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 직제순으로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무룡 지영경제담당입니다. 이복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창덕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병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지강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 2014년도 추진방침, 역점시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 직제에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장 사무와 2쪽에서부터 5쪽까지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원천 농공단지 내에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취수시설 보강과 배수관로 교체, 사면보호공과 단지내에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과 취수시설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마치고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으며, 취수시설 보강공사는 이달 중에 착공토록 하고,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8월 중순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사업입니다. 10년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해 재 검토를 하고, 군 관리계획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화천군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해제 권고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시설 해제와 해제 불가사유 소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집행 계획을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화천 산천어의 지리적 단체 표장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화천 토마토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등록 출원 자료 조사와 출원서를 작성하고 12월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전기와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은 236가구, 전기시설은 170가구에 대해 배관교체와 소규모 시설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이전인 11월 이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연중 395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정부 노인 단가인 시간급 5,210원과 1일 간식비 3천원을 포함한 급여수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개 분야에 78명을, 공공근로사업 5개 분야에 52명,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 인턴제 운영사업 37개 분야에 208명 등 전체 3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5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산림꾼과 두레38 등 2개 업체에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 기업은 공모사업 추진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유도와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융자금 추천과 이자 보존으로 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제품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금년 말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을 자금지원과 디자인 개발사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자금 출연은 1,800만원, 도기금 융자금은 1개 사업에 4억원을 추진하였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에 2개 업체, 중소기업박람회에 10개의 제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과정에 관내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사업협력 단체로 선정하여, 방과후 시터 과정은 9월 23일까지, 노인코디네이터 과정은 8월 13일까지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과 함께 교육 종료후 지속 취업 알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전체사업비 38억원 규모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64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활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2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연초에 5억원을 읍면에 재배정 하였으며, 현재 8건을 완료하였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 유형별로 긴급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읍·면에서 건의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과 발전소가 위치한 지점에서 반경 5㎞이내의 마을에 대해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읍·면에 17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발전소가 5억 9,949만 4천원, 댐이 5억 1,832만 3천원으로 전체 11억 1,791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별로 추진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승일 전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3억원 확보해 주셔서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6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부분은 전체 10건의 사업신청을 받아 6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2건이 향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 화천군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화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교통성 검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과업수행자를 최종 선정해서 8월 중순부터는 용역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내면지역 시가지에 주차난은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불법 주·정차 난을 해소하고자 사창리 457-62번지 일대에 4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부지매입과 함께 세입자 손실 보상금 지금을 이미 마쳤고, 이달 중에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 짓고 8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특수차량 2대를 구입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 위탁업체의 선정 문제는 본 211회 임시회의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주에 있을 조례등 의안심사 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공고절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특수차량도 10월까지는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오봉산노선, 교통카드할인 부분에 대해 총 10억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비수익노선은 4회에 4억원을, 벽지노선은 5회에 1억 3,30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교통카드할인은 1회에 192만 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재정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시된 단가의 주유량을 반영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택시와 화물 유류보조금은 5회에 7천여만원, 버스 유류보조금은 1회에 7,7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된 차량별로 규정된 시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법인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의 수가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택시산업이 안정화 될 수 있어 2010년도에 택시 중기 공급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 택시 적정 대수 51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등록된 택시 대수는 법인과 개인을 모두 합쳐 69대인 관계로 18대가 과잉 공급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2012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1대를 감차했으며, 하반기에도 2대를 감차 신청 받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입니다. 30쪽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건립 및 개관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산 273-105번지 일원에 영상 강의실과 부대시설, 기념 전시실, 천문 전시실, 진입로 확·포장 등 총 사업비가 149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진입로 공정률은 98%정도까지 진척이 됐고, 주 망원경, 천체투영기 등 천체관측시설을 반입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은 8월 말까지 마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개관시기는 군정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적정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유사시에 지하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축제나 각종 행사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화천읍 하리 산 1-5번지 일원에 폭 19m, 길이가 100m인 지하 대피시설에 130억원을 투자해서 이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터널 굴착과 라이닝 공정을 마쳤을 때는 2013년도와 금년도 산천어 축제시 빙등광장으로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냉동장치 부분은 지난 4월에 준공 처리가 됐고, 현재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용암리 입구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만 계속 연결해서 부교중대 입구까지 길이가 1.2㎞, 폭이 16~20m인 4차선 정도 규모로 4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0%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2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 정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에 3차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을 보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든가에 숙원사업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불편한 지역을 보니까 광덕 4리 지역에, 나중에 담당자께서 이장님을 만나보시면 비가 오거나 하면 언덕이 파여서 계속해서 해당 주인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이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이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을 가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알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24페이지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진입로가 해결이 돼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중단이 된 상태더라고요. 중단이 되다 보니 흉물로 보여 지고 그러는데 8월에 준공은 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준공이 될 사항인지,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덕4리 부분, 필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인데, 혹시 누락이 됐거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덕4리면 이장님이 정화철 이장님 같으신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11월, 12월에 그 익년도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주민숙원사업의 긴급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군으로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읍·면별로 할당된 금액을 잘라서 사업비만큼 책정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1억원씩을 배정해 주는데 그 이외의 것은 읍·면장이 재량껏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광덕4리 이 부분은 읍·면에서도 빠졌고, 군에서도 빠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희가 조만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뒷마무리 정도 정리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마 장비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그쪽에 도로포장이 109, 209, 309로 나누어 봤을 때 209 중간부분에 포장을 안 한 이유하고, 진입로 문제가 18% 공정률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덕산가든하고 평화의집 거기하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이 됐는지 하는 문제하고요, 광덕산 천문학관이 올해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문학관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앞으로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동절기에도 도로가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운영 부분은 제가 발령 받은지 3일차 됐는데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질의한 부분은 담당계장님도 저랑 똑같이 발령을 받아서 내막을 모르거든요? 현장을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209부분의 미진한 포장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군 행사나 의원님들 일정을 봐서 개관식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 운영 조례가 입법예고 중인데 군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나 이런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아마 당분간은 아니면 지속적으로라도 관리운영 주체는 저희 직영체제로 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관계는 전문인력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209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덕산가든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실무직원이 뒤에 와 있는데 지진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엔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천군에서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시장 군수님이 광고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하는데 현재 화천군에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게 접근성이 않 좋아서 잘 안 되리라고는 보는데 어떤 조건을 재시를 해서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20블록 중에 20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요, 여느 지역 농공단지와 틀려서 화천군 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해 주셨던 부분처럼 물류비용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 속에 그래도 그나마 20개 공장을 유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활성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제 군수님 주제로 7월 중 중간 업무 보고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 과 부분에 강력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농공단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빠른 시일내에 입주한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또는 기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한 뒤에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최진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창2리 마을회관 앞쪽에 로얄아파트 있잖아요? 그 쪽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큰 차량 같은게 진입할 때 사고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또 가끔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화천군에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려 앞쪽으로 집입로를 확보 해 달라, 그래서 군에서도 와서 조사를 해갔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다면 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입로 확보 관계를 해야 제 생각에도 맞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2리 마을 회관을 통해서 로얄아파트까지 집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주기 전에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는 확장이 불가능하고요, 고구려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파악은 안된 상태인데, 도시디자인 담당 이병식 계장이 답변을 대신...

