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청취가 주 목적이므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 후 지명을 받아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관·실·단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송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빛고을 1번지가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 편집도 잘하고, 제작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잘 하시는 것 아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 집에, 한 세대에 빛고을 1번지가 2, 3개씩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개가 들어옵니다.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려서 한 동안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들어옵니다. 주소 관리나 리스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 부당 얼마씩 하잖아요. 우리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점을 꼭 잘 참작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빛고을 1번지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동사무소나 우편으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빛고을 1번지가 한 더미로, 한 뭉치로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배부하셔서... 동사무소라든지 통장님들한테 말씀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동구의회 출범에 즈음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부터 준비해서, 8월에 설문조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도 이걸 해 본적 없이, 8월에 하겠다는 그런 건지요? 제가 모르니까요.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이 46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분과가 자치행정, 복지경제, 안전도시 3개 분과에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의원 사무실에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명단이요?

네.

네. 위원 명단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있습니다.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16쪽에 문제해결형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개선에서, 추진방향이 사회적 약자보호 규제는 강화 하겠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규제는 완화하겠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요구하면 그거 안되요.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도 긍정 마인드를 계속 이야기 하시더군요. 실제로 구청까지 오거나 아니면, 문의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관에 대한 문턱을 높게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일수록.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할 건데, 안 되는 방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 줄 때,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으로,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문구대로만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구가 되고, 좋은 공무원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고 주민생활불편을 대폭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생활 속에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민원을 우리 구청에 신청했다거나, 또는 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동구에 와서 일을 처리하면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가 문화전당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게스트하우스랄지 내외국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규제개혁이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민들한테는 청신호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치법규랄지, 등록되어 있는 규제는 13건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규제개혁은 게스트하우스 관련규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보호 규제는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규제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사례 건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요? 규제개혁 심사위원회도 두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죠?

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건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굴해서 건의한 자료는 10건 정도 있습니다.

10건이요. 표준화 작업은 7월 14일에서 18일내로 예정이라는데, 비규제와 누락규제등을 정비하는 겁니까?

규제라고 보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맡겨놓으니까, 어떤 시군구는 똑같은 규제인데도 어떤 곳은 규제로 보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규제로 안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규제를 5개구가 공통점을 찾아서 표준화 작업을 하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구정을 위해서, 기획조정기능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져올 때는 사활을 많이 겁니다. 그렇죠?

네.

예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가져와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을 보면 몇 대 과제입니까? 5대 분야, 40과제?

네.

거기에 앞으로 4년간 우리 민선 6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5대 분야, 40개 과제는 청장님 공약사항이면서도, 문화중심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잘 지킬 수 있게끔....

핵심적인 과제 프로젝트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 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랄지 참여하는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꼭 임기 내에 모든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태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제7대 동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의원입니다. 20쪽 인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마을 선정을 8월경에 하반기인데... 조례를 8월에 만들고, 시범마을 선정을 내년 1월에 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발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불안합니다. 어떤 불안감이냐면, 언론에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을 ‘아! 획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이건 탁상행정이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인권에 관해서 그 마을이 인권마을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데, 이게 외부에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을민들이 이런 것을, 우리 마을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해 내고 있고, 앞으로 잘하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을민들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 내에서 담당자들이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거버넌스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각 자치단체, 각 동에서 계속 활성화 되어서 여러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와 다른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인권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인권이라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 평상시에 우리가 해 왔던 사항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 있어야 하는데 가로등이 없다던가 아니면, 도로부분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던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먼저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인권 부서를 만들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안 잡고,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체계화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그 마을에 주민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 밤실마을 선덕사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에 대한 인권 마을 만들기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동과 여성 친화적인 혹은, 그런 마을들로... 그랬을 때 가장 하위 인권에 해당되는 아동 또는 약자들에 해당되는 장애인, 여성...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마을 만들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구청측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개도하는 느낌으로... 주민들이 ‘인권을 우리에게 가르치나 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들게는 제발 안 했으면...

