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하현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희란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26명과 무기계약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13억 392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위원수는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팀별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건소 본관과 별관이 있으며 보건소 본관 1층에 진료실, 한방진료실, 민원실이 있고 2층에 방사선실과 검사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은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실의 체력단련실, 지상 1층의 건강증진센터, 지상 2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상 3층에 교육 및 프로그램실, 방송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온라인 서류 발급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400만원,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사업홍보비 400만원,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관리 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의료사업 홍보 및 고객중심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3027건, 보건소 홍보책자 제작·배부 및 기타홍보물로 400만원,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로 청소 및 환경정비 6회, 전기 및 기계시설물 관리 25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정비 및 관리 7회를 추진하여 사업비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을 통한 민원편의서비스는 분기별로 2%씩 증가시켜 3000건을 발급하겠으며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쾌적한 보건소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보건사업 수행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보건소 청사의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므로 방문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69부터 371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약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업소 관리로 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106개소, 약국 및 약무 관련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 392㎏을 수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업소와 약국 및 약무 관련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겠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연중 수거하여 폐기하므로 의약품 및 한약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과진료와 한방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으로 합병증 예방, 질병의 조기 완치, 건강검진을 통한 새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한방진료에 필요한 한방 약재, 침, 부항, 뜸, 금연교육과 금연침 시술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추진실적은 의과진료 3만 4705명, 한방진료 4089명을 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의과진료 3만명, 한방진료 4400명 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감염병의 조기 발견, 원인 규명, 전파 차단, 감염병 예방 홍보로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유해충 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 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으로 16개소를 지정하여 368회,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으로 74개소에 387회, 감염병 신고 및 환자해외유입 관리사업에 403명, 손 씻기 교육기구 대여 18개소에 18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로 동 자율방역단 22개반 162명을 편성하였고 소독업무대행 위탁방역업체 방역소독은 4개 업체 40회,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 462회, 방문방역소독 339세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 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방문방역 등 방역소독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각종 유해충을 퇴치함으로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부터 377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중 65세 이상 노인, 방문보건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일반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진단 검사 25종과 암표지자검사 남녀 각 3종을 무료 및 유료 대상자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주민건강검진, 암표지자 검사 3008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골다공증 장비를 6월에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492명에게 주민건강검진,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450명에게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윤자입니다. (인사) 건강생활팀장 조창빈입니다. (인사) 모자보건팀장 김연희입니다. (인사) 지역보건팀장 김정희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4개팀으로 건강증진팀, 건강생활팀, 모자보건팀, 지역보건팀으로 조직되었고 정규직 21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27명 해서 총 61명이며 세출예산은 2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389쪽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500만원입니다. 390쪽 추진실적으로는 진료 및 구강검진2044명, 치아 홈메우기 693명, 구강교육 1만 6148명, 장애학교 이동진료 192명, 불소양치사업 2만 3475명, 노인의치보철사업 120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441명, 학교 양치교실 750명이 되겠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인식 개선을 통한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목표로 사업비 19억 9600만원입니다. 392쪽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교육 136회 1만 7240명,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76개소 1103명, 보충영양식품 공급 3128명, 금연클리닉 운영 1949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316건이 되겠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금연유도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8억 6100만원입니다. 394쪽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3346명, 영유아 의료비 지원 2190명, 모자보건 건강교실 40회 1013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6만 2727명, 난임부부시술 지원 459명이 되겠으며 여성과 아동의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건강취약계층 방문·재활 보건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만 981건, 재가암환자 관리 644명, 396쪽 방문재활 서비스 537명, 장애예방·인식 개선 4회에 498명, 물리치료실 운영 3018명이며 지속적 사업추진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옥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정종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노영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권순형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인사) 노윤광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부터 40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9명으로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예산은 일반회계가 2014년 대비 40%가 증가한 6억 1099만 8000원이며 증가원인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1억 5700만원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 대비 20%가 감소한 1억 440만원으로써 총 예산은 7억 15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현황, 팀별 기능,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건전한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공중위생서비스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쪽 추진계획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숙박업소 24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목욕장 36개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와 숙박, 목욕, 세탁업 57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이·미용업소 중에서 녹색등급을 받은 최우수업소 82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2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85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겠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과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07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불법영업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409쪽 추진계획입니다. 