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7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부서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정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그리고 김종숙위원님. 제7대 의회에 등원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를 맞아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실의 구정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계획서를 설립할 때에는 “재정효율화 과제발굴단 운영”의 업무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현황사업을 발굴한다던가, 현안사업 재정확충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보니 재정효율화 과제발굴단에서 하고자 했던 업무자체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발굴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재정효율화 과제발굴단 운영” 이라고 딱 봤을 때에는 발굴단을 만들어 재정을 아껴 효율 있게 하는 법도 있지만, 좀 모자라는 재정을 세무과에서 세수를 하여 확충하는 것과 별도로, 강력하게 확충하는 어떤 방안을 세워서 모자라는 재정을 확충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재정효율화 과제발굴단 운영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와 절감방안, 발 굴 검토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소관부서에서 조율한 예산을 좀 더 낭비성 없이 사용 한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세수를 보면 자체 수입이 224억,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만 해도 397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준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조금이 안 오면,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원래 짜여있는 예산을 어떻게 아낀다거나 다른 사업을 검토해 낭비성을 줄인다는 일은 기획실에서 시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지 예산배정 과정에서 배정계획, 일상감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만 주민참여라고 해놓고 사이트 맵에 들어가서 보면 주민이 들어와서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흔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니 자기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참여해야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은 방법을 바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활성화된 방안을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예산참여에 자기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안 해주면 주민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소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각도 좀 깨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에 본인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여를 했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조금 시켜주면서, 주민이 어떤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내용이나 소요사업비를 추정하고 사업효과, 기대효과 이런 내용을 확실히 담아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는 주민들이 남구에서 어느 분야에 투자를 많이 좀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을 좀 늘려라” 아니면 “지역개발 예산을 늘려라”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자기 집 앞에 도로포장을 해 달라” “방범등을 설치해라” 등의 아주 지역적인, 자신과 연관된 사업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본래 취지랑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꾸준히 알려왔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는데 참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각 주민센터 회의를 할 때 이 제도를 소개를 하면 동에서는 거의 다 건의사업 위주로 올라오죠.

그렇죠. 저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는 앞으로 좀 활성화되어 서서히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이 전체적으로 주인이고 자기들이 봐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해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예산심사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면에 올려서 오픈해서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자기 집 앞에 인도 블록 교체, CCTV 설치 등 자기 편리성으로 많이 들어오면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예 포기해서 안 하지 말고 수면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보면서문제가 생기면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건의사업 도 몇 건씩 올라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한 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작은 것도 있지만 어떤 큰 건에 우리가 기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 했던 아이디어를 주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런 곳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구청업무의 아웃라인을 잘 잡으셔서 구청 모든 부서들이 잘 돌아가듯 모 든 분야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주는 95% 정도, 헬기장은 75% 부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주체는 대구시로, 저희들이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 분야 대해서 대구시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내년도까지는 사업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해도 당장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엮여진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되었다 해도 당장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부는 우리가 대체부지도 해줘야 합니다.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계획된 것보다 추진되지 않는데, 완성이 되면 공원조성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지역 내부에 미군부대가 3곳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33만평 됩니다. 실제로 1, 2년도 아니고 몇 십 년간 이끌어왔고, 이제 가시적으로 매매가 되고 우리가 매입자도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로 봐서 크게 다른 어떤 문제가 급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 정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시책에 보면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 심사를 대구시에 의뢰해서 우리가 통보받은 게 2014년도 3월 11일에 받았고 이 사업비가 100억 정도입니다. 국비60억, 시비20억, 구비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심사 결과가 3월 11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겠고 어느 동이 대명 행복마을에 해당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대구시가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나, 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시행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의 부담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비 20억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까?

할 때는 꼭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놓고 시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자금 확보 방안을 시의회나 정부처에 제시하며, 즉 나중에 돈 없다고 하지 말고 구에서 부담할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부추진의 내용이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어느 동이 포함됩니까?

대명2동, 3동, 5동 일대로 됩니다.

2동, 3동, 5동 같으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3동지역은 삼각지 네거리에 들어 있습니다.

