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팀 정창걸 팀장입니다. (인사) 여성정책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복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스타트팀 박미란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족친화팀 외 3개 팀이며 직원은 2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84억 440만원이며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59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은 2억 6600만원입니다. 360쪽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먼저 우리구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성친화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자리기획단의 여친프로젝트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69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가 제19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 관련 권익기관 홍보부스 운영, 여성가족영화제, 여성동아리 발표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성평등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공간 시설개선정책 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이나 주민센터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골목길을 500보 정도로 보고 위험요소가 있는 마을골목에 CCTV, 방범비상벨 설치와 도로포장, 커뮤니티 공간조성, 골목길 환경개선을 하여 여성 등 노약자들의 안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 역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마을주민과 인천대 등 학생디자인참여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와 우리 구비로 청천1동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예산에 확보된 구비 4700만원으로는 산곡1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공간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과의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건축과의 건축심의, 도로과의 보행로 정비, 도시경관과의 경관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매뉴얼을 제작하여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와 지속 협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민간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친화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여성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의 사업으로 지역여성의 소모임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여성들의 재능, 특기 등 자신의 역량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부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하여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가정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상별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을 통하여 성평등의식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삶과 정책을 연계한 현장감있는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에 여성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성관련 기관, 단체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협력과 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4480만원입니다. 364쪽 하단 성주류화 추진 강화입니다. 최근 5개년도 한국의 성인지통계 및 인천시 성인지통계와 연계된 우리구 성인지통계 생산 및 성별현황 분석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성인지통계집 발간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지난 5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여 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남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사업추진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개의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역량제고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주류화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성인지의식 제고를 위하여 신규자, 간부공무원, 사업 담당자 등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위촉률이 48% 이상이 유지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으며 특히 여성의 위촉률이 낮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성평등정책 100인 토론회를 지난 7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주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22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과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여성에게 상담, 진료, 수사, 법률지원을 실시하는 인천북부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7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24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약 3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으며 자녀는 2000여 명입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사례관리, 다문화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은 43억 86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입양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입니다. 신생아건강보험은 입양아 및 셋째 이후 신생아에게 월 3만원 이내에서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취업부모 자녀에 대하여 돌보미를 지원하며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예산은 34억 3300만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아동센터 38개소가 있으며 약 95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급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급식도우미 지원예산을 늘렸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방학 중 급식도우미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특히 3만원 이내에서 매칭하여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디딤씨앗통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4억 539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발달영역별 지원으로 능력향상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므로써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여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순차 확대입니다. 그간 부평3동, 십정1‧2동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에 1차로 산곡1동, 청천1‧2동, 삼산1동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확대하였고 8월부터 2차로 7개 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부평구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및 확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보육, 교육, 복지, 부모/가족 지원분야로 단순 일회성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 아동복지 자원의 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좀 더 밀착화된 사례관리를 늘리도록 하겠으며 검사비나 진단비 같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사각지대의 질병관련 치료지원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규로 마련하고 정서행동분야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와 실무워킹그룹 운영회의, 아동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평구 전 지역에 대한 후원기관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과 위탁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박종길 팀장입니다. (인사) 보육기반팀 정영희 팀장입니다. (인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숙자 센터장입니다. (인사) 먼저 보육정책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2개 팀 총 14명으로 2014년도 예산은 988억 16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9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14명 위원으로 구성된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보육정책팀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기능보강,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보육지원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기반팀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인허가, 취약보육시설 관리,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및 관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부모모니터링단 관리 등 보육지원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두 개 소가 있으며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 삼산동 부평꿈나무교통나라 2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과 장난감 대여사업으로 장난감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4년 본 사업 98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관내 417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2만 4017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보조금 등 434억 42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과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서는 부평역점과 부개점 2개소를 운영하며 7935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 등을 월평균 6551개 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의 추진 등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1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 위주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70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6개소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이 10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보육 어린이집 개소 수를 늘려 인건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현재 379개소로 관내 417개소 어린이집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385개소까지 확대하고 평가인증장려수당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상반기 지도점검을 54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지도점검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 지역 및 저소득 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보육시설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개소 신규 지정하였으며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총 8개소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를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한국지엠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지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지원 및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한국지엠뿐 아니라 기타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공장 인근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품질서비스 개선과 취약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유관기관 시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동춘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최화자 노인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인사) 조병국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409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3개 팀으로 구성된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13억원으로 2013년 대비 3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 7월부터 9만 9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와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 600만원으로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올해 3063만원의 기금예산을 편성,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수급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개 위원회 모두 구성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기능입니다. 노인복지팀에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노인시설팀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 설치, 노인장기요양시설 허가 및 관리감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연금,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여가서비스 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재가장애인 지원 총 4건으로 2014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3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사업입니다. 2014년 일자리사업은 지난 1월 37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2582명을 선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일자리 제공과 함께 소양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한 후 11월에서 12월중 사업별로 일자리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사업이 전환된 것으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별도 신청없이 소득조사를 거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청자 접수를 위해 7월부터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각 1명씩 배치하여 상담과 접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일에는 472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점차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는 1일 100여 명이 접수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수급자는 3만 8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93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 172개 경로당에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으로 32개 경로당에 한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10월 2일에는 노인의 날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5개 노인대학에 66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노인 보호강화사업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1261명으로 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해 삼산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328명에게는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 만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86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로 월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혜인원은 1980명입니다. 다음은 41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므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9일 백운경로당을 새롭게 신축 개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는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63억 2400만원입니다. 지난해 시와 시의회로부터 시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한마음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63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당과 간식비를 지원하고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각각 두 차례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보조금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올해 99억원을 지원합니다. 5월에는 민간단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사업인 송암보호작업장 신축공사가 지난 4월 착공되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인천 광명원 경사로 및 화장실 타일 개보수공사를 7월 중 착공하여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중 행정도우미 26명, 복지일자리 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일자리 17명을 추가 채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인상과 연동하여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지급 최고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혜인원은 3350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상반기에 71건 적발하여 53건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불편민원신고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된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거 2월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이영훈 국장님과 여성가족과 김영의 과장님, 보육정책과 장은주 과장님,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양경모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을 3월 7일에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갈산동 주민에 한해서 됐는데 지금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동네 주민분들에게는 실행하신 이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세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3월에 하고 선거 끼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라고 하는 게 보고 들으면서 처음 들은 얘기 같은데요 청천1동하고 산곡1동이 저의 선거 지역구라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디다 홍보하고 어느 지역에다 팻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500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500보인지 이따가 볼 예정이거든요.

