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제7대 산청군의회 개원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담당소개에 앞서 어제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은 중앙부처에 방문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차석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 차석 박숙연입니다. 예산부서 차석 박현중입니다. 감사담당 김진환입니다. 공보계 차석 최윤정입니다. 정보통신 강철중담당입니다. 미래전략 오무세담당입니다. 법무통계 성기철담당입니다. 규제담당 박명우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을 통하든지 해서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의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실장님, 지금 교부세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줄어가고 있잖아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계속 줄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계속 주는데 주는 이유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 체계가 균등배분 차원에서 창의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배분하는 금액은 줄이고 그 대신 창의적인 업무에 배분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창의적인 업무를 다시 개발한다든지 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이 돼 있는게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는 나름대로 올해 신청이 국비가 1,161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41% 정도 양을 더 많이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61억 이상은 확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군수님이 바뀌고 하면 예산 확보차 중앙부서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항간에는 올라가는 비용도 안 되는 때도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에는 보면 예산을 많이 얻어온 것처럼 이야기해도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어느 시군이나 공평하게 갈라주는 결과밖에 안 나오더라. 그렇다면 올라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본인 입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득이 되는 쪽으로 하고 또 확실한 예산을 가져오도록 그리 노력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지난 환경부에서 우리가 듣기로 2곳을 계획하고 있다. 지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번에 산청에 오셨을 때도. 지금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발단 원인은 전남지사였던 이낙연지사님께서 구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2개를 유치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공원위원회에 신청이 되면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검토하는 사항이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확실히 알아야만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8개 담당이 계시네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조직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의 추세가 서부권개발본부가 강화됩니다. 우주항공과 항노화 분야도 계획하신다는 안내자료를 봤습니다. 아마 항노화 분야에서 강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리고 이거 마치고 나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청에서는 기획감사실에 8담당으로 제일 많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개별적으로 한번 토론하도록 하고 그러면,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해놓은 것 군내에 몇 개 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에 정보화마을 1개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정보화마을 말고 전광판 홍보용.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전광판은 지금 현재 3개소 돼 있습니다. 홍화원 앞에 1개 있고 농협 사거리 앞에 1개, 정광들에 1개입니다.
심재화의원
정광들 앞의 것은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그것 말이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래프팅승선장 옆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총 4개인데......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총3개입니다.
심재화의원
건설과 것도 우리군에서 하는 거니 4개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정광들에 있는 것은 래프팅승선장 그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건? 저녁으로 꺼버리는 것 말입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게 승선장 앞에......
심재화의원
그건 승선장하고 관계없는데? 고속도로 옆에 가면 아파트에서 눈부셔서 저녁으로는 꺼놓은 것 있잖아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게 내나 건설과의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건설과에서 하는건 래프팅승선장 옆에 저 밑에 설치돼 있는데? 다시 알아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어디 말씀입니까, 위치가?
심재화의원
래프팅승선장 고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거기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것 있고 고속도로 옆에 큰 전광판 있잖아요. 그 때 48억인가 들여서 해놓은거.
영현
민영현의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심재화의원한테......
심재화의원
고속도로 타고 가면 아파트 바로 앞에 해서 저녁으로 안 켜고 있어. 그게 내 있을 때 설치한건게 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 있을 때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말이 많았는데 거기 돈을 48억 근 50억이나 들여 해 놓고 밤으로는 꺼놓고 있어. 왜 끄냐고 내가 한번 물었더니 아파트에서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잔다 해서 껐다는 겁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480백만원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게 480백만원이 아니고 4,800백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견적서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건설과에서 한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정보화마을 나오면 견적 나온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둡니까?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하고 상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홍보할 때 안 되면 위치를 다른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홍보하도록 많은 돈을 들여 해 놓고 안 하는건 그렇잖아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문제를 잘 챙겨주시고 지금 자꾸 자치법규 내실화가 안 돼 가지고 해마다 소송건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게 옛날게 지금 소송이 걸리는건지 소송 걸리는 발생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요즘 도로사정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물려주고 보험회사에서 산청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많이 합니다. 도로 관련하고 재해 관련해서 구상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해요?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물려주고 관리청인 산청군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소송이 이리 늘어나면 나는 사유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요새는 개인의 권리나 피해가 있으면 보호......
