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정락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자로 민선 6기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등을 운영하고 안전제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 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우선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총무인력과장입니다.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동윤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이헌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은 뭔가 모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명예시장 위촉 관계에 거기 ‘시장 후보자나 전직 시장 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기 2년에 명예시장을 10명 정도 하겠다는 보고를 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여기 전직 시장을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이 명예시장 위촉하는 부분은 지금 권영진 시장님께서 시민을 시장으로 모신다는 그런 슬로건 속에 지금 민선 6기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시장으로 모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장시장실도 운영하고 구별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실도 운영하고 하면서 거기에 또 그런 구별로 그 현장 할 때 현장에 일일 명예시장을 위촉해서 그날 같이 근무하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시장 후보자라든지 전직 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전체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전체 화합도 좋지만, 시민을 시장으로 모신다는 캐츠프레이즈도 좋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물론 시장 후보자나 전직 시장이 시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전직 시장의 말의 무게는 대단합니다. 이런 분을 명예시장으로 위촉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이게 실행단계는 아니고 저희들 계획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도 충분히 만나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조직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현 시장이 앞으로 해나가는데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범시민 대구사랑 운동 확산을 주창하셨는데 우리 대구사랑운동본부가 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언제 시작이 되었지요? 시작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2013년도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구시 예산, 대구시 보조금.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보조금 3,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2억원 아닙니까? 2억원 정도 안 나갑니까? 문체국에서. 문체국 쪽입니까? 어딥니까?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3,000만원 정도?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아서 대구사랑운동본부 형식으로 각 관변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거나 지금 성과를 본 게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아직 201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겨우 1년 된 상황인데 큰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3,000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정확한 답변.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거버넌스 형태의 것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 대구자랑운동 추진은 현재는 3,000만원 나가는 게 확실합니다.
김의식위원
확실합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충당한다든가.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지금 대구시청 관계입니다. 그지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첫 날이라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발족된 6기 우리 권영진 시장도 시청사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답답한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본관도 상당히 협소하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많이 협소합니다.
김의식위원
이것도 모자라서, 부족해서 지금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어디 어디 분산되어 있습니까? 시청사가.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지금 우리 본청만 하면 본관 건물 그다음에 여기 의회 건물, 또 저쪽에 동아빌딩 건물, 또 이쪽에 한전건물 이래 지금 네 군데 있고 우리 직속기관은 또 저기 중구청에 교육원이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흩어져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건설본부나 상·하수도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뭐 본청 자체가 같이 있지를 못하니까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버텨보실 것입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안 그래도 총무과장 할 그 시절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1년에 200억원씩 적립을 시켜서 앞으로 한 1,0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밖에 계실 때는 “시청사 안 짓겠다.”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현장을 죽 다 돌으셨습니다. 한 바퀴 도시고는 “이런 공간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무실 공간을 보면 일인당 평균 면적이 있는데 24㎡로서 이게 타 시·도에 보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협소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금을 적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하게 임차를 조금 더, 사무실을 해서 우선 그런 IT쪽이라든지 좀 뭔가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들 우선으로 환경을 좀 개선해 주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이 이전해 가는 후적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도 현재로서는 마음이 좀 처음과는 바뀐 상태다. 그럼 모금은 계속 하시겠네요? 그러면. 중단 하는 게 아니고.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예산 그대로 적립을 시켜가지고.
김의식위원
모금은 모금대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임차비용이나 이 개·보수비용이 만만찮잖아요? 그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이게 임차비용이라든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청 이전터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마 오늘 우리가 보고를 오후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내용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무슨 창조니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식의 어떤 터를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참 그 좋은 터를 그 정도 위치에 시청을 짓는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청의 모든 관계기관들이 다 한 군데 몰리고, 한 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국가 돈을 또 당겨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무엇이 득이 되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실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특별법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청 후적지 터를 시청으로 하면, 시청 이전지 터로 하면 참 좋겠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고 물론 또 다른 곳을 주장하는 위원님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라든가 우리 또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가장 지금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도 문제지만은 이 시청사 자체가 이거는 타 시·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는 이게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250만 명이 사는 광역단위의 시청이, 참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또 활용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의 입장 이런 걸 저런 걸 전체적으로 함께 아울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입니다. 저도 생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랜드마크 형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 도시에 어디 나가봐도 시청을 반드시 가봅니다. 그러면 시청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디자인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오고 또 시청에 들어가면 거기에 로비형태에다가 그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해서 시청만 가보고 오면 그 도시를 거의 읽고 온다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앞으로는 또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국장님이 책임지실 입장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건의할 수 있는 입장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건의드리고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변화와 혁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큰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첫 단계가 좀 무리는 가지만은 대구시청 이전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장님하고 그런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이 지금 1,0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중의 물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1,000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청사는 5,000억원이 넘게 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돈을 모아서 시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몇 년 후가, 5년 후, 10년 후가 될 텐데 그때 다시 물가가 오르고 하면 이건 1,000억원 모아가지고 어떻게 시청사 건립을 하겠어요? 이 돈으로 건립한다면 지금 현 청사 이 정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조성목표액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따라서 또 매년 조성하는 금액도 200억원, 250억원 가지고 부족하고 최소한 매년 500억원 이상 모아야만이 국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저도 절대 공감입니다. 하여튼 빨리 짓도록 하는 게 최고의 저건데 우리 대구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1,000억원만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은 뭔가 하면 1년에 200억원씩 모아서 1,000억원 정도가 되었을 때 짓는 것을 설계도 들어가면서, 또 설계 들어가가지고 짓는 장소를 선정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모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1,000억원이 넘게 모입니다. 일단은 1,000억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설계하고 공론화하는 시점을 1,0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돈이 더 모일 거고, 또 국가로부터 재정을 또 융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해서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은 규모의 그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한 2,500억원이 안 넘어가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조성목표액 1,000억원 같으면 1년에 500억원 같으면, 2년 만에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빨리 설계 들어가고 지어야 되지 뭐 차일피일 하고 5년 이래 잡았다가 또 시장 바뀌고 하면 어느 천년에 짓습니까? 그 이야기에요. 빨리 하시라 이겁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거 시장을 보좌하면서 이런 내용을 항상 직언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의 절대적인 원칙은 적재적소와 시의적절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바로 적재적소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인사타이밍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임 시장이 신임 시장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우선 이제 그 직원들의 인사시기를 대충 예측을 해야만 직원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7월 달 그다음 1월 달에 보통 인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시장이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이 인사를 조금 미루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려니까 지금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기획실 쪽에서 아마 보고했었지 싶은데 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인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8월 달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9월 초 되면 인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정정합니다. 페이지가 24페이지 아니고 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개인을 잘 알 때까지 기다려서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신임 시장이 왔다 그 직원이 5,000명이 넘는데 그 5,000명을 다 알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기존에 인사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로써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직원 개개인을 알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인사책임자로서 시장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일부 언론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긴 났는데 그건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인사가 사람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인사가 늦어집니다.
