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그리고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7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시고 지역사회 복지, 경제, 환경문제를 총괄하시는 저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늘 소외계층과 함께 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구정 슬로건인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조기에 달성하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필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원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대하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용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지난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귀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재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차순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연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정희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8쪽에 2014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공정․전문성을 통한 찾아가는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방문조사 및 책정 시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의 소득, 재산, 질병 등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조사 변동사항을 적기에 적용하여 부정․중복지원을 차단하고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구축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단순근로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융자지원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 등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14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복지급여 지원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주거복지지원인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긴급복지, 긴급구호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기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입니다. 지역의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겠으며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여 공공과 민간복지자원 연계구축을 위한 위기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으로 탈 빈곤 능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4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멘토링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민간시설 사회복지사와 멘토링을 통하여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적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와 복지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화재, 가스사고로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소방서, 지역센터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지원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차대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7대 개원하고 첫 달이라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때론 이해가 잘 안 되실 가능성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서로 질의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4년 전반기는 업무추진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굳이 2014년 업무계획보다는 후반기에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아니면 전반기 결과, 이렇게 보고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업무계획을 보고 도저히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도데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속 위원님들 입장도 반영했지만 전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고, 후반기에는 역점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2014년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통으로 보고를 하면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내용도 허술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보고가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해놓고,

7대 의회 구성이 되어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상반기부터 계속했더라면 전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업무보고 방식을 물론 연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7월이 되면 보고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민을 하셔서 사후에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변화된 방식으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주민생활위원회 쪽에 이번에 왔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1쪽입니다.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인데 밑에 보시면 부정수급자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6월까지는 부정수급자가 있습니까?

부정수급자는 저희가 수급지원을 하고 나서 병원이라든지 의료급여는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기초급여 부정수급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나오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보통 100% 환수됩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00%는 어렵습니다.

계속 못 받고 그런 것입니까?

워낙 그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통 환수율이 50~60% 정도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초수급자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분들이 노력하시고 고생도 하시지만 최대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1차로 서류심사를 해서 대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사업이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지역자원활용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국․시비 포함해서 1억8천만원인데 한 기업에 연간 지원하는 것입니까?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 5천만원 지원되고, 2차년도에 3천만원으로 2회에 거쳐 8천원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적기업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보다 경제통상과가 맞지 않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명확하게 저희 국 안에서의 일이지만 일자리창출이냐,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예비라는 말을 떼고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어느 부서라기보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이 안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선안으로 올려놓으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통합해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에 8개 구․군에 보면 경제통상과 쪽에서 하는 곳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를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주민생활위원회에 처음 왔고, 초선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업무보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하는데 실적은 계속 연동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절반이상입니다. 단위사업이 분기별, 반기별로 하면 계량화 되어서 실적이 나오고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도표화되기는 좀 어려운데 내일부터 하는 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연중에 6월말까지 한 것을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성과를 내느냐 그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어느 정도 실적인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부터는 최대한 계량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기회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영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정원재 부청장님이 3월4일에 부임하셔서 사회복지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 직원 숙지를 해서 알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분량이 15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노령연금, 영․유아보육지원 등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장제비까지 업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이해하신다면 주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해서 어렵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새로 구성되어서 신임 의원님들이 오시면 잘 모르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는 일이 뭔가, 큰 틀로 나누면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여성, 드림스타트로 보시면 되고 태어나서 타의든 자의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해결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미취학 등 그런 것은 큰 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시설은 월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점검은 분기별로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을 위촉하고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막대한 재정이 사회복지시설운영에 투여가 되고 있고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가 엄청나게 재정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물론 운영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하고 실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복지시설운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 다투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사업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결과는 없고, 재정만 투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심도 있게 감시하고 점검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매년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설운영을 가족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이후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끝까지 점검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이 실시가 되고 7월 중순부터 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내일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당초에는 7월25일자로 신규하고 기존에 하던 분하고 같이 주려고 했는데 자산조회가 25일~30일 걸리는 관계로 기존에 받는 분들은 25일부터 하고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유예해서 8월에 지급하되 7월분까지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주생과, 복지과 나눠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10일자로 추가소요 되는 것이 50억원정도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30억원정도 미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구비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생과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약속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준비하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서 현재 각 동네마다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6개월 지났는데 주민들에게 사각지대 해소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파악됩니까?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5억7,200만원부터 해서 나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북구에 어렵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지난주에 대표협의체 이후에 간사제도를 두고 인건비 예산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운영비가 7급3호봉 기준으로 시비 1,400만원, 구비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기준으로 5년 이상 현업에 종사한자, 1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업에서 3년 이상 종사자이기 때문에 7급3호봉 기준입니다.

저희가 7월 중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접수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채용하면 8월1일부터 5개월간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