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회의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재해예방과와 건축주택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제4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그리고 제5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공석으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애향심과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로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과를 비롯한 6개 부서가 일치단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장태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영달 건설과장입니다. 장원수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에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망으로 제7대 북구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신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발전은 물론 특히 도시관리 시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하기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규용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남태준 녹지담당입니다. 이한중 공원담당은 7월14일부터 24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과 11쪽 2013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 25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부서에서는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확충을 위하여 제한개발구역내 친환경 휴식공간조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도심녹지공간의 지속적 관리와 건강한 산림조성, 안전한 공원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신설된 매천, 복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16년4월29일까지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자문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2차 사업 시행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신설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각종 영향성검토, 기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2월까지 총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1, 2차로 나누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주민사유재산보호 및 과도한 행정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7쪽 매천, 복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시행입니다. 2013년2월28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매천, 복현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하여 구 재정이 허락하면 사업비 4억5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코자 하나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 계획도 취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 4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개인재산권침해 등의 민원해소 및 해당지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28쪽,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12월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9쪽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12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부산업체에서 사업에 시행자가 선정되는 바람에 지금 활발히 조합 측하고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합 측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3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등 3개소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서변동 1718번지선 배수로 정비사업과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보상협의 중인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방식도 구역내 계속 거주자로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원 이하의 생활지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과 관리에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일일순찰을 통한 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5월말 현재 위법행위 17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14건,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31쪽 광고물관리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위하여 북구청역에서 원대오거리, 팔달로까지 미 교체된 구간 1.6km구간에 전액시비인 사업비 3억9,600만원으로 122개 업소, 153개 간판을 금년9월까지 개선토록 하겠으며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위하여 원대오거리 주변, 공단역주변, 매천농수산물시장역 주변의 1.8km 구간에 특별교부금인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99개 업소, 178개 간판을 금년 10월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태전삼거리 일대 구간의 전주, 통신주, 가로등 등 250여 개소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특수 도포사업을 진행하여 3호선 운행가시권내의 도시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벽보정비를 위하여 주․야간, 주말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에도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33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 검단동 공단 내의 도시숲 조성, 녹지시설물 보수 및 조경지 관리, 동절기 가로수 전정, 가로변 꽃길조성 등의 11개 사업에 7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도심숲 조성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도심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으로 구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5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대책기간을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산불피해예방을 위해 설날연휴, 정원대보름 전후 산불방지대책, 청명․한식,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대책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산불감시 가용인원 등 전 행정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의 철저한 방제와 함지산 숲 가꾸기 사업, 명봉산․함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총 사업비 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항공방제 및 나무주사, 함지산 일원 천연림 개량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등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37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연암공원 및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한 관내 근린사업 15개소 및 어린이공원 69개소에 대한 13개 사업, 총 사업비 132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수목보식 및 지장수목 정비, 안내판 개체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공원 잔디관리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공원이 주민들에게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입니다.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비 71억4천만원으로 주택철거 29동과 사면정비 369m 정비를 위하여 1, 2구간으로 구분해서 2011년부터 시작된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작년에 주택 29동의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 2구간의 공공공지 정비, 낙석방지망 설치 등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7월18일 준공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40쪽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으로 최종 승인되어 사업비 96억8,400만원으로 주택철거 88동, 사면정비 843m로 1, 2, 3구간으로 구분하여 2012년부터 시작된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88동 중 83동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4억5,300만원으로 5월에 1구간 주택철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40쪽 연암공원 산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는 연암공원 임야 내에 전액시비 12억원을 재배정 교부받아 연장 1.85km, 폭 1.5m~3m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토지 20필지 등 15필지의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미 협의된 5필지는 수용재결 중으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05년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녹색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암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연암공원 동편 임야 내에 전액 시비 4억원을 재배정 교부받아 2,963㎡ 면적에 주차장 6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협의 중으로 금년 9월에 공사착공, 내년 2월에 완료하여 공원이용객 편익증진 및 공원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2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1월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노후 된 놀이시설을 법적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개체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비 3억원으로 동변동 동화공원 외 15개소의 노후 놀이시설을 금년 10월까지 개체 완료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놀이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3쪽 운암지 수변환경정비 사업입니다. 1998년도에 조성된 운암지 수변공원은 운암지 제방둑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산책로 협소 및 각종 시설노후화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산책로 데크로드 조성, 시설물 개체 및 정비 등 사업을 5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에 완료하여 이용객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4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은 국비30억원, 시비15억원, 구비15억원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산격1동, 4동 일원 사업면적 0.3㎢, 둘레길이 3.2km 지역에 연암 길 갤러리 사업, 연암공원 안길 가꾸기, 구암서원 진입로 가꾸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쌈지쉼터 만들기 등 사업을 금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산격동 일원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관리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용입니다. 업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초선으로써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우선인지 몰라서 차후에 서면으로 상세내역서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태전1동, 관문동 의원으로써 태전1동에 보면 대우아파트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됐습니까?

