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배헌식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남형근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재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수립이 2014년 9월부터 수립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진전략에 보면 시민참여단을 꼭 구성하여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직능별로 직장인, 기업인, 시민단체 자영업자, 전업주부, 대학생, 장애우, 외국인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도 달성군지역이라서 참 도시계획에 관한 이해관계와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 100명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재산권이 관계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정말 공정하게 100명을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100명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100명을 선출하는데 정말 이게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시민참여단은 참여해서 어차피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시민참여를 타운홀 미팅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용역기간 중에 또 불특정다수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여튼 이해관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번에 저희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단독주택지가 우리 시에 대규모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하시고 또 자기들은 아파트를 개발을 못하니까 여러 불만이 많으신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때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열 몇 차례 하면서 그때 처음 걱정한 게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미팅을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데모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다. 걱정을 했는데 종을 상향해달라는 여러 요구도 있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불만도 해소하고 대우시정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잘 되고 해서. 시민참여단도 처음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 나가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됩니까? 가령 도시계획이 선포 될 경우 이의제기라든지 재이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권한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문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참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의 취지가 안행부에서 내려온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 실시된.

아. 과장님한테.

아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아, 도로명주소.

예.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는 이때까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지번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번이 붕괴되면서 갈라지고 다시, 다시 붙고 이렇게 되니까 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도 있고 또 인식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그 위치에 가려면 주소 듣고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서 행정에도 적용을 하자,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사용 초창기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취지하고는 무색하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취지가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고 도시 주소 정비를 체계화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도 나이가 젊은 편인데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기존에 썼던 동 이름을 그대로 써도 우편물에 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데 특히 저희 달성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곳이 산단길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제가 대동이라고 해야 아시고 또 대동이라고 하는 것보다 범안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시고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다. 이런 중에도 저희 세대에도 잘 모르고 부모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도 거의 이 길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어차피 실시가 되고 국비가 투자되고 안행부에서 다 내려오고 다 실시가 된 이상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 세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세대,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이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정말 잘 사용하려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이에 관한 협조가 시청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로명주소 때문에 교육청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참 정확하신 말씀인데 아이들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숙제도 좀 내게 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도로명주소 알림장을 만들었습니다. 숙제를 적어가는 것은 알림장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기도 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한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 해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누구 집을 찾아가 보고자 해서 몇 군데를 찾아가 보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찾기 쉬운가, 그렇게 찾다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처음에는 제가 오른쪽에 무슨 길 1번을 찾아보니까 10번은 뒤에 있겠지 싶어서 죽 가니까 없어요. 체계적으로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죽 가면서 골목 안의 골목은 다시 1번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세 번, 네 번은 정말 어려웠어요. 이런 좋은 법칙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맞습니까?

예. 계획 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집을 주로 찾으시는 퀵서비스나 택배업자들 우체국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연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택배회사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 홍보물, 법칙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시민도 드리고 또 배부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가 일반인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소 사용하는 것은 집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편물을 붙이고 자기들이 받고 할 때 도로명주소, 우체국에 가보면 창구에서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주소라는 인식률은 90% 이상 되는데 사용이 40% 중반대쯤 됩니다. 이것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우체국하고도 저희들이 창구에 도우미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와서 지번주소 쓰는 사람한테 와서 도로명주소를 찾아드릴께요, 적극적으로 해서 쓰세요,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번호판 디자인 자체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쁘게 디자인 한다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건물 앞에 세우는 것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훼손되고 파손되는 것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설치된 명판 중에서도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이라든지 높이 조정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떨어져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안에 양면테입이 붙여져 있고 실리콘으로 싸 놓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실리콘이 없는 데도 있어요. 부착하시는 분들이 아마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보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동구 신암동에 생활문화가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50억원 중에 보상비가 373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잔여지 매수가 몇 프로의 매수를 했습니까? 만약에 생활문화가로 사업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집이 20%, 30%만 들어가고 나머지 70, 80%가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는지?