호프·소주방 등 청소년 위해업소 255개소, 삼계탕, 개장국 등 계절음식 취급업소 42개소,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136개소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음식점 197개소, 민주노총 주변에 위치한 퇴·변태 우려업소 6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호객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264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62개소, 횟집, 냉면 판매소업 121개소 등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규모사회복지시설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해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412쪽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305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351개소, 하절기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183개소에 대한 관리와 특별관리 대상식품 및 냉면, 빙과류 등 하절기 위해발생 우려식품, 추석, 김장철 등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위촉되어 활동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7명과 시니어감시단 2명을 활용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414쪽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에는 업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맛있는 집, 모범업소 등 우수음식점 231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 10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인 해물탕거리와 굴포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외국어 메뉴판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2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인형극을 공연하겠으며 일반음식점 2개소에 주방공개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지정 및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416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무역으로 지정된 40개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겠으며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30개소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2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급식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부평구 급식관리센터는 2013년 6월 1일에 개소해서 현재는 유치원 5개소와 어린이집 144개소, 지역아동센터 9개소 등 158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입니다. 418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을 158개에서 16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급식관리 컨설팅과 어린이와 원장, 교사,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 식단 및 표준레시피 제공은 물론 올바른 손 씻기,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별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험관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상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청천보건지소의 2014년도 하반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소는 1지소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11명에 현재 인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3억 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팀별 기능으로는 보건관리팀은 보건지소 청사관리 및 일반회계, 진료민원실 운영, 모자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청천보건지소는 마장로 410길 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125㎡이고 청천2동주민센터와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중심 건강플러스사업 운영 등 2건입니다. 먼저 427쪽 지역사회중심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4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복 가득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 진료 및 예방접종 64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30개소 714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건강요가교실, 모자건강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진료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임산부를 등록관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잇솔질 방법 지도 및 구강관리법,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스케일링, 아동에게는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이원도포 등의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빌만들기 교실 등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저소득아동의 비만예방과 균형잡힌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밝고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함양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원스톱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대상자의 기초체력 측정 및 금연클리닉 운영,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등으로 6336명에게 개인별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스트레칭교실, 운동교실, 걷기동아리 운영 등 136회 4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상담교육 1954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15회 219명,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교실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30회 179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원스톱시스템 조성으로 금연, 운동, 영양, 대사증후군 등 방문 시 건강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개인별 상담지원하여 질환을 조기 발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건강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건강 관련 교육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주민건강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밀착하여 개인별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 유소견자와 직접 상담하여 검진결과를 바로 알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관리 및 지소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하여 계속 추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으로 평소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할 뿐 아니라 ‘내혈압 내혈당 바로알기사업’ 등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가동하고 매주 수요일 월별 교대로 고혈압 당뇨교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심혈관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프로그램으로 비장애인뿐 아니라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중심 건강관리 집중재활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 중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추진으로 지소에서는 건강수명을 위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청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행정복지에만 있어서 여러분들을 뵙기가 어려웠었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생과하고 보건소측은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좌우하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께 간단하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평구는 원도심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는데 보건소 이용률이 몇%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프로테이지 통계 잡은 것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증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청천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천지역 어르신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지소가 부평은 그래도 지소까지 있으니까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나이드신 분들도 보건소 이용률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헬스장이 아니고 운동처방실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설치해서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우리 구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헬스 같은 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곳인데 가기 어려운 분들이나 질병쪽으로 어떤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처방이 있으신 분들은 또 헬스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헬스장 개념보다도 운동처방개념으로 해서 당사자들한테 어떤 적정한 운동이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또 운동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인근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또 산이라든지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에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듣는 얘기로는 보건소 주변은 병원이 안 된다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애를 쓰시고 특히 여름철이 되니까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린사업이라고 해서 녹지를 많이 하다보면 여름철이 되면 각종 벌레들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방역 같은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덥고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374쪽에 보면 이것 제가 계산 맞추느라고 한참 했는데 찾아낸 곳이 연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기투자가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13년이 기투자고 연도가 틀리게 하나씩 밀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비가 1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구비가 1억 8900만원에서 이것 맞추느라고 한참 틀려서 보니까 연도가 다 밀려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조금 오타가 있는데 다음 장에도 ‘골다공증 검사’가 골다공중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 같은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거기서 안 맞았는데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계산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써야 되나 했는데 많이 달라서. 그리고 376쪽에 골다공증 검사에서 지난달에 구입해서 450명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45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월에 조사를 해서 구입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금년도 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진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통계를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골다공증 검사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이런 대상자들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신청자에서 부평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부평구민이 신청할 수 있고요.

