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이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상우입니다. 이번 제7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화 위원장님과 대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풍요롭게 하며 문화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형일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수동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난 7월 9일자로 우리 시정혁신위원회로 전보가 되어서 현재 법정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제갈진수 체육정책담당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강상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입니다. 배선주 시민회관장입니다. 문화재단과 오페라재단은 내일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국장님, 직원들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43페이지에 경상감영 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6대 의회를 거치면서 문체국에서 각종 사업들을 참 여러 군데 했는데 마지막 결과를 보면 “야, 정말 잘 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만한 사업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 경상감영은 도심지 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든지,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경상감영과 인접해 있는 병무청문제 그다음에 또 대구우체국도 거기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궁화백화점, 대보백화점, 중앙상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접해 있는데 그 규모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상감영이 과거에 위치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백화점 이쪽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재준위원
무궁화백화점하고 지금 현재 대보백화점은 원래 경상감영 자리가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좀 아닌 걸로.
도재준위원
확실합니까? 그것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병무청이라든지.
도재준위원
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것 확실합니까?
수동
이수동관광문화재과장
병무청하고 대구우체국 위치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종로초등 있는 쪽에 대구, 그쪽으로.
도재준위원
초등학교하고 그까지입니까? 이 백화점 두 군데는 아니고?
수동
이수동관광문화재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재준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경상감영복원사업비 해서 예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400억원이라고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라는 것도 확정을 안 하고 이 400억원이라는 예산의 기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 경상감영을 그대로 복원하려면 이 백화점 두 군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앙상가하고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수동
이수동관광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400억원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도재준위원
원래 거기는 경상감영 자리가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감영에 인접한 자리지, 감영의 각종 시설물이 있거나 관풍루라든지 있었던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지금, 대구부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영에 건물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 경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도재준위원
그래요. 그것이 확실한지 한 번 더, 왜 그러냐 하면…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정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경상감영을 복원한다면 적어도 과거에 있던 것을 그 감영 자리에 복원하는, 자리에 넣어두는 것이 복원이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능하면 원래대로.
도재준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 판단에는 이 자리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도와주시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체국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사적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겠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 70%로 국비지원이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되고 부지매입도 국비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도재준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병무청이나 우체국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가능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있는 감영 소재 도시별로 보면 저희들은…
도재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요건이 현재 그 자리가 우체국이고 병무청인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냐는 이 말이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공간으로 사적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도재준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나름대로 기준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400억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400억원 예산은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루를 이전하고 그다음 이 전체에 관한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일단 400억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범위 내에서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더 투입해야 되지. 그러면 사업하다가 그 400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6대 의회를 지내면서 우리 대구시 살림살이가 별로 넉넉하지도 않고 이래서 제일 우선해야 될 부분이 경제 살리기 쪽이나 우리 시민복지 쪽 이쪽이 시급한 것 같은데 좌우간 우리 지금 현재 문체국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들을 보면 이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해놓은 사업들 중에 그렇게 속 시원해 보이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내가 잠깐 한번 들어보면 우리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구스타디움만 해도 그래요. 대구스타디움만 해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스타디움.
도재준위원
그게 월드컵경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 계획을 잡을 때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최근에 와서 일부 행사를 하려 하면 좌석이 남아서 천막으로 가려놓고 경기를 했어요. 기억을 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구스타디움 때문에 대로가 크게 나있는데도 우리 대구미술관 때문에 추가로 투자한 도로 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미술관을 골짜기 거기에 갖다놓는 바람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도재준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것뿐 아니지요. 우리 팔공산 가보면요. 우리 대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방짜유기장 거기 갖다놓고 매년 우리 사업비 들어가지요, 관리한다고. 또 심지어 그 내용을 보면 방짜유기 작가 물건 팔아주는 꼬락서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형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그거는 개인사업을, 물론 우리 시가 일정한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거기다가 방짜유기장에 작가가 만든 제품을 그 건물 내에서 팔아주고 있고 심지어 그것도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도 아니고 그 부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팔아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와서는 전매청 자리 있잖아요. 옛날 전매청 자리. 이거 지금 현재 대구예술발전소를 만들고 또 시민회관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또 옛날 상업은행 자리를 사들여서 대구문학관 짓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여하튼 우리 대구시가 어렵다 해도 좌우간 이 분야에는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렇더라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는 문화시설이 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부족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순위로 따지면 그런 실정입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지금 내가 그 자료를 하나 비교를 해보니까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취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 우리 문화 분야에 현재 투입 예산의 한 3배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말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등 7대 광역지자체의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보면 대구시는 인천시보다 423억원이 더 많아요. 현재만도. 그리고 문화 분야만도 또 인천보다 268억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3배를 더 추가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를 이렇게 단순히 금액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대 도시 중에 체육, 관광을 제외하고 문화 분야가 일반회계 대비 1.98%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도시 중에 다섯 번째 순위로, 비율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
도재준위원
전체 7대 도시 중에 다섯 번째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포함한 광역시.
도재준위원
본 위원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세종시 빼고.
도재준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거는 우리보다 더 크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인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인천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도재준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상감영을 복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잘 진단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추가비용이 더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도 예산할 때 우리 고생했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했잖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심지어 우리 작은 복지 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정예산이 서 있었는데도 없어서 집행 못 하는 과정까지 발생했던 꼴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시기도 조정도 하고 그래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우환 미술관 관련해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천상 요새 언론에도 나고 이러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우선 국장님이 아시기에 세계적으로 우리 이우환 미술관이 건립돼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돼 있는 데는 일본에 나오시마 하나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거 딱 한 군데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일본 나오시마는 이우환 작가하고는 연고가 있는 지역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연고가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전혀 없는 지역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본에 남쪽에 저쪽 섬지역인데 그 전체 나오시마 지역을 베네세 일본 그룹에서 개발하면서 지중미술관인데 한자로 쓰면, 지추미술관인데 이 미술관 그다음에 이우환 미술관, 나머지는 호텔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신임 새로 또 취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장님 취임 시에 이우환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하신 거는 알고 계시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자회견에서.
도재준위원
그런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우리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보니까 그와는 관계없이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국장님,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말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시장님께서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하고 여러 가지 관련하면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이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렇고 월요일날 저희 간부회의 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점검을, 체크하고 가시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전부 체크하고.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건 저도 신문 보고 기사 보고 다 아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는 신임 시장에게서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무국장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우환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친구들 또 이분들에 거의 버금가거나 더 뛰어난 분들로 구성이 될 것 같고. 거기는 안도 다다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또 관광과 이런 게 명품 브랜드가 된다고 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지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설계가 추진되고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9월까지는 계획대로, 지금 설계 공정률이 85%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가면 9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설계가 90% 정도가 완료가 된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85%입니다.
도재준위원
85% 정도 완료가 됐는데 이 설계비용은 지금 지출을 얼마나 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비용은 전체 한 17억원 정도 되는데.
도재준위원
총 17억원 중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중에 선급금하고 해서 지출금액은,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5억3,600만원입니다.
도재준위원
5억3,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지매입비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자 했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매입비는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도재준위원
13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은 시유지고 일부 부지매입비입니다.