우선은 가장 기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해야 될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더 세밀하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권 마을도 또 뜨거운 감자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나오면 공기가 좋고, 내가 걸어가다가 쉴 곳이 있고, 우리 동네에 운동시설이 있고, 또 내가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과 편안한 정자에 앉아서 선풍기도 틀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권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인권마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곳에서 인권이 있고,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지나가기 좋은 그러한 동네,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런 분들이 걷다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 서로 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원2동에 주남마을이 있습니다. 5.18과 함께 인권이 숨 쉬는 마을이라고 해서, 전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서 인권마을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우선 그러한 데부터 일단은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마을을 선정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지금은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남마을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있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인권이 더 치밀하겠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월중 업무실적에 보면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중 집중 근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학생에게 근로기간을 줘서 파트타임으로 하게 하는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37명이 신청을 했는데, 29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배치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기관이나 대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수요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각 실과에 대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한국장학재단에 보내면,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수가, 배정된 인원이 더 적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37명이 신청을 했는데, 29명이 됐으면 8명이 떨어졌다는 소리인데...

떨어진 게 아니라, 수요자가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랬을까요? 신청은 37명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업무 부서에 신청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25쪽 지역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동구아카데미와 동구인문학교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가요? 인문학 교실은 그냥 문사 중심으로 강의하고, 아카데미는 명사 중심의 강의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인문학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 즉 한마디로, 연예인도 오실수도 있고, 명사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문학에 관계 된 그런 강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강좌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격주로 계속 이어지면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굉장히 유명한 아카데미들이 있죠. 장성 아카데미도 그렇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고 온 것 같은데요. 광주에도 유명한 아카데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장성 아카데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구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역사가 오래 됐고, 알려진 아카데미라고 생각됩니다.

오래됐나요?

현재 178회의 횟수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 아카데미가 있는 날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회원 여러분들은 아예 매주 금요일은 오시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200분 이상씩은 항상 고정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평생교육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구청으로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강좌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동구문화센터라든가,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공공기관에 이런 곳을 운영해서라도, 그 분들이 와서 쉽게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서,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요. 저는 그 동안에 잘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그 동안 독서모임이나 아카데미 모임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형식이죠. 이런 방식보다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은 직접 자료를 나눠 주거나, 책 읽기 모임을 한달지, 자료 읽기 모임을 하는 것이, 그 사람 내면을 깊이 있게 채워 나가는 데는 훨씬 효과가 큽니다. 자꾸 듣는 귀만, 귀 명창만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적 장신구로... 사람들이 자기 일상 속에서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은 실천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귀 명창으로 끝나고, 자기만족으로 끝나기가 참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자료라도 그 자리에서 나눠서 같이 읽기를 한다랄지, 직접 강독식으로... 그것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문학 강좌가 아무래도 역사에 관련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광주하고 연관된 강의를 강사분들이 잘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사님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익섭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 위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동구청에 있는 회계 관리 시스템하고, 이호조시스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로 자율적인 내부 통제 사항으로 로 이호조라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매주 열흘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관 일이 실지 감사가 아닌 서류 감사 일이 맞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정말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30쪽 일상감사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일상감사로, 경비가 굉장히 절감된 자치구였는지, 시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걸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도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도 이걸 하고 있구나! 해서 반갑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경비절감에 굉장히 좋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와 사전계약심사라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해 달라, 방금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계약심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2,000만원 이상,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제 생각났어요. 함평군이었어요. 함평군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돈으로 따졌을 때 엄청난 이익이 남았고, 손해를 덜 봤다는 얘기겠죠.

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년도에 33건의 50억 8,800만원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요. 13년 작년에는 49억 5,300만원의 계약사항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요. 금년은 6월말까지 23건, 26억 2,400만원을 전체를 심사를 해서, 약 3,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31쪽에 민간위탁 사무감사에서 1년 이상인 시설에 대해 격년제로 감사를 한다는데, 지금 까지는 감사를 안했다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부터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성격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부서 힘으로는 어렵고, 비리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작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워서 지금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은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감사부도 인력 한계가 있어서요. 지금 이것도 동구 의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셔서, 빠듯한 일정에 따라서 자체 일을 제쳐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자체감사도 해야 하고, 감사 수감도 받아야 하고, 시설도 감사해야 하고, 빠듯합니다. 금년 11월까지 해서 감사를 하고, 내년에 이것을 하게 되면 문제점들을 알려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을 합니다. 시설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들이 엄정하게 감사를 합니다.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사전예방적 차원입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김순임입니다.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문화수도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김순임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산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부분입니다. 전수 장학생 월 13만원인데요 이것이 구별로 액수가 다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시, 5개구 다 똑같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 똑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전수 장학생인데 이렇게 밖에 못 받고 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총리가 무형문화재가 계시는 마을을 지날 때 총리가 마을 멀리서 차에서 내려 그 마을을 향해 인사를 하고 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런 실정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서 루히 가족 나들이 가는 날로 해서 매월 2, 4번째 일요일날로 해서 1월까지 12월까지 행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1시 반에서 2시 반 그 사이에 합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주로 가족단위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문화센타 소극장에서 하는데 거기가 100석에서 120석 되는데 거의 다 만원사례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가 구 시청 사거리 그 쪽 박스죠?