4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한정된 대상자가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네.

여기 간단하게 이것 짚어보고 싶은데 학교 양치교실 있죠? 학교를 지정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정학교 교실이 하정초등학교가 하나 지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금마초등학교입니다.

금마초등학교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2개 학교만 지정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으면, 지정이 2개만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양치교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른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학교마다 저희 치위생사가 학교를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서요? 양치교실이 운영되어 있는 곳은 직접적으로 자기 칫솔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 때문에 궁금한데 난임부부 시술지원이 있죠?

네.

거기는 향후계획은 5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94쪽에요. 1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원.

그것은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4회, 신선배아로 3회, 냉동배아로 시술하는 게 또 3회 이렇게 나가고요. 인공수정은 3회.

그러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횟수로 지정이 됩니다.

횟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3번 정도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520명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는지 한 사람에 두세 번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부들도 많이 자녀를 원하는, 자녀를 버리고 이런 시국에 자녀를 원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일이 없도록 해서 참 좋은, 앞으로 많이 널리 광범위하게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396쪽에 보면 집중관리가구 사례관리 해서 가구당 8회 방문하는데 305가구에 8회 가구를 하려면 상당히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방문을 하는 것인지요.

저희 건강증진과에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문 전담 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방문 전담 간호사들이 있습니까? 이게 현재 8회 방문하고 305가구가 되면 어느 분들이 가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방문 전담 간호사들이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니까 그냥 스치기가 어려워서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바쁠 때가 됐죠?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이런 위생관리 때문에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위생관리팀가면 미리 예고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저희 다 예고하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 빼고는 다 일주일전에 사전 예고해서 공문 보내고 그 다음에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얘기 들은 게 예고를 안 하고 나갔는지 하고 나갔는지 그분이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와서 검사를 하니까 그냥 나왔다고 화를 내고 다툼이 있을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검사라는 게 원래 나오고 본인이 당당하다면 언제 나와도 당당히 임해야 될 텐데 왜 저러실까 하고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는지 안 하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러면 더욱 더 화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건강을 위해서 철두철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예고를 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대하는 것은 8년 전에는 도시환경에 있어서 보건소 쪽을 다뤘었는데 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보건소의 업무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지소가 언제 생겼죠?

2011년 6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2011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평가결과 보고를 제가 본 결과 각 보건소 중에서 사회복지분과에 청천보건지소가 최우수를 받았네요.

네.

2개 팀으로 해서 2개 과제를 해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때 과제가 뭐였습니까? 사회복지분과요.

현재 우리 2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플러스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으로 밝고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관한 두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소가 생기면서 2012년도에 업무평가를 해서 2013년도 2월에 전체 주요업무 보고를 사회복지분과 중에서 제1위를 차지해서 최우수로 아마 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성과상여금도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받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2013년 주요업무 성과 평가결과보고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도 과제가 여러 과제를 내서 여기서도 우수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우수를 받았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양치교실 운영은 노력.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건강증진팀에서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 건강 실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역시 2013년도에 해서 평가는 2014년 1월에 나온 평가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본청에도 있지만 이렇게 우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종합평가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2015년도 업무보고책자에는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에 위원회현황이 나옵니다. 위원회현황 옆에 각 과 보건행정과에는 조례가 5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에는 시행규칙까지 해서 4개, 그다음에 위생과에는 식품진흥.

1개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2개 밖에 없죠?

네.

이런 것을 조례를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줘서 각 과에 들어가 있는 조례가 무엇,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긴 나오지만 이런 것을 위에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필히 조례 사항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어떻게.

