만원, 부부는 3억9천208만원 등등 상당히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 방법도 상당히 복잡하고,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 월 환산액으로 나누고 있는데, 한가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이며 근로 소득이 70만원이다, 일반 재산은 한 2억정도 있다, 은행에는 3천만원이 있는 그런 노인 가구가 예를 들어 있으면, 이분이 만약에 고급 자동차나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 소득 인정액은 계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공개해 가지고 70만원에서 공제하면 15만4천원 플러스 42만원,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김영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아까 이정향 위원도 질의했는데, 경로당이 유명무실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경로당을 옛날같이 우리 서구청에서 담당자 한사람이 전부 합니까? 경로당 담당하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담당자는 1명이지만, 저희들 계장, 저도 있고, 동에도 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금 전에 문이 잠겨있고, 유명무실한 경로당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까이 있고, 이 경로당에 문을 항상 잠가놓고, 사람 있을 때는, 사람 한 세사람, 두사람 있고, 매월 그것 지급하고, 또 겨울에는 기름 값 지급하고,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모로 말썽이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2동 같은데 보면 지금 전화 오고 있는데, 경로당이 회장이 다른 동네 있는 사람이 우리 동에 와서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대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암남동인데 지금 상조 경로당에 와 가지고, 거기에는 남자분들은 별로 많이 없고 실제로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해 가지고 8명인가 7명인가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남자도 두 사람인가 있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이렇게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못 있고 이런 거는 내가 의원 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이러니까 청에서, 정말 경로당에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그거하고 이러면 거기서 쉼터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래 가지고 경로당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 안 나오고 국가에서는 그대로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잘해 가지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덕 야영장이 평일에 1시간에 3만원이거든요. 구덕 야영장 잔디구장,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을숙도 구장을 예를 들면 3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하 구민한테는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구덕 잔디구장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과장님도 생활체육인이시고, 좋아하시고 저도 그렇는데 이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나니까 다시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상조
송상조위원장
구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도 다음에 또 국비도, 생활체육기금 받아 가지고 새로 짓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성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여성센터가 누구나 느끼겠지만 교통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면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가 열심히 해 가지고 부민동사무소 그쪽에 일단 안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적극 추진해 가지고, 그 부지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최고의 여성센터를 지어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15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지금 경로당이 서대신동에는 좀 분쟁이 많습니다. 고운들 경로당하고 7구역에 재개발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산을 언젠가 합쳐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경로당들이 텃새가 심하시고 서로 합치기를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상록 부녀경로당하고 고운들 경로당하고 이번에 합치는데 전세금 7천만원 해 가지고 새로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거기에 원래 달세는 안 주게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한 달에 달세를 10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보조금 12만원 받아 가지고 달세 10만원 내고, 지회비 2만원 내고, 그분들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규정상 달세를 못 주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세금 7천만원 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집주인입니까, 소유주가 약간의 뭐가 있다면 오늘 당장 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깎을 수 있다면, 아예 안 받는 방향으로 하든지 일단은 한번 면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63페이지에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운영 지원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청소년 모험시설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가보니까 지금 이용객도 사실 없었고, 앞에 맡은 업체에서 1억 얼마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손을 든 상태입니다. 저번에 위탁 공고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가지고, 한번 위탁 공고를 해 보고 그때 그 부분을 다시, 일단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나타나면 위탁을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우선 직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위탁을 하든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기준 의원님께서 국비로 원래는 50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억을 받아오셨거든요. 받아와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꿈에 부풀어 가지고 부산시에, 경남 인근에 최고의 모험시설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흑자를 기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구비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구비를 최소화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거 굉장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흑자를 내도 뭐할 판에 적자를 내 가지고 계속 구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제7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시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79%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한 20%정도가 미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매년 6개월마다 한번씩 경유 사용 자동차나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보통 20%정도 되고 체납에 따라 가지고 1차 체납 납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보내고, 독촉이 끝나고 나서 납부가 안 되면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이 20%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근 30만원 이상이라든지, 현장에 저희가 직접 납부를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를 보통 10시정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저녁 8시도 안 되어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에 내놓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쓰레기 배출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자정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요즘 여름철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8시가 되어도 날이 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번 상반기 때 지도, 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주의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동 쓰레기 무단투기, 동 주민자율감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발견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재발이 되고 하면 행정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 홍보물을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제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 당시에 각동에 환경감시반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제가 그 단원이었습니다. 