추진은 되고 있는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는 잘 돌아가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잘 안돌아가서 경제는 윤활유와 같은데 걱정이 태산 같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숙원 사업, 18페이지를 보시죠. 제가 이것은 평소에 느낀건데 농로 포장 시 200~300m가 지나가면 교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냥 좁은 농로를 몇 백 미터씩 가면 농사꾼들이 차를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던지 중간에 한, 두 군데를 차를 교차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포장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배수로를 하는걸 보면 물이 내려오는 시초에는 물이 작습니다. 점점 내려올수록 물이 많아지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엔 작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큰 하천과 합치는 부분에서는 보를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똑같이 만드니까 시멘트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올때는 작게, 맨 밑에 큰 하천과 합칠 때는 넓게 이렇게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이요. 이게 춘천에 시내버스가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데 그게 화천에서 오는 노선하고 맞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이 버스 노선을 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걸 노선 변경을 했으면, 시간대 조정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출근하거나 그럴 때 본건데, 커브가 도는 큰 키의 농작물을 심어서 차가 도는걸 보지 못해서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는걸 봤어요. 저도 경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서 작은 콩 같은걸 심고, 그 뒤에는 큰 키를 심어도 되는데 이걸 바로 길옆에 심어서, 그게 어디냐 하면 구만리 옛날 구다리 초소 앞에 있는 옥수수밭, 이거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노선도 한번 총체적으로 하루를 내서 조사를 해보시면 분명히 길을 막아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노선이 많을겁니다. 이걸 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천어 축제가 외부상으로는 큰데 우리 시장통에서는 굉장히 돈이 안 벌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복개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교육청 앞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걸어 들어가면 시장 경기가 돌 텐데 주차장은 저기 있고, 시장은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장 이쪽이 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물빛누리 식당이 우리 관에서 하는데 이게 돈이 새어 나가는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빛누리식당을 민간이전 하든지 없앨 용의는 없는지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리고 간척 3리 노선이 전 이태호 의장 사는데 거기까만 했는데 그것을 큰 도로로 연결해서 추곡에서 넘어온 버스가 이 마을을 통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게 제 꿈인데 그걸 좀 어떻게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이게 일반 마을안길 포장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로포장은 짧은 거리인 경우에는 농기계가 출입할 때 교차해도 관계가 거의 없는데 조금 양보만 하면, 200~300m씩 긴 농로일 경우에는 서로 후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군가는 토지를 희사를 해야만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주고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토지 소유주들이 반듯하게 생긴 논에 자투리를 삐져나온 식으로 그런식의 토지를 희사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취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농로는 길게 확·포장 할 경우에 교차하는 지점은 가급적이면 토지 주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더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문제는 지금 현재 흔히들 공법이라 그러나, 공사하는 관급 자제가 U형 플륨관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제작된 규격이다 보니 처음이나 끝이 똑같은 규격으로 가는데 물 흐름 수량에 따라서 처음과 끝 부분은 배수로 폭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술직들이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륨관그걸 쓴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공법을 쓰지 말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물이 다 새요. 얼었다 녹았다 해서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공법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봉산 노선이 화천 태흥운수가 운행하는게 아니고 춘천에 대한운수가 운행을 합니다. 왜냐면 간척리에서 방천2리까지 가는 중간에 북산면을 통과하다보니까 춘천시에서 들어오는데 춘천시에서 들어오는 대한운수가 간척리에 왔을 때 화천에 태흥운수하고 딱 출발시간이 맞으면 좋은데 그게 시간적이 갭이 많이 생기다보니, 혹서기나 혹한기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고충스럽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태흥운수와 춘천시 대한운수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시간 차이나는 갭을 줄이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도변이든, 지방도변이든, 군도변이든 커브길 농작물을 심어서 시아 가리는 부분 이거는 글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보상을 주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키가 낮은 콩이라든가 이런 작물을 대체해서 식재할 수 있게끔 농가 주한테 권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복개공사, 이건 이제 교육청앞에 배수펌프장 그걸 복개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론 기술적으로는 복개가 됩니다만, 복개를 해서는 안 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개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복개를 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빛누리 식당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나라축제 조직위에서 운영을 합니다. 축제와 관련된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한테 회의가 끝나면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물빛누리 식당 운영여부, 폐쇄여부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과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에서 오는 대한운수를 간척3리, 추곡에서 오는 버스가 간척3리 이태호 의장님 그쪽으로 통과노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 하신거 아닙니까?

빈 공간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는데 점점 노령화 되는데 노선을 연결해서 간척으로 하면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선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운수에 협의를 해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추곡터널에서 46번 국도로 쭉 내려오느니 간척3리로 돌아서 내려오는 방법, 그걸 한번 저희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봉오리와 산양리가 시내 정비가 잘 안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 옆에 가장자리에 보도블록이나 이상하게 돼서 정비가 안 되어있는데 거기에 정비 계획이 있는지, 또 봉오리 삼거리이죠?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 계획이 있는지, 시내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통행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계획이 있는지 묻고요. 또 댐 주변 지원 사업에서 2008년도 인가 그때 노동리 이장을 했는데 제가 되면서부터 저희 마을하고 부촌리가 지원 사업 마을에서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특별 교통수단 차량운행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행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에 대한 활용 방향하고, 또 차량 운행시 택시업계와 반발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농어촌 버스 노선 중에서 화천에서 파포리 고개를 통해서 다목리로 가고, 산양리로 가는데, 다목리 노선은 장촌리를 통과해서 파포리로 갈 수 있게 노선을 변경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오리와 산양리에 도로변 옆에 포장이 안된 부분을 얘길 하십니까? 갓길?

블록이 너무 울퉁불퉁 해서 통해도 나쁘고, 차량 운행도 불편합니다.

아, 도시계획지역 내 보도블록 일어나고 깨진 부분이요? 그 부분은 계획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었는데요, 계획이 됐으면 정 상태로 추진하면 되는거고, 만약에 계획이 안 되었다그러면 반영을 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은 수요자가 원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장님이든 노인회장님이든 새마을 지도자든 가로등 설치 신청을 안했으면 계획에는 누락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든 상서면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해 주시면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받으시다가 부촌리하고 어디가 누락이 됐다 그러셨죠?

노동2리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답변을 드릴 순 없고요, 댐이나 발전소 주변 반경 5㎞, 콤파스로 거서요, 다만 1㎡라도 행정구역 면적에 걸치면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이 왜서 제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수익금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별 교통수단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주에 있을 조례등의안심사특위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을 줍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위탁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세입조치를 합니다. 차량운행을 했을 경우에 택시 업계하고 마찰관계를 우려를 하셨는데, 특별 교통수단은 장애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자기네 몫이 줄어드니까 특별 교통수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을 사지 않을까...