알겠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조례 명칭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무기계약직이 9명이 있는데요. 주로 거기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거기서 현재 행정보조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요?

네.

각 팀의 보조를 한다?

거기 민원실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보조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74쪽에 보시면 아까 이도재 위원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감염병예방관리 차원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동자율방역단 구성 22개 동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100% 되어 있습니다.

100%요?

네, 126명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탁방역업체는 지금 4군데예요?

네, 권역별로 해서 4군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방역소독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율방역단이 하는 것은 지금 분무식이죠, 분사?

그렇습니다.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4월에 직접적인 방문방역소독이 아닌 여기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주택가에도 있고 또 공동주택은 약품만 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정화조 같은 경우 미리 유충이 생기기 전에 알이 됐을 때 그것을 없애야만 여름철에 6월에 이렇게 해도 이것은 분사식으로 해도 제가 봐서는 전시효과지 큰 저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그리고 동자율방역단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2개 동이 다 운영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아마 이것은 통 자율에서 내지는 옛날 새마을협의회쪽에서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인원은 4명 정도입니까?

제일 많은 데는 삼산1동 같은 경우에는 37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평5동도 36명이 되고요.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분사기가 고장률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계속 보건소에서 고장나면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가 5대, 2011년도가 7대, 2012년도에5대 해서 총 17대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2013년도에 11대 구입을 했어요, 새로?

네, 구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지금 전체 교체해야 될 게 17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대니까 7대를 아직 교체를 못 했다는 얘기네.

현재.

사용기간이 도래된 것 외에 또 경과된 것.

그렇습니다.

교체한 것이 11대인데 7대 정도. 그리고 지금 새 것도 내가 부개3동쪽에는 통장들이 못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데, 자율방역단구성해서 우리도 한 8명이 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아마 관내 소독하는 데는 위탁방역업체는 아마 목요일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요일 한 8시부터 9시 사이에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현재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있는데요. 1개 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민원이 접수되고 또한 맨홀쪽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수액으로 해서 수막 소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수받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정화조 이런 경우 이런 데에 할 수 있게, 그래서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신데 하여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더, 지금 여름철에 6월부터 9월까지 한정을 두지 말고 4월 이전에 라도 미리 유충이 생기기 전에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하면 한여름철에 소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요.

네.

공무직이 13명이고 기간제가 27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시를 그러면 어디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을? 그다음에 기간제가 27명인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저희는 사업별로 기간제분들이 계십니다. 금연, 영양 또 방문간호 등등 해서 저희는 사업별로 기간제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강증진과에 속해 있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간제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에 대한 관심들이 전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사실은 감당을 못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시행규칙에 보면요. 공원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 그다음에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기타 이것말고도 주요도로 특화거리나 이런 쪽에 의료기관에도 붙어 있습니까?

네, 다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것은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산곡 푸르지오에 금연아파트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8월 1일자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조금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조례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님!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은 5개 조례가 해당됩니다.

5개 조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는데 조례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중에 일부 보건행정과 소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건강증진과 맞아요?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과가 맞는데?

네.

서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과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로 운영 조례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뜻을 잘 몰라서 그래서 아마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한번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생긴 건데 이전에 위원회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통폐합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해 놓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혹시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벌써 바뀌었든지 고쳤어야 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조례만 자꾸 만들면 뭐하냐고요. 상충되고 똑같은 것이 있으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원래 개별법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위원회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못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검토를 해서 또 자꾸 일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건소 쪽에 있는 것은 한번도 조례를 다루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죠?

네.

그중에 지금 금년도에 진흥기금을 쓴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에서는 일단 융자는 안 해주고 있고요. 융자는 시에서 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금이 한 10억 7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10억 이상까지는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반사업에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하면 저희가 시에 추천하는 형식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기금이 70억 정도 있어서 거기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지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설치하는 업소라든지 위해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아마 식품진흥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텐데. 융자가 뭐 이자 내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시피 기금이 적습니다. 지금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필수불가결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370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 업소 관리 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급 관리기관이 총 몇 개 정도나 돼요?