단원이었는데, 술취한 사람이 네사람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가 저하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길래 왜 버리십니까, 주워가세요, 또 다시 한 서너걸음 걸어가다가 또 버리고 왜 그러십니까? 가져가세요, 또 가져가세요.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싸워 가지고 네사람하고 제하고 싸워 가지고 제 팔이 어찌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벌금,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해기 동장님이 계셨는데, 구청에서 무슨 서류를 만들어주면 그게 좀 된다고 그르더라고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쓰레기 무단 단속반 활동을 하는데, 제가 벌금 70만원을 낸 전과자가 되었기 때문에, 동 주민 자율감시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민 자율감시원이 그러한 제같은 경우와 똑같이 당했을 때,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난 4월달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기존 환경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별도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65명을 선정을 하고,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활동이 우수한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는 등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주민 환경감시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4월달에 교육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홍보를 위주로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해도 홍보가 안 되고 재차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하겠다, 그런 몸싸움이라든지, 자제를 해달라 안전상 문제되는 것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주지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리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달라 이런 정도로 밖에 할 수 없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율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자기 활동하는 범위를 한정을 좀 해달라 그렇게 주지를 하고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우리 공직자의 추천서에 이번에 6. 4지방선거에 나가면서 경찰서에서 공직자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전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율감시단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감시원들이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182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으로 그린리더 초급자 양성교육이 있거든요. 이 교육을 보면 가족단위라든지 숲 생태체험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그린리더 양성 교육은 녹색도시 부산 21해 가지고 1992년도에 리우환경회의에 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기초 리더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기초 그린리더 과정의 경우에는 자체 구에서도 하고, 중급 내지 고급과정은 시에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급과정은 주로 노인, 어르신 그런 위주로, 실생활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이런 분야에 지금까지 매년 50명씩 해 가지고 330명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 유치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현장 견학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후 어린이들은 리더로서 기후 변화 대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위생과에서 기관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노인 실버 노인 교육복지관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 가지고 아니면 학교에 이런 교육을 하고자 신청하는 학교 현장에 가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든지 했는데, 향후 그와 병행해 가지고 그린리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그런 분들은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환경, 청소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우리 구민들한테 계몽활동이 아주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니, 그린이니, 저탄소니, 이런 용어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본현황에 보시면 공중·공동 화장실 169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보면 공동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이 2곳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최근에야 통계가 파악이 되어서 처리가 안 되어서 남겨둔 것인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공동화장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던 겁니다. 관리되어 와 가지고 철거가 되면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 통계자료가 남아있어 가지고 제가 의회 회의 전에 두 군데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거를 수세식으로 개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부민동에 한 군데가 있고, 동대신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게 정화조가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 가지고 기존 재래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반기 때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파악하신 거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의회에 업무보고를,
진영
정진영위원
이렇듯 주민들한테 위생과 환경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살다보니까 그 환경에 적응을 해 가지고 그게 불편한 걸 못 느끼는데 실상 외부인들이 와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통행하기도 꺼려지고, 많은 계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건축물 석면조사 관련해서 172개동 중에서 105개 동에 석면건축물이 파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비나 자비를 들여서,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서대7구역 같은 경우에 석면 관련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설치대상이 500㎡ 이상 공공건축물, 공공기관 그리고 노인자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175개소인데 3개소는 대상이 2015년 4월까지고, 2014년 4월 28일까지 신고가 되어야 될 게 172개소입니다. 172개소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105개소가 석면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입니다. 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인을 두고 석면관리 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석면 면적이 8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감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5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측정은 철거를 할 때, 철거하고 나서 석면 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석면이 워낙 위험한 환경오염 물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데는, 대규모로 철거하고 있는 데는 서대7구역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석면 철거업체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석면 관리업체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석면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도 위반 사항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 고용노동청과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181쪽요. 