도재준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얼마입니까, 279억원? 297억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297억원입니다.
도재준위원
297억원에 거기다가 작품 포함해서 한 10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한 400억원 정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작품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지원비가 한 10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한 400억원 정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지원비.
도재준위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우환 작가나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다는 작가분들 작품값은 얼마 정도나 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 지금 확정된 분들 볼탄스키라든지 커푸어 이런 분들은 하나가 100억원이 넘는 작품입니다.
도재준위원
하나가 100억원 넘는 게 많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에 하나 지금 같이 이우환 작가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 작품이 몇 가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원 정도 투입을 하고 이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소장할 물건이 몇 가지가 한정적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졌다가 이 작품만 내놓아가지고는 우리 시민이 자꾸 갈 일이 없잖아. 작품 교환을 해줘야 되지요. 추가로 구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재준위원
아니, 잠깐만 내 말 들어보세요. 추가로 작품도 더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작품도? 이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우환 미술관이나 이런 미술관은 이게 말하자면 지금 대구미술관 같은 그런 종합미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미술관이 되겠는데 세계적인 개인 미술관은 그렇게 계속 작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시실.
도재준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똑같은 작품 보러 누가 자꾸 갑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적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물론 그 친구들 작가, 저희들이 전시실을 한 15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우환 선생 한 4개 그다음에 그 친구들 9개 또 기획전시실도 있습니다. 그 기획전시실에서 충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친구들로 들어온 분들이 자기 작품하고 세계적인 레벨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 같은 다른 미술관과의 교류전 이런 것도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의 고정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볼 때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재준위원
사후에 그거 건립 후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해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대단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게 과연 그렇게 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 판단에는 우선 작품도 일단 추가로 더 구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이래서 좀 바뀌어야 또 찾아가는 거는 분명히 따를 거고 한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미술관 상황을 보면 어제 우리 홍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죠?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예.
도재준위원
지금 한 3년 넘었는데 거기에 작품비가 매년 한 15억원 정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구미술관이 요구하는 작품을 사려하면 그렇게 사면 30년 사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걸 감안하면 그렇다고 이우환 미술관 지어가지고 무슨 대박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적어도 우리 대구시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용인에 있는.
도재준위원
추론을 했겠죠.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이고 하는 추론 정도는 적어도 해봤겠지만 그렇게 작품 한 번 만들고 건물 한 번 지어서 넣어놓고 가만 앉아있어서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우환의 어떤 가치 그리고 그 친구들의 또 세계적인 어떤 세계성 그리고 안도 다다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런 모델은 지금 세계에 사실 유례가 없는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작가분들은 자기 개인 미술관을 하려 하지 이렇게 합쳐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우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뒤에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미술관 이름만 해도 그래요. 정식 이름이 뭡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약정서에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으로 돼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약정서에 그래 되어 있었고 6대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내용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또 만남의 미술관이라고 나온 얘기는 뭡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좀 잘못 전달된 건데 만남의 미술관은 당초에 이우환 선생이 제안할 때 만남의 미술관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우환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5월 25일자 한겨레신문 보셨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에 보면 이우환 작가가 한 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가 없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그런 뜻입니다.
도재준위원
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우환 작가께서는 자기 단독으로, 단독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우환 혼자 이렇게 이름을 해서는, 그 작품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점이나 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속 조형물에 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회화작품도 있습니다마는 이 작품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에 아마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우환 플러스 그 친구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우환 미술관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이우환 미술관 그런 미술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재준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겁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요. 부산, 대구시 등이 언론에 이우환 미술관 짓는다고 퍼뜨리고 다닌다. 나는 이거 결코 하고 싶지 않은데 시장하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재준위원
이거 자존심 안 상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미술관 자체를 당초에 계획할 때 프로젝트의 특성상 유치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친구들 이름 안 하겠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본인에 또 확인한 바도 있고 좀 잘못 전달된 걸로.
도재준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확인하면 지금 현재 만남의 미술관 이거는 정식 이름은 아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니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약정서에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도재준위원
이우환과 친구들이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도재준위원
그거는 확실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언론에 이런 게 났으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당연하게 보도자료도 내고 해야 되지요. 그거 듣고 가만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론, 또 대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하고 그걸 받아쓰신 분하고 좀 다르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재준위원
다르게 적었다고 치면 언론에 잘못 나왔고 다르게 오보가 나왔으면 우리 시는 당연히 그걸 바로 바루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 되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시에서 보도를 냈으면 우리가 “아, 이게 맞구나.” 하고 오늘 이런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안 그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참 자존심 상하는 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본인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시장이 통사정을 해서 마지못해 이우환 미술관이 아닌 본인 작품 몇 점이 들어가는 만남의 미술관이란 걸 허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기사 났는 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봤습니다.
도재준위원
봤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런 걸 보고도 그래 그냥 가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우환 작가께 저희들이 또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 전달된 걸로.
도재준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 작가가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이든지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입장이든지 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하고 있지를 않는데, 보니까 그대로 하던 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도재준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이번에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자료를 빼가지고 “이거 자료 없습니까?” 하면 “우리 종합검토해서 새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여기 지금 현재 이우환 미술관 그대로 건립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검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건데 보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밝히고 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우환 작가께서 또 뭐 시장님도 지금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대구시의 의지라든지.
도재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시장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데 한 번 더 검토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과정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지요.
도재준위원
협의할 거는 하고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놓아야 맞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다 넣기가 그래서.
도재준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이 자료에서 빼면 되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더 좀 소통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하여간 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관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국장님 외에 현황 보고한다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제 이름은 김재관입니다. 대구 대표 축제 브랜드가 뭡니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면 뭘로 꼽을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문화상품으로서는 대구뮤지컬페스티벌 그다음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김재관위원
제가 지금 대구 생활 57년째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 축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네축제 말고 대구시가 주관하는 큰 축제 하나를 금년부터라도 기획을 해서 전국 국민이 더 벗어나서 세계 인구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대표 축제를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담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관위원
우리 작가의 어떤 심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이 아주 독특하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인은 예술인하고 좀 다른, 일반인들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사람들은 인터뷰의 어떤 대상자에 따라서 자기표현을 멋대로 하는 게 맞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하고는 표현이 좀.
김재관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기사가 이게 몇 가지가 지방신문도 있고 중앙언론도 있고 이런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직설적으로 합니다.
김재관위원
기사내용이 오락가락하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관위원
우리 대구시장이 이우환 씨 찾아가서 작가를 찾아가서 미술관 하나 짓겠다고 통사정한 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거절할 수 있죠,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유치를 저희들이 했으니까.
김재관위원
유치를 하겠다고 가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으니까 그 표현을.
김재관위원
작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승낙 안 할 수는 있겠죠,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당초에.
김재관위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대구시의 인구조사 좀 해오라고 했는데 달서구 62만에 서구가 지금 인구가 한 23만에 달성이 20만에 북구에 한 40만 이렇게 서구 편에 좀 인구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뭐 있습니까? 대구시 문화시설이.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이 서쪽에는.