동 주민센터 가보시면 거기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업대상지고 홍보는 각종 일간지라든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벽화도 그려져 있고 위치안내표시기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동네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여러 번 개최를 했고요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벽화도 그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지역 사업대상지는 알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가 발생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이주여성쉼터 울라라 그리고 인천가족폭력상담소와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홍보 문제 자체가 홍보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부평사람들에 각 시설별로 한 번씩 다 홍보를 진행했었고요 작년에,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작년 풍물대축제 시에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몇 천 부 정도 만들어서 여성들이 유사시에 이용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방법말고도 다른 홍보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요.

부평사람들에 했고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리고 이번 여성주간행사 때 문화의 거리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시설들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오프라인 방식 말고도 온라인 방식 지금 여기 보시면 363페이지에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 주부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쪽이라든지 SNS에 밝으신 분들이면 블로그나 포스팅 같은 것도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온라인쪽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굳이 부평사람들을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채로운 홍보방식을 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한국어교육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번 달 안까지 이런 분들한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적사항 이번 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역대에서 현재까지 이런 한국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식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인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대충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가르치고 있는 건지 그런 여부가 그것 없으면 불법이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나 번역하는 서비스 인력수급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번역서비스는 다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하고 인력이 1명 정도 통․번역은 한 명 정도, 언어발달지도사는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지금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50만원.

입양아입니다. 첫째아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입양아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타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수준 자체가 짠 편입니까? 후한 편입니까?

인천이 그래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도랑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많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역별 출산장려금 비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에 중구 같은 경우는 둘째가 200만원이고 셋째가 1000만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5000∼3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신혼집을 만약에 제가, 저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면 그래도 후한, 저는 다자녀를 원하니까 신혼집을 선택하겠다고 해도 알아보고도 신혼집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많아야 세수가 잘 걷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펴내려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짠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자체는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모색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이 될 텐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각각 구별로 따로,

인천시가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가 첫째 입양아는 50만원이고 둘째는 100만원이고 셋째 이상은 그렇게 300만원 합니까?