안락한 생활환경 유지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속 추진인데, 이거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무허가는 환경부에서 지침상 하지 말도록, 주로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위주로 합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위주로 하는데 주택 위주로 하더라도 그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허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무허가 건축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구라든지, 저희 구라든지 일부 산복도로가 있는 데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건강상 위해가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는 다소 뒤지지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에도 슬레이트 건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 본인들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붕을 개량할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붕을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개량하다 보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 되다보니까 증축이니 이런 식으로 법적 제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이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마당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까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고발당하고 이러한 행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거는 건축 부서에서 업무를, 소관 업무 무허가 건축물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건축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개량을 하는데 대해서 하나의 규제가 따른다든지 하는 그거는 건축 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붕개량을 위해서 한 개소당 3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붕개량 사업이니까 협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발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나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고발 조치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붕개량 사업을 작년에도 27가구인가, 35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붕 개량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데 저희 부서가 그 법을 취급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잘 협조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도 석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이 됐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80페이지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집중 관리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송도 바다축제 끝나고 집단 식중독이 걸려 가지고 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고요, 우리 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식중독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올해도 청소년 럭비팀이 구덕 운동장에 왔다가 송도에서 회를 먹고 18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여름철에는 횟집에 좀 철저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일체 도마나 칼이나 식중독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수족관 물에 대해서는 일체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검사의뢰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횟집에 식중독이, 피서객들이 여름에 송도 해수욕장에 집중적으로 오시는데 그때 연 4회나,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정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죠? 먼저 서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진흥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87페이지 충무동 골목시장 일원 도시가스 공급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6억2천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총 설치에 따른 SK측하고 들은 비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반 사업비 1억정도 지원한 것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마을에는 내원정사 템스테이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중입니다. 그 진행 중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아마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변에 덤프트럭에 지나다니고 이르면 식당가니까 저희 주민들이 어제 답변한 내용이 내원정사에서 도시 가스를 좀 올려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원정사에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우기 구비 1억정도만 보조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원정사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해서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정진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경영 활성화 2015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하신 대상 시장이 동대신1동 골목시장 아케이드 및 어닝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완료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제가 탐방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아케이트내에 상인들간의 불화가 아주 심화되어서 지지부진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화 있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매듭지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동대1동 골목시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케이트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어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닝이랑 기존에 있는 서대신1동 골목시장 모양으로, 천막을 쳐서 일정 간격으로 환경 정비를 통해서 상인들이 고객들을 유인하겠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한 4억5천만원, 5억정도를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 부담은 10%정도 됩니다. 4억5천만원정도 되고, 그것을 오래된 동대1동 골목시장은 오래된 주민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 문제 때문에, 상인들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데, 지난 저희 설계사하고 저희 구 직원들이 상인들 전부 모아놓고, 현장 설명을 통해서 조만간 그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 사항을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아케이트 사업은 실패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실패보다는 그 사업은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15억에서 20억이 듭니다. 주민 부담금이 15억 같으면 1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10%, 법적으로, 1억5천만원을 그 열악한 주민들이 한 집에 몇 천만원 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 주민 화합에 도저히 50%도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화하고 또 그 한도내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아케이트 사업은 접는게 맞다 그 말씀이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하절기만 되면 나오는 말입니다만 행락철 송도해수욕장 주변 물가 안정, 바가지 요금을 집중 관리하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안 지키는 업소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행정 처분을 할 것인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 구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은 같은 구지만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가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폭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라든지, 주민들 어떤 상거래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꼭 이번에는 실효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유아 숲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예산을 정말 애쓰게 따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숲 해설가 2명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게 되었는데, 이게 항상 마치고 나면 보고대회를 했었어요. 올해는 하반기 계획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해야 되고, 지금 기관 자체가 조부모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전체 대상자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기관들이라서 이게 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것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미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하면 관의 행사라든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서 보고대회를 꼭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19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조기 발견, 조기 진화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험으로는 산불 감시원들 자체가 무전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나, 특히 또 산불 방지 감시원들 중에는 반장 클라스가 있지요. 돌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번에는 배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참고로 해서 3년간 산불 없는 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상도 나왔습니다.