용도변경은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9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대구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공고고시를 한 사항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북구가 아니라 대구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종 변경은 대구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관내에 통보하고 열람공고를 거칩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1번지 일원이 있고 1번지, 2번지 일원이 있는데 대체로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구역 안입니까?

이것만 종 변경 못하고 그 주위 지역 일대를 대구시에서 바꿉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짓는지, 현재 경로당 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따로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태전1동, 팔달동, 금호동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함지산, 명봉산이 있는데 개발관련해서 태복산도 보면 팔달동, 태전1동, 금호동에서 올라가 보니까 100세 공원으로 해서 3~4시간 걸리는데 이 부분에 개발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먼저 수요조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차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시비 신청을 통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5억원을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억6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3~5억원을 증액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유지 임야가 많습니다. 기존에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에 따라서 계단이 높다든지 비가 와서 질퍽하다든지 그런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내년에 3~5억원 정도 내려오면 저희들도 태복산 쪽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소유자한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보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산로 정비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쪽만 등산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정도는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먼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보수될 곳인지, 100세 공원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할 여건이 되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집행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내려오면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산에 2~3차례 올라가고, 주변에 등산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저하고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태전1동에 매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밖에 못 하죠?

그 자체도 아파트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위구역만 지정되어 있지 내부시설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보통 보면 아파트라든지 기반시설, 공원, 학교까지 다 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천동 부분은 아직 아파트만 들어간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가겠지만 세부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매천지구에 5천만원정도 용역비가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한 것입니까?

예산을 삭감시키고 용역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구청에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면 문제는 저희들이 하면 저희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합니다. 도로를 넓히고, 공원도 넣고, 학교가 필요하면 넣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넣으면 지주들에게는 손해가 올수 있고, 이 부분은 또 4~5억원이 구 재정여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하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통해서 녹지시설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놔두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도 반발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억5천만원을 구비로 예상하는 것이고 시비는 아니네요?

저희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에서도 검단들도 있고 매천하고 복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검단들은 15만㎡정도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5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은 어차피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집행부 답변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위원회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아까 태전동 개발구역계획을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어떤 민원이 왔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기간은 전년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민원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내용에 보면 총 건수하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인․허가 민원인데 광고물, 간판허가 이런 것입니다.

일반민원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떻게 해결했고, 보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민원건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광고물 연장 몇 건, 신고 몇 건, 허가 몇 건 이런 것입니다. 진정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을 분류를 해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유인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쪽에 보면 자연녹지 20년 지난 것들과 완충녹지 30년 지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이 변경 될 소지가 있습니까?

자연녹지, 완충녹지는 주택하고 도로 사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저희들이 변동을 못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지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충녹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라도 사유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완충녹지를 개발시키고 하는데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사실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안전사고라든지 충분히 공간을 주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도로도 그어놨는데 폐지시킴으로써 도로로 그어놨기 때문에 옆에 대지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폐지하면 건축할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맹지가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를 폐지하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암정비쪽에서 운암네거리까지 보시면 인도 쪽에서 물려있는 자연녹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통행이 불편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20%이상 되죠?