현재 28개가 있습니다. 병원급이 종합병원이 2개소 그다음에 규모가 적은 병원이 26개소 해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8개소에서 12개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급은요?

의원급이 10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06개소였는데 총 몇 개가 됐냐고요.

“…….”

199개소 맞나요?

“…….”

됐고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거기에 실적만 이렇게 12개, 106개, 안마시술소 7개 쭉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볼 때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했으니까 몇%가 진행이 됐고 몇%는 안 됐다,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숫자적으로 표기를 할 때 총 몇 개에서 12개를 했고 현재 몇%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하면 한눈 에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이러면 정말로 12개인데 100개에서 12개를 했다고 하면 12%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를테면요. 28개에서 12개면 40%를 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실적 보고를 하실 때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수치로 정확히 표기를 해 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로 정확히 총 개수에서 실적 진행된 거, 그다음에 그러면 실적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거기 업무내용을 보면 구강보건의료부터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연초계획을 봤을 때는 거기에 정신알콜질환관리라든지 치매관리라든지 그런 것 4가지가 더 들어있어서 연초계획으로 8가지가 있었거든요, 업무계획이? 그런데 여기 실적보고에는 4가지만 나왔는데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해서, 빠트렸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연초계획하고 지금 개요면 8가지가 있었는데 실적보고에는 4가지만 나온 이유가 뭔지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계속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과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주요업무만을 넣은 것이고 그래서 그 개소수를 줄였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업무가 양이 떨어지는 것을 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비중이 떨어지는 것을.

비중이? 그러면 여기에 현재 예산규모가 115억 500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가지 뺀 나머지 업무, 여기에 실리지 않았던 업무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매라든가 정신건강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다기보다 위탁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니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위탁이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고 더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봐지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알코올, 정신 알콜만 해도 7억 3000, 그다음에.

알콜 상담이 1억 3000입니다.

전체요, 전체. 국비 받아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8억 3000, 건강증진에서도 1억 1600. 그러면 이거 전체 4가지를 합치면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115억에서 2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18%에서 20% 정도가. 그러면 업무 중에서 예산을 20% 쓰는 것을 전혀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위탁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위탁이기 때문에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점검했던 실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428쪽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강화 해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학교는 몇 군데나 갔어요?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갔어요, 거의?

네.

그러면 30개소에서 261회를 했네요.

네, 30개소 261회.

그러면 한 곳에 간 데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렇습니까?

보통 여기서 횟수가 표시된 것은요 한 학교 나가도 학년별로 있고 학년에서도 반별로 있기 때문에 교육 횟수를 따로 구분해서 표시한 겁니다.

이를테면 한 학교를 갔다고 했을 때 10개 반을 했으면 10회로 계산한 겁니까?

네, 그렇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시킨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하기 때문에 거의 한 곳에 1회로 봐지겠네요?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 20개 학교를 상반기 때 다 돌았어요?

제가 숫자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반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개소 중에서 초등학교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6개소요? 그러면 초등학교 6개소를 했는데 몇 반을 하신 거예요?

6개교 115개 반을 했습니다.

6개교 115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30개소에 261회 이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8.72%가 되더라고요, 대충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그래서 학교는 반별로 횟수를 여쭤봤던 것이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반기 때를 보면 18개소에서 232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8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20개 학교인데 상반기 때 거의 다 돌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18개소는 학교를 안 가고 이쪽에 나머지부분을 돈다고 그랬을 때는 12.8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8개소는 하반기 때 갈 것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곳만 하고 있어요?

네.

신청을 받는 곳만요? 그러면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현재 18개소인가요, 전부 다?

이것은 계획된 18개소를 가겠다는 계획이고요. 방학이 끝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것보다 더 들어와도 그 이상의 학교를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2013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한다 했는데 2014년도에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향후계획 수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작년까지 5기가 끝났고요. 내년부터 6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기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고요. 계획 수립은 매년 연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요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단위사업으로 보면 16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방문건강부터 건강증진사업 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는 금연, 영양, 절주 4:4로 포함해서.