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에 저희들 유기 동물 처리 관계 보면, 지금 개나 고양이 164두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고양이같은 경우, 중성화 사업에 100두하고 개, 고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고양이 유기 견, 고양이하고 개에 대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 예산 문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올해 이것은 순수 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양이의 너무 많은 개체 수에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천만원 예산을 드려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두당 10만원입니다. 100두하면 천만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주민 불편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또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는데, 사실 주민들이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내놓지를 못하거든요. 뚜껑을 아무리 닫아 놓고 해서 봉투도 다 분산시키고, 그리고 또 위협적입니다. 사실 저도 밤에 길 가다가 겁이 나서 무서워서 뒤로 한참 있다가 심지어는 119까지도 불러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배분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안전총괄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동하입니다. 먼저 13만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7대 의회에 등원하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다른 부서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게 보통 한 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차이가 왜 이렇게, 정원이 많이 모자랍니까? 현원이 많이 모자랍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각 부서별로 지금 정원 현황이 조금 차이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인원관리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업 부서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인원의 충원을 위해서, 제가 7월 1자로 여기 발령을 받아 왔는데 정리가 되면 건의도 한번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원이 이만큼 잡혀있다 하는 거는 적정한 인원이 아마 사전에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잡힌 것 같은데,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물론 이거 할 적에는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월호 국면 때문에 안전불감증이니, 어쩌니 계속 말이 나오는데, 건국 이래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수립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갖고 어느 게 잘못됐는지, 정원 배정이 잘못됐는지, 현원이 이대로 적정한 건지 말씀드려 갖고,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이 문제는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다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인력을 갖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염려가 없도록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 가지고 303개 시설이 나와있는데 A등급과 C등급의 차이는 대략 어떤 겁니까? A등급이 중점관리대상 등급이 더 높은 겁니까, C등급이 높은 겁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C듭급이 관리대상 등급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C등급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A등급은,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D, E등급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좀 위험한 시설,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상반기 주요성과에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4월 달에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 위원들이 다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절기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하수구 준설 사업, 하천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파손되거나 노후된 뚜껑 교체 보수대로 263번길 되어 있는데, 263길은 동아대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산복도로 일원인 것 같은데 73개소에 교체가 되었네요.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집중 호우기 때, 강우량 수량이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류 방지가 설치가 된 그런 맨홀 뚜껑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충분한 답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한테 물어보고, 충분히 습득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양수기 9대, 수중 펌프 67대, 이리 되어 있는데, 건축 현장에도 설비 담당 소장으로 한 30년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번 세월호에 구명보트가 안 떨어져 가지고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중펌프나 양수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장비죠?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펌프같은 경우에는 동에도 1대씩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게 필요할 때만 쓰는 장비로서 정기 점검보다는 수시 점검으로 해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점검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왜냐면 항상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펌프를 마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관을 하면 썩어 가지고, 습기가 끼어 가지고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낄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7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노상적치물 특별 단속 35회에 290건 해놓았는데, 우리 모두 서구 구민들입니다. 서구 구민들이고, 모두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생계를 유지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 차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주민 계도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해 나가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생계 수단이 되고, 뭐 기업화 된 그런 시설이 아니면 계도,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꽃마을 소하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꽃마을에 있는 생태 하천에 사시는 분들 실제 철거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에 들어간 분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분들이 묻습니다. 언제쯤 철거가 되고, 보상이 되냐고 그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묻기는 물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생태 하천이 어떻게 되어 간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국비가 2억이 되어 있고, 지방비 2억, 4억이 되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사업 안이 나오면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남성 아파트하고 롯데 캐슬아파트를 갔다왔거든요. 오늘도 데모하고 있을 거구만요.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남성 아파트 쪽에 옹벽을 3m까지 세워 가지고 2.3m 복토를 안 해도 되겠더만요. 