심재화의원
그럼 사전에 도로를 정비하든지 소송에 안 말리도록 해야 되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하고 있는데 추세가 그렇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전에 해 가지고 이런 소송에 안 걸리도록 공사할 때도 그리 해놨으면 이런게 안 걸릴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국비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도비 얻어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산청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많이 진출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힘을 합해서 도비를 얻어오는 것도, 국비 얻어오는 것보다 도비 얻어오는게 내가 볼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의논하셔 가지고 도비관계도 예산담당관이 산청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하셔서 연구하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원때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고 도 예산담당부서나 향우님들과 수시로 모임도 갖고 때로는 소주도 나누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준비해 주세요. (잠시후)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입니다. 저희 실의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정인식담당입니다. 희망복지 고현숙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조만선담당입니다. 기초생활 이순선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이무현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차현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신축개보수사업을 올해 10억 들여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나가보면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한 장소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좀 크게 반영해서 필요한 장소에 즉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없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생활을 하다 보니 어른들이 불편한걸 거진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불편함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습기가 차서 도배가 젖어 가지고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 가지고 나가기가 불편하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단순한 보수사업인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그런건 빨리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로당 숫자가 336개인데 올해같이 이렇게 하면 5년 정도에 한 번씩 개보수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적지 않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공익형 복지 이것만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충청남북도에 조사차 나간 적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기업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소규모로 손이나 발을 움직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예를 들면 조립해서 납품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데는 충청도 같은데는 300명 정도 일을 하고 보니까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거라. 보니까 전기콘센트 선 끼워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건데.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하면 돈 얼마 받습니까 하니 한 300천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 한 달 내내 와서 하는데. 하루 4시간이나 5시간밖에 안 해요. 이거 하면 괜찮냐 하니 내가 놀면 뭐 하냐고. 300천원 이게 어디냐, 내가 일을 하면 보람있고 하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경남하고 충청도하고 다니며 조사해 보니 전부다 그 당시 이 그 분들은 200천원 정도 나오거든. 자기들이 원하는게 뭐냐 하니까 200천원 받아도 계속 하게 해 주고 많이 하게 해달라고 요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돈은 적지 않은데 많이 주면 좋지만 이리 말하지만 우리도 예산은 정부에서 주는만큼 할 수밖에 없고 한데 기업을 유치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 쪽으로 신경써 보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기업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일자리를 상당히 묻더라고. 안 되면 다른 시군에 알아봐 가지고 하든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나 하고 있는 사항인데 노인까지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실장님,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38억 돼 있고 실장님 말씀하신 1층을 전면 주차장으로 쓰면 얼마 더 든다고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8억 정도 더 드는 걸로......
승화
이승화의원
8억이 들면 46억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는 48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0억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 안 됩니까? 복지관에 노인, 장애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실제 이건 38억하고 8억하고 46억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쓰려고 들어갔을 때 이건 실제 건물을 짓는 돈만 되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니까 이리 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준공하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실제 적어도 실장님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돈이 더 들 걸로 생각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건축 이후에 비품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산출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현장답사계획이 계시더라고요. 그 때까지 저희들이 산출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이것을 앞으로 필요하면 복지관을 지어야 되고 지어야 되는데 실제 산청의 실정으로 봐서 건물짓는 이런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어놓은 것도 되도록이면 있는걸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복지관이 없으니 짓는데 돈을 자꾸 투자를 한다는건 38억과 8억 해서 46억으로 되는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60억 들어갑니다. 실장님이 나중에 우리가 갔을 때 산출해서 의원님에게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는 사업부서, 지원부서가 있어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통신 이런게 누락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업무협의를 할 때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들 안 있어요? 감사계장을 통하든지 해서 정말 용역할 때 제대로 하고 입찰을 붙이기 전에는 완전무결하게 해서 사업이 사업비 책정되고 나서 보면 항상 무엇이 빠져서 추가로 넣는게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없겠지만 박태갑실장님, 이승화의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혹시 빠진게 있는가 다음에 현장답사시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층을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면적은 작게 하면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해 가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지금 현재 그럼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노인회관이 절로 옮길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다양한 운영사례를 견학을 하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직영이냐, 또 제3자에게 위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쪽에 있는 노인회관을 사용하는 노인분들이 그 쪽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심재화의원
그럼 현재의 노인회관 활용은 고심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완전히 옮겨가고 나면 군에서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다른 활용방안이라는건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런데 건축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그렇게 퍽퍽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건 매각해서 보충해서 쓰도록 그 쪽으로 하십시오. 그것 놔두고 나면 이런 단체들 좀 주고 나면 또 그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야 되고 저건 또 신축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건 매각처분해 가지고 이런 부족한 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실장님, 우리가 복지도 좋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 좋습니다. 이런 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농촌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농업소득 창출하고 있는 농민들이 복지예산 쪽에서 많이 인력을 빼가기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대책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농촌쪽의 일손돕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돈만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청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이 안 살아나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경기가 죽잖아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보고 이걸 시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향을 다시 잡아 보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일자리 쪽으로 뺏기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다는데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농번기에는 중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만규의원
차라리 농촌의 일손돕기를 간다든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환경정비도 각종 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혹시 일손돕기 쪽으로 가능한지 지침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자활이나 가사도우미 이런 쪽으로 전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다 빠진단 말입니다, 가사간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쪽으로 다 빠지니, 그게 벌이가 훨씬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농촌일손은 부족한 겁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실장님, 우리 산청군 관내에 경로당이 할 때마다 개수가 다른데 자연마을을 포함해서 법정리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336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부의장님,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작년에는 283개로 돼 있습니다. 자연마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336개입니다.