김재관위원
이런 이우환 미술관에 관한 대구시장의 입장으로서 선거 전에 경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어필을 했더라면 달서구 구민들은 권영진 시장을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문화시설도 지역균형에 맞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
대구미술관이 지금 적자 많이 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은 작년하고.
김재관위원
첫째는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후차적인 투자가 좀 안 되고 있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 미술관은 이제 인프라 쪽으로.
김재관위원
그 미술관에 입점할 수 있는 작품을 우리 대구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안 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1년에 한 15억원 정도 작품.
김재관위원
15억원 같으면 어제 우리가 본 작품 하나는 120억원이 넘는 작품들이 즐비하게 있던데 15억원 작품 사갖고 미술관이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포장마차나 선술집 차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 거에는. 대구시 경제 따진다 하면은 수익성 따지자면. 과감하게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이 한 미술관에 한 곳에 걸리면 그게 몇 백 년씩 가죠? 옮겨집니까, 그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재관위원
그렇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미술관에 명품 미술관에 명품 작품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 자리 영구히 보존되는 거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출판산업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관위원
대구 공단 입주하는 사람들 생각이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영업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땅장사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서공단이 지금 공장 한 평 매도가가 300만원 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세천공단이 내가 알기로는 120만원에 분양이 됐고 출판이 70∼100만원 사이에 분양이 됐는데 그 사람들 4~5년 갖고 있다가 그거 공장해서 돈 벌려고 안 그럽니다. 4~5년 갖고 있다가 팔아갖고 돈 벌려고 그러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데는 몇 년간.
김재관위원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참고로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관위원
정책 입안할 때 1년 내로 공장 지어야 되니 이런 조건보다는 이거를 언제든지 팔든지 10년을 갖고 있든지 20년을 갖고 있든지 팔아서 이익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해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상품 만들고 영업해서 돈 벌려고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 들어가서 4~5년 개개다가 팔아서 땅 부자 되려는 그런 사고를 바꾸도록 대구시에서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거 분양할 때 그런.
김재관위원
이거 출판산업단지 얼마에 분양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평당 한 250만원 정도.
김재관위원
그렇죠. ㎡당 70만원 정도에서 분양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50~400만원 정도.
김재관위원
그런 식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생각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천공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첨단이나 구지공단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분양에 급급하지 말고 분양 후의 관리 차원에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열심히 할 것이고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에 온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를 표현한다면 문화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한 뭔가를,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 우리 문화가 앞으로 주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초안을 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6쪽에 보면 게임산업 육성이 있더라고요? 게임산업 육성이 있는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대구에는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에는 지금 게임기업이 시내에 한일극장 옆에 교보문고 위에 거기에 KOG가 있는데 KOG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그게 대명동 거기에 있다가 성장해서 나온 기업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조해녕 시장 때 전략사업으로 그것도 추진하지 않았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저희들이 만들고 한 그것도 결국은 지역의 문화 콘텐츠인 게임산업을.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OG 같은 그런 우수한 업체도 우리 대구에 있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센터들도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모바일.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게임산업 유치에 저변은 깔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다른 지역으로 자꾸 가서 뺏기고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모바일게임센터에서 입주기업을 선정했는데 7개 중에 4개 기업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에 게임산업의 육성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대구가 게임산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 말하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그런.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DIP에서 게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재직자 교육 그다음에 모바일게임센터를 통해서 창업이라든지 입주기업에 인프라 이런 걸 지원해서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임산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감입니다.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문화 창출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이 우리 대구 자체에서 생산이 되고 육성이 되고 이것이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래 해서 대구에 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자리, 젊은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자리가 특히 많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뮤지컬을 포함해서 게임, 영화 이런 거를 5대 킬러콘텐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하고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드해가고 끌고 가겠다는 로드맵이 우리한테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제로 또 게임기업이 아까 얘기한 KOG도 있고 라온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김규학위원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에 의한 국장님만의 어떠한 리더십의 마인드가 새로 창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드적인 기본적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미래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창출될 수 있는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넣지 않고 그냥 땜질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문화라고 본 것이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조금 더,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충분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한 번 말씀하시기를 딤프 있지요? 딤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폐지 얘기 한 번 나왔던 것 들으셨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우환 미술관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한 이야기인데 아마 모 언론사의 기자가 관중석이 텅텅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 전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가 딤프 초청작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초청작의 객석 점유율이 57%입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그때 봤던 상황 자체가 시각적으로나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
김규학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본연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착산업이지요? 시설물도 고정해야 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에 더 맞는 것은 오페라가 더 맞을 수, 뮤지컬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유자재스럽고 또 작은 뭐 이렇게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또 우리 시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또 홍보라든지 조금 더 적극성 조금 더 그 색깔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부족하고 그냥 예산이 있거나 뭐 하게 되면 그냥 형식상 뮤지컬 이렇게 리드해 가지고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언론에서도 정말 거의 뮤지컬페스티벌은 최고였다.
김규학위원
최고였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렇게 어제 매일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 뮤지컬 자체가 대구에서 정착내리고 대구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생각도 여기 충분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규모를, 규모는 결국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께서 좀 요청.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줘서 이끌어가고 돈만 나오면 되는 예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라고 내가 지금 자꾸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만의 마인드를 내가 자꾸 묻는 이유가 그 예산이 최소의 예산이든 어느 정도의 예산이든 예산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 여건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중에 시대적 여건하고 맞는 어떠한 뭔가를 창출하는 데 내 색깔이 분명하게 있으면 돈 얼마가 필요하든 필요한 거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규학위원
그런데 돈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게 되면 우린들 돈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들더라도 우리 국장님의 우리 문체국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색깔이라든지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도출해 낼 수 있는 색상이 또렷하게 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더 저거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의 생각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이때가 우리 국장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 담당 책임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획했던 것을 조금 더 우리하고 대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은 중간보고가 되어서 새로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만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고민해서 짜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냥 옛날부터 답습해 오던 형식, 절차에 의해서 그냥 이것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백발백중 제로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것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10쪽에 보면 대구문학관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대구문학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오다가 지금 명시이월 됐다가 준공은 2014년 6월로 되어 있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 6월.
김규학위원
가능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6월 2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앞에 쳐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공했는 것이 뭐 그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것은 아직 개관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준공은 거쳤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을 준공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규학위원
건물만 준공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하고 있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고 안에 내부 콘텐츠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준공은 되었고 마무리 작업 하고 있는 중이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지난번에…
김규학위원
콘텐츠 수집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수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수집이…
김규학위원
그것도 완료되었겠네요? 개관이 곧 다가오면.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1만 5,000점 정도 그동안에 수집이.
김규학위원
1만 5,000점 정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의 운영은 누가 맡고 있는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은 우리 7대 의회 개원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설치조례를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김규학위원
받았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김규학위원
누가 어디서 하는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탁을 공모한 결과 대구문화재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규학위원
그것은 공모해서 절차를 거쳐서 받았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거쳤습니다.