그대로 있는, 구 도로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던데 담당자가 와서 경사도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데모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구 도로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현재 롯데캐슬 쪽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 위에서, 시약산 위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지금 현재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게 지금 약 한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말씀대로 좀 완만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밑에 완만한 데를 놔두고 위에 급한 데를 놔줄 것 같으면 지금 롯데 측에서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기 부지 쪽으로 편입시켜서,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기존 도로를 할 것 같으면 위에서, 시약산에서 끝까지 내려오는 경사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에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 부분을 좀 덜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만이 전체적인 도로 성향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는 한 2.5m 정도 성토를 해야지만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구배가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제 관리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아무리 롯데캐슬이 신규로 도로확장 부분에서 경사 부분 맞춘다고 하더라도 경사 부분이 많은 도로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4m의 옹벽을 쳐 가지고 2.4m를 복토를 한다 이러면 남성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관리소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한 7, 80센치 가까이는 복토를 해도 그렇게 많이 옹벽을 쳐 가지고 복토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성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담벼락이 교도소도 아니고 그만큼 옹벽을 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도로를 갖다가 지금 없는 도로도 내고 있는 형편에 롯데측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거의 두 배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로를 내면서 기존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도로를 내 가지고 그 도로를 만듦으로써 차가, 지금 도로가 좁을 때는 차량이 좀 적게 다니지마는 도로 폭이 넓어질 것 같으면 많은 다른 차량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 아파트 주민들의 과연 전체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제시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오션파크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하여서 공사 착공은 올해 3월 달에 들어갔고,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3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제가 부족해서 미처 발견을 못했던 건데, 사후 환경영향평가 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가름을 하는 공사 규모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공사 착공 전에 과연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공사를 하는 와중에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시됐던 그런 사항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제시됐던 기준들이 얼마나 상회를 하는지, 아니면 하회를 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는 겁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거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터널하고 보동길간 도로연결 개설공사 이게 지금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이게 물건 수용에 협의가 제대로 완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월부터 9월 사이에 보상 미협의 물건 수용재결을 갖다가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결렬 상태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보상 협의는 약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재결을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내용이죠?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임시수도 기념거리 주변 가로환경 개선공사 그리고 삼익 아파트 일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이거는 전부 다 도시 관련 증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도시전략단하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창조도시전략단에서 실행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거는 창조도시 본부에 사업이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 보면 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정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산 대학병원 맞은 편에 경남 중학교 담벼락이 있는 그쪽에 가로등이 쫙 있잖아요. 그쪽에 조도가 낮던데 혹시 시간별로 조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전에 설치된 거는 나트륨등이 많습니다. 나트륨등은 250와트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LED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0와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설치된 나트륨등이 와트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밝기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바바리맨이 출현해서 거기서 위협을 한번 느낀 적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가 보니까 정말 조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LED등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약 1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역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일단 조사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아미동 산상교회 앞 곡각지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7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지금 공사를 하루 하면 이틀 정도 쉽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불과 길이가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그렇게 많이 끌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장 건물을 5동 철거하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대 주민들과 산상교회, 그리고 일대 사시는 분들이 계획선 바깥쪽에 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 철거하기 전에는 그 안쪽 건물이 그렇게 험한줄 몰랐는데, 앞쪽 건물을 철거하고 보니까 그 뒤쪽에 너무 험한 건물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다 그 뒤에 있는 건물 한 개를 더 철거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건물 한 동을 다시 보상을 주고 그 구간까지 공사 구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장 건물은 다 뜯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 그 건물을 철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당초 설계대로 하느냐 안 그러면 그곳의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는 산상교회 앞에 공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추가 건물 한동을 조치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너무 시일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840미터죠. 내나 그 길입니다. 감천고갯길, 하수관로가 지금 600미리가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렇게 600미리까지 필요하냐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정도는 되어야지만 비가 오더라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서 600미리를 매설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미초등학교부터 아미파출소까지 거기도 600미리가 안 된다는 그런, 현재 기존 관로있는 것이, 그런데 굳이 그렇게 600미리까지 필요하겠냐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미리 관을 현재 매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송도해상 케이블카 복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송도공원 쪽에 일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남공원에도 농림수산부 땅이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매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송도공원 쪽에는 우리 시 관할이 되어 가지고 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암남공원 쪽에는 국가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서 현재는 지금 분할을 해서 저희들 사업 시행자가 매수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까지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매수하기 전에 일단 다 뜯었더라고요. 부셨더라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것은 송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입니다. 