삼각네거리에서 계대네거리 영대병원 그쪽이 다 됩니까?

2동이 명덕네거리 쪽이고 3동은 삼각네거리 쪽이고…….

5동은 어디가 포함됩니까?

5동은 헬기장 쪽으로 있습니다. 현충로 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아, 그럼 우측으로 5동이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초선 때 구정질문도 하면서 2,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받았는데 남구에서 수의계약한 프로테이지가 20%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부서별 프로테이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자체는 행정지원과의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남구청 관할의 수의계약 건을 남구 관할로 되도록 쓰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가급적으로 남구로 해라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업무추진비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작은 소규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소규모 사업과 우리 남구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 남구에 있는 분들한테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구입이나 그 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많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구에 별로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 쪽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또 현수막 같은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구 관할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점검 실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순찰과 어린이공원 및 체육시설물 점검, 공원시설 야간 방범 조명에 대한 점검시기를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에 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이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감사팀에서는 현장 확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작동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합니다. 특히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특별히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날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하게 되면 환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겸합니까?

단속업무는 쓰레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외에 과다 하게 내놓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마철이 되면서 시설물들을 꼭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체육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들은 없고 중,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기계 외형만 봤지만 올해는 감사팀이 직접 가서 각자 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작동이 되는지 직원들이 가동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물에 양수기를 넣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작동이 되는지 점검했고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지금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센터 담당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쪽은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휘식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대환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계획,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상세하여 저희들이 잘 알아듣게 잘 하셨고 또 계획도 아주 치밀하고 야무지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전반기에 44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수만 해도 44건인데 지금 우리 남구청 사이트 맵에 들어가 보면 행정지원과에 수의계약 정보공개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44건을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 맵 속에 다른 바깥사람들이 들어와서 본다면 한 건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들을 보면 우리 남구에 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타구로 다 집행을 함으로써 소득세가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건을 어떤 식으로 어느 쪽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우리 남구의 업체들이 같은 동 업종이 있으면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물어 보기도 하고, 건재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구 쪽에 밀어 주지 않는다고 종종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이트 맵에 들어가면 수의계약 정보공개내역이 한 건만 올라가있고, 이것도 한 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용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료 지출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의계약 전에도 보면 김종숙위원님이 지난 회의에도 가급적이면 남구 업체를 많이 활용하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공무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 업체를 많이 쓰라고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묻는 핵심은 집행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실제로 44건에 4억 5,0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사이트 맵 안에서는 43건이나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월 1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사이트 맵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활성화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이 정보가 느린 남구청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예, 빨리 정보를 올려서 우리 구청이 정보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에서 오후에도 하고 오늘 아침에 도 자연보호협의회, 대사모와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조직단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남구청에 들어온 행정차량 중 태극기가 달려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달고 다니십니까? 남구청에도 협조하지 않는데 어느 주민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어제 태극기 나눠주면서 우리 과 차량에 필요한 태극기들을 다 확보 해왔습니다.

뭔가 구청에 들어오면 행정차량에 태극기가 달려 있으면 좋은데 모범도 없이 우리는 뭐 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도움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단체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데 우리 지원금이 작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끊는 곳으로 가서 집행하라했다고 합니다. 보통 업체가 간이과세자이지만 카드 단말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그 영수증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쓰게 한다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카드 되는데 쓰라는 말입니다.

간이과세에 끊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간이과세라도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보통 슈퍼나 이런 곳은 간이과세자라서 카드 단말기는 다 쓰지 않습니까? 집행이 된다고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회계 처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주민하고 가장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제일 힘든 과가 행정지원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잘못되면 바로 직격탄이 날라 오니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되신 겁니다. 그러하니 행정지원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권오준위원님.

네, 맨 처음에 설명하면서 들어 보니까 대표자 위원회의 위원장을 11개 중 9개가 부구청장이 맡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맡아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조례에 있다는 말이죠?