김규학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해 보겠다고 들어와서 했는 것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 문학관 마무리하는데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24쪽에 체육회관 리모델링 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체육회관 리모델링이 보면 굉장히 좀 노후되고 방문객이 다니고 하는데 혐오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정말 오래 되어서 한번 가보면 단층건물에 도저히, 그렇다고 예산이 있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 예산을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조금 낡은 그런 것을 해서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학위원
며칠 전에 대구스타디움에 가니까 되게 장소가 넓고 좋던데, 그런 데 그냥 가면 안 되는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스타디움에는 그런 사무실이 들어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김규학위원
공간이,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실이 그렇게…
김규학위원
우리 좋은 것 놔놓고 자꾸 돈 들여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안 낫습니까?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에 들어가기는, 체육회 건물인데, 체육회는 체육회 사무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연맹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설 틈도 없이 이렇게 사무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수리는 리모델링하거나 지어주거나 해도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되지요? 시 돈으로. 개인, 체육회 돈으로 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돈, 그 건물 자체가 저희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돈을 이중삼중 들이지 말고 우리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 낫나,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또 체육하시는 분들하고 체육회도 있지만 또 연맹 이런 데도 있고 또 장소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아마 체육인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규학위원
체육인들이 그쪽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내 쪽에 있는.
김규학위원
체육인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 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연맹이나 이런 각 단체 전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인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심도 있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열악한 환경에 오면 대구시체육회에 다른 시·도에서 왔을 때 보는 시각도 좋지 않고요. 또 어차피 해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리모델링 대충해서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이런 환경 조성해 봐야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26쪽하고 보니까 비슬산권 관광개발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지역별로 아까 문화시설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들려왔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적으로도 북구 같은 데는 좀 문화에 굉장히 접하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협의가.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북구 자체만으로 문제가 의도적으로 좀 시에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북구청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올레길 조성이, 왜냐하면 지금 전철 문양역이 들어가면서 등산객들하고 음식, 문화하고 해서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바탕에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3호선 종착지역이 북구에 있는데 거기에 연계된 산 올레길이 가장 진짜 아름답게 있는데 손만 조금 대면 굉장히, 대구시민 누구나가 거기 와서 즐기고 쉬다 갈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함지산 말고 다른 데 또?
김규학위원
함지산 말고 역사 있는 데 차량기지 뒤에 산 이름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쪽 뒤로 걸어본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수정하면 대구시 명산 올레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을 의논할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시민회관 리모델링했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회관장 오셨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그 운영을 국제수준으로 하고 있는 계획도 내가 보고 있는데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서민들의 참여 이런 것은 또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제…
김규학위원
일반 시민들 참여.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콘서트도 개최하고 그런 것을 지금.
김규학위원
반응은 어때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여름에 대단합니다. 반응이.
김규학위원
대단하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대구에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알려야 될 문화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복합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이나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야 창의성도 나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회관 사업은 캠코에서 했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자산관리공사라고 그것이 자산관리공사가 약어로 하면 캠코입니다. 그것이 관련 근거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김규학위원
그러면 맨 BTL방식 그런 것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BTL하고는 다릅니다. 공유재산위탁, 위탁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재산법을 개정.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 있지요? 시설을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수입도 창출하고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임대시설은 본래 임대를 해서 일부.
김규학위원
지금 전체 임대 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한 전체 면적의 30% 정도 되는 것으로.
김규학위원
임대 놓을 수 있는 것이.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30% 중에서 얼마나 임대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캠코에서 그것을 입찰을 했는데 일곱 차례 입찰을 했는데 전체 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한목에 놓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적어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세를 캠코에서 놓습니까, 우리가 놓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캠코에서.
김규학위원
캠코에서 놓으면 그러면.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캠코에서 임대수입으로 그 사업, 건설비 일부를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규학위원
받아가는 형식인데 지금까지 임대를 못 놔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해야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당장은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20년 동안 전체 나중에 정산해서 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년 정산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은, 기간 동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결과적으로 이제.
김규학위원
돈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김규학위원
그러면 캠코에서는 답답할 것이 없겠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캠코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나는 답답한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고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내 주머니에 돈을 채울 수 있다면 내가 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캠코라는 것이 민간 회사도 아니고 공적 영역의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김규학위원
그러면 공적인 현재 관에서는 다 잘합니까? 관에서도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진짜 눈앞에 닥쳐서 일 처리하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더 하지요. 거기 같으면.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몇 % 놨습니까? 30% 못 놨다면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캠코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기를 그것을 캠코 입장에서 한목에 다 해결하려니까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시민들이 공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분할해서 하고 우선 임대료 자체도 더 낮춰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김규학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 생각이나 우리 행정 운영진에서 탄력 있게 빨리빨리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캠코에서 미뤄놨다고 해서 그냥 어차피 우리 세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업무분담 해 놨으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하겠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못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우리가 맞춰주는 역할이 아니라면 관계가 없겠는데 자기가 운영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기가 운영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요. 월급 받는 만큼 일을 뛰어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슨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냥 업무 분담되어 있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지금 되고 몇 개월 됐습니까? 개관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개관은 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김규학위원
11월에 했으면 한 1년 다 되어 가네요,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있으면, 한 지금 8개월 정도.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기간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야 우리가 또 우리 시 재정을 아끼는 이런 부분도 안 되겠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직원들하고 좋은 자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누어진 것 같은데 좀 이끌어주시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이 좋은 리더를, 새로운 방법으로 리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운영하면서 관계부서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국·과장님들, 직원들하고 많은 대회를 갖고 할 것인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질의·답변 과정에 절대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이 번복되거나 오인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철저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항상 소통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답변하시고 답변했는 것을 되 번복하거나, 했는데 안 했다 하거나,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인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정·현원 관광국 조직개편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12명이 플러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원이 좀.
임인환위원
현원이 12명이나 더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또 연구직은 2명밖에 없는데 1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직요?
임인환위원
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출산휴가를 가서 여성분이라서.
임인환위원
출산휴가 가면 결원이 보충 다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하여튼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시의 인력을 계속 그렇게 공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관광과지 싶은데 연구직 대신에 일반직 한 사람이 우선 와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일반직이 한 사람 대체되어 있다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 때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파견이 9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가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파견은 저희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재단으로 되면서 그쪽이 공연 이쪽 파트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이런 분으로 채용하면 되는데 일반 관리파트는 초기기 때문에 재단에 저희 공무원들을 좀 파견해서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오페라재단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 문화재단 1명, 그다음에 장기교육 간 사람 1명 그렇게 해서 대략…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문체국 인력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12명이나 더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다 실제로 오페라하우스가 재단으로 바뀌기 전에 다 정리해 줘야지 파견해서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재단에 사업, 재단 출범 초기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관리분야 이쪽에 그래도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파견이 되어 있고 점차 조정해서 나중에 공무원은 다 복귀가 되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있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안정될 때까지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것은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또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광문화재과를 보면 지금 관광문화재과라는 것이 우리가 관광하고 문화재하고 같이 하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전부 보면 다 과가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광에 보면 해외마케팅 담당도 있고 중국유치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첨단의료산업국에도 해외.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의료관광.