오철환위원
아,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이 100% 다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조직도 많고 한데도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6월 말 현재로 명퇴하실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그 분을 잡아둔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잡아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자기가 여기 있지 않고 옮길 것이 뻔한데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겠어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인사가 급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세금 낭비이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인사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청내 조직관계도를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시기를 좀 늦게 잡으셨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 가면 조직 장악이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최대한 빨리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아마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늦추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조직, 그러니까 하부조직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빨리 해버려야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자기가 이동할 게 뻔한데 지금 부서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거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놀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책임자로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빨리 제때 시의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원래는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직개편이 됐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밤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전문인력 충원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 개방형직위가 과장 급에 몇 자리 있지요? 두 자리 정도 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 직위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9개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9개, 국제통상과장이라든지.
오철환위원
아, 예. 압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외부인력을 뽑아 놓으면 조직에 융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조직 융화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 폐단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직 장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냥 뭐 혼자 겉돌다가 계약기간 되면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9개 직위에서 15개 직위로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꼭 외부사람만 거기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내부에서도 응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외부든 내부든 개방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맡기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에 응시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급짜리 감사관 자리 같은 경우에 4급이 그쪽에 응시해서 그러면 승진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선발을 하고 그게 안 되고 내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부인을 선발하는 그런 열어놓는다는 것이지, 꼭 외부사람만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은 아닌 그런 제도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인사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개방형직위를 확대해야만이 내부인사를 발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개방형직위를 무작정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다시 또 24페이지로 보면 선제적인 재난예방 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가지고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이래가 시특법에 의한 대상시설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특법이 서울에 삼풍백화점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게 생긴 법이고 그 당시에 처음 시행할 때는 점검이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큰돈을 주고 정기점검을 받고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사고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10년 계속 되고 20년 계속 되고 하니까 그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점검을 하는 전문가든 아니면 시특법 대상시설 건물주든 간에 이게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된 비용을 줘야만이 제대로 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정상적인 가격의 4분의 1값 내지는 10%까지 이렇게 주고받고 이래가 실시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고 돈만 주고 끝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점검 연 2회 하고 정밀점검 3년에 1회 한다고 해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사실상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꺼리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안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게 먼저 교육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정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의식전환이 첫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은 그런 시설 점검했는 부분에서 D등급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위험물로 D등급 받은 데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8월 달까지 시설 보완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빠르게 보수·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점검하는 그 예산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또 그런 개인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이 점검을 나가고 또 다른 데 나가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점검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재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점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냥 시특법상 정기점검 연 2회 정밀점검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다는 그 결과만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그게 되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다시 사후약방문격으로 야단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점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거기 이제 그 점검하는 부분이 정밀진단 부분인데 그걸 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요. 좋은데 예산문제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전 시설을 다 정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2차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또 좀 어렵게 보이는 부분들은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바라는 답안은 이게 정밀점검에 돈이 들어가니까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려고 하면 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비용을 예산으로 대주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만이 이 정밀점검이 실효성이 있지 개인한테 이 정밀점검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지숙위원장
예.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순자위원
예. 자원봉사문화 조성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 2011년도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2012년 전국체전,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굵직한 그런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이런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 우리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구시가 자원봉사자의 도시로 널리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에 비해 실제 활동하고 있는 봉사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된 인원은 52만 5,000명입니다.
차순자위원
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실제 활동 인원은 한 7만 8,000명 정도, 한 14.8% 정도 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우리 20페이지에 보시면 그지요?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매우 낮은 걸로 보거든요. 14.8% 같으면. 이 활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대구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자원봉사 또 미소친절입니다. 이거는 나비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지만 함평이 가져갔고, 영화는 부산이 가져갔듯이 미소친절이나 이 자원봉사를 우리 대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지금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이걸 실제 활동률을 한 20% 이상 높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통장도 만들고 또 자원봉사자격증 등을 만들어서 그런 할인가맹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센티브를 주면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참여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유인책을 써서 저희들이 하여튼 자원봉사 참여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활동률을 높이는데 그 정도로 해서는 좀 많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자원봉사활동에는 특별히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진행할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좀 잘 이용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시민참여, 원활한 참여로 원활한 우리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예우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 참여율을 배가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먼저 저는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하고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민생현장시장실이 취임 100일간 약 30회 정도를 한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30회 하는 파악은, 어떤 곳에 하겠다 하는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 지역선정 부분은 각 구청으로부터 받고 또 의회에서도 받고 하여튼 여러 기관·단체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수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거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민원사항이 어디가 중요하다, 선거를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갖고 우리가 안 그러면 시장이 어디 가고 이러면 우리는 허수아비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도 오늘 이 정도 우리가 한 100군데 같으면 100군데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곳이 중요하다고 물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 언제 물을 작정입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또 그 현장에도 반드시 위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각 구·군청에서 군수나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있고 위원들이 봤을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거기 묻기 전에 한 번 물어보고 또 구청에도 물어보고 이래 해야 되지 거기 물어가지고 참석하는 걸로 하면 날짜만 통보받아서 “몇 시에 회의 참석 하이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곳이 들어와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줘서 어느 곳이 조금 중요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곳에 민원갈등이 많은지 그거를 한 번 물어보고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우선순위 정할 때.