장애인하고, 임산부, 노약자도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특별 교통수단인 만큼 꼭 목적에만 사용토록 수탁자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 부분은 현재 5번 국도로 산양리까지 가는데 파포고개에서 다목리로 꺽어지는데 여기에서 장촌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는 부분, 이것은 노선이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실무자하고 태흥운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반드시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분들이 8월 9월이면 20명이 이수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이 교육이수 후에 어느 곳에 취업하게 되며, 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화천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신 분들이 어른신들 장기요양 등급받으신 분들을 케어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고,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나, 방과 후 시티를 교육을 하고 이수 후에 어느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순 의원님께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수료 후에 어느 지역에 취업이 되는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기업지원담당 이복희입니다. 사실 이게 일자리 대상 특별상 시상금 받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할 때 가장 고민 됐던게 취업문제 가장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취업을 최대한 도울 예정인데요, 방과후 시티 학습과정은 요즘 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나 주민센터,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그런 쪽으로, 이게 방과후 시터하면 과학 논술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요, 노인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노인돌보미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수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주차방지 봉을 설치하셨는데, 그 주차봉이 교통사고 방지나, 아니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보행할 시에 그 주차봉에 걸려서 119에 실려 갈 뻔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게 주차난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그게 어느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너무 다량 설치가 되어있어서 혹시 예산은 낭비가 되고있진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주차봉 설치건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봉 설치 목적은 차량 교통 흐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 옆으로 불법주차는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지점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큰 효과를 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보행하시는 분이 주차봉에 걸려서 다치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횡단보도를 이용 안했거나, 불법 횡당을 했거나...

주차봉이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아. 그런데가 있습니까? 그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봉이 왜 설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차 구역 난에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있어도 괜찮은데, 6~7개 정도가 가득하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아,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교통행정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되겠는지. 주차봉을 세워놓는 그게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담당자 분도 나가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서 농업 농촌의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게끔 되어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농촌에 투입을 하면 안 되겠는가. 물론 일이 힘들고 하니까 기피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부담을 하든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농업 농촌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투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농촌지역에 농촌 일손 돕기로 일을 돌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 하시는거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힘들고, 농촌 일손 돕기는 읍·면에 농촌일손 돕기 창구가 개설되어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군 장병들이 다수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창구가 개설되어있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은 농촌 일손 돕기로 잡아 돌리면 그 분들이 기피를 하실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기피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농촌인력이 많이 뺏기는...누가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안오는 실정이니까 이게 일이 편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돈을 더 줘서라도 자부담을 하든, 여기 최저인금 5,21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더 줘서라도 농촌일손에 투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 필요한 인력이 군 전체 얼마나 되는지, 농업 관련 부서하고 수요인력을 확인해 보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이게 답변을 금방 요하진 않더라도 이런 이런 상황 몇 가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광선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지구촌이 그런 몸살이 앓지 않도록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보면 화천댐 인공, 거긴 아마 못 가보셨을 거예요. 거의 폐기상태에 있는 아주 잘못된 자원낭비 사례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했는지 환경에 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축산폐수, 이거는 독일도 선진국이지만 축산폐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매탄가스를 발휘해서 가스로 사용하고있어요. 우리도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들이 너무 영세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폐기물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폐기물을 위탁해서 고열로 태우지 않으면 다이옥신 성분이 많이 발생돼서 인근에 큰 피해가 옵니다. 고열로 태울 수 있도록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도로와 하천 농업기반시설 재난 방지 등 삶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61번 도로 간동하고 화천 오는 도로를 말하는건데, 이게 오늘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와보니까 너무 뱅글뱅글 돌아서 멀미가 날 지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선형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터널을 어디서 몇 개 뚫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뭄대책이 있는데 이게 땅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게 최고의 상책이 아닙니다. 일본항공에서 내려다보면 일본 땅들은 산 밑에 저수지가 거울처럼 있는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뭄이 들어서 갑자기 땅에서 물을 파내려고 할게 아니라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하수도 살아나고 생태계도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그것은 아까 지역개발과 한테도 얘기했지만 농로 포장을 할 때 길이가 길 때는 교차로가 너무 없어서 불편한데 양쪽과에 이걸 포장할 때 주문을 드립니다.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구간 구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간동 소하천 정비가 45개소, 이 정도면 아마 정비가 다 될 것 같은데 대충 큰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하고 간동 월명리간 도로가 방천리로해서 개설 됐었는데 그게 요즘 중단이 되었어요. 왜 그게 중단이 됐는지,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선이었을 때 이걸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파로호 순환도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때 예산이 100억 든다 그랬거든요? 지금 하면 무척 많이 들 거예요. 그때쯤 했으면 파로호 순환도로가 생기면 병장지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인구 늘리기 등 많은 효력이 있을거 같은데, 건설과장님으로서 그런 생각해 보신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61호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309인 구만리에서 오음리까지 11.7㎞ 인데요, 개량해야 될 구간이, 이 중에서 교량이 9개소에 415m를 건설하게 되고, 이게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선향계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터널 3개소가 있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구만리에서 용호리로 넘어가는 제일 첫 번째 커브를 터널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굴곡부가 심한 부분에 터널을 뚫게 되고요, 세 번째 터널이 말골 수중보 바로 옆에 집 옆으로 빠져 나가는 곳 그렇게 해서 3개소를 1,071m를 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9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과연 여기 할애되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의원님들하고 정치적이나 행정적으로 해서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뭄대책에서 일본처럼 산 계곡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국토부에서도 항상 철원에도 댐을 하는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 환경단체에서 벌때처럼 들고일어나서 댐 막으면 인근 사람들 다 죽인다고 얘기 하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마을마다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계곡마다 옆에 소형댐을 만들어서 간이 상수도로 이용하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댐을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민이 생각하는 면이 틀리고, 또 한쪽 방향으로만 보면 좋겠는데 다른쪽 방향으로 보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과연 수월치만 않고, 저희도 안평리쪽에도 물이 항상 모자라서 거기도 저수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주민들의 반대 부딪혀서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군민 소득이 높아지면 점차 낳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다 끝마쳤으나 교행대기소가 없어서 농민들간에 불편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교행대기소 설치하는 사업을 5천만원이상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저희 경지정리 지분에는 100%포장이 됐습니다. 할때가 없어서 20년동안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교행대기소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간동면 소하천 정비 대충 어디 사업을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천별로 45개소라는 간동면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대한 법선을 그리고 용지도를 그려서 “여기 땅까지는 하천입니다.” “여기 땅서부터는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법선을 그리고 “여기는 하천정비 개수를 하게됩니다.” 하는 그 계획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거는 용역이라는걸 갈음하겠습니다. 간동하고 월명리간 지방도 사업은 중단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계신 도로과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양구까지 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수철의원님이 계셨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나머지 구간이 터널을 뚫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터널, 교량.

터널과, 교량.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내고 투자를 못하는 단계지 설계를 안해서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주춤하고있지 않나, 그래서 화천 지역에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발전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순환도로를 만들면 화천 관광코스도 좋고 인구도 증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로건설 관광지는, 용호리 지역 말골쪽이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이 국민 관광지를 만들지 않고 산림 훼손을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 1등급 화천에는 도로 굴착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금 법정도로에도 환경부에서 계속 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마다 여기는 포장을 하지 말고, 사리도로만 해라, 이렇게 규제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지금 잘 되어있는 산림이, 산이 잘 보존 되어있는데 도로 건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말골 수중보를 환경부에서 되지 않아서 그런지, 왜 물을 가두지 않는지.

