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업무는 22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1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0만 원을 받아도 선호를 하고 일반기업이나 업체는 120만 원을 받아도 기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수월하고 일반일자리는 일을 많이 시키니까 기피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놀아요.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인데 오전시간 동안 1시간도 일을 안 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수성구도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퍼주기사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는 인원을 많이 배치시키고 필요한 인원을 잘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주시고 다음 질의는 244쪽에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대상자 관리가 있는데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사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복지공무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복지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고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도 집이 두 채가 있으면서 가족들 쪽으로 명의를 해놓고 아들도 있는데 영구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면 복지혜택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조사하는 기간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필수요원만 제외하고 융통성 있게 복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생활과 전 직원과 각 과, 동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복지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신고자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상제도도 만들어 보고 사실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복지가 과잉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흥하고는 복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 회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면 공정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안을 내어 주시고 안이 부족하면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보면 좀 전에 설명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동장을 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한테 12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해 줬는데 하루 가보더니 안 한다면서 공공근로 계속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당초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 3kg정도 되는 화분을 옮기다가 팔을 삐었다고 산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마음대로 작업강도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땡볕에서 일하면 일사병 걸렸다고 산재처리 한다고 하고 해서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시키는 것도 사실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좌우간 업무강도를 맞추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하고 사업실적도 올리는 그런 좋은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복지대상자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사를 2년에 2번씩 합니다. 기존 수급대상자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사람이 많으면 조사가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살고 있는 실태조사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면 요즘은 공부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쉽게 볼 수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연하게 음성소득이 있는 것 같으니까 탈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동원하는 것도 어렵고 또 복지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면 조사가 힘듭니다. 계속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지 단순히 교육을 시켜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우근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사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과는 다 동원되는 거고 다른 과에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공정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바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한정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보고를 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굉장히 커서 남의 주민등록을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런 식의 제도 때문에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 부처만 해서 될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런 걸 국회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로는 안 됩니다

조례로는 안 되고 공부조사밖에 못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탐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나가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협조자를 구청차원에서 만들어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정해서 6개월 전부터 그 주변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탐문조사가 어렵다면 법을 바꾸는 방향을 연구해봅시다. 이건 남구청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일이고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경제를 못 일으키면 제2의 브라질이나 제2의 아르헨티나 되고 필리핀 됩니다. 전 세계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줄일게 없고 복지에서 줄여야 됩니다. 복지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법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습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 학생들 선정은 어떻게 하며 지역대학생들의 자격사항은 어떻게 되며 또 기간은 얼마정도 멘토링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대학생은 교대라든가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학교를 통해 받아서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속합니까?

예, 보통 학생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생 봉사자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사정이 괜찮으면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 내용인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몇 포씩 살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사람당 10kg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살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면 20k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집들은 쌀이 남아서 다른 곳에 소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38쪽에 이웃지킴이 결연사업에 1동 1라이온스 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온스에서 동마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라이온스 4지구가 우리 남구 담당인데 라이온스 단위별로 동별로 결연이 다 되어 있어서 설이나 추석에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평소에도 서로 이야기가 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건 라이온스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결연하는 것은 구에서 조정을 해줬는데 현재까지 잘 되어 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외에도 다른 봉사기관들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 종교단체들도 명절 때 쌀을 지원해서 동별로 나눠주기도 하고 동에 직접 가기도 하고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지속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주로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것은 라이온스뿐이고 그 외에 특정인 하고 어떤 기관하고 결연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6쪽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때 까지 계속해 주는 겁니까?