조성제위원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각도가 다릅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생소한 사업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지금 타 시·도에는 거의 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한 예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서울에서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이게 아마 원탁회의에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거 하는 이유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민생현장 이거 지금 현재 매회 1~2일간 하고 이거 또 7일간 30회 하고 점도록 지금 현재 그거 하러 다녀야 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그거 이제 어떤 대상기업 선정하고 다른 데는 지금 하나도 못합니다. 그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떤 전시행정이 아닌지, 잘못하면.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현재는 이것이 이제 서울서 한 번 그래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으로 번져가지고 부산, 광주, 경남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특별하게 조례로 규정되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 하고 앞으로 이거를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이거를 위원님 발의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면 만 명 이상 모집해서 회의는 30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안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만 명이 해당되어서 매회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참석을 안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민원을 도로 키우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제가 아래도 그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칭관계로. 그냥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했을 때 그러면 문제점은 뭔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은 무엇이 생길지 그 판단을 해서 보완책은 또 뭔지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하라칸다고 덜렁 해놓고 민원만 많이 유발시키도록 하면 시장님의 본래 목적에 역합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해서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뒤에 회계문제가 있던데 32쪽에 전 부서 출납사무 점검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역을 죽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보조금과 지원금이 시에서 많이 나가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보조금과. 일부 한정된 지역을 제가 거론하라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거기에 따르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는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돈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다 점검하고 할 건데 전 부서 출납사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보조금과 지원금을 줬을 때도 이 회계파트에서는 그걸 다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돈을 어떻게 추출해야 되겠다 이런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게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도·점검할 때는 썼는지 확인하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원인회계 쪽에서는 이게 돈이 정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됐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그러면 그쪽에 매립지역 주변에 어떻게 돈을 지불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어디에 썼다 하는 것은 여기 다 알고 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고 있지요?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거는 해당 부서의 자율권이지만 총체적으로 쓰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회계에서 다 알고 있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거를 특별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주로 저희들이 이래 현장을 다녀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회계적인 이런 부분이 밑에 너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판단해서 이런 분야에 원칙을 분명히 확실히 세워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자율성이 너무, 쉽게 말하자면 가미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회장이나 집행부에 따라서 기준이 막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을 기준을 확실히 좀 이래 세워 주는 게 좋지 않나.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그 해당부서와 업무를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회의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했지요? 우리가 원탁회의했을 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1만 명 모집하고 또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아서 회의를 한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했다시피 전시성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원탁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꼭 원탁회의에 좋은 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의 민생현장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민생현장 시장실 운영에 칠성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민생현장 첫 번째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미숙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현장 준비관계라든지 현안 해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여튼 회의를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전체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결과가 도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 결과를 놓고 토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우리 그 칠성시장에 상당히 큰 문제 있었습니다. 데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생필품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시장과 연계된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해서 큰 어떤 마트가 들어서기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데모도 하고 많은 일들이, 문제가 야기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우리, 잘 아시지요? 업무, 서로 간에 조정해가지고 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냉동창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높이, 우리 시장님의 첫 방문으로써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진행과정들을 보면 타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다가도 이래 참석해가지고 어떤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준비의 미비한 점을 제가 보았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처음이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토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점 도출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새로 수정·보완해서 아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범시민 대구사랑운동 확산을 해서 대구자랑운동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론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국장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이게 실천되고 있어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사실상 대구가 너무, 도시가 지금 성장이 멈춰가 있다,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대구는 볼거리가 없다 이래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골목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면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외부사람들이 와서는 “아, 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괜찮은데 뭔 볼거리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그런 자랑거리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걸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운동을 좀 펼쳐 열린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 운동을 시에서 지금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단체 주도로 하는 거예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어디 사업비를 주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사업비 일부, 아직까지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대구에 자긍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데 예산 3,000만원 가지고 확산이 되겠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아직 이게 너무 짧다보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럼 이거 확산되는 게 시가 주도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아니요. 흥사단이라는 그런 시민단체 위주로 이거를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걸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제 19쪽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가 있잖아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미소친절 운동을 확산한다는 데 그러면 대구사랑운동하고 미소친절운동은 주체가 다른 데입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대구자랑하고 대구사랑운동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근본은.
배지숙위원장
대구사랑운동의 역점사업이 대구자랑운동이잖아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큰 카테고리는 대구사랑운동이고 그러면 여기 미소친절운동은 또 다른 주체가 하는 겁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미소친절은 또 다른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매나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미소친절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는 이유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정말로 경상도 사람이 무뚝뚝하다.