아직도 그거는 환경성 검토는 받았으나, 환경단체가 그걸 사용함과 동시에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느 환경단체가 그럽니까? 그걸 맞부딪혀서 이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 군수님이 마을에서 말골 수중보를 운영을 해라.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마을하고 싸움을해서 너희가 우리 동네 파로호 권역을 먹여 살릴거냐,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싸움을 하라고 얘기 한 적도 있다시피, 그래서 운영을 마을에서 거의하고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수문관리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수문을 열어달라면 열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계속 가뭄이 되면서부터 물을 빼지 않아서 좋긴 좋았었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생태 쪽에서 이상한 벌레가 생겨서 누가 전화로 신고를 해서 물을 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문관리도 환경쪽에서 보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동네하고 군하고 어우러져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왕 그때 돈 50억을 해서 막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헐든지 하든지 해야하는데 흉물처럼 남아있어서 볼 때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쓰고자하는 용도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면 저희 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구하고 화천하고 똑같이 막았는데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활용가치를 높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상으로보면 주택하고, 온실만이 보장이 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농산물은 안 되는거죠?

네, 농산물은.

농산물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농산물은 저희가 아니고요, 기술센터인데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비닐하우스 이런거는 되는건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용물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히려 저소득층 보다는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을 드 드렸는데요? 보험 가입을 할 때 저소득층에서 생활기초 수급자는 저희가 보험료를 받는게, 국가에서 지원되는게 86%이고요, 나머지 부분만 본인이 내시면 되고, 차상위계층은 76%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5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5%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아, 지원이 다 되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장을 볼 당시에 노동리 웃갈골 거기에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요? 정비가 반 정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 위로 못했거든요? 다시 계획은 없는지, 또 화천서 노동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군도인지, 국도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서울상회앞에 거기가 장마때 물이 가게로 들어와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갈골 소하천사업을 옛날에 하다가 중단을 하고 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하천은 하천법에서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하천법은 아니지만 하천법 바로 밑에 있는 소하천 정비법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법은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화천군에 대한 전체 하천을 소방방재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봐서 소하천을 정비할 때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상회 앞에가 국도인지, 군도인지 물으셨는데요? 거기는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북부지소에 건의해서 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인데, 장마가 지게 되면 물이 가게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에 배수로가 있는데 정비를 안 해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즉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놀이터에 CCTV설치도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나요? 그런거는 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면 차들이 천천히 다니라고 하는 곳에 어느 차가 빨리 달리는지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초등학교 내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CCTV가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은 지금 도로에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게 한번 차량이 훼손돼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기능이 되고 있는지를 사후 관리도 잘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CCTV는 잘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에 시가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으려고 설치했던 CCTV, 화소가 떨어지는 그런 CCTV를 가지고 지금 와서 찾아서 확인해서 잘 안 나오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시가지는 그렇게 많이 군에서 설치한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CCTV가요?

있다고 해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설치해 줬는데 그냥 시가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하든 못하든 일단 설치가 되어있으면 우범지역 같은데서는 그 역할을 하기는 해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언제부터 CCTV를 설치를 하셨나요?