그것은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주거지역에 최소 토지면적이 90㎡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준으로 하지만 신암 생활문화가로 같은 경우에는 잔여지를 현장에 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최대한 줄여서 그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잔여지 매수가 80%, 20%만 들어가고 80%는 안 들어가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매수를 안 해 준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는 다 보면 어떤 것은 상당히 면적이 10평, 15평 남은 것도 잔여지를 분양해서 거기는 텃밭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사항의 민원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파악해 보고 지금 1, 2, 3구간은 보상이 끝났고요. 4구간에 보상 들어가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그분이 분명한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80% 잔여지는 내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노, 그러니까 20%는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대신에 이주비는 다 나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셔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80%가 남기 때문에 주택주거지역 최소면적이 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이지 그 외에는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하고 강신혁 위원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차피 유지 보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일정기간 지나면 개인이 훼손하면 개인이 보수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까 모니터단, 시민참여단, 자문단 구성원을 구성할 때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골고루 같이 여기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에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골고루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적정하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획 수립도 일몰제가 도래되면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6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대구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지요?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15페이지에 캠프워커 헬기장 활주로 부지반환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할 때 대체부지 확보하고 시설물 이전 비용 부담 등해서 우리가 요구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주로 부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이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동쪽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서 시설 이전이 곧 됩니다. 이전하기 위한 설계가 되고 올해 43억원만 확보하면 부지비까지 다 지급이 되고 후내년 정도 되면 도로 개설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서측 활주로 부지는 대구시에서 대체부지를 내놓아라, 그리고 이전 비용을 전부 대구시에서 다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서로 팽팽하게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까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선 되는 부지부터 먼저 해서 도로개설하고 공원조성부터 하는 게 그것입니다. 서측 부지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국방부하고 같이 응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탁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파트관리소장하고 동 대표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감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감사는 사실 사적 자치영역입니다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 기능이 거기 아니라도 많은데 그래서 인력 보강도 없이 계속해서 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것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고요. 감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관리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보완을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아파트 관리가 좀 투명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찰을 할 때도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기능이 도입되어야 된다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해서 수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앞으로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시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투명화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곳이 주민들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책 수립을 올바르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시행하는 곳이 150개소고 주택재개발이 98개소인데 지금 조합 설립된 곳이 29곳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사항과 같이 조합설립 29곳이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29곳의 세부추진사항을요?

예. 조합이 설립된 곳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없는데 29곳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 보고 드리면.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공사가 사업 참여 기피로 해서 용적률 관계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조합설립 측하고 조합설립원들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과정을 겪어갈 때 그것도 서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그런 갈등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우선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경기라든지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회사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경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조합들끼리의 갈등이라든지 보면 추진위원회 만들었는데 반대쪽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이 엇갈리는,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구청이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과장이 나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이 워낙 자기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방향은 없는데 우선 접촉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 이견을 좁히고 또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결책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그래도 서로 의견이 접근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추진이 장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권 관계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앉아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출신 류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유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합원 갈등이. 결국은 감정, 지가, 제일 핵심이 안쪽 사람, 바깥쪽 사람, 감정 갈등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주로 있습니까? 갈등유형이. 그러니까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시에 민원,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주로 정식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정식 추진위원회에서나 조합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들은 배제해 놓고 의사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해서 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처벌을 해 달라, 왜냐하면 정식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이것을 해체를 시켜 달라, 다시 구상하게 해 달라, 다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몇 프로 동의해서 예를 들어 총회를 하면 총회, 그것은 법적으로 다 되는데 위반한다는 말씀입니까?

