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김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계속 유수율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4년전 이 자리에서 시작할 때 하고 질의내용이 똑같습니다. 4년 전 질의내용이 똑같다는 것은 4년 동안 유수율 문제에 대해서 한걸음도 전진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보니까 인수위에서 유안호 교수님도 유수율저조 원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네요.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운영 되어서 일반회계 지원이 없어서, 결국 돈이 없어서 유수율 제고사업 집중 투자가 어렵다. 오늘도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6대 때도 마찬가지고 5대 의회 때도 우리 환복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항상 단골메뉴입니다. 미리 준비 안 해 와도 유수율 문제만 떠들고 가면 될 정도로 이게 되어있는데, 저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까지도 84.9%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100% 달성하면 투자대비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지만 최소한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서 연간 몇%씩 유수율을 제고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보고 되어야 할 것이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집중된 노후관들이 있는 지역이 어디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체해 나가고 거기에 소요될 연간예산이 얼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보고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수도관정비사업 두 가지가 2020년까지 823억원, 그 다음에 소블록구축이 6개소 21억, 수도관 정비사업이 2025년까지 1,964억원, 이게 다 별도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서울시 수준으로 달성하라는 것은 아닌데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에 몇%씩 올리는데 연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내지는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유수율제고사업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연간 1천억 드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500억밖에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11페이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입니다. 실시협약체결이 8월에 이루어집니까?

햇빛발전소는 두 군데 다 합니까?

소수력발전소 말고 햇빛발전소인데 맞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력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햇빛발전소요.

이건 아직 시작 안했지요?

햇빛발전소도 두 군데 다합니까?

제가 전액 민자 유치를 하셨는데 밑에 소수력발전소에서 발전수익배당금만 해도 4억 8,8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사업비도 67억밖에 안 되는데. 150억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임대료와 배당금을 합해서 1억 4,300만원 연간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수익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는데요. 150억 민자유치사업인데 실은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요. 민자도 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에요. 다 이것 FP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입니다. 민간사업자라는 것이 150억에서 자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 순수자본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0%면 45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사업의 발전 양이나 발전차익수입 이런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 광산에서도 저수지인가 위에,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이 아닙니다. 광산구청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받는 세외수입이 지나치게 적어요. 차라리 이게 그렇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막말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일으켜서 하시면 더 큰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건설이후에 별 다른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수력발전소가 연간 4억 8,800인데 상수도햇빛발전소가 1억 4,300의 세외수입은 지나치게 상수도 시설유휴부지를 다 제공하고 받는 수익으로 봐서는 너무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추진내용을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하고 같이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주부수질검사단 운영을 금년에 마감하시려는 것입니까?

종합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4/4분기까지는 평가완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울지 말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다 종료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전반기 사업을 마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지적했던 것이 주부수질검사단을 특정여성단체 한 단체에 다 위임해 가지고 그 단체회원들이 검사단을 수행하는 것이 때문에 그 일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새일본부나 해서 실제로 취약계층여성들이 당장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여성들, 주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해 오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검사단 선정내용이랄지 활동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인데 기어코 강행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광판에 수돗물 수질측정자료제공, 수돗물을 홍보하는데 아파트 여섯 곳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6대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광판에서 시민들에게 크게 홍보할 것이 없어요. 이왕이면 시 다른 홍보판들하고 통합해서 수돗물 이런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수질연구소에서 이것도 강행해서 하셨는데 그 때 가보니까 1년도 안된 전광판이 관리상태도 좋지 않고 해서 제가 지적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빛여울수도 그런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밖에서 쓰고 그러는데 가령 우리 시청만 해도 냉온수기에 들어오는 물이 다 일반 사먹는 샘물들 아닙니까? 지금 수돗물 사용하고 있습니까?

빛여울수 공급되고 있습니까? 일반 냉온수기에 사용되는 용기로 제작됩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런 것을 공급한다면 수돗물에 연결하는 냉온수기도 있지만 사실은 냉온수기에 빛여울수를 직접사용해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는 물을 거의 끓여 먹거나 냉장된 음료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온수기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정수기가 아니고. 그런다면 우리가 빛여울수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면 냉온수기용 용기에 빛여울수가 제공된다면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돗물을 다 공급하는데 아까도 수도꼭지수질검사단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거의 90% 이상 끓여먹거나 샘물을 사 먹거나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 스스로 제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이랑 직원들,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강조된 것이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대기, 소염, 악취,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큰데 기아차관련 민원제기,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도장공장이 신축되어서, 거기에서 신규 발생한 것입니까?

언제쯤 제기했지요?

민원제기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기아차 도장공장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예전에 삼능에서 운영 하던음식물자원화 시설이 폐쇄되고 유덕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새로 설치되었어요. 상무지구 주민들이 악취에 관한 민원들에 굉장히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취취약지역 모니터링 6개 지역에 상무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있지요?

추가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환경관련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상무지구아파트단지 바로 길 건너에 우리 광주시의 환경관련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가 당연히 악취 취약지역으로 모니터링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도 되어있는데 사업장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으로 공동주택지역에서 악취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집행부의 여러 기관들하고 충돌하고 국가기관하고 싸워줘야 합니다. 하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문제인데 신축 공동주택은 법적 의무화 되어있고 그것에 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부 수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6건 부적합은 어떤 것이 나와요, 사례들이?

부적합 되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부적합 판정 나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것이지요?

신축공동주택에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고는 하게 되어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공고가 되면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부적합하다고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부적합 판정이 나면 공고는 당연한 것이고 주민들 입주 전에 반드시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재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가 지연이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것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겠지만. 저는 부적합판정으로 마무리된다면 무엇인가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는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검사는 안 하십니까?

1년에 몇 군데나 하십니까?

실내 공기질은 관리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미세먼지농도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노출된단 말입니다. 실내공기질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어차피 대기측정망운영쪽에서 하셔야 되니까…….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특별히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권장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내부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취약시설에는 공기청정기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겠지요?

다음에 소음문제를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도로교통 소음검사를 하시는데 제가 6대의회 때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음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측정을 해 주셔야지요. 내지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시나 주민들이 소송이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기준치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가지고 여기서 측정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역점사업으로, 사실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전투비행기 소음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독자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문제는 제가 6대 의회 때도 2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해 주세요.

법률이 있어요? 지침이나 법률을 주세요.

근거 법률이나 지침을 줘보십시오.

생활환경과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2013년 2월부터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문제를 ― 이것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에요 ―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이나 근거가 없습니까?

「빛공해방지법」 공포에 따른, 시행에 따른 업무영역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수위에서 이야기 방사선 국가측정소가 전남대 한군데 있고 우리가 안전한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원전사고이후에 시민들이 식품·농산물·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상당히 강화하고 열심히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과 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재난관리과 쪽이나 재난업무 쪽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한빛원전 사고를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 방사능문제에 대한 대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당연히 계획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가령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한빛원전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실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없는 사회란 말입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일본원전사고 이후 농산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나 이런 대책을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후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빛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모니터하고 어떤 것을 검사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추가로 시나 시민들에게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별도로 사업부서를 만드시든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거기에 관한 무엇인가 장비든 인력이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