입양아 50만원 주고 있는 사항은 저희 구만 구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고 둘째나 셋째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수구도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인천시는 똑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계획에 대한 홍보물, 지금까지 나왔던 홍보물을 이번달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바로는 어린이집 관련 사업만 있는데 뉴스를 봤을 때 보육교사가 가혹행위나 구타 동영상 같은 것이 꾸준히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꼬집기라든지 아이들을 벌거벗기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보육인력 관리는 하나도 없고 시설 개선계획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보육인력관리프로그램, 제대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배치된다는 그런 대략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지, 자꾸 시설쪽에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에 아동학대와 안전교육을 7월 저번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4시간짜리 경인대학교 김근희 교수님을 모시고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 아동 학대 및 안전교육에서 두 차례 한 500여 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지금 바로 받아볼 수는 없겠네요.

현재 우리 부평구 내에서는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아동학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인력관리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양경모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부평구에 등록된 부평구 장애인 수가 총 몇 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만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분이라든지 혹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분을 찾는 작업에 대한 수립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등록 안 된 장애인을 찾고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콜택시가 부평구에 할당된 것이 몇 대 정도 되지요?

장애인콜택시는 시 교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부평구에 할당된 대수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보고주시고요 시에서 할당된 것이 전국의 법정대수로는 각 광역단체당 140대로 법정대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천에서는 135대까지 있고 2014년에 5대 더 도입해서 140대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럼 140대가 방금 말씀하셨던 부평구에만 장애인이 2만 7000명인데 140대가 인천시 안에서 돌고 있는 게 140대라고 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혹시 장애인콜택시를 대수를 늘리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부평구에 할당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자체도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에 대한 업무능력 강화라든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달 말까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아침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하고 재가가 있지요. 노인장기요양시설 담당자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장기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시설직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관리에 대해서 3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그러니까 시설하고 재가만 전담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4명입니까?

전담이라기보다는요.

복지시설까지 같이 보는 겁니까?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담직원은 없는 겁니까? 그 영역만 분리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나 보지요?

노인 학대라든가 이런 겸해서 보고 있지 전담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과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구성되는 시설인데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군‧구 보조금이 투입되는 비영리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관리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리감독의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세입‧세출관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식대통장까지도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평가관리 그러니까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관리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실 어떤 관리들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인 관리패턴, 지침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 방문을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한다라든지 어떤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관리지침,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타겟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1/4분기에 나가봤고요 2/4분기까지 했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산으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입‧세출 관리라든지 식대통장 관리 같은 것들은 W4C라고 하는 전산망을 통해서 충분히 필터링이 될 거라고 보는데 평가관리라든지 요양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부정수급 문제, 급수를 조정하는 어떤 부정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방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주기적으로 필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검진하고 어떤 전산망을 통한 필터링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어떤 그게 넓은 주기라고 해도 뭔가 최소한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은 세입‧세출 관리의 적정성은 고사하고 세입‧세출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식대통장의 적정한 관리는 고사하고 식대통장 개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인원이 적더라도 최소한 3개월, 6개월 타이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런 어떤 관리지침이 수립돼야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성별영향분석시스템 364페이지에 성주류화 추진강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시스템, GIA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남녀간의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지하철에 손잡이가 평균신장에 맞춰서 172㎝면 7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이용하고 또 장애인도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특성 차이, 남녀의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남녀 성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국가 시스템인 모양이지요? 중앙정부시스템인가 보지요?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에 돌려보고 이런 것입니까?

저희가 각 사업 담당별로 과제를 해서 3년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그것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정책개선이 중앙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뭔가 개발한 솔루션프로그램 GIA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특정정책을 돌려보는 모양이지요?

예. 다 입력을 합니다.

돌려보면 남녀 평등지수 같은 데이터가 나옵니까?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정한 정책을 대상으로 인풋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넣어봤을 때 시스템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지표가 나와야 될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결과지표가 평등지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나오고 지수 같은 것.