임인환위원
이래서 이것을 이번 조직개편할 때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북도나 이런 데 정말 문화재가 많은 데는 독립된 문화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 시 저걸로 봐서 그 정도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문화재 분야는 이번에 이관이 되어서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일보다는 관광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여튼 관광 일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은 조직개편하면서 해 보시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출판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산동에 인쇄골목 재개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작이 되어서 출판단지 조성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를 많이 썼는데 첫째, 이것이 출판단지 되기 전에 지원센터부터 원래 실제로 미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제로 저희들도 좀.
임인환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벌써 거기에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주해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입주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안 맞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입주 다 하고 난 뒤에 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 예산, 설계는 지금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설계는 마쳐놨으면 지금 226억원 중에서 확보가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14년도에는 53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예산 사정으로 좀 반영이 덜 됐는데 이번 추경 때는 위원님께서 반영을 좀,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보되어야.
임인환위원
요청해서 이것은 꼭 확보를 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셔야.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인환위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판단지에 지금 실제로 간 업체들은 다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업체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임인환위원
인쇄출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가 좀 크고.
임인환위원
규모가 좀 크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지금 거기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어떤 저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남은 사람들이 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동네에 얼마 전까지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더 맞지. 이것도 하여튼 꼭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또 하나 출판단지를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다 안 들어가요?
임인환위원
전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원래 그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기·수도·가스 이것부터 넣어주고 해야 되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시가스 부분은 제가 한번.
임인환위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지금 어떤 업체는 보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가스로 하면 절반 정도 나오는데 전기로 하니까 도저히 유지가 안 된데요.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떻게 가스를 안 넣고 그래,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빨리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업무보고하신다고 2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준비하시느라고 해당 담당자분들께서도 애 많이 쓰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해서 대구사격장 전자표적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사격장이 2010년 12월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제 전자표적을 교체한다는 것은 국제경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국제경기의 기준이나 규격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을 하셨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사격장을 건립할 때 그 부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종이표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10m나 이런 결선장 같은 데는 또 전자표적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국제행사라든지, 또 선수들 전지훈련도 실제로는 종이표적으로는 저렴한 측면은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이렇게 대구사격장 사업비도 495억원이기 때문에 500억원에 가까운, 부대시설까지 더 하면 더 나가는 그런 비용을 지출했는데 여기에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 완벽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는데 한 번 더 좀 멀리보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작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한 번 건축을 하면 아주 장기간 사용을 하면서 리모델링해 가시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또 전자표적이 사실은 이것이 또 몇 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통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년 정도는 전자표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개선하거나 해서 하면 한 15년 정도는 한 번 가져오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예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큰 경기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서 체육시설이 흑자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22쪽에 보시면 육상진흥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경기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 트랙의 조건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그 중간에 보신 것 말고 옆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웜업장 있지 않습니까? 본 경기장 아니고 웜업장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어떤 규격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변확대를 해야 하고 국제경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고 보고 또 전지훈련 같은 것도 국제경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딤프 개·폐막식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시장님께서 시민참여행정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문화나 예술행사에 있어서 개·폐막식에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적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뭐 유명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개막식과 폐막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행사를 하실 때 좀 더 열린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대구가 문화로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분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장애인농구대회나 테니스대회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미술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챙겨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대구가 지금 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나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좀.
김혜정위원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스타킹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예술성이 있는 젊은 친구들을 키워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소외되고 또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조금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오랜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업무에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대 시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국의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복지수요자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대별, 계층별 수요자와의 소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남수 정책관입니다. 이순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병두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김순희 여성회관장입니다. 백윤자 동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이성현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혜정위원
51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체계로의 개편입니다. 지금은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걸 일곱 계열을 개별로 나누어서 해당된 부분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부분인데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가 지금 중위소득의 40%인데 개편을 하게 되면 중위소득의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급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계급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회에 이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30%를 40%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안이 많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중위소득이 40%까지 가야지만 이게 생계급여가 지금 현재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국회에서 중위소득 40%까지로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개별교부로 가지만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걸 10월달부터 시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김혜정위원
복지를 각 그 혜택을 받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급여가 늘어나야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확대 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장점으로 부각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근로 생활을 하더라도 복지 부분이 감소하지 않아서 내가 근로 생활하면서 또 소득을 좀 일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노인생활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마는 이게 중위소득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10년 후쯤 되면 사실은 베이비부머세대가 65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급격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층이 아무래도 노인층으로 늘어난다면 노인층에 대한 어떤 소비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활성화 방법이라든가 실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나가야지 단순하게 세금만을 가지고 늘려나간다 하면은 지금 저 연령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3년부터 55년생 그야말로 베이비부머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령대의 인원이 37만 명을 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29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보다 그게 9년 동안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는 어쨌든 개별연금을 본인이 연금을 들어놓고 있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은 저소득층 노인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만 6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역량으로 하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무리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이 문제를 이번 6기 지방정부에서도 이걸 문제화해서 노동 쪽에서 56년 이걸 갖다가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아마 사업계획을 만드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베이비부머세대가 우리 노인인구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노인인구로 유입이 되고 또 우리 노동 관련 부서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면 그게 아마 또 노인 부서로 넘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확대도 되어야 하지만 급여 부분도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네, 그지요? 이것 뭐 전체 예산의 33%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수급자, 노인연금, 또 보육수당, 장애인수당 이것 하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복지라는 게 뭐지요? 주는 게 복지인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보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바람직한 생활로 나아가도록 지원해 주는 게 복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나 복지대상자들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생활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출산시대에 보육의 문제도 되고 또 2018년 되면 그야말로 우리 노인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건 지방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복지예산이, 33%에 달하는 이 예산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대구 전체 예산에. 그지요?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예산으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도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업무분장표를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복지정책이나 또 이런 등등에서 이런 것들이 잘 걸러지고 얘기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복지를 그냥 나눠줘서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국한한 복지정책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희망리본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그것도 물론 자기가 근로를 해야지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런 취약한 분들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뭡니까? 정신건강이지요. 생각이 못 따라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여성국에 정말로, 정말 이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향이고 내실 있게 이론상으로 제가 이걸 접하거나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시간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들었던 그 내용들에 국한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얘기화 된 것이 지금 받아들이는,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건강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안 받아도 될 사람도 받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속에 사각지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서 못 받고 못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완전히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동에 와서나 우리한테 와서 울부짖거나 한탄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보육아동하고 학교에 교육비와 급식비 지원 때문에 복지수요 깔대기 해서 복지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그 담당자만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전산망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재산이라든지 본인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한 것, 일반재산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다 거기에 깔려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해 줄 수 없고.