네.

내부적으로 이 쪽에는 몽골음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광산동 문화전당거리 그 쪽하고 십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거리 내에 각 국의 음식하는 분들이 주로 와서, 만약에 문화의 전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거기를 거쳐가면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지 구역 지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구간에 세계의 음식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오신 분들한테 먹을거리를 찾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쪽 페이지를 읽으면서 제일 걱정이 도대체 왜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 그 고민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문화공방, 예술촌, 주차장 짓고 있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반시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문화센타 직원들이 쉬는 날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2번 쉬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요?

거기는 한번 쉬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 위탁한 단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계획을 회원분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년쯤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하고도 말씀을 나누셨어요?

네. 일단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를 한 뒤에 시행을 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오픈데이는 같이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데이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이니까 안하고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혈세로 하고 있고, 위탁 업체는 자기들 스스로 살아 나가야 되니까 어쩔수 없이 못하고 있고 이것도 안 맞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부과세도 문제입니다. 동구 문화센타에서는 부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체육센타도 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들이... 앞 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구 문화센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분명히 부도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대처 못해서 부도나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떠 안게 되었는데.. 만약 국민체육센타가 또 그러한 위기에 처해서 부도가 나 버려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안아야 한다면 우리 구 혈세가 얼마나 배로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센터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가 반드시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가임기 여성 혜택 부분도 나중에 조례 개정하면서 신설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10% 정도는 우리가 위탁업체에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동구에서 직영하면서 우리 혈세로 다 보존시켜 버리니 부도날 일도 없겠지만, 위탁업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0% 장애인 면제,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할인 이런 부분에 여기에 부과세까지 부담해 버리고 하면 수익률이 없습니다.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읽어 봤는데 이 민원의 내용이 국민체육센타 주차시설 부족이고, 문화시설의 부족이라고 민원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 것입니까?

언제?

7월 11일이던가...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주차장 문제의 경우는 당초에 체육센타가 들어설 때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우리 의원들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주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서 우리가 못 했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과에서도 공폐가를 조성을 해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체육센타 주변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홈페이지에는 산수체육센타에서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으로부터 애로사항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까?

봤습니다. 헬스장 이용시간대를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체육센타 운영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한 군데만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료도 타 지자체것 보다 더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그 가격대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시로 늘린다면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 분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구문화체육공원 건립할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항을 이번 용역 설계할 때 이 사항도 같이 넣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공원(CS PARK)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CS PARK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꼭 영어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문화체육공원입니다.

동구문화체육공원이 본 이름이죠?

네.

제발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는 되지 말게요. 왜 꼭 영어를 쓰면 있어 보이고, 우리 말을 쓰면 없어 보인다고 느끼는지.. 저 논술학원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말 살려쓰기 간판을 위한 팀 짜보라고 맨날 그러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 이쁜 이름을 공모를 하세요. 멋지게.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에 버리는데 저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스티커 사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도 꼬막 껍질, 달걀 껍질, 통닭 뼈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빌라나 개인 주택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계도차원에서 집집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쓰레기 분리배출을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5만부를 제작해서 단독 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리터, 6리터, 20리터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배출할 때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출해 놓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각 가정별로... 빌라 입구에 하나로 놔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봅니다.

세대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닭뼈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안 넣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훨씬 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것도 쓰레기통에 안 넣고 따로 모아서 내 놓잖아요. 그것이 가정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 개인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세대별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많은 전단지를 배포해서 쉽게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보건소의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