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제가 처음에 “재정효율화 과제발굴단 운영” 이라고 딱 봤을 때에는 발굴단을 만들어 재정을 아껴 효율 있게 하는 법도 있지만, 좀 모자라는 재정을 세무과에서 세수를 하여 확충하는 것과 별도로, 강력하게 확충하는 어떤 방안을 세워서 모자라는 재정을 확충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재정효율화 과제발굴단 운영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와 절감방안, 발 굴 검토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소관부서에서 조율한 예산을 좀 더 낭비성 없이 사용 한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세수를 보면 자체 수입이 224억,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만 해도 397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준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조금이 안 오면,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원래 짜여있는 예산을 어떻게 아낀다거나 다른 사업을 검토해 낭비성을 줄인다는 일은 기획실에서 시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만 주민참여라고 해놓고 사이트 맵에 들어가서 보면 주민이 들어와서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흔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니 자기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참여해야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은 방법을 바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활성화된 방안을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예산참여에 자기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안 해주면 주민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소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각도 좀 깨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에 본인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여를 했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조금 시켜주면서, 주민이 어떤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내용이나 소요사업비를 추정하고 사업효과, 기대효과 이런 내용을 확실히 담아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면에 올려서 오픈해서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자기 집 앞에 인도 블록 교체, CCTV 설치 등 자기 편리성으로 많이 들어오면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예 포기해서 안 하지 말고 수면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보면서문제가 생기면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작은 것도 있지만 어떤 큰 건에 우리가 기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 했던 아이디어를 주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런 곳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구청업무의 아웃라인을 잘 잡으셔서 구청 모든 부서들이 잘 돌아가듯 모 든 분야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초선 때 구정질문도 하면서 2,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받았는데 남구에서 수의계약한 프로테이지가 20%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부서별 프로테이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남구청 관할의 수의계약 건을 남구 관할로 되도록 쓰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작은 소규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많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구에 별로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 쪽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또 현수막 같은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구 관할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상세하여 저희들이 잘 알아듣게 잘 하셨고 또 계획도 아주 치밀하고 야무지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전반기에 44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수만 해도 44건인데 지금 우리 남구청 사이트 맵에 들어가 보면 행정지원과에 수의계약 정보공개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44건을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 맵 속에 다른 바깥사람들이 들어와서 본다면 한 건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들을 보면 우리 남구에 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타구로 다 집행을 함으로써 소득세가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건을 어떤 식으로 어느 쪽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우리 남구의 업체들이 같은 동 업종이 있으면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물어 보기도 하고, 건재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구 쪽에 밀어 주지 않는다고 종종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이트 맵에 들어가면 수의계약 정보공개내역이 한 건만 올라가있고, 이것도 한 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용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료 지출인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묻는 핵심은 집행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실제로 44건에 4억 5,0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사이트 맵 안에서는 43건이나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월 1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사이트 맵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활성화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이 정보가 느린 남구청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정보를 올려서 우리 구청이 정보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에서 오후에도 하고 오늘 아침에 도 자연보호협의회, 대사모와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조직단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남구청에 들어온 행정차량 중 태극기가 달려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달고 다니십니까? 남구청에도 협조하지 않는데 어느 주민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뭔가 구청에 들어오면 행정차량에 태극기가 달려 있으면 좋은데 모범도 없이 우리는 뭐 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도움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직단체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데 우리 지원금이 작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끊는 곳으로 가서 집행하라했다고 합니다. 보통 업체가 간이과세자이지만 카드 단말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그 영수증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쓰게 한다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에 끊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간이과세라도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 했다고 합니다.

집행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보통 슈퍼나 이런 곳은 간이과세자라서 카드 단말기는 다 쓰지 않습니까? 집행이 된다고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회계 처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주민하고 가장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제일 힘든 과가 행정지원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잘못되면 바로 직격탄이 날라 오니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되신 겁니다. 그러하니 행정지원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병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안전이라는 단어로만 다가옵니다. 아직 업무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큰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안전에 대해 집중하면서 총괄과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맡으신 과가 우리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선거운동 때 초등학교에 민방위 훈련 중이라 선거운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해서 이른 시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투덜거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사이버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소시를 대구에 놓고 부산, 경주, 울산 이런 근접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이버교육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버리면 끝나는데 대구는 사람이 직접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사이버 교육이 많고 대구만 이상하다고 굉장한 불평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 경기,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강원, 경산, 전라, 전부 사이버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시니까 시에 건의를 하시고 대구도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꼭 진행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사람은 대구에 와서 받아야 하고 서울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교육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훈련 대상자한테 사이버교육이 된다고 안내문을 기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교육이 있으면 가서 해라고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하셔서 안전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버 교육이 된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운동장에 교육을 받으러 온 겁니까?

그럼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람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대구 사람은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육날짜가 같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대구 사람인데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울산 지자체의 민방위 교육 날짜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나요? 통보서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대구는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서울은 사이버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대구 사람이 서울에서 사이버로 교육받고 싶어도 서울 주민이 아니라서 사이버로는 교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청별로 되어 있지 않고 전라, 서울, 울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지만 훈련을 안 하고 출석만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편리한 지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