위반했다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위반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증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까지 질의를 하고 국토부 담당자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사실 그런 기능을 시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차라리 검찰에 고발하시오, 검찰에 고발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 답답하니까 공무원까지 고발해서 공무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으면 공무원도 처벌 받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진짜 너무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것은 거의 보면 뭡니까, 법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갈등이 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뚜렷한 선을 못 그어 주니까 그런 것 아닌가, 법에 딱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그어주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 예를 듭시다.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 사업시행이 나고 그다음에 변경인가가 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법에 사업시행 인가난 시점에서 감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나도 변경인가시점을 무시하고 사업시행 인가시점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계속 그쪽에 인가시점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변경인가 난 시점이 5년이고 10년이고 다 이런 식으로 가도 그 시점에서 감정한 것으로 해라, 이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대신1-2지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조합 측하고 반대 측하고 쉽게 말해서 갈등이 법원에 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사업시행 변경시점에서 새로 감정해서 관리 처분을 새로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법은 방식이거든요. 방식으로 2005년도에 감정한 것을 가지고 2011년 12월인가 새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났는데 그 시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그대로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서 끝까지 갔을 때는 누가 보상 받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해 자체를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보고요. 박용홍 도시정비재생과장님, 전에 보니까 대구시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안에 있는 사람과 가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박 과장이 가 쪽에 있는 사람들도 60% 이상 동의를 해야 시에서는 인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보니까 중구에도 재건축에 대해서 갈등이 안쪽 사람과 바깥쪽 사람들이 갈등이 많더라고요. 지금 법은 80%입니까? 아니면 75%입니까? 재건축은 75% 되면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차순위가 높다고요. 그러면 가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해도 안쪽 사람이 밀어붙이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소지라든지 도로가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67%, 3분의 2 동의를 하는데 안에 사람은 물론이지만 밖에 도로가에 있는 사람 3분의 2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면적도 제한해서 토지면적도 3분의 2,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도 기준을 적용해서, 조합은 75%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주민들 불만을 상당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큰 도로가라든지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즘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던데 결국은 뭐냐 하면 안과 밖에 분쟁이 있는 요인이 거의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보면 시에서도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대강은 알 것 아닙니까? 너무 엉터리로 한 것도 막 승인해 주고 이러더라고. 앞으로 그런 것은 관에서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행정 처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 지도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300호 이상 되는 데는 다 합니까?

예.

100%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가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정을 시킵니다. 지금 아파트 품질은 평상시에 감리단이 있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감리단이 하고 그다음에 입주 한 달 전에 입주자들이 직접 자기 아파트를 가서 점검하는 기회가 한 번 있고 그렇게 두 번을 하는데, 준공검사를 하는데 품질검수단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입주자들이 가서 자기 집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전문가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감리는 시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시 입장에서 검사를 해 보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싶어서 검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각 분야 전문가 70명인가 해서 할 때마다 15명인가 13명인가 나가서 현장마다.

이번에 처음 했지요?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결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시정해서 반영.

예를 들어 시정이 안 되면 준공을 안 해 줍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검수단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것도 다 시정되어야 준공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검수단을 만든 이상 그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한 것이 준공 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준공하고 잘 연계해서 압력을 넣든지 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정이 되어야 되지 검수단 만들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수단을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준공을 줘 버리면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볼 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사소한 것이 많더라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품질검수단에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몇 분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것을 활용을 잘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김종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사실 좋은 많은 질의들을 하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의원 생활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98년도 들어오고 2002년 들어 왔다가 지금 7대인데, 3대, 4대 의원하다가 지금 7대 의원 하니까 11년 만에 들어 왔네요. 11년 만에 다시 의회에 들어 왔는데 그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태도라든지 또 업무보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죽 지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진지한 업무보고 태도에 대해서 의원으로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일 첫 일선이 손톱 밑의 가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철폐하고 완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된 권영진 시장님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슬로건이 뭡니까? 대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희망과 꿈이 없는 도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도시가 우리 대구입니다. 옛날에 전국 제3대 도시의 명성과 자존심은 뿌려진지가 벌써 오래 되었고 정말 젊은 사람들은 대구를 떠나는 꿈과 희망이 없는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회색도시,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는 도시로 바뀐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님이 대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규제개혁, 철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놓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밖의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권영진 시장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권영진 시장이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해 본 적도 있는데 많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250만 시민을 위해서 대부분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휘두르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시점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권 시장님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해 봅시다, 같이 해 봅시다, 길을 한번 찾아 봅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10건이 넘어요. 어제도 담당자 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만약에 주택경기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활황세로 접어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5년 후, 10년 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돈 한 푼 만져보지도 못 하고 고기 한 번 사 먹지도 못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살아 있을 때 다문 고기 한 점이라도,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 주시고 정말 대구를 위해서 대구 경제가 나쁜 데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재건축, 재개발하도록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불합리한 정책들은 개선해서 뜻이 맞아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규제와 여러 가지 법령을 미리 사전에 해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가 안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주민들 사정이고, 시민들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꼭 주민들 동의가 뭉쳐지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거기에는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만약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것은 5년,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할, 260몇 군데지요? 재건축 재개발.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철폐를 하거나 완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정말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오늘 김창은 위원님 말씀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하고 제일 처음에 협상할 때 벌써 그게 2000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제일모직 측하고 우리 대구시가 정말 머리 맞대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를 아직까지 현재 미온적으로 지구단위 그 계획안을 제일모직 자체 측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 장기간 왔습니까?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모직부지는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것이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시 의지대로 개발하면 되는데,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이게 3개 회사 그러니까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물산 3개 회사가 같이 주식회사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1개 회사면 더 쉬웠겠지만 3개 회사가 되다보니까 그 주주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한 것이 첫 번째 실패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성을 갖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좀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강제로 해서 빨리 빨리 협의를 하려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우리 국가나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기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빨리 진척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성을 갖고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후적지에 정말로 북구에, 북구에 위치해 있지요?