배지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 이거 준비하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는 게 발족되었잖아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아직도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아직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직 있어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소친절운동도 여기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대구시에 여러 가지 행정이 각 부서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단일화된 게 없어요. 여기서도 일부 하고 저기서도 일부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대구에 오면 친절하고 대구에 오면 볼거리 많고, 대구시민들이 대구시민인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사랑운동은 또 뭐며, 미소친절운동은 뭐며, 문화시민운동은 또 뭐며, 이 보면은 행정이 뭔가 일관성이 없거든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민간에서 주도가 되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이 개입을 해서 일단 일정기간 선두를 해나가다가 차츰차츰 민간으로 이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가 보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에서는 지원하는 쪽,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활동하는 쪽, 이런 양분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대구사랑운동, 미소친절운동, 이게 전부 좋은 것이거든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특히, 대구가 이런 미소친절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단시간에 대구시민들이 무뚝뚝하다는 이미지를 지금 많이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미소친절운동 이런 것은 시에서 주도 하에 각 8개 구·군에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말씀이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현하는 주체가 뭐 문화시민운동협의회니 또 아까 어떤 것은 흥사단에서 한다느니, 이게 여러 가지 산발되어 있다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것을 일원화를 좀 시키십시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이제 이거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끝났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연간 예산 지원 얼마 되고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거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는 것은 2011 행사가 끝났다고 없어지고 이런 단체는, 그 행사를 위한 단체가 아니었고요.
배지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연간.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2억6,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연간.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여기 지금 그게 뭡니까? 예산의 주가 뭔데요? 인건비예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뭔데요? 미소친절운동 일환 아닙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친절, 질서, 청결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파견, 누구 강사들 섭외해가지고 나가서 파견해서 교육하고 그게 사업이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공무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1명,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5급입니다.
배지숙위원장
5급 1명,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여기 민간인이 사무를 보는 겁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공무원 거기 5급 1명하고 계약직 2명이 그 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지숙위원장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예산으로 다 나가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것 다 합쳐가지고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전에 이것 육상대회 할 때보다는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전에 육상대회 할 때는 연간 10억원도 나갔다가 또 그 뒤에 끝난 뒤에도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해가 3억원인가 운영비 나가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이 범시민 대구사랑운동 확산에는 예산 얼마라 하셨어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자랑운동요?
배지숙위원장
대구사랑운동 여기, 3,00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자랑운동 3,000만원.
배지숙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구사랑운동 이게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아주 이게 필요한 이런 하나의 캠페인 같은데 이런 데는 예산 3,000만원 뭐 해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제목으로만 아마 업무보고가 됐지 사실 예산 3,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런 데는 원래부터 주던 예산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예산이 가거든요. 이런 걸 아까 뭐 회계의 투명화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시던데 예산도 보면 이래요. 가는 데는, 돈 많이 주던 데는 그냥 계속 가요. 돈 안 주는 데는 예산 한 번 새로 증액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세계육상 이것 끝났으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미소친절운동으로 주력을 해서 밀든지 대구시의 시민들 어떤 그런 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좀 일원화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시고 그 운동이 모든 시민들한테 다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정말 좀 정비를 해서 이것을 대구를 사랑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또 확산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단체별로 다 각각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항상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뭐 지금 변화와 혁신 때문에 없던 제도, 지금 아까 원탁회의라든지 현장소통시장실, 명예시장실 뭐 많이 만들어 내시는데 변화가 자꾸 새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불필요한 것 불합리적인 것들을 시정하고 고치는 것 이것도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에 너무 다들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있던 것을 정비하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바르게 살기 운동, 지도자대회 이런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유치를 하셨는데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구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 주셔야 돼요. ‘아 대구 가보니까 참 친절하더라. 대구에 볼 것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참 좋은 곳이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되지, 왔는데 역시 ‘대구 정말 덥고 너무 짜증나더라. 대구는 두 번 다시 갈 곳이 아니더라.’ 이런 것 사실 남기게 되면 안 하느니만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면밀한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두 행사가 다 큰 행사인데 행사 대행업체는 어디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또 수도권의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역 업체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두 군데 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리고.
배지숙위원장
이런 행사 하시면서 항상 지역 업체들한테 이런 효과가 가도록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년에 우리 다른 부서에 보면 굵직굵직한 행사 유치했다고 자랑은 하고는 실제 그 열매는 보면 다 수도권 사람들이 거둬들여 가고 대구에서는 정작 500만원 미만의 무슨 전기공사, 뒷일 하는 것 이런 것만 주로 담당하는 걸 대구 업체들이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사 두 개 큰 것 유치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대구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지역제한으로 업체를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될 겁니다.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면.
오철환위원
보충질의 좀.
배지숙위원장
보충질의, 예.
오철환위원
제가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협치 구현이라고 해서 명예시장,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역량 결집, 내용에 보면 시장, 구청장, 군수, 시민사회, 국민운동단체, 대학생, 청·장년층, 정당, 유관기관, 단체장, 여성계, 소외·취약계층 소통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시민정책공모제 해가지고 또 있고, 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시정모니터단 있고 여기 또 구·군 순회 현장시장실 해가 또 뭐 하고, 시민원탁회의 운영 해가지고 연간 1만 명 해가, 원탁회의 개최는 300~1,000명 정도 해가지고 하고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중복된 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시의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시의회를 형해화시켜서 대 시의회를 압박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안 좋은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소통이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소통하다가 언제 일하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가 분명합니다. 반드시 또 그래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의회에 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반드시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론 대구에 기초자치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만 시민들 생각은 무슨 민원이 있으면 시장한테 가야만 해결이 되지 구청장한테 가서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이 매일 시청 앞에 밀려오는 것도 그런 상황인데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시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좀 혼잡스럽고 이게 2중, 3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시의회가 지금 30명인데 각 지역별로 대표가 선출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민원사항을 우리가 듣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또 부족하다면 한두 가지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 만나고 다녀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선거법.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선거법 위반해 가면서 시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잘 그래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하여튼 이게 포플리즘이나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신중히 하도록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권정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지금 조직개편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사가 미루어짐에 따라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8월 말 조직개편과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인사를 조속히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주변 환경과의 시너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주요 정책과 계획은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를 하여서 우리 위원회가 언론 등을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현안과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나 관련 단체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하는 등 예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법정대리인 최종훈 감사담당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감사담당 최종훈입니다. 제7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오늘 처음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재무감사담당입니다. 설건수 조사담당입니다. 안희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이정화 일상감사1담당입니다. 박형달 일상감사2담당입니다. 신규원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김상발 공동주택특별감사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정화 복지옴부즈만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감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게 직원들의 직무능력이나 윤리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능력 향상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가 미흡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연간 40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감사원에서 감사 공개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거든요. 감사결과를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도 매년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오철환위원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모범공직자 발굴 포상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오철환위원
사실 감사라고 하면 이게 엄격하고, 무섭고, 좀 보수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인데 하여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모범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계획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들 이제 창의적인 업무수행자라 하면 요즘 규제개혁, 기업활동 지원을 하는 규제개혁 공무원, 그다음에 적극 행정.