건물을 사서 철거가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민간 자본으로 부셨기 때문에 그 분들 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국·공유지 매수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해놓아서,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인가를 득해 가지고 국·공유지 부분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내년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나 더 서대신1동에 보면 위생병원 위에 자유아파트 곡각지, 저번에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경민씨한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나이드신 분들이 올라가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에 인도를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실버웰 거시서부터 그 밑에 신풍빌라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실건데, 거기에 전부 노상 주차장 다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아예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해 놓고 물론 그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겠지만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하나 없이, 다 막아 버려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이 주차장 어떻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번에 시에 다가 보행 환경 개선 요청하셨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지역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248페이지에 송남 새마을금고 앞에 CCTV 관련해서입니다. CCTV는 원래는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본도로만 이렇게 불법 차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면에 송도 초등학교 맞은 편에 보면 골목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도로까지 이게 카메라가 찍혀서 사실은 주민이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네 다섯장의 딱지가 끊긴 상황이 생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을 송도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까지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것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송남 새마을금고 앞에 설치한 거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법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했는데, 방금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찍혔다하면 그 점은 감안해 가지고 민원인의 원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카메라 조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도 바닷가에 보면 탐앤탐스 라고 커피숍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사실은 도로 가운데를 딱 질러서 유료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가기도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용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탐앤탐스 앞에 차가 만약에 한 대 있으면 차량 통행이 양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주차장 안을 통해서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도로 중간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양쪽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이 교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송도 바닷가에 찾아와서 주차딱지 한번 안 끊긴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차위반 단속을 많이 당하고 가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송도 초등학교 하고 한진매립지 그 두 군데가 공용주차장으로 임시개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초등학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진매립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보다는 홍보가 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는 송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야 우리 구로써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변태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부2동에 134번 버스가 고지대 위로 해 가지고 고신 의료원으로 통해 가지고 부산관광 고등학교 해 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죠?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 버스가 올라가기 전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차를 도로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버스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 차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차들이 천마 초등학교 돌아오는, 우회전하는 커브에 차를 댈 수 없는 지역에도 주차를 하고 지금 감천 수녀병원 그 뒤에 차가 안 다니니까 거기에 전부 다 가 있고 심지어 이럽니다. 저희들 들으라고 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말이지, 이 버스를 올렸느냐, 막 쌍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차를 일단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쫓아야 하는데 무조건 버스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버스 올라온다 해 가지고 주민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역으로 거기에 차를 댔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 옆에 공터가, 굉장히 큰 공터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그 지역주민들이 차를 정말로 댈 수 있고 이러한 그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했는데 전에 강선봉 동장이 있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교통과에 그렇게 이야기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천해로 일대 그 지역 말씀이시죠?
태환
변태환위원
예, 맞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역이 남부민동 43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 규모를 보면 할만한 장소가 사유지가 있는데 규모가 5필지에 한 292평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공시지가로는 5필지에 4억 3천만원이 드는데, 실제 부지매입 대상지는 1.5배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6억 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걸 만들면 우리 구에서 50%, 시에서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부지가 남아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고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에서 볼 때 보다 여기서 보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제가 하나, 245쪽이요. 버스 승강장 제작·설치 건에 대해서입니다. 구덕 초등학교 앞에다가 버스 승강장을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꽃마을 사람, 대림 아파트 사람, 화인 아파트 사람, 이번에 한신 휴플러스 321세대까지 입주를 다한 상태입니다. 입주를 다한 상태인데 또 거기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근래에, 그리고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덕 초등학교 앞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비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거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버스 승강장이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일이 많아서 어쩝니까? 아까 건설과에 이야기했는데요, 실버웰 밑에 거기가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거기도 현장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반대편 쪽에다가 차라리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검토해서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3쪽요, 커뮤니티시설 친환경 재생사업인데, 제가 사는 곳이 꽃마을입니다. 꽃마을이다 보니까 꽃마을 경로당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작은 도서관, 3층에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다목적공간, 경로당, 꽃마을 마을회관입니다. 이름은, 꽃마을 이런 데에 시설을 해 놓으면 참 효과적이지 않을까, 3층 같은 경우에 전기료는 마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꽃마을 마을회관 같은 데, 서구에 있는 공공시설 이런 데 설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커뮤니티 시설은 그 위에 보면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선도 사업의 대상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무 뉴타운 해제구역 범위 내에 있는 그 안에 것만,
석희
이석희위원