김규학위원
안 되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또 가족의 문제는 지금 부양가족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증명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아까 그 국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대안, 대책, 국장님은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 쓰실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정책이 잘 만들어지는 자체가, 올바르게 가는 자체가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대안이에요, 대책이고 그것이 그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보면 노인정책하고 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있다. 노인정책이나 노인복지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런 지금 시대에,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맞는 정책들이, 이 노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금일까, 아니면 돈일까요?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들이라도 현금을 가장 선호합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현금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세대로 유입되는 문제는 아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5060세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그것이 이제 그 5060세대가 노인세대로 넘어오기 전에 베이비부머세대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재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사회활동을 하든, 아니면 귀농, 귀촌을 하든 이런 식으로 그 4가지 종류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규학위원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면 제 나이까지가 마지막 세대가 전부 될 것입니다. 아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63년에서 55년까지가 37만 명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 대다수가 묻는 것을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은 실제로 현금과 옆에서 외로움을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어르신들이 손수, 많이 받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차후로는 경제적으로 또 연결이 되겠지만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로 인해서 무엇을, 내가 아침만 되면 눈뜨고 씻고 나가서 할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매년 개발하고 노인들을 취업시키고 합니다만 그것이 전체 노인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김규학위원
무리겠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올해 대상인 2만 2,000명에 대해서 일단 노인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책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복지가 무엇인가가 가장 우선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복지에 대해서 파트별로 노인복지 같으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노인복지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것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 노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잘 사회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복지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책이라든지, 노인복지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와 줘야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의 복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올바른 파트별 접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문화 사람들한테 많이 접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들어보면 주로 실질적인 다문화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는 것도 이제는 귀찮데요. 하도 불러서. 하도 불러서 귀찮고 부르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와서 참석하고 가야만이 참석이 되고 비용이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복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서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지역에 이주여성은 지금 현재 6,700명 정도 됩니다. 6,70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5,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에 대한 것은 첫째 그 이주여성들이 언어를 빨리 습득하고 기술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고 아이들은 학습을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나오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다문화가족은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정부기관에서도 13개 부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각자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갖다 딱 붙여놓으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우리 예산으로, 어차피 이쪽에서도 하고 여기도 하고 서로 흉내 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을 식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각 그 부처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관련기관에다 주니까 그 관련기관에서도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제가 국장이라면, 그런 건의도 해 봐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것을 통합하자고.
김규학위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합위원회 만들어놨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들어 놨는 상태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 실행도 잘 안 되는 것도, 본 위원이 느끼기는 아까 바로 그 이야기 했던 부분이 다문화가정도 나한테 한번 참여시키려고 자꾸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국가차원에서 결합해서 왔으면 이 사람들이 이 국가에서 빨리 적응하고 자기 나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진로를 빨리 개척해 주고 열어주는 데 집중된 예산을 투입하고 만들어져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책만이라도 다문화가족 정책실행하기 이전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별 다문화 집행 프로그램이라도 전부 좀 확인하시고 우리 행정기관 안에 뿐 아니라 다소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있으면 수집해서 좀 색다른 접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 대구시는 지금 현재 다문화하고 외국인을 한 데로 합쳤습니다. 합치고 교육청하고는 협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우리 대구시하고는 중복 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그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여러 군데, 본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같은 프로그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우리만의 좀 독특한, 다문화사람들의 해결을 좀 빨리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봐서 접근하는 것이, 어차피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물 한 잔 주는 것보다는 물을, 지금은 물을 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물을 이렇게 생수를 가지고 먹든지 물을 끓여 먹든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주고 스스로 끓여 먹든지 하지, 계속 우리가 물 떨어지면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도 그 이야기 나왔던 것이 식문화가 앞으로 정말 성인병을 많이, 지금 우리 전체 성인병으로 인한 것은 거의 식문화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만이라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 식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대구시 어린애들부터 건강을 위해서라도 홍보가 더 좀 철저하게 심각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 보니까 가장 적게 투여되어 있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식품안전과 여성과 이런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의 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비가 정해져 있는.
김규학위원
예. 압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기계적인 데가 있는 그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다른 데 쓸 복지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여력이 어렵다 이 말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식약청에다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센터를 지금 지난해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올해 4개를 국비와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못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발 예산 확보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올 연말에는 4개 구청에도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산 투여되는 것만 보더라도 매칭된 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런 식문화라든지, 식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굉장히 큰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 제가 오전에 보면서 좀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려면 여기에 중요시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키워야 되고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5년, 10년만 가면 대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복지인데 그러려면 기초적인 처음 가는 길이 올발라야 옳게 가는 것이지. 가는 길은 설탕 먹여놓고 나중에 복지해 줄게 하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복지가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설탕을 줄 것이 아니라 약 줘서 서서히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지가 아닌가, 그것이 건전한 복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성회관에 보니까 예산은 좀 가져가는데 가장 지금 사회적 안전망에서 봤을 때 위기여성상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계시던데. 한 1년에 몇 건씩 하나요? (
순희
김순희여성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1만 1,000건.) 1만 1,000건요. 그 전체 상담 건은 몇 건쯤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만 3,000건 이상 정도 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1만 1,000건입니다.) 하여튼 관장님들은 여기 보니까 4개 사업소의 관장님들께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것을 업무적인 파악을 100% 좀 해서 그냥 ‘퐁’ 소리만 나도 “뭐 하는 갑다.” 할 정도로 느끼고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좋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끌고 가는 우리 국장 이하 과장님들, 관장들, 지원하는 계장급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생각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응하느냐에 따라 복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정말 내 자신의 마인드를 봉사의 마인드로 진짜 한다는 이런 각오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회복지 봉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어진, 아까처럼 매칭펀드 했는데 돈을 정책적으로 여기 얼마 보태줘라. 이렇게 하고 이래 주는 것 외에 이상, 그것을 행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머릿속에 100% 자기가 하는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쫙 깔려있어야 됩니다. 깔려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나는 내 소신껏 접근하고 있고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임인환 위원님.
임인환위원
사회복지여성국 정말 어려운 일을 맡아서 애를 많이 잡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6대 집행부가 새로 출발하면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공약사업하고 100일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화 되어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아직까지는 발표하기는 이르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저는 몇 가지만 물으면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예산액이 증대가 되어서 지금 7월 말부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인환위원
주는 것은 15일부터 줍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5일날 개인별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임인환위원
25일?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5일자로.
임인환위원
25일날 바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겠네요? 다 돼야 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다 되었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일괄적으로 다 주시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가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20만원을 못 받는 노인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20만원을 드리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다 되어가 있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국비와 시비는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예산확보 못한 것이 212억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우리는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내년하고 1,500억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임인환위원
1,500억원 정도 차이 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국비보조를 90%로 상향 추진한다고 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제 국비를 많이 달라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은 추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도지사협의회 때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정부에 또 건의하고 또 위원님들도 아마 의장단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건의하고 “지방비 부담 못한다. 그러니 국비를 다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이것은 시비도 문제지만 구·군비도 문제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인환위원
구·군비가 더 문제지 싶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구·군비가 지금 매년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매칭이 전체 합치면 8개 구·군에서 한 400억원 정도가 매칭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으로 하고 또 뭐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주고 하는데 이번에 또 기초연금에서 이렇게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돼서 일단 구청에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추경을 해야 됩니다. 합니다만 구청에서도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임인환위원
지금 안 줄 수는 없고. 맞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구청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볼 겁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시비를 더 드리든지 해서 노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하여튼 구·군도 좀 살펴서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좀,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구시의 하여튼 특별한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출산극복대책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없습니까?