20%입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로부분도 인도 쪽에서 물려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인도 쪽에 물려있는데 인도에 유동인구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 혹시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올라와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운암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 흐르게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곳을 굳이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류가 거의 2m 정도 폭이 있고, 1m 정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해맞이 행사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차고 그 주위가 눈이 오고 얼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기에 행사 때는 자꾸 뒤로 밀리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소를 합니다. 광장도 넓힐 겸 해서, 1m정도 줄이고 깊이도 30cm정도 해서 중간에 웅덩이를 파서 여름에 물을 넣어서 어린이들이 발을 담그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암지 쪽에 오시는 분들이 왜 손을 대지 않느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부착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형식으로 부착을 했으면 좋겠고 운암지에 보시면 등산로에 나무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초겨울 같은 경우 산이 얼어서 빙판처럼 됩니다. 그래서 119센터에서 거의 매일 올라가다시피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운암지 정비사업 쪽에서는 데크 조성 쪽이 미끄럽고 해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은 안 미끄럽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등산로 전체 산에 대한 방지는,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체육공원까지 나무로 해서 계단이 100계단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설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에 대한 위험,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접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등산로 정비사업 돈이 내려오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산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좋은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 가장 큰 사항인데 운암지 공원자체가 북구에서 가장 큰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운암지 자체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차장조성은 개발이익부담금도 저희가 내야 되고, 저희가 산 쪽에 주차장조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40면 조성에 3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운암지로 가는 등산로는 차가 다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곳은 운암지 주차장 말고 주변지역에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주차장 조성은 교통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주변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주차장 1면 조성에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 쪽하고도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쪽은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 타진을 한 번씩 하는데 학교 쪽에서 꺼려하는 것이 학교에 차를 세워놓고 밤새 빼지 않는 차도 있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평일에는 상가가 있으니까 이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주차대란입니다. 사고위험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2중 주차되어 있고 유턴지역에 주차되어 있고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 들입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은 학교입니다. 학교 측에서 주말에 세워서 월요일까지 차를 빼지 않는 부분, 방뇨부분, 쓰레기부분 등 이것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울에서는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지하로 하는 것이 면수도 확보하고 좋은데 구 재정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관련 부분은 열심히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라든지 병해충 방지부분도 중요한데 CCTV 3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등산로 산불관련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함지산에 있는 것은 봤는데 초창기에는 문도 열려있고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이의제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영상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영상 관련해서는 산불대책기간이 끝나면 꺼놓습니다. 혹시 여름철 태풍이나 우기 때 번개가 많이 치면 작동이 불량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불대책기간인 11월부터 5~6월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고, 그 후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36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12개월로 분할된 사업비입니까? 보통 1년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 같으면 꺼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유지보수라든지 기타 비용은,

아니죠, 11월부터 익년 5~6월까지 가동을 하면서 혹시 가동을 하다가 낙뢰를 맞거나,

2달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달이 아니고 7~8개월입니다.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까?

별도의 유지보 수 업체는 없고 작동이 안 되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뭐가 고장이 났는지 보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꺼둘 때는 직접 올라갑니까?

전기만 떼고 넣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이 올라갑니까?

전기담당직원이 직접 올라가서 전기를 넣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추경에 통과 안 되면 지역에 지주들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매천쪽에서는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매천동은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땅 값이 싸면 사업성이 있어서 시행사가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감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 구에서 하면 모든 기반시설이나 녹지공간, 공원 이런 것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는 저희들이 되면,

아니, 용역문제 말고,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유자들이, 아니면 그 부분만 개발할 수 있는 지주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구역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하면 최소한의 법적인 면적만 기반시설을 정해놓고 하면 땅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합니다.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용역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저희가 답답해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블록별로 개발을 하게 만들자는 취지인데 5~10억원 들여서 하기는 무리입니다.