오철환위원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제지하고 징계하고 이런 게 주인데 그러니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상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사기앙양에도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좀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이게 잘하는 부분 반, 못하는 부분 반 해가지고 감사의 중용의 묘를 기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징계수단은 여러 가지 엄청 많지만, 대부분 징계지만 이게 포상이 상대적으로 징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들 상·하반기로 해서 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30명 정도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표창을 하면 여기에 포상을 받은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경제적이든 아니면 승진에 있어서든, 고과에 있어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포상을 한다고 해서 종이 조각 하나 해서 준다면 그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훌륭한 공무원, 창의적인 공무원 발굴을 했으면 해외여행도 한 번 보내주고 인사고과에 조금 가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표창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동점자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표창 받은 사람 우선순위를 그래.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동점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동점자가 좀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해외여행 부부동반으로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들도 해외시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확대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구시민들만 해도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오철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공동주택 감사 확대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언론이라든지를 통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게 지적하고 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면 부녀회가 아파트마다 폐지를 모아서 팔아가 잡수입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내에 상인들한테 아파트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장사하게끔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베푼다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기기사가 한전으로부터 검침수수료를 받아서 사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큰 횡령같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횡령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부녀회에서 그 수입을 모아서 공익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전기기사들도 보면 검침수수료는 검침하는 사람한테 한전에서 주는 것이어서 관행적으로 전기기사들이 받아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뭐 그냥 횡령으로 이야기하니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낸 관리비를 이 사람들이 다 떼어 먹는가?’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지,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함으로써 더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영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때 유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자로 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 점을 유의를 해서 감사할 때.
오철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적발된 세대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막 부풀려가지고 말이야 아파트단지가 전부 비리로 범벅이 된 듯이 그래 보도하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관리비 내기 싫잖아요. 내 관리비 내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 및 각종 감사에 드러났듯이 출자·출연기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들 행정감사규칙에 시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조성제위원
행정감사규칙.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래서 그 출자·출연기관 대상 기관이 17개 기관입니다. 17개 기관.
조성제위원
그다음 출자·출연,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그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매년 2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2년 주기로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2년 주기로 하면서 기관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조성제위원
2년이 안 되더라도 기관장이 임기가 되면.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기관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성제위원
되면 2년 전이라도 감사를 한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이 각종 감사에서 수차례 적발되고 있음에도 비리가 계속 재발하는 것은 감사기관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계속 감사를 해도 비리가 지금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돼가 또 비리가 적발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관리 측면에서 문제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출자·출연기관에 공인이라는 의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공금이라는 의식이 조금 부족해서.
조성제위원
시스템상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관리방안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들이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든 정기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내·외부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외부감사를 우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출자·출연기관에, 이제 우리가 선정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추천해 주도록 그런 방법을.
조성제위원
감사관을.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조성제위원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추천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를 미리 적발해가지고 이거 보완해라고 해서 덮어주기 식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는 추천해가 감사 한 번 해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협 같은 데 하는데도 죽 한 번 보니까 농협 자체감사는 해가지고 그거 처벌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돈을 수억원 떼먹으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오면 이 문제는 서류 보완해라 해가 늦게 도장 받으러 다니고 그 일례로 농협 같은 데서는 이 건하고 관계없지만 금리 조정하는 사건도 예를 들어서 늦게 가가 도장을 받는다든지 부정이 저질러졌는데도 사후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점이 없으면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 제도가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이 없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거는 제도와 운용의 문제인데 그러면 운용하는 데는 그렇게 운용해가지고 한다 하면 또 다시 제도는 문제가 없는지 방금 하듯이 추천하는 그런 제도,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말입니다. 회사에서 그때 관리소장하고 자기들이 이쪽 편에 인계할 때까지 회사 직원이 거기에 나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아십니까?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공동주택감사계장이 답변을.
조성제위원
예.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상발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입주민이 50% 정도 입주가 될 때까지는 관리회사에서, 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입주민이 50% 넘으면 입주자 자체에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수인계를.