이거는 사업한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신형이고, 고가고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고, 화질도 좋아서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하고 상서면 구운리로 연결되는 도론데 거기가 지방도 같은데 거기에 도로가 훼손이 되었고,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아마 공사를 하려고 발주가 들어간 사항인데 아마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공사가 중단된 건지 묻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논미리에서 구운리간이 아니고, 구운리에서 사내면 쪽으로 넘어가는 군도 8호라는 노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산천어벨리 까지는 4m 포장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요, 산천어벨리 위에는 시멘트 포장으로 3m 정도로 군도지만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 구간에 언덕도 있고 그런 구간에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 경계가 옛날에 군부에서 관리하던 군사도로 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군사도로를 저희 군에서 군도로 다 승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도로 말 하는거 말고요.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는데, 도로 일부분이 무너지면서 밑에 쪽으로 사태가 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담당자가 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위치가 귀농귀촌하신 집 한 채가 있는데 인데?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잘라놓기까지도 했던 사항 이예요. 그걸 왜 여태까지 기간이 한참 됐을건데.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미2리에서 상서면으로 넘어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부씨라는 사람이 귀촌하신 분 같은데 그 집 쪽으로 비가 오면서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파여서 위험하니까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00m 다이크를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 건설업무와 방재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건설방재과에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감독을 하게 될 때 가급적이면 중장기나, 어떤 기계를 활용하게 될 때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하고, 그거를 어느 공사에는 어느 업체가 어느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공사별로 투명하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도급에 관한 조례를 이번 4월에 만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드렸어요.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업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담회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시공업체나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우리 지역에 기계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념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한 후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7대 화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 구성후 바로 시작된 군정 파악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림경영과 담당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진성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지원담당입니다. 서명옥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산림관련 업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분장사무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에서는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서무와 회계 등 주무계 업무 외에 사방사업,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조사, 군유림 경영관리,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산림조성계에서는 산림 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자업단 육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분야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조림사업, 도로경관 조성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산리관리계는 산림사고 예방 및 산림사법 단속,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산불예방 대책 추진과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지원계에서는 산약초마을, 산약초재배단지 조성·관리, 임산물 굴·채취 허기 및 사후관리, 임업보조금 지원, 임업인단체 육성·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녹생성장계에서는 목재산업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산림문화 휴양사업,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군 9만 866㏊ 중에 85%를 차지하는 임야를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임야 면적이 높은 편입니다. 국유림이 61%, 산림청 것이 4만 7,000㏊ 정도 되고, 타부서라는 것은 재경부라든지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쪽 것이 1,427㏊, 도유림이 5,834㏊, 군유림이 1,764㏊, 사유림이 2만 3,000㏊ 정도로 29%정도가 됩니다. 저희과의 추진목표는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 산림사업 지원을 통해서 소득기반 창출하는 것,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은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중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역점 시책부터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보 체험 경관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통선 내부에 안보체험 코스에 경관숲을 조성해서 안보관광 코스를 조금 더 품격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기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산양리 민통선 출입 통제소부터 시작해서 칠성전망대 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은행나무 2,297본, 은행나무를 상당히 큰 것으로 세웠습니다. 흉고직경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의 직경이 8㎝가 되는 나무입니다. 상당히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철쭉은 2만 1천본 정도 심어서 국비가 4억 800만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1억 2,300만원, 군비가 2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기회가 나시면 한번 모시고 답사를 가겠습니다만 그게 가을철이 되고 하면 금년부터도 상당히 볼품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 될 것이고요, 3~4년 돼서 완전히 활착이 되게 되면 전국에서 아마 명품거리로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풍산리 쪽으로 해서 안동철교 있는 쪽 그쪽 코스도 안보관광 코스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화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산림탄소순환이란 뜻은, 탄소 배출권 문제도 있고, 탄소 때문에 기후 온난화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 부처가 탄소 저감 방향에 대해서 시책을 많이 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것이 목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목재를 가지고 연료로 때고 마을에서 조림을 해서 목재를 가지고 연료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 순환마을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을 따가지고 와서 봉화가 1차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가 2차로 시작을 했는데, 봉화는 실패하고 저희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펠릿보일러가 중앙난방이 돼 가지고, 거기서 때서 각 가구에 열을 공급해 줍니다. 온수를.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성공리에 사업이 완수가 돼서 산림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견학을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펠릿보일러인데, 보일러 자체가 스위스제입니다. 이거는 보일러가 멈추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한국 판매 대리점, 그리고 스위스본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촌리 주민 관리인이 이 보일러를 못 봤을 경우에 오히려 본사에서 한국대리점으로 연락을 하고, 한국대리점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유촌리에 연락을 해서 보일러 점검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을 했고, 장소는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총 53억 4,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주민들이 주택 리모델링하는 것 까지 되겠습니다. 난방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택 리모델링까지도, 사업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량을 보시면 바이오매스센터라는 것이 보일러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 주택신축이 20동, 리모델링이 45동, 주민역량강화 등을 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아서 산림청에서 홍보관을 짓도록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상황이고, 지금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금년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감이 되는데 개별 보일러를 때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고, 주민들 호응은 있습니다. 다만 독신 노인분들께서는 다달이 연료게이지에 따른 난방비를 내야하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보일러 쓰던 것보다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유촌리 앞길 지방도 건너편 쪽 면사무소 방향은 사업비가 부족으로 이게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까지 해서 면사무소, 학교, 지역주민 15가구, 이런데도 공급을 하고자 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 8억 8천을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 파로호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산촌지역을 개발하고, 정주여건을 좋게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로호 수달 평화까지 들어가 있는데 명칭 자체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 파로호와 수달을 끌어들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산림청 사업이었다가,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 20억원 군비 5억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고, 마을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지역소득증대 사업 분야가 있고, 지역경관개선 사업이 있고,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분야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상적으로 보면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각성을 하고 우리 마을을 잘 가꾸어야겠다는 그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사업으로 유도를 하겠고요, 수달연구센터부근에 부지확보 하는 것은 8월 정도에 하고, 이것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조성이 4개소, 준설이 2개소, 산지사방 1㏊, 계류보전이 4㎞, 타당성평가가 8개소 이렇게 해서 총 11억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방댐은 2군데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유촌리하고 간척리. 사방댐 조성공사는 3개소는 완공을 했습니다. 용호리, 개성리, 논미리는 완공을 했는데, 동촌리 사방댐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다목리로 옮기는 바람에, 설계는 다 했습니다만 우기전에 완공을 못할 것 같아서, 아직 착수를 안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추진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사전설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도까지 기지정 된 곳이 4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조사를 해본 결과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중 계속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량은 1,810㏊, 정책숲가꾸기가 1,490㏊, 조림지가꾸기가 3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9천만원 정도가 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숲가꾸기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3건에 254㏊, 3억 3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숲가꾸기는 지금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4차 1지구 외 6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8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168㏊, 1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에 산주 동의서를 600㏊ 징구해야 하는데 이게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봄철 가을철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32㏊에 대해서 실시토록 일부 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춘기는 39㏊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조림지 활착율 조사가 사후관리 실시를 하고, 가을철 조림사업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숲가꾸기 일자리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현재 관내 주민 7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40명분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0명분을 더 해서 80명분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73명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다시 20명분에 대한 노임을 승인해 주시기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을 보시면 경관조성, 화단정비, 조림지 가꾸기 85㏊를 했고, 생활권 임내정리가 30㏊, 화목지원 등이 36㎥정도 했는데, 산림 민원처리반 실적이라고 완료 44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권 주면의 위험목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완전히 베 버리기도 하 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지금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있는 민원처리 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 날 때 빌려서 다니고, 민원처리반 인력이 움직이는건 전용차가 따로 있는데 작업용차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두 개반 정도로 늘리는, 지금 수요를 미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반 정도로 늘리고 작업차를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질 좋은 산림 서비스 생활 현장에 산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조림지 정글 제거 사업이 있고요,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채 및 정리, 생활권주변 경관조성, 민원 요청지 처리, 지금 15건 이라는게 미처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림 재해 예방에 기여를 하고 숲가꾸기를 통해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풀 솎아주고 하는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춘천시에 보시면 상당히 도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꽃도 잘 가꾸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긴 하지만 춘천시는 그런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분야 계장님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우리 산림 부서 내에 그런 과 기능을 하는 계를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각 실과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조경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가로수, 공원, 화단, 도시숲 이런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꾸고 하는 그런 기능을 더 보완을 시킬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조성계에 주 업무에는 조림 사업 이런 것 보다는 사업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산불예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는 6월 8일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 봄철에 산불 발생은 3건에 0.37㏊정도 밖에 안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관리가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을철 산불 상황실을 6개소 운영을 하고, 산불 진화대 50명, 감시대 51명을 다시 채용을 해서 101명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임차헬기도 가을철 임차를 다시 해서 진화차량 6대 배치를 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24㏊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잎흑파리 나무 주사 완료를 6월 15일까지 완료를 했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도 7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찰하고 방제단을 6월 9일 3명을 추가 선발해서 집중 방제토록 그렇게 하고요, 생활권주변 돌발해충 방제 20㏊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말까지 수시로 예찰하고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1년 내내 하는데 이동단속초소, 소나무 같은 경우 신고를 안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동단속초소를 한군데 6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항공예찰을 3~4월 3회 실시를 했고, 이동단속 초소도 2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및 정리를 212본을 했고, 검경의뢰라는 말은 시료를 체취해서 과학원에 보내서 병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조사하는걸 검경이라합니다. 