그 안에 것만 되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꽃마을 같은 데는 조금, 다음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자꾸 저희 동하고만 연계된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는데 전·월세 게시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버스 승강장이나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꽃마을 거기는, 버스승강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가능한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겠고, 또 아까 청소위생과 하고, 몇 페이지인가를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몇 페이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청소위생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안락한 생활환경 유지 및 주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 사업으로 석면피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위생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들이 많습니다. 무허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비로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할려고 해도 그게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될까 싶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위생과하고 협의를 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좀 봐주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무허가 주민들이 석면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지금 청소위생과에서 허가 건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무허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허가된 건물도 슬레이트를 교체하고 하다보면 위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따로 떼서 분리하다 보면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석면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철거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은 이런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개 건축과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쪽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석면을 저거가 할려고 가져갔다고 하면 허가든, 무허가든 석면을 다 저거가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 걸맞은 후속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266페이지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 햇살둥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266페이지입니다. 햇살둥지 사업 임대희망자 모집공고가 한 달 가량 있었습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한 게 한군데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한 건물을 해 가지고 두 세대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두 동을 해 가지고 3세대가 있었는데 입주가 안 돼 가지고 해 놔놓고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현실에 안 맞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없다해도 진짜 산꼭대기 같은 데 그냥 집 깨끗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전세로 내 놔도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이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없어서 안 그래도 한 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이 지금 6억 1,400만원이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주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 환경이, 주위에,
진영
정진영위원
주위에 인프라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가더라도 반값이라고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동아대 학생들을 넣을려고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30만원 주고 원룸에 들어가지, 거기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명칭만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업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남구 쪽에는 조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부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사업은 한다고 추진은 해 놓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사업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이것도 같이 연구 한번 해 봅시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에, 268페이지입니다. 재개발 관련하여 동대신1구역에, 동대신3가네요.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사업 인가를 했을 당시에는 임대 주택이라든지 평형수가 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평형이 큰걸 원하지 않고 중소형을 원하기 때문에 평형수를 변경을 하고, 임대주택도 변경하고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그 변경을 추진할려고 건설회사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선도 사업 지속 추진해 가지고 하단부에 폐기물 에너지화 그린박스 사업 구청 신청사내, 지금 신축 건물 그거를 말하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건데 사업비가 이게 3억이네요. 그런데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를 생산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실정에 맞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효성이 있지요. 왜, 음식물을 버리는데 돈 들어가지요, 그리고 돈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버리니까 거기서도 남을 거고 그리고 가스를 이용하더라도, 라면 2개를 끓이더라도 가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덕이 되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서 전기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가스가 생산되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가스를 할려고 하면 가스를 쓰고, 전기를 할려고 하면 전기를 쓰고 시스템을 맞춰서 봐야 되겠지요. 두 개 동시에 트는 거는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게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무동 시장하고 골목시장 여기 일대에다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4개연도 연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상인회 하고도 두 번을 만났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거는 상인회에서도 그거를 완전 환영을 하는 분위기던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이게 사업이 어찌 만들어졌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카이스트대 라고 해서 연구원에다가 연구비를 백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한 4년 동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실용신안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학을 해 보고, 엄주정 의원님도 같이 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현황을 보고 우리도 접목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선도사업 국비를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억을 투자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거를, 조금 전에 말했지마는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보고 호응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본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에너지원이 우리 구내 식당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주위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기대해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아미동4 주거환경개선 및 행복주택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제일 기다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행복주택 추진 위해 용역 일시중단 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용역을 하는 중에 행복주택이라는 주거환경개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작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러면 함께 해 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담당자하고 실무 과장, 실장님이 우리 현장에 왔다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선정을, 그러면 행복주택을 그 구역 안에 일부 구역을 넣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넣는 중간에는 공사를, 용역을 중지해 가지고 이걸 넣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말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선정이 다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만 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준비를 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 인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만큼은, 주거환경 구역 내에, 그리고 내후년도부터, 앞에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까지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13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해 가지고 90억으로 잠정 합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들어가는 