소장님한테 여쭙지 않았잖아요. 왜 중간에 나와서 그러세요. 현재 과장님이세요, 소장님이? 양 과장님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팀장들하고 과장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사업내용이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업, 여성·어린이특화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됐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 수립하시면 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 있나요?

9월에 의회에서 심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년도에 계획 수립하셨는데 그 계획 수립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 있냐고요.

의회에서 심의상으로.

심의한 내용 있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고 보고드렸던 내용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실 수 있나요?

네.

주시고요. 보건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 것이 아마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떠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모르세요, 어느 정도인지?

작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가 현재 220위로 되어 있고요. 50.8%.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전국 227개 중에서 220위로 되어 있고요.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67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내용에요.

69개.

69개 자치구 중에서 67위.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뿐이 못해요?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는 보건소 각 과별로 다 취합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로 청천지소까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만족도조사 실시 이거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참 부평구 보건행정이 어떻다는 게 실감나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거예요? 언제는 최선 다 안 했습니까?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위촉기간이 임기가 몇 년이죠?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위촉 어떤 제한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이죠?

2년간 연임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변화되신 분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 명단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추천을 받을 때는 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분들 있어요, 당연직으로. 그것말고 위촉직 위원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촉직이요?

본 위원이 검토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심의를 하더라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변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정적인 사람들만 하잖아요, 위촉직 위원님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한데. 그리고 368쪽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쾌적한 보건소이용을 위한 청사안전관리사업 청사 시설물 청소 및 환경정비 6회, 전기 및 기계시설물 관리 25회,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및 관리 7회. 청사 시설물 청소 및 환경정비 6회라고 했는데 1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팀장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얘기해 보세요.

네.

이게 얼마예요? 368쪽 아래쪽 보세요.

그게 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되겠습니다.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정착한다고 했는데 이사업비가 얼마예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고. 여기 추진실적에서 위에 똑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47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 맞아요?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틀린 건지 과장님이 틀린 것인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업무보고 해요? 소장님. 이거 보셨어요?

4700만원 맞습니다.

밑에 것은 안 맞죠, 그러면.

밑에 것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3000이잖아요, 이게.

오타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횟수에 따라서 점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가시면. 숫자 이런 거 잘 좀 해서 보고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네, 시정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추진실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370쪽.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7개소,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한약재 판매업소 지도·점검 27개소, 의약품도매상 지도·점검 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지도점검 13개소 위반사항 발견치 못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거기 무작위 안마행위, 시설기준 적합 여부 기타, 관계 법규 준수사항을 보고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 갔는데 위반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낮에 가시나요? 밤에 가시나요?

보통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 가요?

야간에는. 근무시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불법적인 그런 안마시술소 보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과장님 듣죠?

그렇습니다.

주간에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시에 경찰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야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안 좋은 일들이 제한이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만 하면 이런 게 위반 발견 못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틀린 거예요, 이런 것은. 유흥업소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은 5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야간에 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안마시술소 지도·점검한 내용 이것하고 한약재 판매업소 지도·점검한 내용, 의약품도매상 지도·점검, 의료기기 판매업 점검 항목 있죠?

네.

그것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 인지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책자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보완하셔서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371쪽에 보면 약국 및 약무 관련업소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평구 관내 약국 운영시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심야시간대에 약국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심야에도 있습니다.

현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황이 의약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휴일이나 이럴 때 당번약국제나 이런 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지금 기간제가 27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별로 기간제 현황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기간까지 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방문간호서비스도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있나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상시지속업무라서 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작년에 저희 과에서 그래서 전부 기간제로 있던 분들을 5분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무기직보다는 가능한 시간제계약직으로 가도록 이렇게 중앙정부부터.

그게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시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제로 해서 시간제는 정규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시간계약직은.

뭐가 똑같다는 거죠?

권한이라든가 시간만 줄여서 할 뿐이지.

계약기간제잖아요, 비정규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지는 않죠. 근무형태나.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그럼 그것 관련해서 지침이나 권장권고사항이나 내려온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고. 392쪽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이것도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상 경로당 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는 사실은 저희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희 보건소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19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치매 등 정신건강 관련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심혈관건강, 그다음에 구강보건, 그다음에 건강체크까지 스크린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로당에 방문횟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 1회 전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연 1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방문서비스 관리하시는 서비스 업무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집중관리가구 사례관리를 가구당 8회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이런 게 있나요?

