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최길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규덕 의정담당관입니다.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신기인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승만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심임섭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윤상화 경제교통전문위원입니다. 김수경 건설환경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노인만 교육전문위원은 오늘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처장님, 7대 의회가 오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3쪽에 의정교류 및 찾아가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남부권신공항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이게 전자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 특별위원회가 지금 소멸된 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재차 위원회 구성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3개 특위가 활동시한을 금년 6월 말부로 해서 6대 의회의 종료와 동시에 이제 임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위원회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일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대 의회가 오면서, 물론 이제 위원회가 상실되면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래도 질타받는 의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습니까? 어디서 잡습니까?

예.

사무처에서, 매나 사무처장님께서 일단은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그거는 하는데.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계획안은, 우리 처장님께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면.

예. 저희들이 서포트(support)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찬회는 1년에, 우리가 지금 운영에서 8월 28일하고 29일 1박2일 잡혀 있는데 올해 이거 외에는 연찬회가, 연말 가서는 더 없습니까? 본예산 하기 전에는.

예. 1년에 한 번.

한 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한 번.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 2회는 하지 않고 한 번 1회.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이제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새로 구성되는 의원님들 그런 상호.

매년 그러면 이렇게 연찬회를 1회밖에 안 합니까?

예.

1회만 하고?

예. 전체 연찬회는 1회만.

1회만 하고, 그러면 상임위별로는.

위원회별로는 자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처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을 5회에 걸쳐 3만 2,500부 한다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번에 6,000부 정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의회소식지를 매년 한 4번 내지 5번 정도, 1회에 한 6,000부 내외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주로 이제 행정기관 또 유관기관·단체, 교육청, 각급학교 이렇게 배부를 하고 또 개별 구독신청자를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독신청자에게 한 1,200여 부, 기타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의회에 안내데스크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의회 의원들이 뭘 하느냐, 바쁘다 하면 뭐 하는데 바쁘냐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물론 뭐 일일이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그다음에 구독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벌써 기본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은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동네 은행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접근이 좀 쉽고 그다음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한 부씩 뽑아볼 수가 안 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임 위원님 의견에 적극 저도 동의는 합니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게 선거법상 신청을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가 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자에게만 이렇게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행정기관에 배부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에만 주는거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때문에 교육청, 학교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 TV라든가 신문 또는 요즘 스마트한 세상이니까 그런 디지털매체를 통한 수단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생방으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의회소식지 제작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물론 일일이 개인이 나른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일반 금융기관에 10부씩 준다든지 이래가 주는 게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가 특별히 나와서 했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거를 그래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법 위반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잘 해보고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청방법은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달성군 최재훈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5회에 걸쳐서 3만 2,500부를 제작하셨지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이제 의회 홍보기능 강화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걸 보면 4회로 축소를 시키셨어요. 의회홍보 강화를 하신다는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5회에서 4회로 축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비용은, 예산을 잡으신 걸 보면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더 들었는데도 그 횟수가 1회 줄었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이, 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지금 6대에서 7대로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횟수를 좀 줄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 예산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 대구시의회가 새누리당 당적별로 보면 새누리당 29분 계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대구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지금 많은 비판이, 일당이 지금 대구지역사 TK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구도가 되어 있다는 많은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계시고 실제로 새누리당이 29분 계시기 때문에 대구시의회 자체가 정책방향이 보수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신데 이러한 염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특강 같은 거를, 진보 쪽에 계시는 그런 분이나 해서 특강을 좀, 그런 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찬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예.

기존 희망과미래라든지 구심포럼이라든지 이런 공부모임이 있는데 그런 공부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무처에서는 그걸 추진하기는 좀 힘드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추진시킬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