사업 용역비로써 2억 5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 5억은 지금 상황으로써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보하는 걸로,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면서 행복주택도 동시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거기는 한 3년 안에 완공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264페이지에 친환경 그린조명시스템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건설과에서도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실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건설과는 구 전체를 다 상대를 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도 꽃마을 경로당 이야기했다시피 친환경 이거는 충무동, 초장동 일대 이 부분만, 이 안에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된 걸 교체를 하는 거고 건설과에서 전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대상에서 빠지겠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빠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구 전체에서 이 구역은 빠지고 다른 부분은 걸설과에서, 전기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LED등으로 빨리 바꾸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꼭 이렇게 이원화해서 해야 되는 건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원화하는 거는 아니고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구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 안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LED등으로 바꾸어 주고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돈은 건설과로 주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아까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68페이지 재개발 사업에 서대신5구역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해제 동의 관계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되어 있는데, 해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 안 할려고 하는 사람 양쪽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건이 법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답변 올 시기가 다 되었고요, 지금 시에 질의해서 온 거는 해제요건이 안 된다고 왔고 그래서 반대 해제하는 요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은 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오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면 취합을 해서 보고 판단해서 처리를 할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그게 처리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양쪽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번 선거때도 물론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진짜 굉장히 난감하고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는 크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작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비대해서 걸핏하면 와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안 되는 걸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에 의해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한쪽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는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절차나, 뭐나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상조
송상조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처리해 줘버리고 나면 분명히 한 군데에서는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토지과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91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했는데, 지금현재 동대신3가 396번지 일원 309필지 서대신동은 지금 꽃마을 지금 4동인가, 거기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과장님 거기에 불부합지 있는 것 모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거기도 현재 좀 부합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뒤에 계장님 불부합지 있는데 알고 있죠? 상당히 서대4동에 불부합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빠져있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적 불부합지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우리 서구에 이런 지역이 빨리 해소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285페이지,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 자료정비, 부동산 자료정비, 토지와 건축물의 상호간 불일치 13,889건을 정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를 보니까 필지가 42,000필지인데 만4천 건이 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숫자네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여기에 한 필지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목, 지번, 면적 소유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땅 한 필지 안에 3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숫자는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필지 안에 지번만 틀릴 수가 있고, 지목도 다를 수도 있다, 한꺼번에 들을 수도 있고,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할 때 상당한 불편이 있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일치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재산권 행사 하기 위해서 제출했을 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보면 소유자가 안 나타난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자기 토지기 때문에 문의를 해온다든지 그것은 많은데, 소유자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반기 주요계획에 되어 있네요. 건축물대장 상호간 불일치 6,187건을 정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상만 그렇습니다. 보장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또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못하는 부분, 소유자 신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공부가 불일치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방안 같은 것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 민원을 접해 봤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즉시 즉시 해결이 되냐고요, 민원이 공부상 불일치해 가지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발견이 되면 바로 조사해서 바로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개인적인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년대비 2%를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했다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저희 집이 안쪽 12미터를 물고 있는데, 여기도 12미터, 저기도 12미터인데, 몇 십년간 공시지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저희들 행복주택 진입로에 개입이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인지, 금년도, 진입로에 속해 있는 것은 그대로고, 앞쪽에는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아미동에, 거기 앞에는 공시지가가 전에 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아미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데는 한 2%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몇 십년을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 주변 여건이 아마 전에 보다는 오른 지역은 여건이 좋아졌다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진입로에 속해서 보상을 적게 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까 2.2%는 평균이기 때문에 안 올란 부분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올란 부분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2%가,
영전
김영전위원
전반적으로 2% 차이가 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태원 국장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앞으로 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태원 안전도시국장님, 박동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연석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11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