예.

용도변경 해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서 정말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 만든다면 획기적인 그런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유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쪽에 맡기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이렇게 뭐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사유지라서 우리 시가 그냥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여론이라든지 또 우리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모 방송국에서 일주일 내내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해서 특혜를 줬는데 삼성 측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저는 본사까지 방문을 해서 부사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겨우 움직여서 결실이 나오는 게 작년 연말에 서울대에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겠다. 용역의뢰해서 구상안은 있는데 이게 공표가 되면 자기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안을 만들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올해 사실은 상반기까지 하겠다, 했는데 자꾸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제일모직이 삼성SDI에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되다보니까 자기들 내부에 의사 결정하는데 좀 그게 돼서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라 하는 회사에서 제일모직이라는 명칭을 창업상호기 때문에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 상호는 가져갔고요.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은 지금 SDI입니다. 삼성SDI인데, 거기 하고 합병이 되면서 약간 늦어졌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걸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 7월 달까지 우리 지구단위 계획 그게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달라 뭐 이렇게 강경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구상안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 번 갈 것 두 번 갈 필요 없잖아요.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더 낫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연되고 나서 20년 동안 있었다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당장 내일 다 해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보면 제일 많은 게 공원입니다. 공원하고 도로인데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제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해 놨더라도 안 하면, 안 되면 해제해 버리면 도로 하나 없으면 되는데 공원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공원도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공원 빼고 우리가 시설할 수 없는 것은 해제하자, 아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제할 것은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유지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보상하고 실시하면서 그렇게 가자는 방향이고 또 도로과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 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도로 중에 꼭 필요한 것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지금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다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과하고 우리 공원과에서 아마 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해제하고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용역을 해서 아마 전체적인 시각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9조원, 10조원 가까운 돈이 들고 해제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토부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게 아마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제도 개선할 때는 좀 하면서 이렇게 하자 시민들 고통도 들어주면서 좀 우리 합리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겠는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순환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서측 활주로 구간이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도로부서에서 그러면 일부 개통이 되고 나머지가 0.7㎞ 정도가 개설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돌리자하는 그런 안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게 서측 활주로 부분은 여태껏 조합을 해보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미군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예.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기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K2 이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회에 중간, 중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건설환경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건설방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250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건설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동식 도로과장입니다. 박인규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정우상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 도로들과 관련해서 거의 2015년도에 다 준공예정으로 있지요?