웃음소리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출산은 제가 2012년도 겨우겨우 해서 아이를 700명 더 낳았는데 2013년도에 가서 1,500명을 덜 낳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다가 실제로 내려와 버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게 어떤가 하면 무슨 황금돼지띠, 올해 같은 경우는 청마해라서 또 아이들을 더 안 낳는답니다. 그런데 전국에 출산율을 보면 1.19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1.13입니다. 물론 부산하고 서울은 1이 안 됩니다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두 명을 안 낳으니까 완전히 적자를 보는데 그냥 출산홍보를 우리가 5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이래서는 절대로 출산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임인환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 시민들이 장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복지협회하고 거리에 지금 현재 홍보를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7월달부터 제가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거기서 거리홍보를 했습니다. 제발 시민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주시라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점 하나하고 또 이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여성들의 인력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데.
임인환위원
문제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일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상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이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대책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첫째는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임인환위원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의식을 하여튼 좀 바꿀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키우는 것도 뭐 아이돌보미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제로 집에 와서 키워주는 것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좀 하여튼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조금만 정이 들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진짜로 맡기고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던데.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든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대책이 없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국장님도 기본적인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또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정원이 7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은 5만 7,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보육을 많이 하고자 하지만 공보육을 하면 민간에서 지금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공보육시설이 아주 저조합니다만 이것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 단순히 우리 공보육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고 또 가능하면 우리 직장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임인환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기업에 가능하면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직장보육시설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는 보육시설이 그런 데로 괜찮은 것 같다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시나 구청은 보육시설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기업보다는 훨씬.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 구청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 맨날 구청에 구청장들한테 해도 보육시설을 만들 예산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도 예산을 좀 줘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그 정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제로 해서 1인당 50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 우리가 가장 복지하는데 문제가 뭐 어떤 것이냐 하면 한번 혜택을 보면 그 혜택에서 빠져나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받을까 연구를 하니까 실제로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그런데 1인당 500만원씩 줘서 주거안정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가서 잘 안정이 되어서 다시 안 돌아오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23페이지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하여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받아서 정말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부터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나가고 나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봐서 도와줘서 진짜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든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이든 지금은 탈시설화라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때문에 중증장애인도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중증장애인을 한 달 동안 케어하면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나가서 살겠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원 줘서 자립이 안 됩니다. 단지, 이 아이들이 취직을 했을 때 조금 보탬이 되라고 저희들이 자립정착금을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18세가 되면 어차피 시설에 못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시설에서 충분히 이 아이들을 직업전선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일단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불을 사든, 그릇을 사든 준비를 하라고 300만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500만원 자립정착금 우리도 지원해놨지만 이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와서 중증장애인들이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대구시에서 해달라는 욕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탈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영선 국장님 현황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1조4,000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집행하는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집안의 며느리 행세한다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차남보다 못한 돈입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십니다. 잘 하신다는 칭찬입니다. 하여튼 골치 아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한다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출산 축하금 지급 이것은 둘째는 20만원이고 셋째는 50만원을 구·군에 이렇게 내려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구·군에 줍니다.
김재관위원
내려줍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재관위원
19억6,000만원이 지금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증액해서 좀 더 챙겨야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김재관위원
생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아이를 그만큼 안 낳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는 만큼 못 줍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잡혔는 것인데 돈을 좀 올려주면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행정상에.
김재관위원
구·군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집행잔액이 생긴다면, 이 예산집행을 조례에 준해서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재관위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대구시 인구가 20년 이상 정체현상에 있습니다. 250만에서. 230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260만까지 올라갔다가 저출산, 실제는 저출산이 첫째는 소득원이나 교육환경이 안 맞아서 이사 가는 이런 이유인데 다행히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옛날 평균수명대로 살면 인구가 엄청스럽게 줄겠지요, 그렇지요? 그래 지금 제가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12년도인가 이렇게 한 8,000명 정도가 대구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전체 인구 증가율은 제가, 우리 아이들만 700명 2011년도에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 늘었는 것은 제가.
김재관위원
지금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4,000억원의 33.2%인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위원도 계시지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우리 상인동에 비둘기아파트, 월성주공아파트, 성서지역인데 달서구 신당동에 임대아파트 이런 등등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내지는 차상위계층들 인구가 달서구에 많이 밀집해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4,800억원 달서구 예산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63%가 지금 복지예산입니다. 여기는. 우리 여기 대구시 33.2%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곡단지 보금자리주택에 2,400세대 또 들어옵니다, 달서구에. 그러니 여차여차 하다 보면 우리 예산액에, 거대 달서구 62만 인구에 복지예산이 63%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른 기반사업을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기반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10m 도로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우리가 1조4,000억원의 국·시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본 예산서를 내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분야별로 다 달라서.
김재관위원
전체적으로 1조4,000억원 중에 국비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1조4,000억원, 그러니까 1조원 가까이는 일단은 국비입니다.
김재관위원
1조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4,000억원은 자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대예산을 집행하고도 방금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이것이 완전히 별천지 같습니다. 전부 안 될 것이 없고 다 되는데 현장에 내려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험도 해 보셨겠지만 현장의 복지 수요자들은 가보면 전부 불만투성이입니다. 이렇게 줘도. 그렇지요? 가면 또 사회에 어떤 좋지 않은 범죄는 여기서 다 발생되고, 그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 시도 좀 자치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어렵겠지요. 첫째, 예산이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되니까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업비도 중요하고 어쨌든 대구만의 특색이 있는 복지정책을 이번에 100일위원회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안은 많이 줬습니다만 그것이 정책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아마 공청회도 하고 또 원탁회의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1조5,000억원이라지만 이 돈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구의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무리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다른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대구만의 복지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100일위원회에 준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이 세입예산에 준해서 세출예산을 잡다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또 우리 대구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6조원이 문제가 아니고 10조원이 돼도 창원에 인구 40만에 1조4,000억원 예산입니다. 그런 데는 창원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거대 대구광역시가 자꾸 세수 타령만 하지 말고 정책을 좀, 젊은 새 시장이 오셨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일선에서 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정책도 어쨌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국장님 왜 웃습니까?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한 3년 더 지금 현직에 계실 것 같네요. “이것도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런 것을 보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내가 안 해도 우리 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김선대 국장님 계실 때 사회복지여성국에 김선대 국장님 계실 때 그때 이미 저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당시에는 둘째 아이 낳으면 축하금을 20만원 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축하금을 50만원을 준다는 그 과정까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험도 나왔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부터는 몇 개월 동안 얼마씩을 몇 개월을 주고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나왔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아이를 하나 더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돈 얼마 주고 뭐 장려금 지원해 주고 이것 갖고 절대로 아이 더 안 낳는다고요.