54건 했는데, 7월 현재까지 관내는 재선충병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중순까지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가을철 항공예찰도 9월에서 10월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제거와 정리는 연중 실시하게 되겠는데, 한가지 알려드릴건 7월 11일날 원주에서 재선충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남, 제주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벌초를 해서 훈중작업까지 해야합니다. 그래야 충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도 춘천, 정선이 작년에 발생됐었고, 가까운 경기도 포천, 동두천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의 입장은 재선충병이 보통 남쪽에 창궐하게 되는데, 강원도 전역에 다 퍼졌다 생각이 돼서 지금 고사목이 있더라도 지금 벌초를 하는 것은...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벌초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봉오리 갈목골이라는 곳인데요, 재배단지는 30㏊, 시설부지는 6㏊정도 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당선이 돼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배단지 조성에 30㏊, 말하자면 산약초 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 경계울타리 3㎞, 산책로 1.8㎞, 테크로드가 310m, 관정, 관수시설, 원두막, 풍욕장 등이 부대시설이 설치가 완료 되었고요,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테라피센터, 전시판매장, 관리동, 가공시설 이렇게 해서 9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한번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완전히 다 완공을 시키고, 앞으로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각종 힐링, 체험, 전시판매,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어떤 산약초로 인해서 화천에 이미지 제고, 소득창출의 시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톱밥표고 배지재배시설 2농가, 산림복합경영지원 1농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이 6농가, 친환경토양개량제 지원이 2농가 이렇게 해서 5억 6,700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부신청을 3월까지 받고, 교부결정까지 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야됩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경제도 안좋고, 특히 농촌 경제가 안좋아서 톱밥표고를 하시겠다던 농가들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황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부담분이 40%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다른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잣 선별기 하고, 고로쇠 채취에 관련한 그건 것들 지원하는 것 하고, 친환경 비료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에 4개 법인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부결정을 했고, 10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이건 아까 파로호 수달 생태마을 그 일환입니다. 기존에 완성 된 곳 5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매니저 지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7월까지 다 완공이 됐고, 산촌 역량강화사업은 2천만원에서 활성화컨설팅 사업 추진하고 있고,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라 그래서 그것도 2천만원 정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숲길 정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개소인데 신규사업으로 비례바위에서 갈목계곡 산약초 마을까지 내려가는 그 코스를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뒤편에 있는 등산로 0.9㎞ 개설하는거 하고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을 7월에 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등산로 어플도 7월까지 발주를 하고, 수시로 보수 관리를 해서 등산인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사업은 광덕리 평화의 집에 옥상에 옥상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완공을 했고, 설계 및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조경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곧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금 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설같은 곳에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고, 관내시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평화의집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인 법적사무로 꼭 수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수입을 했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군민 실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 그린리더양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라는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해서 자기가 이만큼 탄소에너지를 절감 하겠다 하면 그 분들에게 드리는게 있는데 ㎾당 127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216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여서 에너지 절감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딴것입니다. 약 50억 정도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완공이 됐는데 운영에 관한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펜션이 10동 있고, 목재문화체험 교육관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펜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완료가 2012년에 해서 2013년부터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난방 시설도 작년에 했고요, 시설 보완공사를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올 것 같아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관리조례도 재정한 바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목재로만 지어진 집이라서 탄소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등록 이라 그래서 사회공헌형 목재품 부분 제1호로 5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탄소절감 부분이 산식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재체험에 이어서 다양한 DIY를 개발해서 체류형, 유아반, 성인반, 가족반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걸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등산로 개설을 통해서 힐링 공간으로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목재가 상품이 되고 그 상품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과학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제재소, 집성재공장, 펠릿공장, 목탄·목초액 제조시설, 재단 운영 이런게 되겠습니다. 운영에 총 5억 6,300만원의 군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7,100만원, 농공단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분양상환금 1억 5천만원, 차량임차료 1,200만원, 보험료 3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 6,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임원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9명, 감사가 2명이 되겠고, 이사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13명입니다. 재단이 3명, 실질적 공장 투입인력이 집성재가 7명, 펠릿공장이 3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운영이 되겠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조용집성재 KS인증을 2010년도에 받았고, 도달업체 등록도 2010년도에 했습니다. 내화인증이라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인증도 2013년도에 받았고, 2014년도 납품하고 계약실적을 보시면 구조용 집성재가 13억 2,400만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중 에 있는게 18억 정도 되고, 목재 부산물하고 펠릿판매액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 회사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업체중에 가장 큰 업체가 경미산업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섭외를 다 해서 설계까지 집성재를 다 하도록 섭외를 다 하고 우리가 하기로 약속이 된걸, 경미산업 같은데 에서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접대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저희가 다 따아 놓은 사업을 경미가 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는 성격상 재단 밑에 있는 기업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잘 안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경영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가는게 좋겠느냐 해서 경영진단을 5월부터 8월까지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봐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경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동계올림픽 본부와 얘기가 돼서 강릉에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에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집성재 부분 42억 들어가는건데 경기장 내부에 안쪽에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상황인데 계속 주시를 해서 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집성재 생산 시설이 완전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걸 도입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15억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보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건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만 제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로 추후에 용인해 주시면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에서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이걸 간동면 유촌리에서 성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했다면 이것을 다른 마을로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자부담이 총체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된다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등산로 정비인데요, 저희 사내면 지역에 청암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팔각정도 있고, 거기 공원이 되어있는데, 주화남 전 총무계장도 잘 알겠지만 어떨 때는 풀이 무성하고 정비가 잘 안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신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5페이지에 화천목재문화체험장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화천목재과학단지하고는 같이 일맥상통하는가 아니면 별도 운영하는건가 하는 문제하고요, 목재체험장에 계성리에 펜션이 있다고했는데 10동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는건가 하는 문제, 그 다음페이지에 목재과학단지에도 펜션이 그 위쪽에 있는거 같은데 거기도 펜션을 군에서 운영하는건가 하는 문제 하고요, 1층이 있고, 2층은 또 어느것으로 사용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순환마을은 산림청에서 의욕적으로 에너지 탄소 배출권 그런것들이 국제 사회에 대두되고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부때 녹색성장을 내 걸어서 산업 쪽에는 태양광을 밀고나가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산림청에는 산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면서 순환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탄소순환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봉화가 먼저 따가지고 갔는데 봉화가 결정적으로 실수 한 것이 보일러를 대용량 보일러를 써야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는 그런거를 해야하고 목재 보일러야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 마을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증된 나무로하는 펠릿 대용량의 보일러를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국산보일러를 하지 않고, 검증된 외국 보일러를 쓰겠다, -일본꺼나 유럽꺼를 쓰겠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고집을 부렸어요. 국내산을 써야지 무슨 소리냐 고집을 부려서 어쩔수 없이 검증이 안된 국내산 보일러를 들여놨는데 보일러가 계속 멈추고 재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저희가 이 사업을 따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우겨서 검증된 유럽산을 가지고 왔죠.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을 2개를 하고 그 이상 추진을 못 했어요. 봉화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봉화가 실패로 완전히 판명이 나기 전에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사업 이후로는 산림청에서 공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실패했고, 하나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 산림청 의지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것이냐, 말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 군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실질적이고 분산된 마을은 안됩니다. 유촌리 처럼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이라야만 배관하기도 좋고... 유촌리처럼 특수한 케이스, 그리고 마을에서 임야를 많이 대여한 곳, 유촌리는 마을에서 한 50h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과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했고, 마을에 탁원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쉽사리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끌고가지 않는 한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대상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무를 때서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78가구에 온수와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개인 펠릿보일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서 끝나는 건가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더 확대하겠다. 길건너 면사무소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산림청 차장이 점화식 할 때 왔었는데 산림차장까지 보고를 드리니까 ‘성공한건데 보기 좋은 거니까 지원을 해줘라’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회까지 가봐야 하는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창암산 등산로 점검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질문 목재문화체험장과 과학단지가 다른점, 펜션관계,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산림쪽 분야다 보니까 모든 명칭이 앞에 산림이 붙거나 목재가 붙어서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헷갈리고 직원끼리 얘할 때도 헷갈리는데요. 목재문화체험장은 그냥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뜻이고요. 즐기고, 느끼고, 자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목재과학단지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 목재 생산품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제재소, 집성재 공장, 펠릿공장, 목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멋있게 목재과학단지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에서 목재과학단지라고 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출자를 하는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요. 회사를 통제 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군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네. 1차 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공장에서 이득 본 부분, 수익을 올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만약에 금년에 20억을 매출을 올리는게 목표인데 20억 매출을 올려서 10억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럼 군 재정으로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회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을 준겁니까?