개선대안으로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구현되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기회 되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397쪽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개보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개보수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보수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13개소에 최근 들어서 3년이 넘어서 개보수비를 신청하지 않은 데를 대상으로 현재 파악해서 개보수를 실시할 현황을 받아서 그것을 고치는 사업으로 올해는 두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액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산곡2동하고 목련어린이집으로 해서 3000만원씩 산곡2동에는 어린이집 창호, 화장실, 출입문 보수공사, 목련도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보육실 칸막이, 문, 바닥, 조리실 보수공사 이렇게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여럿이 신청했을 때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노후시설이,

현장 가보고요?

현장 확인해 보고요 급히 아이들 보육시설이니 만큼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우선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개보수비로는 현재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급이 됐습니까? 현재말고.

현재말고 제가 작년도부터 보육정책과장으로 현직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민간 회장님으로부터는 몇 년 전에는 그게 지원이 됐었다고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여기 들어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이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정어린이집을 2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개보수비가 가정어린이집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몇 번씩이나 받아 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랑삼아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답답할 지경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급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공립 대상으로 지급한 내역서.

옛날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분야별로.

저희가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지요?

예.

그것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저한테 내역서를 월요일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평등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13쪽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중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일자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우리 각 동네마다 환경도우미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동네 골목마다 청소하는 것도 있고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요 자전거보관소마다 청소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올해 CCTV관제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CCTV가 있는데 CCTV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지 못해서 어린이들도 폭력이라든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CCTV관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7개 사업이 사업별로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자격기준은 뭡니까?

일단 6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중에서 자녀들이 월등히 세금 내는 것이 많고 이러는데도 다니시는 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올해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4488명이 참여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뽑을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선정을 할 때는 각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에 2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수행기관에서 무료 안과진료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고 계시는 조끼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그것도 저희들 사업부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노인분들이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끼가 일자리 바뀔 때마다 주나봐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색깔별로 할 때마다 달라요, 조끼가. 그런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입던 것 그냥 빨아서 입고 안 할 때면 반납하면 다른 사람이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조끼가 바뀐답니다. 집에 쌓아두는 게 조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매년 하는 이유는 우리 수행기관에서 이게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라는 통일성을 위해서 조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낭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조끼를 제공하냐면 노인일자리 작업장이 있습니다.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소득으로 재분배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양해 바라지 마시고요 지금 노인분들이 왕왕 그런 말씀이 동네에 많이 돌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셔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지역여성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에서 63개 동아리가 참여했다고 나오잖아요.

발굴됐습니다.

발굴하신 거예요?

예.

어떤 동아리 발굴했나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보육기반팀에서 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417개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반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시점검, 정기점검, 합동점검해서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기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2년에 한 번씩.

수시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민원인이 민원 왔을 때나 학부모들로부터 전화 왔을 때.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어디랑.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보건복지부가 나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루어지고 시하고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 직원들 두세 명으로 해서 조가 짜져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거지요?

이게 작년도에 어린이들 급식을 좀 더 신선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동급식위원단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신청자를 모집을 하고 점수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업체가 기준에 들어왔을 때 선정이 돼서 위탁체결을 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공동구매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총 지급한 것에 4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모한 업체하고 선정된 업체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추진중에 있고요 작년 것을 드릴까요? 올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업체가 지금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작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드려 볼게요. 399쪽 도담도담 한번 질문할게요. 장난감 대여, 장난감월드 처음 들어봤어요. 관리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센터장님이 운영하는 총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거기 직원은 계약직 있고 일반직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점하고 부평점에, 그러니까 총 직원으로는 2명 있고 아르바이트생 부개점에는 3명 있고요 부평점에는 계약직이 두 분 있고 아르바이트생 2명으로 이루어져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나서 세척이라든가 부모들과 함께 그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영유아 엄마,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장난감 대여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장난감이 고액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소독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저희가 빌려주고 나서 반납하면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에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장난감월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개역이나 부평점에 지금 이용인 수가.

이용인 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홍보는 엄마들,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부모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부개역 주위가 아동이 많은 주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홍보도 되어 있고 이용은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좋은 정책인데 많이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공공형이다, 국립이다 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요 민간, 가정이 있고 그 외에 직장어린이집,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구비에서 지원 나가는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은 안 나가지요?