정명순의원
법정리마을하고 자연마을하고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요건이 맞으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지난 해까지 시천 동당하고 신등면 척지리에 단체 공동으로 하는 것 향후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 2015년 계획은 세우지 못 했고 금년까지는 노인공동시설로 관리하는 경로당은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사항을 봐 가지고 나중에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아까 내가 물어보다가 중단이 됐는데 아까 확보 안된 것, 2014년도 10억하고 확보 안된건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예산계획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계획에 보시면 844백만원 이건 국비입니다. 이미 확보를 했고 2015년 계획중에 919백만원도 확보했습니다. 2015년도 분은 미리 확보했고 지금 도비 10억 돼 있는 부분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도에 재정건의사업 10억을 하려고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50%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게 됩니다. 예산 때문에 의원님에게 걱정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면 실장님, 아까 김명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개념은 군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말 노인들 복지예산이 그보다 생활공간 아닙니까? 다른 것 하나 못 하더라도 하여튼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건 연차사업이 아니고 하여튼 무조건 완료해 준다는 그런 자세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요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조경래입니다. 안전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종민 행정담당입니다. 진위용 서무교육담당입니다. 조기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임영현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네, 김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행정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상생하는 공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얼마 안 있으면 조직구조 개편을 할 예정이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부분 큰 타이틀을 할 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읍면 지역 있지요, 실제로 행정에서 일손도 모자라고 바쁘다 보니까 읍면에 깊이 관여를 안 하고 또 형식적인 격식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읍면을 좀 확실하게 행정을 살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어느 면은 일이 많아서 가기 싫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이 많고 힘든 읍면에는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공무원들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전에 근무하셨던 곳이지만 그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납세 같은 것을 한 10억쯤 못 받던 것을 5～6년 너머 된 것을 기술적으로 받아냈다,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한 보너스나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포상제도가 보면 그런 직접 노력한 분보다는 그 계, 그 과가 공동으로 포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 있습니다. 10년 이상 못 받은 체납세를 받으면 반은 그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해야 열심히 받을 것 아니냐, 대신에 못 받게 한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체납세가 1년내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 왔는지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2～3년 놔둬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가 버린거라, 온데 간데가 없어. 해마다 챙겼으면 그렇지 않았을건데. 이런 것은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실을 해서, 뭘 잘못해서 1억쯤 손실을 봤다, 이러면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조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가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한방약초연구소 불난 것 있죠? 그것은 누가 담당자 누가 페널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금전적인 이런 것은 없는데 개인적인 신상조치는 다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신상조치는 어느 선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거기 있는 관련업무 담당하고 연구소 직원은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소 자체에서 징계조치 하고 군에서 파견 간 공무원은 징계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징계수위가 과실에 적합한 징계수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가 어느 선에서 얼마 얼마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군민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산청군의회가 있는거냐, 감사관이 있는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상응하는 그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이 40억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약초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급은 누가 줍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일부는 우리군에서 출연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군에서 출연을 하면 그 쪽에 감시 감독 할 그것도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그게 집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화재 난 것은 3년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짓고 나서 3년쯤 된 후에 났지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준공하고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습니다.
심재화의원
준공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산이 들어오면 재산에 대한 보험하고 다 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감사할 때 그런 재산이 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했지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감사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보험 안 들은 부분이라든지 화재가 난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화재가 난 이후에 조사를 했고 화재가 나기 전에 감사할 때 그 건물이 지어졌고 등록이 되어지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들은 것을 못 봤느냐 말이야.
영현
민영현의장
심재화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우리도 집행부에다 자료도 받고 그런 것을 많이 따졌는데 그 자료들 다음에 보여 드리기로 하고 한방산업과 할 때 한번 더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를 하더라 해도 우리 인사는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 맞거든요. 자기의 분야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이 다 유능하지만 그래도 일을 잘 하는 분이 있고 그에 따라 능률이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직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속된 말로 대가리수만 채워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 참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이라 안 갈라 한다고. 실제 거기는 머리수만 채워도 제몫을 다하는 그런 자리라. 머리로 연구를 해서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데는 좀 잘 챙겨서 인원배치를 하더라 해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시고, 이장단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지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이만규의원
실제 여기는 농사 안 짓는 마을도 있고 소재지권 같은데는, 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마을인데 농사도 안 짓는 이장이 1/3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농업쪽에 신청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게 홍보가 안 돼요. 앞에 이재근 군수님 계실 적에도 앞에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장 역량강화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시켜야 됩니다. 농민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대로 신청을 안 받아 가지고.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농축산과에서 지원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장활동을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신중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돈 안 주나요 주는데. 올해 체력단련비도 배로 올려줬는데. 그만큼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데도 잘 안 된다 말이야. 아무튼 그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각 읍면에 보면 개발계는 직원을 기술직으로 배치를 하든지 증원을 시키든지......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가급적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문제도 있고 계장이 일반 다른 기술직렬이 안 가면 그 직원을 기술직렬로 배치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8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운영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 강좌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읍면에서 강좌를 신청해 가지고 주민들 강좌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맞는 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명순의원
우리가 평생교육, 도시 같은데 보면 대학 평생교육원 같은데 연계를 해 가지고 수료과정이나 자격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농업지원과 생활문화계에서 하는 요리교실이라든지 물들이는,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수료과정, 자격과정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볼 때가 왔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농업지원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는 강좌라든지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정명순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 가지고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읍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취합을 한번 해 보시고 이왕이면 단기적으로 잠깐잠깐 하는 것보다는 자격이라든지 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과정도 곁들여지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재화의원
과장님,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하면 어떤 기록을 관리합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모든 문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 기록물,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전자화해서 일괄 저장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산문서를......
심재화의원
생산문서를 복사해서 저장한다, 종이는 없애고 그것을 하겠다 이 말인데 전에 할때 보니까 우리가 조달청 입찰계약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업자하고 경쟁입찰을 붙이면 굉장히 싸게 계약이 되어 일을 하더라고. 이런 점도 한번 참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 1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쪽도 예산 얻어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추모공원은 총 몇 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386기입니다.
이만규의원
625참전용사추모공원 있지요? 새고개 쪽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화장실 안에 다 부서져 가지고 물이 안 나옵니다. 차가 한번씩 와 있는데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제도 안 지내고 아무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관광객은 한번씩 왔다 가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어. 배롱나무하고 무궁화나무하고 짬뽕으로 심어 가지고 관리도 안 되어 있더라고. 뭘 한 가지만 해놨으면 될건데 두 가지를 심어 가지고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네.