도재준위원
안 낳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것을 연구해서 답 내놓고 나가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 제안했는 것이 어차피 지금 중·고등학교는 다 무료니까 “대학 학비를 대겠다든지, 시가 직장을 책임지겠다.”든지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돈이 얼마인데?” 이것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지요.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연간 지금 400얼마요? 19억원 정도 그렇지요? 20억원, 뭐 20억원 잡읍시다. 20억원 잡으면 지금 출산하는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는 해까지는 돈을 모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20만원씩, 30만원씩 줘서 뭐하노? 누가 그것 준다고 아이 하나 더 낳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장려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 대신 가시기 전에 답은 내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예타사업 대상으로 되어서 KDI에서 현장을 6월 2일날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더 보완할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대경연에다가 예산 1,0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기획실의 예산을 받아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돈 집행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1,000만원 갖고 우리가 용역 받아서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한다.” 이래서 그러면 대경연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보완할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KDI하고 협의를 하고.
도재준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KDI에서 왔다 갔다는 장소는 동구 괴전동 거기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5만 평 정도 됩니다.
도재준위원
5만 평, 6만 평 19만 5,480㎡?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한 6만 평 되네요, 그렇지요? 삼육 십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그전에 본인도 가보고 했는데 직업체험수련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자리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수련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도재준위원
수련원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 수련원 기능을,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지금 현재 다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 보면 “내 직업에 맞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뭘까?” 이런 것을 그 자체적으로 우리 수련원 내에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설치해서 할 것도 있고.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체험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련원에서 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기숙사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내용이 이런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됐고.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어린이회관이,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시정질문하신 분도 계셨고 또 연말 감사 때도 한번 대두되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처음 지을 때가 83년도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백만인 모금 해서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어린이들의 과학탐구학습을 위해서 지어진 게 어린이회관인데 이걸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시교육청이 “대구시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권을 넘겨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교육감한테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도재준위원
자기들끼리?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자기들끼리 보고를, 새로 교육감이 당선되셨으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200억원 들고 국비를 받아서 200억원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을 잘해서 교육청에 달라는 겁니다.
도재준위원
자기들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모르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거기 줄 생각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닙니다. 그 이상이 아니고 이게 끝,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올해는 보니까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사업비가 한 60억원 늘었네,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이 늘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일자리 2,000명을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2,000명을 추가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2,000명에 대한 일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 노인 일자리가 일주일 내내 나온다든가 하루 종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루에 네 시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로 20만원씩 줍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또 식당도 만들고 사실은 지하철 마지막 문양역에 가시면 우리 노친네들이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바리스타 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우리 또 경대역 지하에 가시면 마실김밥이라고 김밥집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단체급식하는 데 우리 어르신들이 요리를 좀 배워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아직 4,000명밖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1만 8,000명은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시장진입형 등 42개소 일자리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시장진입형은 문제가 되는 게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그런 정도의 일자리사업인데 시장진입형은 그야말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도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도재준위원
해야 될 부분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늘려가지고 가능한지도 우리 복지부하고도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퇴직금의 문제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시장진입형을 많이 늘리라는 쪽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분명한 거는 욕구도 많고 사회는 점점 노령화돼 가고 지금 우리가 12%입니까, 대구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12%.
도재준위원
노령인구가 65세 이상이 12%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십일 점 몇 프로니까.
도재준위원
11.8%. 12%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 2018년도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14%.
도재준위원
14%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14%면 10%라 해도 우리가 지금 30만 가까이 되는데 그지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런 상황인데 노인들 일자리는 당연히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노동 관련 부서하고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실태가 그 유형이 여러 가지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우선은 국·공립 또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이 있는데 부모협동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거는 부모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도재준위원
부모가 돌아가면서 보면 자격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자격없는 보모들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아이를 품앗이 하는 거죠.
도재준위원
아, 품앗이 한다? 이거는 그냥 다른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아이들을 그냥 같이 돌보는 걸로.
도재준위원
관리하는 정도의.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육아 이게. 어느 부모든지 부모가, 물론 선생님도 채용합니다.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아이들 돌보는 중에 엄마나 아빠가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성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구에도 공동육아 이 모델을 도입해서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겠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도재준위원
직장어린이집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아, 직장어린이집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거는 특이하게 직장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제일 선호하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국·공립어린이집.
도재준위원
자,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가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국가가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 기관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 대구가 수준이 형편없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어디하고 비교를 해놓았는가 하니까 여기 지금 전국 평균에도 한 반 정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5% 정도가 됩니다.
도재준위원
2.5% 정도고. 전국이 5.3%니까 반이 미처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서울에 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대구가 이렇게 좌우간 인구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처음 1989년부터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대구시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에 이 영역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인 어린이집이 124개로 정말 많습니다. 이게 민간에 가지 않고 관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됐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그게 대구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여성국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 확보하면 예산실에서 다 깎아버리니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민간영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인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90년, 거의 2000년도부터 보육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600개 정도가 1,586개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공립시설을 늘리자 하니까 이 민간시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올해도 4개 늘립니다마는 매년 8개씩 늘리겠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2018년 되면 광역시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2013년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우리가 공립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간시설에서 어렵고 그거 하는 거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원래 이렇게 안 되는 시설을 해서 가능하면 공립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민간시설을 다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공립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도재준위원
민간 어린이집 허가가 지금도 가능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가능합니다.
도재준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무제한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거 수요해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수요가 있으면 구청에서 합니다.
도재준위원
수요가 있을 때 한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민간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더 증가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잘 안 된다면 그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충족하는 거를 우리가 국·공립이 생기게 되면 이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충족률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재준위원
지금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있는 충족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재준위원
지금 1,586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다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들 대상자는 7만 9,000명, 정원은 7만 9,000명인데 지금 실제로 가있는 아이들은 5만 7,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부터입니까, 누리과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많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또 다 가게 됩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70% 정도밖에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으면 국·공립을 늘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아까 일반 어린이집이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수요가 남아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수요가, 그 반대로.
도재준위원
70%밖에 안 되면 30%가 남아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반대로요. 반대로.
도재준위원
반대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원이 7만 9,000명인데 아이들은 5만 7,000명밖에 안 가 있다고요.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태 거꾸로 듣고 앉아있었네요, 그지요? 하여간 그런 수급 조절이 좀 잘되도록, 가능한 대로 이 국·공립어린이집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규학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국·공립을 늘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필요할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너희가 좀 해가지고 써라 해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지금 또 이 상태 되니까 우리가 하여간 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경영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하고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대구시에 잡음만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하게 되면 아까 했던 이야기에는 그 어린이집, 문제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도출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흡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청소년수련원의 진로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진로를 명확하게 일찍 터득해 나가고 알아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 진로프로그램 내용, 혹시 잡월드라는 거 아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스타일의 방법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빨리 체험하고 볼 수 있고 인정해서 자기 전공으로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런데 그 진로프로그램을 거기에 국한한, 좋은 그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잡월드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대구에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최대한 빨리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잡월드 하나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고 빨리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기초적인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노인 일자리 문제, 아까 얘기했던 어르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도와주는 그런 것도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일본을 가보면, 도로에 표 주는 데 보고 뭐라 하나요? 표 주고받고 하는. 그 자리에 보면 거의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일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데는 몇 세 이상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인 일자리에, 전용으로 노인들만이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찾아내는 게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업무에, 정말 많은 정책에 반영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거는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어렵거나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잘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