계속 관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일단 집중 관리하실 분들은 건강취약계층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자기 역량으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주 1회씩 해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분의 상황을 봐서 계속 관리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관리하면서 또 좋아지시는 분들은 퇴록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취약가구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가장 저희가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장애요양등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으로 건강보험에 채택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장애요양등급 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이 수급자로 지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분들은 일단 건강취약계층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또 저희가 전화라든가 찾아가든가 해서 스크린을 해서 신규로 등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요양등급 외에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원이.

그것은 지금 인원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전체 대상.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416쪽에 보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랑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 내용을 지금 기입하신 건가요?

저희가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랑 연계해서 같이 사업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식생활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랑 예산 편성이랑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평구에서 현재 식생활교육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생활안전관리 교육은 주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만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부평구청 7층에서 어린이집 원아들 2000명 대상으로 뮤지컬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식생활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거의 대부분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지원 교육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대상을 조금 더 확장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는지.

일단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어린이로 보는 것 아닌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어른들까지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건강증진과에 건강 생활실천사업에 영양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식생활교육이. 그래서 그쪽에도 기간제 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도 별도로 관련된 교육이 있나요? 사업이.

건강 관련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따로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까지 해서.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육사항인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식생활 특별관리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것 오늘 중으로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한테. 혹시 국시비, 구비까지 지금 매칭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 들쑥날쑥 되어가지고.

평균으로 보시면 50:25:25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5:2.5:2.5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편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비율이 그게 맞지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외적인 것. 더군다나 위생과에서 진흥기금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흥기금 거의 50:50이고요. 나머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50:25:25 그게 다 틀립니다, 사업별로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김종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비율로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정도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그리고 청천보건지소장님, 오늘 팀장님 배석하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답변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얼굴 뵌 분도 있고 다른 분들 처음 뵌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청천2동, 갈산1·2동 지역구로 새누리당 소속 이재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367쪽을 보면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정착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이 우리 구민하고 다가가는 깊이가 사실은 아직도 멀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세대 대학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우리 보건소 가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멀었죠?

현재 많이 하루에 1000명 정도 보건소에 방문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안을 368쪽을 보면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문, 각종 매체 활용해서 보건소를 지속 홍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깊이가, 우리 구민들이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전문성이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료진의 전문성.

현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도 떨어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료장비상태는 어때요?

의료장비는 금년도 골밀도측정기 골다공증 7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아직도 첨단장비나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민의 접근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문화 또 장비의 첨단화가 요구되는데 비용도 수반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369쪽을 보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환경 조성건에 대해서 약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논할게요. 우리 부평구에 약국에 아까 심야 서비스하는 데도 몇 군데 있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몇 군데 되나요? 대충.

지금 약국이 199개가.

아니, 심야 서비스하는 데가.

심야 서비스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있죠?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정동에 하나 있어요, 우리 구내에. 부평구 내 주민들이 응급으로 약을 사야 되는데 114에 걸어보니까 부평구에서는 부평구 도심지에는 없더라고요. 십정동에 하나 있는데 십정동 멀리까지 새벽 2시에 달려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평구 도심권 안에는 하나 정도는 지정을 해서 권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꼭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을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큰 대형 사병원 의료기관들 지금 나누리라든지 힘찬병원 같은 경우도 단속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반사항의 범위가 우리 보건사업하고 의료하고 관계가 명확히 선이 업무의 범위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는 일단 우리 관내에 의료업체에서 부당하게 수급을 하잖아요. 부당하게 의료를 청구해서 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여를 안 하나요? 관장을 안 하나요?

거기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은 심평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사업 의료 쪽에서 부당수급으로 돈을 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료행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더 받아가고 아까 심평원에서 걸리면 돈만 돌려주면 끝이거든요.

행정처분까지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건데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중재하는 기능이 있나요?