이만규의원
관리 안할 판이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사부분이라든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도와 인사교류, 지금 때입니다. 벌써 98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15년 이상 교류가 안 됨으로 해서 얼마나 산청이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주 서부청사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은 인원이 계획되어 있었다고요. 부군수님,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산청, 엄청나게 손해 갔습니다. 도에서 실과장 2사람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정보교류라든지 또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엄청나게 혜택을 못 받은 것이 벌써 15·6년 넘었습니다. 반드시 서부청사 할 때 교류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고 정말 지금 지방화되고 나서 사무관 승진을 보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사업부서에 있다가 지원부서에 갔다가 또 군 전반을 알기 위해서 군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에 갔다가 사무관 승진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그럴 수는 없더래도 인사통로는 지금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종이 많기 때문에, 승진하는 사람은 일단은 주무부서는 가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주무부서에 간다는 것은 그 과를 관장할 수 있거든. 또 주무계장이 되면 다른 부서를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전에는 처음에 6급 승진하게 되면 사업부서에 갔다가 차츰차츰 그러니까 또 대충 알아요, 이번에는 누가 승진하겠다, 그러면 실과에서 예를 들어 차석이나 삼석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고자 하면 그 과에서는 주무계장 가서 승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게 제 생각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심재화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남원에 있던 지리산권역 5개 시군인가 있는데 지금도 거기 인원 파견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도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지리산권역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정부에서 지리산권역사업이다 해서 딱 5개 시군에 떼주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시군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실상 그리 안 하면 괜히 우리가 파견근무하고 비용대면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을 판이며,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예산 주면 국비 주면 그대로 주면 되는건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특별히 그 명의로 받아 가지고 갈라 쓰는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돌아가면서 주는 예산 같으면......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에서 파견을 가면 우리 산청군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금년에 5급이 가야 되지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있고, 2년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지금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5급이 가는 것은.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4급이 내년에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5급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먼저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춘자 과표평가담당입니다. 허종근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014년도 재무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경남은행은 금고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경남도하고 전체 시군이 일률적으로 사전 통지만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아직 다른 시군에서는 실제로 해지한데가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추이를 봐서 우리도 넘어가는 겁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경남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지 싶은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으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은행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경남은행이 우리가 하려고 하다 못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서울사람보다 부산사람 주는 것이 안 나아요, 이웃사촌인데?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것은 경남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농협하고 금고계약 되어 있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농협에는 어디 사람 씁니까? 옛날의 농협이 아니고 농업은행입니다. 농업은행은 어디 사람 씁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농협은 산청농민들이 개설해 가지고 제1금융기관으로써 지금까지 군지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이 그것은 시대착오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은행은 농협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나간 겁니다. 법인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회원 조합에서 농협중앙회 출자한 것을 농업중앙회에서 다시 출자는 해도 우리은행은 아니거든. 전에 농협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독립적인 재산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흩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농협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농민이 출자해서 우리금고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관념대로 따지면 이웃에 있는 부산이 우리가 가깝지 서울 있는 사람이 우리하고 가까운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침이 있겠지만 전에 농협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업무보고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공사 같은 것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신동복의원
이것은 특수하다, 특수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까지 됩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런 것은 금액에 상관은 없습니다. 특별한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면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신동복의원
제가 보니까 이런 수의계약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금액이 좀 크던데 이것은 별도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매년 대두되는 것이 체납액인데 올해는 목표를 높여 많이 잡아놨네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올해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11억 지방세 있는데 올해 380백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 부분을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생업장에 가서 악한 소리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인정에 매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매이고 해서 어려운데 제 생각으로는 체납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받는 용역업체는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1일 고용을 해서 그렇게 같이 다니고 하면 효율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마. 민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승순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희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병석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신도희 새주소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돈만 많으면 전 군이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옛날에 새마을 할 때 농로 만들어놓은 것 이것 측량해 가지고 빨리 도로로 편입시켜야 해요. 이것 때문에 소송 많이 걸리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적 재조사보다는 그게 더 우선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동네 안길 하나를 저거 자식이 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아버리고 이러면 동네 전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을 이런 쪽으로 확보를 하시고,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은 길부터 하는 것으로.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새마을도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건설과이니까 거기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권순현담당입니다. 문병국 문화재담당입니다. 임길택 체육담당입니다. 강채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다 봐도 축제라든지 백마산 주변정비, 또 다 이리 하는데 황매산에 관계되는 정비사업이나 축제나 이런게 전혀 없어 가지고 여기는 축제를 어찌 할 것이며 또 황매산을 어찌 관광코스로 만들건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황매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은 지금 완전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해서 그 곳에다가 캠핑도 할 수 있고 주차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넣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단 기본설계비로 200백만원 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 여기에 창촌 상전단지 지금 골재 채취는 어떻게 됩니까? 골재채취장 그건 언제까지 비워주도록 돼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골재채취장은 개인부지라서......