조성제위원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인수인계를 해줄 때 그때 시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한 50% 내지 60% 되어 가서는 이 사람들이 뭐 100% 돼도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동통신 설치라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서 부정이 일어난다고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고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거를 아파트 게시판에 좀 고시를 하도록, 이래 해서 입주민들이 아, 어떤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또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구·군 홈페이지나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전면 시공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했고 또 구청에서나 건축과에서 아파트관리 매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주택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구·군에서 그냥 인터넷에 띄웠다고 자기들 일 다 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우리가 잡수입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아파트 잡수입으로 들어왔는 거를 부녀회에도 쓸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관리비 저감하는 방향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모릅니다. 그런 것을 고시해야 됩니다. 인터넷에만 띄웠다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게시판에 어떤 잡수입, 방금과 같이 광고 내는 것, 거기에 뭐 헌옷, 파지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일일장터 이런 잡수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 저감방안으로 그게 자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그게 몇이든지 갈라가지고 하면 그런 데서 말썽이 생깁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생기는 게 있고 돈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눈 어두운 돈 비슷한 게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말썽스럽습니다. 주로 아파트 동 대표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막 투표가 나오고 하는 것은 또 돈 때문에 그렇다 봐야 됩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조성제위원
그런 방안을 온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만 띄웠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공고도 하고 이래가 누구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 저감하는 방안의 자원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인터넷에 띄워서 고시했다.’ 이래 해가지고 내 책임을 다했다 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공동주택 감사 매뉴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마무리가 되면 구·군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관리사무실에 거기 비치해 봤자 관리사무실 그쪽 편에 한 군데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 다 안 옵니다. 그러니 각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 좀 참고해서 아파트에서 아까 하듯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전부 비리나 저지르는 사람처럼 그래 안 되려고 하면 또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면 그 사람들도 그거를 못하거든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차순자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특별감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 실시 배경과 시행결과 지적된 아파트의 관리 비리는 주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감사 그 배경은 공동주택 입주민하고 그다음에 전에 김원구 위원님 계실 적에 의회하고 언론 등에서 감사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한 바 있고 민원이 연간 한 200여 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감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됐습니까? 공동관리 특별감사 실시하는 배경은.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배경은 당초에 언론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관계가 언론에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아파트 비리 때문에 서울시에도 최초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까 공동주택 감사도 한 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차순자위원
몇 개 아파트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현재까지 42개 아파트에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55개 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간 한 60개 단지 정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감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 비리가 많잖아요. 그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차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차순자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공동주택감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아파트 관리비 있잖아요?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그게 주가 아니고요.
차순자위원
예.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그게 한 2.3%, 그게 주가 아닙니다. 지적사항 저희들이 250여 건 했습니다만 크게 주가 아닙니다. 주가 아니고 입찰계약이 이제 거기에 한 124건, 거기에 한 28% 차지하고 관리비 부분에는 지금 횡령했는 게 한 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차순자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은 없고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관리비뿐만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공동주택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갈등요소가 항상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대구시에서 적극 심층진단을 해서 의무감사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이 그런 갈등 요인을 해소시키는 데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주민갈등 해소가 이 본 감사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각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특별감사
김상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담당자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업무보고 해보니까 지금 올 9월에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이게 지금 우리 대구가 이번 대상인 모양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년에도 보면 항상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대구시에 여러 가지 감사 비리가 좀 지적된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지적된 거는, 크게 비리가 있어가지고 지적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난 번에 대구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적발이 된 게 이거에서 적발된 거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감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우리 대구시 자체감사에서 나온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하고 그거는 산자부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할 때도 대구시에 여러 가지로 적발된 것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없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 감사가 아주 100%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2011년도에는 아주 잘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 이후에는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 이후에는 이제 금년도 9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기억하기에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배지숙위원장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또는 뭐 지금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인가 거기서 공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났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거는 우리 지금 감사관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거 감사실에서 파악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신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측건대 민원인이.
배지숙위원장
민원인이 이거는 제보를 한 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민원인이 이제 저희들에게 제보를 했고요. 민원인이 아마.
배지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도 우리 감사관실 맨 이 소관기관 맞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거기도 계속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을 텐데 몰랐어요? 그런 사실을.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저희들 금품수수 이런 거는 제보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밝혀내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제보가 아닌 저거에는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한계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8쪽에 보면 셀프클린시스템 해서 부패익명신고제로 한 10건이 지금 처리가 됐다는 게 있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배지숙위원장
이거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익명으로 제보를 받은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지금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배지숙위원장
이거 왜냐하면 제보를 할 내용이 많은데도 익명이 보장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불신감에서 덜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거 익명이 그러면 확실하게 보장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배지숙위원장
내부자가 그러면 우리 시의 자체 내부에서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익명으로 할 때 어떻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스마트폰으로 활용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스마트폰을 활용을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자기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배지숙위원장
폰을 활용하게 되면 제보자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스마트폰은 전화번호가 다 나와요. 지금은 문자 보내거나 할 때 전화번호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사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예. 조사계장 설건수입니다. 저희들 그 익명시스템은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그게 외부에 어떤 사이트에 무기명으로 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해서 지금 한 20건 정도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 제보내용 보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한 의도와는 다르게 순수 일반민원도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는 전적으로 외부에서는 아무도 못 봅니다. 저희들이 외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제보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래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거는 사실 원래 작성을 할 때 제보에 대해 답변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의도를 해서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한 20건 정도 제보가 되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제보는 현재 없었고요. 간단한 민원성 그래가 그거는 우리가 적극 바로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위원장님.
배지숙위원장
그렇다면 그 제도 자체가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꼭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비리를 차단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공직자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가장 저희들이 한 게 뭐냐 하면은 명함에 클린명함을 작년에도 우리 감사관부터 해서 만들었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 사전 비리예방 차원에서 제도를 정착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조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적발이 아니고, 그지요?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예.