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하느라 또 추경에 반영시켜서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최종 되는 곳은 우선순위로 투자해서 물론 균형적으로 도로 공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상습정체 되는 곳은 빨리 좀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 돼서 도로건설을 빨리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 예산사정상 작년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큰 사업들이 준공되니까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도 내년에는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도로 분야의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드려놓았습니다. 하여튼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년에 최대한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곳이 참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안 해 준다고 아우성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시 도로를 제때 건립하지 못 하니까 구 도로도 빨리 개설하려고 해도 20m 이상은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좁은 소방도로는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철저히 듣고 해서 그런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도로건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29페이지에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 도로건설 예산 확보한 부분이 7억원 확보했는데 전년도에 기 설계비 2억원 투자하고 그다음에 5억원 편성해서 지금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새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는 중에 제가 깊이 들었는데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당장 출판산업단지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공단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도로 계획을 한 부문이 엄청나게 오래 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빨리 개설 안 한다고 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늦게 추진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빨리 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시의 재정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순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구청별 안배, 지역별 안배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많이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질의하면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것이 허다합니다. 지자체나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해야 되는 곳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균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역 안배도 좋은데 그중에서 정말 시급한 곳은 빨리 발굴해서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 7억원, 5억원, 겨우 이름만 지어놓고 이번에 예산 돈 없다고 미반영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무 말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요. 여기에 주민들은, 장기발전협의회 나중에 과장님이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난리인지. 의견을 청취하시고 빨리빨리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역시 그쪽 부분인데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건설방재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대명천에 내려가는 장기동에 고래천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길이가 제법 멀지요?

예.

그런데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을 때, 엄청나게 백 몇십 미리가 왔을 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유속이 느려서 펌프장에 도달하기 전에 벌써 범람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고래천의 최고 홍수위보다 주변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펌프장에 도달하기 전에 범람하는 경우는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가 전부 고래천부터 월성배수펌프장까지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유속을 높여주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초기부터 월성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해서, 물을 퍼내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지 말고 미리 위에서 관을 연결하든지 해서, 물론 지대가 낮다고 해서 그냥 평상시처럼 두게 되면 앞으로 강우량이 계속 비가 쏟아질 때는 엄청나게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맨날 해마다 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상 피해 입는 것도 감안을 좀 하시고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보고 드린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명천 하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41쪽입니다. 하천정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을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장기발전협의회 한번 연결을 해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사 시행하는 것하고는 영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설계를 달서구청에서 하고 설계과정에서 달서구에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지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중간에도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하면 시에 핑계대고, 시에 하면 구청에 핑계대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비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이나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달서구청하고 같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잘 교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예.

4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호강 변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호산동 강창교 밑에 고수부지가 죽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에는 잔디도 잘 되어 있고 주민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친수지역이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난번 4대강 사업할 때 논란이 되니까 전면 중지를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하니까 대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면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강창 다리 밑에 가면 왼쪽에는 친수지역에 넒은 구역이 있잖아요?

예. 그쪽은 달성습지보전지역으로 해서 아마 국토부 사업은 아니고 달성습지복원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사업으로.

습지 말고 강창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밑에, 강창교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달서구청에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허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시행은 못 하고 있는데 인접기관, 여기에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장을 합디다.

예.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도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지구가 북구 연암공원, 북구 침산공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6페이지.

43쪽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43쪽에?

추진 실적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연암공원 산비탈면에 낙석위험이 있어서 밑에 있던 집들이, 주변의 집들이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사면정비를 하고 낙석위험이 있는 데는 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침산공원지구도 그 비슷한 유형입니다. 붕괴위험지구 안에 있는 가옥들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도 공원화사업을 하고 사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사서재지구는 와룡산에서 물이 밑에 주택지로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와룡산 물을 중간에 금호강으로 바로 빼는 고지배수 공사를 하는데 배수로 공사하고 밑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연암지구는 금년 7월에 준공이 되고 침산공원지구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거의 다 이주를 하고 빈 가옥만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서재지구도 배수로 공사는 완료되어서 아주 큰 비가 오기 전에는 위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33쪽에 보면 시비 57억원을 2015년도까지 투자해서 지방하천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부대시설을 설치를 덜 하는 쪽으로, 물론 시민들 요구도 안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수재가 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원 기능을 하천 자연적 기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는 48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를, 항상 대두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건설업체만 자꾸 보호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것이 역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뭔가 기술력을 한다든지 해서 특성화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자꾸 우리 지역 업체만 보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빼고는 거의 지역우선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자꾸 고집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고. 그리고 건설방재국은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구축,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 우리 시장님 시정목표도 이런 것 같은데 안전에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공사관리관이 파견됩니까?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있는 데는 업무연락관이고 소규모 공사는 직접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작년에 노량진에 배수지 상수도관에서 7명이 공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책임, 서울시에서 상수도본부 공사관리관이 책임을 떠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구시에서는 올해 여론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건설산업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발주에 있어서 다른 관련산업들이 죽고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로 대구시는 지금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구시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따로 발주하지요? 분리발주하지요?

