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구민들의 압 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고 더 높이 비상하는 중구를 열어갈 제7대 중구의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중호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 정책 집행 전담조직과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전담조직 그리고 저소득층주거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와 같이 기획예산실의 법무통계담당을 규제개혁 담당으로 개편하고 안제8조와 같이 가족복지과에 드림스타트 담당을 그리고 안9조와 같이 건축주택과에 주거복지담당을 각각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담당이 2개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에 있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7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규제개혁담당인력 1명을 증원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규제개혁 전담 인력 1명, 6급 이하입니다. 증원을 위해서 가 항목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즉,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의 총수와 행정기관 정원 또 나 항목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정원 총계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가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8쪽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9쪽과 같습니다. 넷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5년간 인건비를 상정한 내용입니다.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했을 경우 인건비를 추측해서 계산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했습니다. 일반직 6급 27호봉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7% 정도 증했을 경우 1차년도인 2014년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말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5개월분만 산정했고 2차년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5년간 일반직 6급 1명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구비 2억9,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비용추계서는 12쪽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주거급여제도 개편 등으로 관련분야 조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제개혁담당, 안제4조 드림스타트담당 안제8조, 주거복지담당 안제9조를 신설하고 법무통계담당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592명에서 집행기관의 증원된 596명으로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만 1명 증원하고 안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증원된 직급은 6급 이하 1명만 증원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의 배삼용위원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영준 이렇게 오셨는데 중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 7만6천명에서 7만8천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남구에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남구는 25만.

그러면 남구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남구의 공무원이 거의 600 몇 명 정도됩니다.

비슷하죠?

예.

남구의 25만명의 주민이 있고 중구에 8만도 안 되는 주민이 있는데 공무원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명을 충당을 시키면 올해 하반기에 보면 2,685만2천원 내년에는 6,542만6천원으로 계속 인건비 상승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안전행정부에서 권유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하라는 사항입니까?

이건 박대통령이 국정업무 중에 규제개혁 즉 주민들한테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을 허가 내는데 지연되는 것을.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방공무원들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다 우리 지방비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없는데 뭘로 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아직까지 인적 사항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중구의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직급 중에서도 공무원 직업을 가진 것도 정말 대단한데다가 또 거기에 우리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데 그 능력만 가지고도 되는데 계속 충당을 시켜서 지금 등록세, 인지세 이거 올려서 한 사람 월급을 준다는 것은 너무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부담을 하라고 그래야지요.

저희들도 국가에 이런 시책이 있으면 이래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 이외에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돈으로 우리가 지시하는 걸 써라 이말 아닙니까? 돈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국가에 돈을 청구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채용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무보직 34명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동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무보직이 34명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상 공무원이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세비를 거둬서 준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는 해 주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