지금 보육료가 무상보육으로 다 전면으로 실시한 것이 작년부터 전에는 차등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2012년부터 5세가 일시적으로 먼저 되고 그 후에 2014년도 3월부터는 전 계층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으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급은 민간과 가정, 국공립, 법인 그것과 차별없이 보육료 지급은 다 되고요.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만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도.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부모에 대한 자부담이 없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부모가 자부담비가 발생해서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필요경비라는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라함은 보육료 이외에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이나 프로그램을 할 때 실비 성격으로 학부모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것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2만원 정도 차이, 평균 그런 데 그게 살짝 넘습니다. 그것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연령대별로 몇 명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영아하고 유아의 인원수가 다릅니다. 영아는 교직원 대 영아가 1 대 3이 원칙이고요. 3세는 1 대 5 이렇게 해서 5세는 15명 이렇게 해서 연령대마다 반별.

제가 알기로는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이나 돼요. 4세는 20명, 5세도 20명이네요. 결혼하셨지요?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1 대 20, 1 대 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애를 어떻게 7명, 5명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자녀가 있어서 영아를 보면 혼자서 애 하나 키우기도 집에서는 어려운 실정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현재로서는 1 대 3이라는 영아도 보육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보육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보육이 2명 정도.

2명이지요?

예.

그런데 추가보육에 대한 수당은 교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장 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2명에 대한 수당은 교사한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추가가 되면 2세를 9명을 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니까 아까 장정욱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아동 학대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교사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사고도 나고 아무리 어린이들이 예쁘고 하는 사람들도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제 자식도 막 하다 짜증나면 줘패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꾸준히 명절수당이라든가 우리 부평구에서 작년도에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세워서 방안을 그렇게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개선토록.

초과보육에 대한 수당도 저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초과보육에 대한 수당은 전혀 교사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보육은 지금 올해까지는 허용을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초과보육을 하지 못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유예기간을 올해, 내년도 이렇게 두고요 초과보육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전에도 초과보육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민간 쪽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는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지금 올해도 초과보육이 유예가 됐는데 올 초에도 유예가 될 지는 정확히 저희도 몰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예가 됐고 점차적으로 초과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과보육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가서 봤는데 핀란드란 나라는 1인당 4명을 보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예뻐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아직은 그렇겠지만 점차적으로 교사 1인당 비율을 줄여야 되지 않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힘들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심각하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민간어린이집, 공공형 이런 등등 어린이집이 국가하고 구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각 어린이집마다 국공립은 국비 얼마, 시비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 내역이 다르지요?

예.

교사에게 지원되는 금액, 그런 어린이집 종류별로 이런 내용별로 해서 지원되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많지요?

예. 많은 부분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업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마지막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은 소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간략하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업무보고 책자를 받고 한 번씩 본다고 봤는데 책자 받고 열흘도 안 된 것 같지요. 초선 입장에서는 보면 용어 자체부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문할 때 황당한 질문도 드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 나름대로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구민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과별로 간단히 제가 보이는대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359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보면 2012년까지부터 계속해놓고 (여성친화도시 2012∼ 2016)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전국에서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신청을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사업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까지 하고 나머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지 그것은.

아, 알겠습니다.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그것도 그런 개념인가요? 2014년에는 국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도 ’15년, ’16년, ’17년 없는 것은 이것도.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란으로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360쪽이요. 오흥수 위원님이 추진과제 69건 그것 부탁드렸지요.

여성동아리요.

그것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오흥수 위원님이 아까 자료 부탁하신 것 그것은 저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413쪽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아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414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그런 것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런데 폐지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우리는 193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93개로 전체적인 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문화바꾸기에 물품지원 한궁,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궁이란 게 뭔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게 어르신들한테 좋은 스포츠라고 그러네요. 표적스포츠, 그래서 실내에서 보니까 활 같은 종류 같은데 그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실적으로 32개소에만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제가 읽어 보니까 치매예방에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개당 3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소, 우리가 193개소인데 32개소만 되어 있어서 혹시 향후계획에 있나 보니까 향후계획에 이것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34개소 지원했고요 올해 32개소 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밑에 노인대학이 지금 다섯 군데 있지요.