네, 조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공무국외여행, 공적심사, 근무성적평정, 인사위원회 여기까지는 우리 공무원 내부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전부 내부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민상 시상심의위원회도 보면 조례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여기는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랑과 봉사의 국민운동 추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에 사업 추진을 보면 18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소득층 수급자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최저생계비로,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초수급자가 100만원이면 차상위계층은 130만원, 저희 집 고쳐주기 사업은 150만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수급자는 아니고 주로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회장, 통장, 담당자와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대상 범위 안에 드는지 소득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한 다음 다시 새마을하고 집수리 하실 분과 현장을 방문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장을 한 번씩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손을 안대도 될 것 같은 대상자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심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만약 선정이 되었다 하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980만원이고 한 세대에 110만원입니다. 새마을에서는 순수 재료비만 부담을 하고 집수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 장판이나 도배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순수한 재능기부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하시는 분이 두, 세분되는데 그분들한테는 하루 수당, 일당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재료만 대줍니까?

네, 100% 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사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집수리 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집 세 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집세도 아주 싸서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가 세도 천장이 내려앉아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보고 안 해 줄도 없는 형편이니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씩 가서 보면, 말이 대구시내 안이지, 형편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집들은 수리 해놓으면 엄청 좋습니다. 보기 좋아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심을 개입하지 말고 신념을 기해 진짜 도움,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하고 직원들하고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잘 선정하겠습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네. 정병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안전이라는 단어로만 다가옵니다. 아직 업무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큰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안전에 대해 집중하면서 총괄과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맡으신 과가 우리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선거운동 때 초등학교에 민방위 훈련 중이라 선거운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해서 이른 시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투덜거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사이버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소시를 대구에 놓고 부산, 경주, 울산 이런 근접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이버교육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버리면 끝나는데 대구는 사람이 직접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사이버 교육이 많고 대구만 이상하다고 굉장한 불평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 경기,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강원, 경산, 전라, 전부 사이버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시니까 시에 건의를 하시고 대구도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꼭 진행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교육받는 것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서, 예를 들어 내가 부산 출신…….

대구사람은 대구에 와서 받아야 하고 서울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교육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훈련 대상자한테 사이버교육이 된다고 안내문을 기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교육이 있으면 가서 해라고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하셔서 안전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권오준 입니다. 한두 가지 제가 모르는 것 질문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물 지정현황을 보면 385개라고 되어 있고 등급이 A, B, C가 있습니다. 이 등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등급은 이상이 없는 안전한 시설, B등급은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D 등급은 하나도 없는데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내용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점검대상이 384개소이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대상이 61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89개소로 총 534개소가 안전점검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방법이 “시설관리 주체별 안전점검계획 수립․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서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각 해당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 특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61개소는 안전진흥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상세히 알아야 하면 작년에 6동에서 가스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해야 하는데, 총괄과는 직원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직원들이 534개 기관을 다 관리하기에 어렵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질의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숙위원님.

사이버 교육이 된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운동장에 교육을 받으러 온 겁니까?

다 된다고 한 것이 사이버교육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교육일정과 시간을 맞춰서 교육장에 가면 교육으로 다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람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대구 사람은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이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교육 하는 날짜에 맞춰서 가면 인정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육날짜가 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날짜는 국가 재난 안전처에 들어가면 전국에 민방위 하는 교육 날짜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구 사람인데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울산 지자체의 민방위 교육 날짜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나요? 통보서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서는 예를 들어 남구사람이면 남구에서 통보서를 보내주는 것이고 서울에 거주 하고 있으면 남구까지 오기 어려우니 서울에 있는 교육장에 교육날짜를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왜 대구는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서울은 사이버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대구 사람이 서울에서 사이버로 교육받고 싶어도 서울 주민이 아니라서 사이버로는 교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울도 사이버교육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별로 됩니다.

저는 시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이버를 구축하려고 하면 구축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터넷도 구축해야 하고 서버관리, 서버 유지도 해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청별로 되어 있지 않고 전라, 서울, 울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훈련인데 사이버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이지만 훈련을 안 하고 출석만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편리한 지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정병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홍보, 캠페인, 교육에 힘을 실어 주시고 이번에 긴 장마이다 보니 지하실 같은 곳에 소홀히 관리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건물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