보통 1회를 주는데 1회를 줘서 안 되면 연기도 합니다. 긴급사유가 해소 될 때 까지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에 매월 시비에서 5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예, 구비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구비가 나가는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구는 동구하고 이런 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가는 구가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기존수급자의 클린 복지를 위한 적정성 관리에 기존복지대상자의 관리에서 급여변경 919건, 급여중지 1,407건에 대해 궁금한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존수급자에 대해서 적정한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기초수급생계보호를 받다가 2종으로 바뀌는 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종을 받았는데 소득이 생기거나 부양가족 중에 없었다든가 중지된 건이 1,407건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 단위로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2기가 올해 끝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복지자원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지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에 대한 계획이 책자로 한 권입니다.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온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라이온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외에 종교단체 등도 있습니다.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동으로 바로 가는 단체도 있는데 우리 구를 통해서 온 단체 중에서 의원님들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 공무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공무원들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중앙교육이 있고 대구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연찬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수시로 계속 참여를 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한 당장 쓰이는 실무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공무원끼리 선배가 후배를 1대1로 멘토링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자는데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보금자리에 입주하는 사람은 현재 남구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고 자기 전세 자금을 저축도 할 수 있고 집도 잘 관리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사업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으로 하는 건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희망보금자리를 하면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시고자 제7대 구의원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면서 복지지원과는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노인까지 모두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과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2014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계획 또한 올해의 역점시책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및 핵심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금액을 적을 때 천원단위로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만원단위로 표기해주십시오. 만원단위로 표기하면 읽기도 좋고 보는 사람도 금방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만원으로 표기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만원단위로 표기하면 읽기도 쉽고 보기에도 금방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 돈 가치가 있을 때 천원단위로 하고 경리 파트에서 부기상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만원단위로 하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이건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고해주십시오. 업무계획 정도는 만원단위로 표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기준이나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드림스타트 아동은 0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가족, 저소득층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보호해야 될 아동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아동이 전체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기준이 있지만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 가정은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인근 동에서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현 가정 실태를 보고 추천을 받든지 그 외에는 법적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침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보호를 안 해주는 거죠.

현재 우리 남구에 몇 명정도 됩니까?

조사를 해 보니 1,374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압축을 해서 꼭 해택을 받아야 될 아동은 314명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 전 동에서 대상입니다. 당초에는 대명6동, 9동으로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봉덕동, 이천동까지 확대를 해서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려면 전체를 다 주는 게 맞습니다. 292쪽에 보면 그 중에 80명 정도 남해안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못가는 사람은 2차적으로 앞산 자락길 걷기하고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과가 복지지원과인데 지출하는 담당자가 몇 년마다 바뀝니까?

지출하는 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시설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청구가 되면 각 담당마다 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지출은 전산시스템으로 경리계로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집행이 되고 우리 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건 없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대상자 확인과 요금산정, 월 인건비, 어린이 보육료 출석 일수에 맞게 청구 되었는지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출을 대상자하고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수성구는 영구임대주택도 많은데 우리 남구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허위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언론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은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들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남구의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까다롭게 해서 타구에 원장님이 남구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자주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잘 하십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에서 가정양육수당 1인당 20만원인데 만약에 자녀가 3명이면 60만원 지원 됩니까?

3명이라도 연도가 다른데 1년 이하는 20만원, 2년 미만은 15만원, 2년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지역 아동센터랑 오후에 방과 후 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같은 맥락일 수는 있습니다.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아름이재단이라고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아름이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체험활동 등 주 6일로 해서 토요일까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으로 학습도우미라든지 체험활동을 방과 후 돌봄 중에서 아름이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구청에 신고를 하고 정원이 19명～29명까지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 개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가까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를 간다고 차를 타고 대명4동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시간이 맞지 않아 태워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역센터에도 프로그램이 비슷하던데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좀 더 체계적이고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지도하기도 하고 다른 학습지원이라든지 다른 연계되는 게 많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6쪽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시설아동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3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아이들이 3만원을 저축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기준은 없고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아동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예, 본인이 하고자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히 어린이집 운영 중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위생이나 급식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위생과하고 병행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위생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주방하고 확인하는 걸로 해서 1년에 4회 정도는 주방에 직접 가서 물품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부분은 지금은 대부분 전산시스템으로 청구를 하지만 출석을 확인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부와 아동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해외 출국자로 가끔씩 나오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어린이집에 출석여부를 확인하면 출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환급을 받고 회계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요건이 작년까지는 보육료지원으로써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된 대신에 보육료를 지원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전면적인 보육지원이 되기 때문에 봉덕어린이집과 연계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난어린이집이 이천동에 관오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방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학교 동아리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북여상에서부터 경상중학교까지 18개 학교를 해 보니까 동아리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북여상 같은 경우는 10개도 있고 해서 물론 학교와 연계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1차 지원도 하고 특화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큰 특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하고 1억4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운영비도 최저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예술단체나 이런 데로 위탁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예산 편성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 드린 꼬마작곡가나 창작오케스트라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하고 청소년만 보아 주면 그쪽에서 선생님이나 악기를 다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 구 예산 안 들이고 공모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경북공고에 연극팀이 있습니다. 대구시 청소년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학생들이 어디에 와서 연습을 했냐면 우리 창작센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무대도 지하1층 공연장에 그대로 세팅을 해놓고 연습을 해서 대구에서 대상을 받아서 하반기에 서울에 가는데 역시나 우리 창작센터를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져 나가다 보면 연극이나 작곡 이런 쪽으로 특화 되고 우리 구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하도록 지금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아닙니다. 남구 지체장애인 협회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뇌병변장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아사모에서 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험활동을 했는데 지체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어느 분이 봉사활동을 하신 겁니다. 중증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경주 감포쪽으로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예. 또 재활센터앞인데 영남불교대학 앞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었나 봅니다.