예.

여기는 부평구 어르신들은 누구나 가실 수 있는 데인가요?

어느 구든 관계없이 노인대학에 지속적으로 나오시면 가능한데 보통 부평구에 주소를 둔 어르신들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무료예요?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6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66개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해 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해 오면 심사를 해서 이것은 지원대상이고 아니고를 가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이 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 냉방비 지원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품이라든가 쌀 문제, 저희들이 양곡도 20포 6개월치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드리고 있음에도 쌀도 부족하다, 지원해 달라, 운영비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에, 원래 경로당이 어느 누구나 다 가실 수 있는 데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동네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파벌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파벌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 얼마씩 받고 계신다는 경로당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00원씩,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은 한 달에 5000원도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주위를 배회하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항상 예산이라는 문제가 실질적인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이 없으려면 정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드려서 그런 것 불편 하나도 없이 과외돈을 받아서 운영 안 해도 될 그런 거면 그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운영하시는데 그것을 저도 그래서 그 전에는 듣고 있다가 의원이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진짜 실질적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노인들도 많이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경로당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단 회비를 1만원이든 5000원이든 회비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경로당은 어느 정도 지어질대로 많이 지어져 있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어디 가서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노인문화센터를 우리 부평구에 4개 지역별로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다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아직 설립은 안 됐지요?

산곡지역에 노인문화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한 군데 먼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부평6동에 예전에 경찰대학부지 그쪽에도 저희들이 부지확보는 해놨습니다. 돈은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계되는 뭐가 있어야 정말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치매예방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17쪽에 노인무료급식 운영하는 것 있지요. 노인무료급식하는 것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이런 데서 다 하고 계시지요?

복지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혹시 현황 파악이 되나요? 몇 군데 정도에서 하고 계신지.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고요 부평구 노인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음식하시는 조리원이나 영양사가 계신가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 기관은 적어도 되어 있다.

네 개 기관은 적어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주위에서 들을 때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고 계신 분이 하시는데 그전에 종교단체들은 그냥 했었나봐요. 그런 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안 되나요? 그런 데도 조리사나 영양사 파견 같은 문제가.

저희가 무료급식도 하고 식사배달사업도 하고 있는데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무자는 현장에 나가 봤는데 제가 현장에 거기까지는 나가보지 못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종교단체들도 하고 있는 것을 100인 이상 무료급식하는 데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나봐요. 그래서 하다가 못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쪽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구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과장님들 질문은 끝났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오늘 받았던 보육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지금 팀 구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이영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오늘 여기 보육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을 보면 보통 1000억 정도씩 되지요.

두 개 과가 1000억씩 돼서 2000억.

예. 그 정도 되는 것 보면 우리구 예산 구성에 굉장히 큰 5분의 1씩은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 팀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면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있고 노인장애인과는 세 팀이 있지요. 보니까 이런 팀 구성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쪽에서 조직 관리하는 데서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업무가 많으면 정원을 업무량이라든지 따져서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팀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시행이 된다 이런 새로 시행되는 업무로 해서 업무량이 늘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획실에다 요구하고 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보기에 예산이 많은 천억 대 예산을 하는데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 다른 과는 세 팀인데 여기는 두 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왜냐면 팀별 구성도 잘 돼서 공무원님들 그런 업무량 조정에 있어서도 해야 실질적인 복지혜택도 가고 그런다고 나름대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일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420페이지 참고하시지요. 거기 보면 지금 노인문화센터 건립되어 있어요. 대지면적 681 이것은 시에서 제공한 거고 건축면적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시비, 구비 해서 반반씩 되어 있지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비는 빠진 거지요?

예.

순수한 건축비지요. 건축비, 인테리어 내장재 다 포함된 거겠지요. 그럼 평당 900만원이 넘어요, 건축비가. 908만 9000원 정도 되지요. 그럼 뭐를 갖다가 황금으로 하는 거예요? 도금을 합니까? 900만원이 넘어요, 평당 건축비가. 너무 비싸요. 왜냐면 앞에 207페이지에 보면 일신동 주민센터가 같은 규모예요. 지하 1층, 지상 4층 이것보다는 면적이 작습니다. 작은데 거기는 670만원,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720만원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에서 업무를 발주 냈는데 어느 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평당 200만원 차이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검토해본 적 있으십니까?