시스템은 그런데 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영이요?

네. 군청이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군청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이 또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제는 군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는 펜션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단지는 공장이기 때문에 펜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시면 새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재과학단지가 원천리...

농공단지 안에요.

거기에 있는 겁니까?

네,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럼 문화체험장이...

서오지리 고개 올라가다 오른족에 나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 거기게 체험장인가요?

네.

그럼 거기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요?

네, 거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관 쪽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목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서 계곡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펜션이 12동이 있는겁니다. 거기가서 자면서 그런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힐링을 하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용 못하나요?

아무나 자유스럽게 인터넷으로 예약이 됩니다.

그거도 직영이죠?

네, 당분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을에 여건이 갖춰지고 그러면 마을에 위탁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펜션인 아쿠아 펜션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해본 사람이 하지, 말하자면 여관업인데 정기적으로 손님이 한명 왔다가면 시트 빨아서 다시 껴야하고 그런걸 해야 하는데 마을에 줘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마을에 그런 마인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운리에 있는 풍차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분간은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한은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수 밖에 없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유촌리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경제국 끼리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평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데 21세기는 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데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다 가봤더니 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잘 삽니다. 노르웨이는 국민소득이 5만불이 넘습니다. 거기에 석유까지 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산이 많다는 것이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데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 멋있는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 21세기에 큰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산림탄소마을 간동면 지역인데요. 우드칩 만드는데 영림단을 만들려고 했더니 영림단 허가를 안해줘서 굉장히 애를 먹고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영림단이 잘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인증이 안 났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하는데를 지나다녀보니까 파로호가 보이게 해야되는데 파로호가 보이질 않아요. 잡목들이 많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파로호를 보면서 운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잡목들이 가려서 파로호를 볼수가 없어요. 한다는게 겨우 덩굴제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론 덩굴도 제거해야 되지만 일반 잡목들을 전부 잘라서 파로호가 보이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달마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입로가 안좋아서 여러과가 한데 합해서 진입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천도 여기 명상센터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700개의 산림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하나 넣어서 춘천시내 가까운데를 유치원 연합회를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만 와도 굉장히 잘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천에서 산림유치원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가로수를 심을 때 제가 지난번에 가로수 정비조례를 만든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고 심어야 되는데 음수를 양에 심어 놓으면 해넘어가는 쪽이 다 말라 죽습니다. 얼어 터져요. 그게 무슨 나무가 그런가하면 벚나무가 그렇고 여기 쭉 심었던 나무 다 잘라 버렸잖아요. 벚나무가 얼어죽고, 그리고 층층나무 같은 것도 음수입니다. 그것을 양에 심으면 전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는 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로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 지역 사람과 협의를 잘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이 가로수만 하나 잘 심어도 굉장한 관광수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나무 같은 것을 가로수로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은행나무는 너무 많이 심어서 흔하니까 상수리 나무라던지 도토리 나무를 이 지역에 심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때 아주 특색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조림지를 할 때 특수나무를 남겨놓고, 돌이 많은 지역에 있는 나무를 남겨놓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특수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돌각다리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잘 안삽니다. 그래서 조림할 때 이런 것을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정도 됐으면 조경사를 하나 채용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하나 자르더라도 머리 잘 못자르는 사람이 머리 자른 것처럼 뚝뚝 아무렇게나 잘라버리니까 미관상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자른 것을 보고 살기가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를 아무렇게나 뚝뚝 잘라서... 그래서 나무를 좀 아름답게 하려면 조경사를 하나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이 지역에도 조경사를 하나 써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기반을 할 때 6차 산업의 입장에서 소득기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차 산업 다 아시죠? 먼저 농업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고, 즐길곳이 있어야 되고, 이게 6차 산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산소길 근처에 보면 그쪽을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보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건너편에 덩굴진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잘라서 단풍나무를 올려 심으면 물가에 어리면 전국에 있는 연인들이 다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군수님 일은 잘 하셨지만 인공적으로 하는데 너무 치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 군수님은 세월이 오래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인데 비래바위 쪽에 수목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순환마을 영림단 구성하는 것은 산림기사 2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줬으면 그게 필요없는데... 지난번에 안해줬기 때문에 요건이 하나 더 생긴거예요.

여담입니다만 도에 모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오시게 되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산림기사 1급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분을 단장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자격증 따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만드십시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파로호 일대에 경관이 수려한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같이 큰 것은 놔두고 잡목들은 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제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서요.

그 다음에 수달마을 얘기하셨는데 진입로가 혹시 수달연구센터 가는길 그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방천리 마을길이 너무 나빠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길도 잘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사업비는 수달 산촌생태마을은 방천리를 잘 가꾸자는 사업비라서 도로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잘 타협을 해서 도로를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유치원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천리에 어차피 산촌생태마을인데 그런식으로 해서... 그런데 산촌유치원 개념은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말씀 주실 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수달연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원 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수달연구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안하고 있다면...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달연구센터에 검토해 보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음수, 양수를 구별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문외한이지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제가 잠깐 조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도시경관과 개념의 그런 계를 육성해서 아까 얘기하신 조경직도 그것과 어우러 집니다. 그래서 조경직을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있으면서 수형관리라던지, 수종선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수종 선택할 때는 의회에 올리십시오. 토론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로수 식재를 저희가 안합니다. 지방도는 국도나 도로관리청에서 가로수 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의치가 않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실제로 산림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사업 부서에서 식재를 하고요. 도로변 가로수는... 관리를 저희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부서들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가로수를 굉장히 성가셔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심어져 있으니까 도로청 것인데 도로청이 나무를 관리 안한다는 지적을 자꾸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 설계를 할때 나무 심는 것은 설계를 안합니다. 자치단체가 해당시군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협의 요청을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겠다. 이런식의 구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에 칠성전망대가 출입이 원활하게 되면서 주말 같을 때... 거기가 가로수를 일률적으로 식재하기 좋은게 주변에 논밭이 없기 때문에 낙엽에 대한 민원이 안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산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식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종선택을 신중이 하고 의원님께도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지적하셨는데요. 당연하신 말씀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림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채를 할 때 일정부분 활엽수 부분을 좀 남겨둡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나무 이런 것들은 베지 않도록 하고, 또 돌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잘 자란 나무 같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경사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요. 산림소득기반은 6차 산업이 기본이 돼야 되다는데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19페이지에 표현한 것은 실질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이것이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인데 거기에서 ‘ 러이러한 분야를 지원을 해준다.’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소득기반을 하려고 하면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고 6차 산업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그런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원님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소길 미륵바위 건너편 덩굴나무를 제거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해봐라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빨간 단풍이 졌을 때 물이 비추고 하면 경치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냐, 아니냐부터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래바위 쪽 수목원은 지금 화목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아침고요 수목원 이런 것처럼 규모성이 있고 다양한 수목이 있는 수목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침고요 수목원도 여러차례 가봤는데 아침고요는 수목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단 개념이고...

정원 개념이죠.

여기는 정말 수목원을 만들에서 뒤에 보면 천주교가 처음에 여기와서 숨어 살아살았다는 곳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것하고 같이 곁들이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을 하게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텐데요.