심재화의원
개인부지가 아닌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군부지는 다 치웠고 개인부지 3,000평 있습니다. 우리 쪽의 것은 다 치웠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 도에서 조림하고 할 때 재일교포들이 와서 식수를 하고 했거든요. 해 가지고 전체로 했는데 그 뒤에 보니 골재채취를 하고 하더라고. 그것 다 치우고 나머지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의원
골재채취는 끝났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허가기간은 끝났고 재여있는건 반출을......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축제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축제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실효성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실제로 관련자가 참여해서 정말 효율적인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선 안 되거든요. 올해는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축제나 대회를 하시면서 과연 어떤 부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축제때 일부 많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가수들을 부른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무명가수들이 산청출신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산청가수들을 참여시키면 안 좋겠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행사 축제 때문에 공휴일, 일요일 전부다 자기 시간을 못 갖고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휴일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군에서 하는 행사 될 수 있으면 공휴일을 피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천도영 휴양림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곶감명품화사업에 유통센터 시설보강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천의 곶감작목연합회하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다 경매인들이 곶감을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냉동창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한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몇 평 정도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약 30평에서 50평짜리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앞에 냉동창고 지어놓은 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것은 현재 농협에서 수매물량을 전량 넣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일반 상인들이 수매하는 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현재 경매를 하는 물량이 20억에서 24억 정도입니다.
심재화의원
물량을 농협에서 몇%정도 사고 상인들이 몇 %정도 사느냐?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2개를 보면 3/4정도는 경매로 나가고 1/4정도는 농협으로 갑니다.
심재화의원
사실 상인들 때문에 말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 몇이서 짜고 해서 오늘 4만원 더 주지 말자 그러면 4만원짜리를 만들고 이러는데 경매사들을 일단 농협에서 관리를 하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하니까 감독관리차원에서 경매사들을 적어도 20명 이상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경매다운 경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이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곶감연구개발용역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곶감연구개발용역은 가장 시급한게 산청의 곶감 재배부분에서는 꼭지틀림현상입니다. 꼭지가 갈라지고 벌어지는데 여기에 어떤 연구를 수행할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보고 싶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곶감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에 넣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뚜렷하게 수행할 용역기관을 찾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감나무 꼭지틀림 하는 것은 엊그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곶감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소리인데 그게 지금까지 아무, 불러다 한다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빨리 연구가 되어 가지고 하는게 좋은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원천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타 과수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떫은감에는 현재 연구한 결과가 없어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업무착안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 임도사업에 전체 임도가 156㎞를 했는데 임도개설 하는데 앞으로 이게 산주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임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산청에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데 임도라든지 도로가 있어도 허가부서에서 현실도로로 인정을 안 해줌으로 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 강원도 같은데 집을 지어놓고 현실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크레임을 거니까 집을 지어놓고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임도도 임도고 앞으로 우리가 도로 같은 이런 것들도 이게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착안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공감이 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관련법상에 임도는 산림의 부속시설로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지 못 한다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착안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그 임도를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주고 분할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모든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법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다른 시설들을 하려고 해도 임도로써 분할도 안 되고 그래서 지적부서하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이 규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풀 것은 풀어야만이 앞으로 산청 같은데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착안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이것이 정말 고용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거든요. 담당계장께서 매년 산물수집에 올인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고 저도 하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로 운영인원 80명인데 신청하는 사람은 300명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력 있고 살만한 사람은 또 배제를 시키겠지만 실제로 연세를 보면 거의다 일하는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80명이면 배 아니면 3배를 하더라도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번씩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 혼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담당계장도 상당히 힘들건데 이런 것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4대보험하고 연간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렇구나, 그것 내가 생각을 못했네.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잠시후) 아.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중점관리 부분에 지금 남사에 축사 안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신화축사.
심재화의원
거기에 신고된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4,000여두입니다.
심재화의원
정확해야 우리도 면적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허가받은 사육두수는 22,000두인데 법상으로 사육두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육두수는 신고두수와 관계없이 더 많이 길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예, 30% 범위내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본래 신고하는건 환경오염물질의 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나는 오염물질을 내 놓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몇 마리까지 키우겠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허가받을 때는 저희들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해서 신고허가를 하고......
심재화의원
지금 돼지는 두당 면적이 얼마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허참, 0.7㎡인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법이 없어졌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법으로 사육두수 규제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잘 챙겨 보세요. 두당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총면에 몇 두를 기르는데 그러면 오염물질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안 하고 하는건 뭘 가지고 가서 감독하고 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부에 돼지 사육두수당 원단위 배출량이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에는 평균해서 한 마리당 5.1ℓ로 그렇게 배출량을 책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생되는 량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조금 차이나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차이가 안 나도록 단속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철저히 하십시오. 우리가 의원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우리군의 담당자하고 같이 들어가야 소독하고 들어가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육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오염물질이 규정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주 해야 돼요. 그리 해야 지역주민들이, 지금 날 더워지고 하면 그 주위에 지나 다니면 냄새 정말 많이 나요. 오늘같은 날 안개끼고 하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자주 나가서 측정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권장을 그렇게나 해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소재지권, 상가주변 이런 쪽에 우리가 종량제규격봉투를 가지고 활용하지만 실제 내놓으면 저녁에 개,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다 파헤칩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흘러 가지고 주변에 냄새가 나고 하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종 들고 다니면서 딸랑딸랑 하면 음식물쓰레기 갖고 나오는 차라리 그런 체계로 가는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화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원지에는 음식물통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통을 갖다 놓으면 다른걸 갖다 넣어버리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넣어버리더라고요, 연세드신 분들이.