타시설하고 저희들이 비교해본 적은 없는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가보면 강당 비슷하게 되어 있고 에어컨 있고 텔레비전 있고 그 외에 기타시설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노인들한테 헬스기구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그런 특별한 기구가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건축비가 무슨 910만원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 정도면 구비를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해서 하면. 다른 데다 하나 더 지어줄 수 있는 돈인데 무작정, 이것을 어디서 받나요? 견적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축공무원이 견적을 뽑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금액이고.

실제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상금액이잖아요. 꼭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공고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 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상금액이지요 아직. 이것은 가격이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아직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갈 테니까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이것 하나 잘 절약하면 부평6동에 경찰대학부지에 또 한다는 것 2개 다 할 수 있어요, 이 돈이면.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하시고 나중에 발주 낼 때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잘 알려주세요. 제가 도시환경과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알려 주세요.

예.

아까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보육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요. 요즘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교사자격증을 따는 것부터 생각한다면 썩 낮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취약하고 417개 중에서 379개만 평가인증이 되고 54개는 아직도 지도점검 사후관리해야 된다 내용을 받았는데 보니까 별 것 아닌데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에 대한 것은 90% 되신 분도 재인증이 도래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재인증기간이 도래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별 거 아닌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왜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40, 50대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사를 지원할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이상을 해야 1급, 2급 정교사 자격을 따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고졸을 하고도 일정교육만 수료하면 자격을 주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따놓고 어린이집을 가요. 가서 경력이 얼마입니까? 1년 이상이면 됩니까? 어린이집 차릴 수 있는 기준이, 2년이에요?

지금은 제가 정확한, 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로 경력을 쌓으면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그게 1년 아니에요?

승급자격이 따로 있고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3급까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격증을 땄다, 자격을 1급을 땄다 치자, 그러면 1년이면 되잖아요.

3급에서 2급 되기가.

그게 아니고 1급이든, 2급이든 땄는데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지요. 지금 뒤에서 3년이라고 그러니까 3년의 경력을 쌓으면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지요, 본인이. 원장이 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이사람들이 원장이 될 때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이사람들의 근무평가서 같은 것이 참조가 되나요? 전에 근무했던 데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근무를 해요. 어린이집에 적당히 근무하고 원장이 시켜도 말 안 듣고 해서 세월아 가라 시간이 가면 나는 경력을 쌓겠지 해서 하고 3년 지나면 내가 어린이집을 해요. ‘너가 나한테 밉게 했지’ 그러면 그 옆에다 어린이집을 만든다고요. 그러니 내실화가 되지 않고 이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면 돈벌이 목적으로 정말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적당한 시간만 보내고 나서 자격을 따서 어린이집을 개설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구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근무지에서 경력평가를 할 때 3년 경력을 쌓을 때 근무평가성적표 있잖아요. 전에 근무했던데 근무성적평가, 이사람이 잘 하나 못 하나 그런 성적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왜 그러냐면 원장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란 시간만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애를 꼬집었든 때렸든 학대를 했던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제재만 안 받으면 자격을 준다는 거지요,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에 근무했던 데서 근무평정표라든지 이 사람이 근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성적이 80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소양이 돼야 그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어린이들을 정말 잘 가르칠 것 아닙니까? 보육을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저기만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우리 조례로도 근무성적표가 필요하다, 만약에 조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 하는데 서류가 전 근무지의 어떤 근무평정표가 필요없이도 된다면 아무나 한단 말이지요, 3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않고 그래야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게 실제로 구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에 지금 100명 이상이면 간호사 배치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양사하고.

영양사하고 간호사 배치해야 되지요?

예.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어린이집들이 2012년까지는 아마도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을 준다든지 해열제를 준다든지 투여할 수 있잖아요. 경구용약제를 투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약을 전혀 제공할 수 없지요?

안전조치를 응급기관이나.