배지숙위원장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런 예방을 위해서 또는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다들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럴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크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또 과감하게 수정도 하시고.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또 새로 도입해야 될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신속하게 도입을 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다들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사관실의 1번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설건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감사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인만큼 시민들로부터 시 공무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업무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대변인 전재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던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변인실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식 공보총괄팀장입니다. 장태옥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손해식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양재준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강문배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서동달 실무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대변인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기획보도 이런 것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대구의 최대 현안이 이제 신공항인데 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있는지 저는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 조중동, 메이저신문에 칼럼이라든지 논평 논설을 통해서 우리 남부권신공항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전재경 신공항 홍보는 현재 지금 신공항이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절차, 의견 수렴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공항 해당부서인 교통국에서 신공항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좀 5개 시·도가 유기적인 상황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해당부서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우리가 신공항 홍보를 밀어나감으로 인해서 신공항 유치에 역기능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철환위원
아, 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체계적인 기획보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공항의 당위성에 관한 칼럼이라든지 논평, 논설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 높은 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문, 메이저신문의 논평이나 논설 속에서 교묘하게 이제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끔 하는 것 그게 차원 높은 기획보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표피적인 홍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메이저신문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이 위험하다, 인천공항 환승고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천공항이 언제까지 세계 1등 공항으로 남을 것이지 그런 데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KTX 인천공항 직항로 개설되었다든지, 개통되었다든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보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사로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논설이라든지 칼럼을 통해서 심층 있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 오면 그거를 읽는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 신공항이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남부권 이제 발전하려고 하면 관문 공항급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래 몰고 가고 또 뭐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남부지역 그러니까 전라도든지 경상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야 된다. 국제화시대에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이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경상도 인맥을 통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하면 의외로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나는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 측면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 중앙개통에 지금 위원님 아주 넓게 보신 데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분에 신공항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신공항과 관련해서 투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회가 실질적으로 중앙 수도권론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별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중앙 KBS, MBC나 대형 유수 지상파에서 신공항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자라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현재. 단, 지방 파트에는 지방 로컬뉴스나 이런 데서는 로컬방송에서는 교통국장이 나와서 신공항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난 3월 달에도 한 번 우리가 대담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사회 유명,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 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분은 사실 좀 접근하기가 위원님 말씀 충분이 이해는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오철환위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조중동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중견기자들이 있어요. 자기 칼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이 설득을 해가, 기자가 ‘아, 진짜 이게 신공항이 필요하구나.’ 라고 체감을 했을 때 자기가 진짜 그 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투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대구광역시의원 입장에서 제가 투고를 해도 조중동에서 잘 안 내 줍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통해가지고 여러 군데 투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뭐 별로 잘 읽히지 않아. 조회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읽히지 않고 이런데 결국은 조중동 메이저신문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서울 쪽으로 가서 중견 칼럼을 쓰시는 이런 분들하고 접촉 기회를 갖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전략적 측면의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과연 이게 대변인실이 언론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매년 겪고 있는 이야기가 해외연수에 관한 기사예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감수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시 집행부 공무원이든 아니면 의회 의원이든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계속 실리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게 대 언론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외.
변인
대변인
전재경 외국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오철환위원
해외연수 이야기.
조성제위원
해외연수 가는 거.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오철환위원
쉬운 이야기예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늦게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쉬운 이야기를. 그거는 위원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철환위원
그래 열심히 유기적 관계 하고 있는데 왜 뻔한 이야기가 자꾸 보도되어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하느냐 이 이야기이지요. 이거는 뭐.
변인
대변인
전재경 우리가 본질로 언론은 언론 자기의 사명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어떤 해외에 나갔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충돌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기사는 발언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메이저언론급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요즘 와서 추세가 그만큼 그때 메이저언론급까지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걸로 저희들이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일도 아니고, 뉴스의 기본이라는 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렇지요.
오철환위원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뉴스가 되는데 해외연수는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거거든요. 매년 그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도 일어나기 마련인 것을 보도하게 한다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일을 좀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고.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렇게 질책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앞으로 좀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더 접근해서 이제 앞으로는, 잠깐 부언설명드리면 기자들도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자제를 해주는, 그래서 자꾸 신문이 메이저 아닌 쪽으로 그런 기사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하십시오.
차순자위원
현재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할 때 광고매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 예. 정확한,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인터넷 홍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에서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이런 포탈에서 우리가 홍보광고에 대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대구시 홍보를 예를 들면 하루에 몇 번 띄워주고 몇 번 변화를 시켜주면서 몇 회를 해주되 어느 제안서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네이버, 포털 다음, 네이트 한 3개 정도를 받아서 판단해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돈 지출되었다. 이런 것들도 직접 그 사람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흥재단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지금 신문, 방송 등 타 매체에 비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거는 단순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 같으면 신문에 예를 들어서 5단통 기사가 하나 나면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포탈에서 뜨는 것은 인터넷에 포탈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홍보하는 게 치맥축제가 있다면 이번에 치맥축제가 몇 월 며칠부터 운영된다고 한 1∼2초 나오면서 다시 바뀌어서 오늘 같으면 호러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홍보 내용을 다양하게 홍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대단히, 일반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것보다는, 흘러가는 일회성에 비해서 이것은 계속 하루종일 이렇게 리와인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달이나 정보습득 측면에서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차순자위원