이만규의원
식당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식당에서도 차라리 집에 놔뒀다가 차오면 내주도록 하면 봉투가 필요 없잖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음식물같은 경우는 집안에 보관하면 냄새가 나니까 밖에 들어내 놓는데 저희들이 그 차를 운행을 하면서 가게앞이나 다니면서 수거하는 부분으로 한번 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틀어서 하니 시끄럽다는 분도 있고 또 그리 하다 보니 들고 나온 사이에 차가 가버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되고 그렇게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만규의원
그 동네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지나간다고 해야 되지.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이거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식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식당에다가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사지 말고 거기다가 평당 얼마씩 정해서 저거가 돈을 내고 수거해 가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고 일부는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내놔 버리면 끝이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식당가에서 저거 내놓기가 미안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놔두는데 수도꼭지를 하나 달아달라는 겁니다. 좀 씻게. 하도 냄새가 나니까, 터져서 물이 흘러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한번 줘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해 봐. 연구를 해 봅시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하절기같은 경우는 덕산이나 삼장이나 보면 사실상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놓으라고 하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시간을 정해 가지고 옛날처럼 종을 치면 갖고 나오라고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가도 한아름 모아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다 갖다 모아버리거든. 생활쓰레기고 음식쓰레기고 다 그래요. 그것 참 문제라요. 지금 덕산시장통 거기도 전에는 거기 있던걸 옮겨버리고 나니 저 쪽 거기도 처음에는 없더니 자꾸 모여진다는거라.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정해 가지고 아침 9시로 하든지 8시로 하든지 이리 해 버리면 전부 저거집에 가지고 있다가 하면 그 꼴이 안 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하여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우선 쓰레기 처리문제를 가지고 어느 지역없이 다 심각한 상태인데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각 읍면을 맡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주는 홍보지도, 한 주는 단속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는 금서면을 맡고 또 적십자는 차황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민생활지원실의 여성아동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 여름이라도 해 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바꿔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수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아마 재활용하고 구분하는 것이고......
정명순의원
그리고 또 지도단속주가 있거든요. 클린환경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같이 연계해 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에 폐비닐 수집장소가 다 정해져 있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읍면별로 다 돼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차황면에 폐비닐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우리는 갖다버릴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 처리만 제대로 되면 찍어줄게 할 정도로 선거기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폐비닐 장소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은 저희들이 그냥 가져가는게 아니고 갖고 가서 무게를 달아서 돈을 그대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모아주면 모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재활용차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철수, 우사 쪽으로 그리 심각하다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비닐 상태가 좋고 한건 키로당 100원씩 주고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없어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정명순의원
그럼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럼 저희들이 마을 대표한테 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름이 나오고 하면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펑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게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마을이장 회의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심재화의원님, 이만규의원님, 정명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은 세종시 출장관계로 오늘 안 되고 오늘 건설과하고 한방산업과 2개과를 하고 마치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현영입니다. 도로담당 권영환입니다. 하천담당 안준석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민치식입니다. 방제담당 김기훈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치묵입니다. 건설과 권무진입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주민건의라든지 경찰서에서 건의 들어오는 간판하는 이런 건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때문에 경찰서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보를 많이 한 편입니다.
정명순의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잔잔하게 큰 예산 아닌데도 주민들이 더러 더러 불편해 하거든요.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즉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쭙는 겁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모자라면 도로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있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엑스포 핑계로 해서 대합실은 만들어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그리 된 것이고, 뜯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터가 더 확장되고 하면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놓고 지금 가운데 택시 승강장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용객들 쉼터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가로, 세로 겹침도 안 맞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주민과 의회와 전체가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 앞에까지는 엑스포 핑계대고 일방적으로 갔고 모든 게 엑스포 핑계대고 왔는데 이 남은 부분과제를 건설적으로 잘 생각해서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주전인가 산청교통, 전체 버스회사하고 택시 전체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일부 수용을 나름대로는 했는데 전체계획이 나오면 의회하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에서 올라오면 백마산 밑에 절개지 돌망태 덜어내고 옹벽으로 해 놨는데 이게 단성쪽 주민들 민원이 억수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기 싫다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청정산청에도 안 맞고, 거기다 등나무라도 심어달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규의원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방치해 놓고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때 교통사고 나서 사람도 죽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도 안 하고 가버렸는데 별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읍교 건너편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너무 보기 싫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계하고 농축산과하고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을 생태하천이라 해서 민물고기가 잘 살 수 있게끔 서식처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이고 하천계에서는 하도준설해서 안에 있는 돌을 마구잡이 끌어 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제목이 하도준설이지 하도 준설 하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자연석은 그대로 하천에다가 살리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다음에 현장답사할 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시천천에 가보면 돌 몇 개 남겨 놓고 다 들어내 버리고 없단 그것입니다. 그 돌을 돌 쌓는다고 다 가져갔어요. 돌을 가져와서 쌓아야지 있는 돌 다 덜어 내버리고 새로 갖다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에 고기 풀어서 낚시꾼들이 올 수 있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산청이 청정산청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이 많아 가지고 물이 흘러서 갈 적에도 자갈이 많고 해야 수질정화가 된단 말입니다. 바로 쏙 내려가 버리면 정화가 안 되거든요. 수질개선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시천천에 도에서 전체 개량복구를 하다보니 하상정리를 하다보니까 돌도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홍수가 물이 많이 와서 하상을 한번 청소를 하고 하상 변동시기에 따라 저희들이 여울도 좀 만들고 소도 좀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작년에 수해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고 생긴 그대로 놔두고 땅만 사 넣자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생태하천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 좋은 강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산청재산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연구해 봅시다. 또 여기 밑에 파 디빌 것 아닙니까? 하도 하고 들어낼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연 거기는 농경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규의원
그것도 내 걱정이라, 지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하천은 손을 안 대고 밭 그것만 들어냅니다.