274쪽에 차별화된 보육서비스지원에서 숲속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앞산 쪽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아서 숲속 체험을 직접 시킵니다.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교사를 다 모아서 어린이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하는 교사 교육입니다.

예,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줘서 나가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어린이집 별로 하는 거고 이건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숲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의 제7대 남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혹시 불편한 점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경우 항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성의를 다해서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청소행정 대구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환경분야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년 연속 평가에서 최우수 받으시고 작년에는 국무총리상도 타시고 대단합니다. 319쪽에 친환경 EM발효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M발효액이 제가 알기로는 악취제거하고 주방세제 뿐만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데 제가 작년부터 회원들 상대로 EM환경살리기운동 차원에서 EM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구청에서 실시하기 4년 전부터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하면 환경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악취제거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스킨대용으로 쓰면 좋습니다. 머리 빠지는 분들은 샴푸 후에 EM을 바르고 냄새가 나면 헹구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냥 말리면 됩니다. EM이 잘 된 건 냄새가 안 나고 냄새가 나는 건 실패한 겁니다. 무좀, 아토피에도 좋고 더 좋은 건 야채와 과일을 담가 두면 농약이 다 빠집니다. EM에 담갔던 상추는 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돈도 안 들어요. 원액이 500㎖ 한 병에 4,000원인데 4인 가정 충분히 씁니다. 구청에서 만들어줘서는 한계가 있으니 교육을 해서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해주면 구청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용으로만 보급하면 되고 그 외 가정은 직접 만들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1.5ℓ페트병에 쌀뜨물을 8～9할 정도 붓고 EM을 뚜껑으로 한 컵이나 두 컵 붓고 설탕 한 숟가락 천일염 한 숟가락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두면 자동 발효됩니다. 구청 행사 때 나눠주는 2병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급을 철저히 해주시고 생산을 늘려서 앞산공중화장실 냄새나는 곳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료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법에 대해서 주민홍보교육을 많이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대용하고 아토피, 야채과일 세척하는 것과 탈모에도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구청에서 나눠주는 건 양이 모자라니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EM에 대해선 전문가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조하는 걸 귀찮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액은 YWCA에서 팝니다. 그냥 만들라고 하면 안 되고 스킨대용, 무좀, 야채과일 농약제거, 탈모에 좋다는 걸 홍보하면 나눠주지 않아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에 판매 수익금 소외계층 지원 7월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되며 소외계층 지원을 가구당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신청이나 판매 수익금 관리 부분은 우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매번 할 때 마다 판매수익금의 최소 10%이상을 기탁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구체적인 실적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하는 대남자원 업체에 저도 가고 계장님도 가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골목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 추진계획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관리 철저라고 있는데 요즘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노인 분들이 가져가서 재사용하려고 쓰레기를 부어버리고 가져가는데 자고 나면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골목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청결유지 명령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과태료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 분들이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식 홍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개동에 가요교실이나 구청에서 하는 가요교실에서 배출방법이나 단속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인데 최하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면 1년 쓰고도 남는 봉투구입비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청결유지명령은 공가나 개인 나대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인이나 토지주인이 원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내에 있는 것은 건물․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를 찾아서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 15일내지 한 달 일정기간 부여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독촉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 대부분 청소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