예. 법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는 이상하게 전기공사나 건설공사에 합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구시에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을 대구시 담당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로 종합건설업체는 같이 자기네들이 다 하고 싶어 하고 소방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전문건설업체들은 자기 영역은 자기네들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현행 제도상으로는 분리발주가 아직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정부 제도적으로 분리발주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사는 한 사람이 해서 모든 것을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자에 대한 책임 자체가 만약에 지역전문건설업자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왜냐 하면 어떤 자료에 보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하자의 20%가 소방시설의 하자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의 전문건설업자들이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발주 한다고 해서 공사 규모가 크면 거기에 그만큼 공사를 할 수 있는, 소방 분야에 대형업체가 없으면 외지업체한테 어차피 맡깁니다. 그래서 대구업체가 그런 능력이 커졌다고 하면 몰라도 종합이 해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분리발주를 하도록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시설업자들과 또는 전문건설업자들과 회의나 공청회를 열어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타 도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산터널로는 수입이 초기에 5년 동안은 수입보장을 해 주는데 작년 6월에 개통해서 금년 6월까지는 통행료 수입이 50%미만으로, 38%로 나왔습니다. 1년 수입보장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저희들 추정은 당분간은 50%를 안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55%가 될 것 같으면 80 마이너스 55, 80 마이너스 60해서 20%를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최대 4년 동안 해 주어야 될 것이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1년에 70억원, 80억원 이렇게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1,900억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동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무료화가 가능한 지 앞으로 토론도 좀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화로 입체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해서 거기에 교통 분석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을 해서 국가의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받아서 입체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하고 동시에 개통하는 대책은 안 되지만 초기단계의 대책은 아마 건설본부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으로 입체화계획을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한철민입니다.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님으로 취임을 축하드리며 남부권신공항건설과 KTX서대구역사 건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로, 교량, 하천, 공공건축물 등의 건설사업 추진부서로서 녹색환경과 시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구 건설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용자 편의위주의 시설물이 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해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대구야구장 건립 등을 비롯하여 총 42건에 3,220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노린 관리부장입니다. 안종희 토목부장입니다. 김광철 건축기전부장입니다. 박춘욱 야구장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담당실무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제께 전체위원님이 야구장건립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물론 시공사인 대구건설 측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일정이 바쁜 관계로 현장을 보지 못하고 온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 애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공사 중에는 특별한 애로점 없이 예정공정표대로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암반이 더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리 토질기본조사 할 적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공사 작업해서 지금 토사제거작업은 거의 99% 완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공하는 것은 전문까지는 별 하자가 없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사항인데 안전 최우선을 지양해서 시공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은 아마 유지, 관리, 보수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본부는 거기에 또 병행해서 각종 공사현장, 우리가 신축공사라든지 건축물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건설방재국하고 본부하고 충분한 유기적인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소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시공만 담당하는 건설본부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과정을 건설방재국이 또 관장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자·보수가 있다 말이지요.

예.

하자·보수가 보수기관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기관이?

예.

그런데 그 부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본부가 모든 건설현장이라든지 또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말 어느 타 시·도보다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가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지요?

예.