의료사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만에 거기가 그대로 터졌어, 그래서 다시 재발돼서 수술을 했어, 그럴 경우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약관리팀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지도검사를 하나요, 우리가? 지도하고,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기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GM 소속에 보면 한국GM하고 부평경찰서하고 그 옆에 연립주택이 2개 있고 미가로아파트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GM하고 교접하는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GM대우가 가까이 담벽에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은행나무를. 그렇게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가깝게 심다보니까 너무 나무가 커져가지고 그늘진 데다가 해충이 생긴 데다가 낙엽까지 계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민원이 있었는데 계속 그게 민원을 제기했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구역은요 일반 공공부분, 그러니까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한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GM대우한테 너네 소독 안 해서 해충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래서 규제시킬 수 있잖아요.

현재 보건소에서 연막이나 연무로 해서 나무 있는 데가 사실 효과가 별로.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하시라고요. GM대우한테 소독하라고 지시하고 안 하면 벌금 때리고 그 나무 치라고 하세요. 잘라내라고 하세요.

네.

389쪽 지금 우리 의료장비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치과 관련 의료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치과 관련 의료장비는 기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전문치과 못지 않게 갖춰져 있나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전문치과까지는 안 되지만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구강서비스는 완벽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요식업체가 4300몇 개 되더라고요.

4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식업체 4647개인데 우리 지금 인원이 4명이잖아요. 저희 위생지도단속과.

네, 지도팀 팀장 포함돼서 4명입니다.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할 수가. 가서 볼 수는 없죠? 이것 다. 샘플링으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도팀도 있고 식생활안전팀에서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팀에서 일단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사업은 실시하고 있고 주로는 민원 발생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제 단속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세척지 안전실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업소 점검나가면서 병행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 남은 음식 관련해서만 별도계획 수립해서 한 가지만.

남은 음식은 어떻게 쓰나요, 사용하나요?

지금 남은 음식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냐고? 그음식점 주인들은. 다 폐기하나요?

다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뚝배기에 담아서 주는 김치 같은 것.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는 먼저 홍보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그런데 남은 음식을 아까워서 이것도, 안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천보건지소 질의하겠습니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인력을 보면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이네요? 하나 공백이 있는 겁니까?

한 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있었다가 없는 거예요? 아예 충원이 안 된 겁니까?

한 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충원이 안 된 거예요?

“…….”

서비스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데요. 보건소가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자기가 맡은 몫이 있잖아요.

많다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민들에 보건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충원 하려면 빨리 해서 임해달라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접근성을 얘기했는데 주민이 아직은 접근하기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가까우면서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신뢰성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만큼 좋은장비, 좋은 인력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십분 효율적으로 발휘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1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행정 전체적으로 응급서비스가 어떤 장치적으로 되어 있나요? 딱 시간 되면 문 닫고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문 닫아놓으면 노인네들, 구민들 당장 생기는데 그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란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뭐냐 하면 동네에 있는 의원급을 보통 1차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역할의 문제기 때문에 응급서비스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보건소의 역할이 아닙니다. 응급의료환자 이송관계가.

그래도 응급서비스는 반드시, 이송이 되어 가지고 입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의료의 상담 정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근무의 제한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사항은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시민이 응급의료의 상담 같은 것들은 종전에 1399 라고 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서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 119로 걸면.

됐어요. 그게 이용이 더 용이하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이재일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공동주택 방역에 대한 게 자체방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체방역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대상업소까지 파악이 되어 있고요.

파악이 되어 있는 질의가 아니고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규정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방역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발생건수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건수는.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오늘 16일까지 보고받은 발생건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합쳐서 377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활용은 어디서 하세요?

통계활용은.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오늘 본 위원장이 우리 부서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질의하는 것은요. 그 지역 대표님들이세요. 구민 한분, 한분한테 답변하는 겁니다. 너무 자료로 대체하겠다라는 말씀은, 물론 정확치 않으면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자료로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발생수에 대한 통계를 어디서 활용하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과장님, 어디서 활용하세요?

사이트에서는 통계숫자는 보여지고 대신 인적사항이라든지 내용은.

제가 발생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

숫자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볼 수 있죠?

네.

지금 발생빈도를 보면 0세부터 8세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생빈도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