그러면 인터넷 홍보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타 매체에 대비해서 광고효과를 분석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CPM이라고 1,000명당, 사람 1,000명당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1,000명이 보는 수단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느냐는 CPM이라는 것이 코스트 퍼 밀(cost per mille)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했던 자료를 하나 살펴보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를 활용했을 때 이 단가가 707원 정도가 나옵니다. 707원 정도 나오는데 TV가 15초당 1만6,800원 정도 나옵니다. 1만6,800원. 그리고 신문 5단통이 3만7,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극장 같은 데는 단위 편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8만원 가격까지 나오고 잡지 같은 경우는 5,100원 정도 수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대비 홍보효과, 그러니까 1,000명당 광고, 1,000명에게 알릴 수 있는 광고효과의 단가금액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707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대단히 다른 것보다는 높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차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저는 조성제입니다. 현재 동대구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이 지금 현재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향후 동대구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아마 유동인구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 같고.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대단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현재 동대구 주변 시정홍보물 설치현황, 우리 선전하는 현황 및 신규로 설치한 옥상광고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거 작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나가신 모 의원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여기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데 동광빌딩이라고 우리가 동대구역 기존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은 현재 기존 동대구를 나오면은 대구시를 홍보하는 홍보판이 없었습니다. 아마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금복주 앞에 하나 있었고 눈에 딱 띄는데 건물마다 대구시 홍보판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대구시 홍보를 한 번 할 수 있는 홍보판을 확보하라고 그래갖고 예산을 주셨습니다. 작년 추경 때.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동광빌딩이라고 동대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왼쪽 밑에 그러니까 그쪽 중앙고속 있는 쪽에 보면 동광빌딩이라고 큰, 높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 사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국가산업단지 분양,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단지, 그다음에 물포럼, 그다음에 골목투어, 그 4개가 그 빌딩 위에 설치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대구역세권 쪽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에 우리 시가 라이트박스 홍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대구역 안에 들어가면 우리 시정 홍보하는 라이트박스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가 총 그게 3개소에 6개 면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만약에 동대구역세권이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은 서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것 위원님이 보셨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별도의 홍보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대구환승공사하기 전에 역세권 개발하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뜯어내면서 저희들 부서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것을 뜯어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들이, 그날이 2월달이었습니다. 2014년 2월달인가 2월 며칠이지 싶은데 그때 와서, 그러면 뜯어내되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가장 보기 좋고 가장 효과 있는 위치에 홍보판을 줄려고 저희들하고 공문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약속이 되어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래서 그 홍보판을 활용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확보하려고 조건을 공문으로 이미 왔다갔다 해놨습니다.
조성제위원
아, 미리 선점해서 잘 조치를 한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보셨는 것 같은데.
조성제위원
미리 선점해서 잘 조치를 취해 놓은 것 같은데 착오 없이 대구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하고 5페이지가 계속 차이가 나던데 왜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23페이지 맞춤형.
오철환위원
아니, 대변인이 아까 읽으신 보고내용하고 우리 꺼하고 페이지가 계속 5페이지가 차이나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니, 그러면 제가 일부 인쇄됐는 것을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만든 것, 그랬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데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계속 우리는 다른 페이지 보고 있으면 보고가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제가 앞에 걸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철환위원
23페이지 보면 맞춤형 간행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내·외국인 방문 시 시정홍보용으로 1,000부 대구화보를 활용하고, 또 출향인사 유관기관 각종 행사 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지 더 큰 대구를 2만 부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대구의 정체성을 찾고자 의도한 간행물, 책도 있을 텐데 이런 책들을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할 의도나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전재경 별도 책자가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칼라 형태로 해가 책자를. 그게 보면 지금 위원님한테 전달됐는 내용이 주 내용이 앞에 지금 보시고 계신 그게 가장 올해, 금년도에 만들었는 거고 그것은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 교재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어린이 교재용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갔는 것이 시각장애인 관련, 그거를 지금 아이들이 방문을 하면 교재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는데 책으로 된, 스토리로 된 책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번 시장님이 유흥준 교수한테 의뢰해가지고 대구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써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을 활용하면 될 텐데 굳이 뭐 유흥준 교수한테 써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유흥준 교수가 써야지 훌륭한 책인지 제가 의문도 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실제 스토리 형태로 만들어 놨는 책은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스토리 형태로 만들어 놓은 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실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이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대구 시정이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페이지에 기관 간 정보 통합·공유로 칸막이 해소 및 홍보 협업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어떤 시정 홍보가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대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너무 많거든요. 뭐 각 부서마다 나타내는 슬로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시민들 스스로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대구라는 도시가 표방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변인실에서 어떤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일관된 하나의 상징성을 큰 홍보의 중심으로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도 답변에 보니까 대구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거의 광고판의 내용이 국가산단,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이런 게 지금 주로 계속 광고에 나오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게 별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가산단 그거 사실 소수의 기업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찬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해당되는 어떤, 연관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시민들한테는 크게 체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떤 대구시의 하나의 주력사업으로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그러한 것들이 대구시를 상징하는 홍보의 주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대구시민들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컨셉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너무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인정합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소 컨셉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특정할 수 있는, 대구가 특정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도 사실 기여를 좀 했습니다. 바로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불과 한 12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컬러풀대구가 현재는 가장 우리가 홍보의 브랜드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 부분이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느끼시는 브랜드가 차이가 좀 나버렸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컬러풀대구 중심으로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구시가 컬러풀한 어떤 그런 도시 이미지 강화로 홍보 방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그런 대구에 대한 홍보의 중심 역할을 하셔가지고 부처 간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대변인실에 주요 업무가 언론홍보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의회를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의회에 별도로 홍보팀이,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홍보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일, 아침마다 10시에 지방지와 중앙지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대변인 가고부터. 그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호응이 상당히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10시만 되면 기자들이 왜 브리핑을 안 하느냐고 계속 독촉할 정도로 요즘 이제 호응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변인 가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한테 내용을 받아서 기자들한테 의회 부분도 지금 좀 뭐라고 그러나 속물적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커버하는 그런 브리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제 현실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대변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사실 시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정이라는 것은 대구시 집행부와 의회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집행부 위주로만 한다. 대변인은 집행부 소속이다. 의회는 의회 자체에 또 공보계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구성 면에서 의회가 열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발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가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지금 대변인실인데 대변인실에서는 앞으로 시정이라는 것이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회가 함께 같이 상생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셔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또는 정책발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다소 기사들이 중복됐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실은 대구시정에 주요 시책들을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대구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시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조치결과는 신속한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에 신천물놀이장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