그 돈은 나와요. 50억을 지자체에서 하면 50억을 줘요. 국유림에서...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영과에서 굵직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중에 산림탄소순환마을, 파로호 수달평화생태마을, 산약초마을, 산촌생태마을, 목재문화체험장, 목재과학단지 운영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경영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손익은 나는지, 적자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산사태 예방대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산에 있는 교통호가 상당한 주범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26페이지 화천목재과학단지에서 우드칩 펠릿이 생산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농업용 펠릿 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수입 우드칩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열량이 안나오고 해서 이것을 안하고 있는데, 많이 팔리고 있는지, 또 열량이 없다면 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느냐. 또 적자는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투입을 해서 민간에서처럼 투자대비 이렇게 따지면 사실 적자입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100억을 했다. 그러면 손인분기점이 10년에서 15년쯤 뒤에 나와서 10년에서 15년까지는 투자액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자기 수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행정에서 투입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또 구조상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투자를 할 때 사영리 보다는 화천에 자원확보 - 관광자원이라던지 -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에서 화천군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라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단순히 운영면에서는 적자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주고 전기요금 내고 이런 것을 내는데 대해서는 적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산사태 얘기하실 때 군인들 교통호를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 삼일리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 주범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고가 안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최근에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도에서 취합한 자료인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된 개소수인데, 가령 춘천시를 보면 산사태 예상지가 7군데로 조사가 됐는데 지정을 하는 것은 4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71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에 대해서 담당계장도 상당히 예민하고, 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이나 재산피해를 본다던지 아니면 인명의 피해를 있다던지 하는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건네받은 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발로 뛰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인명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은 산양리 지역에 과거에 한번 사태가 났었던데, 국유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호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신데, 교통호를 군부대에 자료를 받으려면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부대에 문서라도 시행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

네, 교통호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장마철에...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되겠죠.

물론 다 파악은 안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책임 회피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 부분인데요. 저희가 펠릿이 실질적으로 싸게 관내에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산 보다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산 다른데서 생산되는 것 보다는 싸게 팔고 있어요. 관내 주민들한테는... 외국산 보다 쌉니다.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펠릿보일러를 농가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열량이라던가 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왜 여기도 있는데 다른데것을 갖다 쓰냐?’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유촌리에 있는 외제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중앙난방 보일러를 유촌리에서 다른데것을 사다 썼었어요. 태국것을 사다 �㎢쨉� 보일러가 멈춰버렸습니다. 유촌리 보일러는 겨우내내 때도 재가 완전히 연소가 되기 때문에 재가 일반 양동이로 따지면 두세개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멈췄어요. 왜 그런가하면 펠릿이 불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이오고 해서 불을 끄고 펠릿을 다 꺼내고 연소실 내에 남아 있는 것도 다 긁어내고 우리 펠릿을 넣으니까 정상 가동이 됐었거든요. 우리 펠렛 품질도 인증을 받은겁니다. 인증 받아야 됩니다. 아까 최광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펠릿 품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양질의 펠릿을 생산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입니다.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가로수 정비에서 조경사를 채용하셔야 되다고 했는데, 예전에 박수준 군수님 계실 때 일본에 갔는데 특명을 받고 갔어요. ‘가로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라.’ 거기는 가보니까 분재화 시켜서 거리가 상당히 미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천도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당시 박수준 군수님이 6개월 밖에 안하고 가시는 바람에 찍어온 사진을 못드렸어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기반 확충에서 표고재배시설 하신 분이 삼화리하고 용암리에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50%라도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등산로가 우리 화천군에 1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산양리 등산로가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계를 만들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정비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게 소관 계장들하고 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자부담부분이 법정 자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남면에 아까 말씀하신 두분인데, 신청 의사를 밝혀놓고 사업포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사업비가 8,800만원씩입니다. 두분인데... 보조가 40% 3,520만원, 융자가 20% 1,760만원, 자부담이 40% 3,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낮춰줄 수는 없습니다. 기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죠. 결재를 가지고 가서 ‘이 분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런가’하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거기에 써져 있어요. 안타깝긴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양리 등산로 얘기하셨는데 산양리 등산로 어느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쪽에...

우리 뒷산이요. 시내 뒤에...

시내 뒤쪽이요?

네.

거기에 등산로가 있나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환덕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정비계획은 없는데 담당계장이 이번에 등산로 정비사업 계약하고, 계약 잔액분 발생되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웰빙시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천에는 한아름 산악회라고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산악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매월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용화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산이 굉장히 경관이 뛰어난데 차량을 이용해서 산 중턱가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등산로가 너무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산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짧다. 아름다운 용화산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서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 보니까 가을철 되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몇 백명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과정이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던데 그 등산로 길을 삼화리 끝나는 지점부터라든지 그 위라든지 등산로를 다시 신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산에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등산객이 오고 있고요. “산”이라는 잡지에 전국 100대 명산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가 아스팔트 포장된 끝 지점까지 가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무 싱겁죠. 그런데 과거에 의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쯤 전에 용화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미사일기지 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촌리 방향, 용호리 방향 내려가는거, 또 더가서 구만리 출장소 쪽으로 정주해서 내려가는 코스, 그 다음에 미사일 기지에서 바로 유촌리로 빠지는 그런 코스, 이런 코스들을 과거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도 다 세우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절한 지적이신데 금년도에는 용화산 등산로를 정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 다른산하고 달라서 -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용화산 정비계획을... 그리고 그곳에 국유림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구가 필요하다는 조직이 한 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하셔서 산림경영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8 동계올림픽 때문에 기준 보조율이 맞지않게 도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우리 화천군에 가용재원이 1년 예산이 50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이 기존 보조율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군비가 투입되다 보면 다른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가없어요.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는 혹시 보조율을 맞추지 않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 정해져 있는데 다른데 예산투입으로 10%만 보조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화천목재과학단지 이게 언제 설립 된 겁니까?

목재과학단지가 2006년도 1월 12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 설립허가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청 등재 재단입니다. 산림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2006년 4월 17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성재를 만들고 한 것은 훨씬 뒤입니다.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재단 기금조성을 얼마로 했습니까? 200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군에서 투입한 재산이 얼마 됩니까? 투자한 금액이...

투자금액은 지금...

재단법인이니까 돈을 우선 투자를 해야잖아요?

목돈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고 명목상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운영사무국 국장하고 직원 - 최초에는 국장만 있었습니다. -인건비만 주고요. 그 다음 국도비를 따가지고 와서 공장 설립하는데 투입한 것은 다 그것으로 했고요.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거나 자본을 투자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다시 옛날 기록들을 찾아봐서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이 계속 적자가되어 왔던 사업인데 화천군에 그동안 이루어진 추진사업 중에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하늘어도를 만든다는 것 이런것들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최광선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영진단을 다시한번 한다고 해서 진짜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도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태파악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목재과학단지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끔 해서 화천에 집성재나 펠릿 재료들이 저렴하게 잘 공급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련된 정관하고 최근 2년동안 운영하고 물품 판매한 실적, 이사·감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보조율 관련해서는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