심재화의원
건설과에서 농로담당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농로가 아까 다른 과에 물으니 건설과에 하라 하는데, 옛날 새마을 할 때 해 놓는 농로, 지금 우리군으로 등기된 농로 필지수가 별로 없지요? 소송되어 등기된 몇 개밖에 없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경리정리 된 농로는 다 되어 있고요.
말고 마을안길해서 골짝으로 올라가는 농로된 것은 그대로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현재 등기를 옛날부터 추진을 하다가 개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 오고 있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심재화의원
갈수록 반대가 더 심해 질건데 대가 바뀌고 나면 더 심해질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이라도 마을안길부터라도 옛날 공사하고 같이 참여했던 새마을정신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도로로 되도록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몇 번 추진을 했는데 등기는 아예 승낙 안 해 줍니다. 해올 수가 없습니다. 측량만 해 놓는 것도 합병시켜라 해 가지고 달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안 하면 결과적으로 다 사 넣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소송이 자주 들어오고 하는데......
심재화의원
대가 바뀌니까 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거니 내놔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내 땅 못 가요 하고 막아버리면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막지는 못 합니다. 아무리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용으로 쓰는 도로는.
심재화의원
안 되면 되는데라도 할 수 있는 데라도 가능한 건 군도로 만들어 놔야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이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안되면 우리 동네 것이라도 좀 하소. 내 살아있을 때 해줄테니. 또 소요가 생겨지니까 할만한 데는 빨리 추진해 주세요. 그게 군비절약차원이고, 그리고 도로표시판 있잖아요, 그죠? 진주에서 올라가면 산청 가려면 어디로 가라 표시해놓은 것, 그것은 규정상 어떤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서로 가겠다 하면 진주에서는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원지가 먼저 나오고 산청......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행정구역단위가 먼저 나오고 다음 단위가 나오도록 그리 되어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차황서 삼장 가려면 이정표를 찾아보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단 산청 나오고 산청으로 와서 그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원
차황에서 오면 시천 중산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삼장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내 이것 질문 받았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국도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법대로 표기를 해달라고, 저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20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재해위험지구 지리 해놨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구 제사공장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제방둑을 하고 펌프장을 설치하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설계를 추진중에 있다,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교량을 새로 놓고 낮기 때문에 들어 가지고.
정명순의원
그렇게 하면 침수가 안 된다고 진단이 나온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외수, 넘어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고 내수는 펌핑을 해서 퍼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주기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돈이 49억 들어요. 소하천정비사업, 14페이지에 보면 국비450백만원, 군비 9억 해서 1,355백만원 돼 있거든. 배보다 배꼽이 큰데 중앙에 법이 돼 있지만 건의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 할 것 바로 설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소하천종합정비, 우리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인데 하천기본계획인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하는 것이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겁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것은 알겠는데 올해도 보면 소하천정비에 투자되는 돈이 국비 450백만원, 군비 900백만원 도합 1,355백만원인데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49억이면 매년 그것만 해고 용역비만 490백만원이라. 실시계획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제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산청 같은데는서는 실제로 할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바로 하겠다, 종합계획수립 한다 해서 돈이 몇천억 드는데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보는게 어떨까 싶어 물어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 부담을 시키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 국비라도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 기금을 주든지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걸 앞으로 착안하셔 가지고 중앙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차.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 회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보건증진과장 박성종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화혜 보건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은 오늘 교육이 있어 가지고 권경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영순 진료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없으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치매환자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GPS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분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관리는 770명 돼 있고?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꼭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그석한건 119나 의료원 앰블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보건소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료소도 작년에 제가 보니까 관내 서너군데는 내원환자수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3명에서 5명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산청군 전체에. 의원님들이 전부다 아시기 때문에.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도 하루내내 계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방법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도 중요한데 업무보고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보다 내년에는, 보니 내원환자가 하루에 3명에서 5명밖에 안 돼요. 사실 시설 잘 돼 있지 안에 공간 좋지 에어컨 잘 나오지 겨울에 난방 잘 되는데 이런 시설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거기와 관련해서, 그런 마을에는 방문진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오전에는 앉아서 오는 손님들을 받고 오후에는 재가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통 노는건 아닙니다.
신동복의원
GPS부분은 안내를 해 주고?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원
전에 독거노인이나 장애분들 위급시에 긴급할 때 누르는 버튼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119로 갑니다.
심재화의원
그걸 잘 활용하면 돼요.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앰블런스도 운영하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을 거거든.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하는 부분도 물론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홍보하겠지만 의료원에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정명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 결핵환자 집계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결핵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이 3명 등록돼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한센인은?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한센인은 저희들이 11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정명순의원
바깥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재가 한센인들입니다.
정명순의원
재가를 포함해서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생활시설에 있는 분이 114명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가한센인은 자기들이 생계가 되는 사람이니......
정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관계 과연 이게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실효성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다수 주민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군 소재지, 면소재지 여기엔 방역소독을 제대로 좀 해 주고 그리고 마을같은 데는 실제로 몇 가구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약재를 보급해 주는 것이 방역소독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수환 농정담당입니다. 임태기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권식유통담당은 출장중이라 김운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정욱진 농촌개발담당은 교육중으로 박종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4년도 농축산과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영현
민영현의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축산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대단위 축산단지가 상당히 많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총 돼지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돼지는 97,000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돼지는 두당 사육면적이 확보되어야 되는 면적이 있지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축사육등록제에 의하며 가축별로 사육 두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돼지는 한 마리 얼마정도 면적이 필요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0.9㎡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게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축사육등록이 축산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분명히 돼 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오폐수는 이쪽에서 담당 안 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부군수님, 아까 환경과에서 이 규정이 분명히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 좀 조율하도록 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해서 관련 부서끼리 이런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의원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권장사항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법으로 제정해 놓고 권장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타.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도록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원예담당입니다. 오늘 과수특작담당은 출장관계로 류백림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양호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도 출장관계로 김경배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수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저는 이미림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첫 페이지에 녹비작물 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신청하는대로 다 주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이만규의원
2페이지에. 이건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거든. 이게 자운영하고 종자지원 나오는게 있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판매망 관계만 해 주고 이 쪽으로 종자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판매망 구축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만규의원
매년 나오는데, 왜? 신청을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이거 신청을 받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자하고.