관련해서 산격2동 지구단위계획은 용역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거기에는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1달 전에 주민총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새로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해지는 대구시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은 500평 단위로 묶여 있는 곳에 개발을 하러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새로운 용역을 받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에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누리길 데크로드 조성은 다 됐고, 남은 것은 야간 경관조명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망데크는 몇 곳입니까?

1곳입니다.

혹시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데크 폭이 1m50cm인데 강변 쪽으로는 4단으로 해서 높이 2m로 안전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는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은 1단으로 해서 팔을 흔들어도 되는데 편차가 조금 나는 곳은 4단으로 해놓으니까 폭이 좁다, 두 사람이 다니기에는 좁다고 해서 4단으로 한 도로쪽 부분은 1단으로 새로 변경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원은 없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왜 그쪽만 하느냐고 합니다. 금호강 전체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구비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환경문화사업에 시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구비는 10%만 들어간 사업입니다. 금호강 전체 누리길을 전체 데크로드를 조성하려면 8~1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금호강에 데크 조성하는 도로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7.7km중에 사유지가 몇 %입니까?

전체입니다.

금호가든의 사유지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39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준공날짜를 이틀 놔두고 있네요. 다 끝났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7월18일에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14일 이내로 담당감독을 통해서 확인하고 준공처리해야 됩니다.

금강사 인근까지가 사업구간인데요. 뒷마무리 깔끔하게 할 수 없나요? 창고컨테이너 그 지역까지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로는 손을 못 되나요?

사업을 끝내고 나면 사업비가 7~8천만원정도 남을 것 같은데 대구시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미 사업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나무 심는 것은 이 돈으로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내년에 저희들 사업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쪽은 이미 끝났고 이번 구간은 산격1동에 주공아파트 맞은편 쪽부터 금강사까지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곳이 금강사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인데 잔액으로 하기에는 직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안 된다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필히 정리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 41쪽에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연암공원은 사유지가 없는 모양이죠?

연암공원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은 전체 산에 사유지를 사들일 수는 없고, 만약에 1~3m 산책로를 조성하면 그 부분만 분할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도 소송이 안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보상 관련은 다 끝났나요?

총20필지 중에 15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5필지가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끝나면 공탁을 할 것입니다. 공탁을 하면 내년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2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내년에 사업비가 다 내려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불공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이전에 동의서 징구절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유지가 52%인데 아직 징구절차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소유주는 파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격2동에서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 7월초, 10월중에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하겠다는데 1차 비교견학 갔다 왔습니까?

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주로 대구시, 남구, 중구,

2차는 누가 갑니까?

사실 1차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은 도시국장님이 안계시고 해서 자리를 못 비우고 2차는 저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2차 날짜가 정해지면 본 위원도 갈 테니까 한번 시간 잡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9쪽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산업체로 시행사가 결정이 난 것입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산업체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행사가 교체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2015년12월21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시행사 쪽에서 토지구획 자체가 사유지가 대부분이라서,

이것은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대구쪽에서는 연말까지는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도 빨리 서둘러서 10월, 11월쯤에는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행사들도 아마 경기가 살아났을 때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기가 올라왔을 때 잠시 서울 시행사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올라오더라도 포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와 틀린 것이 아파트분양 붐이 크고, 이전에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들도 같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길사업 있지 않습니까? 팔달교하고 태전교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꽃길을 보면 제가 봤을 때 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 위에 파란화분에 꽃을 심고 물주는 호수를 달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5천만원이란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특별히 조사해서 한 적은 없지만 계단에 허한 모습보다는 교각 위에 꽃을 심어서 만개할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태전교하고 팔달교는 그 길에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차도 신호가 걸리는 곳이 아니라서 운전자들이 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인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교 쪽이나 태전교 쪽은 앞으로 조금 줄이고 저희들 입장은 도청교 쪽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비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공간을 주면서 포인트를 주면서 할 예정입니다. 도청교 쪽으로 지금 꽃 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경관이 좋은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심어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동인구나 확인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 재해예방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