거기 이제 그것과 연관 돼서 김흥IC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 도로가 또 확장공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라는 게 유가로 테크노폴리스를 진입하는 도로인데 아직 유가 테크노폴리스는 입주가 덜된 상태고 아직 많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가 개통될 경우에 김흥IC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로 빠져 출근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김흥IC에서 1차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8m폭에 지금도 현저히 밀리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개통 되어서 30m 폭을 달리던 자동차들이 8m로 갑자기 줄어든 도로를 달릴 경우에 그 교통체증을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이 도로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가 착공이 됐을 당시에 이미 같이 병행해서 이 달성2차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도 같이 변경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물론 우리 테크노폴리스 도로 될 적에 산업단지 간에 도로가 같이 개통이 되면 참 좋은 행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투입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그러한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건설방재국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 하도록 노력해서 사업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김흥IC에서 1차 산업단지도로를 조기에 좀 착공해서 좀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방재국 국장님께도 여쭤본 사항인데 저희 대구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건설사에 발주하는 평균 발주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수주 금액이 평균적으로.

저희들 한 해, 작년 올해 같으면 한 3,200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건설사에서 수주를 합니까?

대구업체에서 말입니까?

예.

한 4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 건설업체를 경기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포함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기공사나 이런 것을 따로 건설발주하실 때 분리발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은 따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대구시에서는 일괄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건설업자들을 위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소방시설라는 게 시대화두 안전 아니겠습니까? 소방시설 전문업자로 하는 업자들에게 분리 발주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 기준대로 일괄해서 발주하는 게 지역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보안문제라든지 있어서, 전기업자와 소방시설하고 같이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하고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자체만 단독으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일괄해서 발주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본부는 소방하고 지금 전기하고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주 소방사업이 소규모 어떤 공사다보니까 또 큰 대형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는데 일반적인 소규모공사 같은 것은 통합발주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공사, 소방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기공사 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을 분리발주라고 생각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안전이 시대적 화두니까 소방시설 자체를 완전히 분리발주 하는 게 어떻겠냐, 전기공사도 별도로 그 말씀드렸더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저는 박춘욱 야구장건립추진단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에 이런 명품야구장이 건립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주로 메이저리그도 보고 야구를 많이 보지만 이 야구장이 정말 외국의 메이저리그의 구장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좋은 구장인데 메이저리그 쪽의 구장을 보면 안에 각종 편의시설, 놀이시설 많습니다. 쉽게 따지면 야구가 좋아서 오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가 좋아서 따라 오는 아이들, 또 남편이 좋아하니까 따라오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 보면 외국에는 안에 조그마하지만 수영장도 있는 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짓고 있는 야구장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으면 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지.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야구장은 대구가 야구의 메카도시인데 실제적으로 시민운동장이 50년 이상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노후하여가지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초기단계에 계획을 할 때부터 돔을 한다, 개방형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시설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최근에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사실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류현진 야구를 보면 방금 말씀하시던 플로리다 마린스 구장이라든지 이런 구장에 보면 다저스가 작년에 지구 우승하면서 뒤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쪽 홈팬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오래된 구장도 있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50년 이상 된 그런 구장도 있고 최근에 된 양키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수천억 원이 아니고 5,000억원 이상 들여서 굉장히 잘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사업비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명품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설계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놀이방시설라든지 여성을 위한 수유시설, 그리고 저희들 또 국내최초로 다양한 이벤트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자 그런 것보다는 테이블석이라든지 어떤 커플석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도입했고 그것도 잔디석에서 편안하게 시민들이 좀 어떻게 휴식을 하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했고, 또 VIP실 외에도 저희들 스카이박스라고 해서 한 30개를 마련해서 어떤 단체모임을 하는 분들이 또 오셔서 그 안에서 식사도 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있는 우리나라 구장 중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테이블석이라든지 커플석 이런 것도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가시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벤트석이 한 4,800석 저희들이 지금 한 2만 9,000명 정도 수용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런 이벤트석들이 지금 약 한 4,800석 가까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운영 되면 지금 광주구장이 작년에 오픈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야구장은 그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건 정비사업 중에 지하차도 공사하는데 보니까 3호선하고 공사가 중복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위주로 하다 보니 통행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시민들한테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천재해예방사업 하다보면 보통 열심히 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요새 게릴라성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이중 돈이 안 들고 이렇게 되지 싶은데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권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설계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건축경관 심의처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공과정에도 설계 계획 할 적이 아닌 시공성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