이만규의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아까 유박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계속 유박을 선호하는건 우선 흩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토양을 버린단 말입니다. 저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료하고 똑 같아요. 그러면 층이 생겨. 그러면 유기물이 밑에까지 못 들어가서 땅심을 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녹비작물을 심어서라도 토양개량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렇소? 지도직들이 더 잘 알고 있지. 담당은 안 계시고 이걸 지금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산청 친환경이 어느 시기에 없어질지 몰라요. 이런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지금 너무 쉽게 친환경을 접근하는데 앞으로는 아까 딸기도 마찬가지라. 딸기도 하이배드 너무 선호하다가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가도 하이배드딸기, 토경딸기 구분해서 달라고 한다고. 뭔 말입니까, 그게? 좋은 것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걸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계에서 수출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통계로 가야 돼요. 유통계에서 부군수님하고 실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유통계에서 수출업무담당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을 제대로 하지 지금 산청에 내가 한 3년은 떠들었어요. 5분자유발언까지 해 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거든요. 이번 직제 개편할 적에는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이번에 반영해 주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실장님, 되겠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이만규의원
3년 걸렸어요.
영현
민영현의장
기획실장님, 이만규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통계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곶감관계나 이것 전부다 유통계에서 일괄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이걸 지원과장님께서는 한 부서를 떼넘겨줘야 될 입장이고 농축산과에서는 업무를 하나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걸 잘 조율해서 업무를 한 사람이 너무 과도한 업무를 안 하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수출이 안 살아나면 내수경기 다 죽어요. 내수경기 내수물량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양파 이번에 수출한다고 하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손해 보고 수출하는거란 말입니다. 우선에 물량 죽이려고. 이런 수출을 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재배를 했으면 농가에 계약물량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수출한다고 좋은 것만 싹 뽑아가 버리고 중, 하는 다 남아 있어. 길에 다 재여 있단 말입니다. 한 3·40% 남아 있어, 양파가. 이거 어쩔건데? 양파가 싸니까 식당에 올라와도 안 먹어요. 비싸면 서로 주워먹으려 하는데. 농가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하는 행정기관 관서 농협도 문제있다는 겁니다. 이거 개선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신경써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의원
아까 양파문제가 나오는데 양파 보조금을, 장려보조금을 90백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군비로는 생산자에게 9%를 주고 수출업체에 4% 주고 축전자금이라 해서 도비로는 생산자에게 8% 주고 물류업자에게 4% 주고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그 돈이 전부 얼마가 돼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양파의 경우에는 올해말 1천톤을 계획대로 수출한다고 보면 총 지원비도 119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만규의원
애초에 양파 그건 수출계획에 없었어.
영현
민영현의장
도비 포함해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전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군비가 63백만원 정도 되고 도비 지원해줄 부분이 56백만원인데 군비는 저희들이 기 수출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이 지금 1차적으로 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남아있는 금액이 92백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지원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도비는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럼 나중에 단감하고 수출하면 어쩔거요? 애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심재화의원
지금 농협에서 원래 작년 가을에 파종할 때 계획했던 물량이 있잖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계약한 면적하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56만망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농협에서는 자기몫은 다 사들였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계약물량보다 더 많은 량을 농협에서 수매를......
심재화의원
우리 관련부서인데 농협에서 확실히 몇 망을 사들이고 현재 농가에 남아있는, 못 팔고 있는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팔아주기로 하든지 안 되면 갖다버리기로 하든지 무슨 대책이 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계약한 물량은 다 채우라고 하고 그건 농협에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거가 치워라.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치워주는걸로 하는데 대농민 홍보를 할 때 이것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약하지 않은 외의 물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수매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 좀 된다고 하니 싹 심어놔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전부 여기 갖다 놓는데......
이만규의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양파 종자 한 깡에 100망씩 가져가겠다고 계약한 겁니다. 나머지는 자가소비를 해야 되는거라. 더 나오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 날 수출 선적시간에 가서 진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심재화의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농가들한테도 계약 안될 물량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해야 되고 또 원예작물 수출할 때 맞춤형 단지 육성한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단지가 있는게 깨소금단지, 간장단지 참 많이 있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이팜 해서 단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단성에서 하고 있는걸 다시 육성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군데를 더 육성해 나가도록......
심재화의원
재배율을 더 확대해서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건 전량 수출하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수출도 하고 국내 보급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맞춤형 단지라면 타이틀에 맞도록 수출이 반 이상이 되어야 안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거의 수출입니다. 대부분 수출합니다.
심재화의원
소득이 되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권장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이 된다면.
이만규의원
지금 강누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 있죠? 모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름딸기 만들려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청에서. 조이팜에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둔철산이나 고지대에 가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딸기를 해서 연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요? 맞나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걸 각 실계에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