약을 줄 수 있나 없나, 빨리빨리 끝내게. 약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지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은 어린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약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처방전에 의해서 어머니가 주고 제공하세요 하였던 물하고 약하고 줘서 먹일 수는 있지요?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아픈 애가 왔어요. 엄마가 맡기고 갔어요. 갔는데 열이 갑자기 39도, 40도면 죽음으로 가니까 39.5도 올라요. 그 애한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기관하고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서 응급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연계된 병․의원에. 부모동의서 필요하지요? 그렇게 가는 것도.

예.

부모가 동의 안 하면 못 가지요? 119 부를 수 있지요?

119 부를 수 있습니다.

119 부르는 것도 부모가 동의해야 되지요?

“…….”

119 부르는 것도 부모가 동의가 있어야 119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보내는 것도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아픕니다. 다 통보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열 재서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에 열이 몇 도, 몇 도 그것만 조치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금방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옮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119 부르는 것도 부모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이집 들어갈 때 응급조치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부모가 정해준 병원, 어린이집과 연계된 병원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갈 때는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하고 연락불통 시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애가 정말로 급할 때 이 동의가 없어서 애가 만약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가야 되는 것으로.

부모동의가 없으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가야 되겠지요?

그래도 애가 아픈데 가야지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에 부모동의서를 응급조치동의서하고 119부르는 것도 부모동의를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구 조례라면 조례를 변경해야 될 거고 시라면 시 조례를 바꿔야 될 거고 보건복지부령이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령을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우선 옮겨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엄마한테 동의를 구할 게 아니고. 그래놓고 부모들은 동의 안 받고 옮겨놓으면 왜 내 말없이 옮겼냐고 어머니들 항의는 하지요. 그래도 어린아이 목숨은 구하고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하니까 과장님 지금 응급조치동의서가 우리 조례로 되어 있다면 부모동의가 꼭 있어야 옮길 수 있다면 조례를 변경하겠습니다. 동의를 안 받고도 긴급구호조치는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만들 테니까 살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안 묻는다고 그러고 보육정책과장님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영유아들 건강검진을 72개월까지 무료로 하고 있지요?

72개월까지 건강검진이요. 자체에서.

건강보험에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일주일인가 며칠 시간 주는 거지요? 통보가. 그렇게 해서 줘요.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몇월 생들이 문제냐면 10월생부터 2월생들이 문제가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린이집에 감사를 나가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뭐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검진서 서류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자체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월에 제출하라고 그러거든요. 원장님이 3월에 제출하게끔 해요. 3월에 제출하게 되면 1, 2월생은 나중에 6월, 7월에 받는데 언제 냅니까? 그러니까 그해 받은 것은 다음 해에 내, 그 전 해에는 건강검진을 못 받고 내라고 그러니까 자비부담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10월부터 2월생까지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0세 때 발생되는 사람이 있고 만 5세가 지나서 나중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으려니까 갖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건강검진해서 어린이집에서 서류가 늦게 도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어린이집 감사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두려워하는 제재조치가 벌금 때리지요. 구비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 몇 번 벌금 물린 적 있습니까? 건강검진표 구비 안 돼서.

지금 건강검진표 때문에 과태료보다 성범죄조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 내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건강검진 때문에 물린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물린 적이 없는 게 원장님들이 부모님들한테 강압적으로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갖고 오세요. 와야 어린이집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만들려니까 그 날짜에 걸리는 사람들은 내 돈 내고, 원래는 건강검진도 72개월까지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 돈을 내고 해야 된단 말이지요. 왜냐면 생일 달부터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하고 안내문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요. 어른들은 건강검진하면 연초에 나오잖아요. 연초에 나와서 1년 내내 하는데. 그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영유아들은 생일부터 6개월 해서 일주일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일주일인가 3일인가 주는데 그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에서 다룰 게 아니지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일이고 서류가 약간 미비되더라도 이런 서류는 생일달을 체크하셔서 벌금을 물릴 게 아니고 부모들이 자비부담을 안 할 수 있게, 왜냐면 무료로 되어 있는데 자비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가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뒤에 계신 분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자비부담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애가 1월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2월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0월, 11월 이 사람들도 형평성 어긋나게 못 받으니까 생일이 늦거나 빠른 경우에 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