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 직제순으로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무룡 지영경제담당입니다. 이복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창덕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병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지강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 2014년도 추진방침, 역점시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 직제에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장 사무와 2쪽에서부터 5쪽까지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원천 농공단지 내에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취수시설 보강과 배수관로 교체, 사면보호공과 단지내에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과 취수시설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마치고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으며, 취수시설 보강공사는 이달 중에 착공토록 하고,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8월 중순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사업입니다. 10년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해 재 검토를 하고, 군 관리계획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화천군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해제 권고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시설 해제와 해제 불가사유 소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집행 계획을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화천 산천어의 지리적 단체 표장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화천 토마토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등록 출원 자료 조사와 출원서를 작성하고 12월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전기와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은 236가구, 전기시설은 170가구에 대해 배관교체와 소규모 시설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이전인 11월 이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연중 395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정부 노인 단가인 시간급 5,210원과 1일 간식비 3천원을 포함한 급여수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개 분야에 78명을, 공공근로사업 5개 분야에 52명,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 인턴제 운영사업 37개 분야에 208명 등 전체 3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5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산림꾼과 두레38 등 2개 업체에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 기업은 공모사업 추진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유도와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융자금 추천과 이자 보존으로 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제품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금년 말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을 자금지원과 디자인 개발사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자금 출연은 1,800만원, 도기금 융자금은 1개 사업에 4억원을 추진하였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에 2개 업체, 중소기업박람회에 10개의 제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과정에 관내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사업협력 단체로 선정하여, 방과후 시터 과정은 9월 23일까지, 노인코디네이터 과정은 8월 13일까지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과 함께 교육 종료후 지속 취업 알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전체사업비 38억원 규모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64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활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2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연초에 5억원을 읍면에 재배정 하였으며, 현재 8건을 완료하였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 유형별로 긴급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읍·면에서 건의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과 발전소가 위치한 지점에서 반경 5㎞이내의 마을에 대해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읍·면에 17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발전소가 5억 9,949만 4천원, 댐이 5억 1,832만 3천원으로 전체 11억 1,791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별로 추진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승일 전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3억원 확보해 주셔서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6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부분은 전체 10건의 사업신청을 받아 6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2건이 향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 화천군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화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교통성 검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과업수행자를 최종 선정해서 8월 중순부터는 용역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내면지역 시가지에 주차난은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불법 주·정차 난을 해소하고자 사창리 457-62번지 일대에 4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부지매입과 함께 세입자 손실 보상금 지금을 이미 마쳤고, 이달 중에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 짓고 8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특수차량 2대를 구입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 위탁업체의 선정 문제는 본 211회 임시회의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주에 있을 조례등 의안심사 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공고절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특수차량도 10월까지는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오봉산노선, 교통카드할인 부분에 대해 총 10억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비수익노선은 4회에 4억원을, 벽지노선은 5회에 1억 3,30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교통카드할인은 1회에 192만 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재정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시된 단가의 주유량을 반영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택시와 화물 유류보조금은 5회에 7천여만원, 버스 유류보조금은 1회에 7,7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된 차량별로 규정된 시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법인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의 수가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택시산업이 안정화 될 수 있어 2010년도에 택시 중기 공급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 택시 적정 대수 51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등록된 택시 대수는 법인과 개인을 모두 합쳐 69대인 관계로 18대가 과잉 공급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2012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1대를 감차했으며, 하반기에도 2대를 감차 신청 받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입니다. 30쪽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건립 및 개관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산 273-105번지 일원에 영상 강의실과 부대시설, 기념 전시실, 천문 전시실, 진입로 확·포장 등 총 사업비가 149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진입로 공정률은 98%정도까지 진척이 됐고, 주 망원경, 천체투영기 등 천체관측시설을 반입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은 8월 말까지 마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개관시기는 군정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적정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유사시에 지하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축제나 각종 행사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화천읍 하리 산 1-5번지 일원에 폭 19m, 길이가 100m인 지하 대피시설에 130억원을 투자해서 이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터널 굴착과 라이닝 공정을 마쳤을 때는 2013년도와 금년도 산천어 축제시 빙등광장으로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냉동장치 부분은 지난 4월에 준공 처리가 됐고, 현재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용암리 입구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만 계속 연결해서 부교중대 입구까지 길이가 1.2㎞, 폭이 16~20m인 4차선 정도 규모로 4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0%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2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 정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에 3차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을 보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든가에 숙원사업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불편한 지역을 보니까 광덕 4리 지역에, 나중에 담당자께서 이장님을 만나보시면 비가 오거나 하면 언덕이 파여서 계속해서 해당 주인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이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이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을 가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알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24페이지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진입로가 해결이 돼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중단이 된 상태더라고요. 중단이 되다 보니 흉물로 보여 지고 그러는데 8월에 준공은 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준공이 될 사항인지,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덕4리 부분, 필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인데, 혹시 누락이 됐거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덕4리면 이장님이 정화철 이장님 같으신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11월, 12월에 그 익년도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주민숙원사업의 긴급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군으로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읍·면별로 할당된 금액을 잘라서 사업비만큼 책정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1억원씩을 배정해 주는데 그 이외의 것은 읍·면장이 재량껏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광덕4리 이 부분은 읍·면에서도 빠졌고, 군에서도 빠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희가 조만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뒷마무리 정도 정리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마 장비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그쪽에 도로포장이 109, 209, 309로 나누어 봤을 때 209 중간부분에 포장을 안 한 이유하고, 진입로 문제가 18% 공정률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덕산가든하고 평화의집 거기하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이 됐는지 하는 문제하고요, 광덕산 천문학관이 올해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문학관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앞으로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동절기에도 도로가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운영 부분은 제가 발령 받은지 3일차 됐는데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질의한 부분은 담당계장님도 저랑 똑같이 발령을 받아서 내막을 모르거든요? 현장을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209부분의 미진한 포장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군 행사나 의원님들 일정을 봐서 개관식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 운영 조례가 입법예고 중인데 군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나 이런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아마 당분간은 아니면 지속적으로라도 관리운영 주체는 저희 직영체제로 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관계는 전문인력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209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덕산가든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실무직원이 뒤에 와 있는데 지진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엔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천군에서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시장 군수님이 광고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하는데 현재 화천군에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게 접근성이 않 좋아서 잘 안 되리라고는 보는데 어떤 조건을 재시를 해서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20블록 중에 20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요, 여느 지역 농공단지와 틀려서 화천군 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해 주셨던 부분처럼 물류비용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 속에 그래도 그나마 20개 공장을 유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활성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제 군수님 주제로 7월 중 중간 업무 보고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 과 부분에 강력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농공단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빠른 시일내에 입주한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또는 기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한 뒤에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최진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창2리 마을회관 앞쪽에 로얄아파트 있잖아요? 그 쪽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큰 차량 같은게 진입할 때 사고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또 가끔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화천군에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려 앞쪽으로 집입로를 확보 해 달라, 그래서 군에서도 와서 조사를 해갔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다면 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입로 확보 관계를 해야 제 생각에도 맞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2리 마을 회관을 통해서 로얄아파트까지 집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주기 전에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는 확장이 불가능하고요, 고구려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파악은 안된 상태인데, 도시디자인 담당 이병식 계장이 답변을 대신...

추진은 되고 있는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봉오리와 산양리가 시내 정비가 잘 안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 옆에 가장자리에 보도블록이나 이상하게 돼서 정비가 안 되어있는데 거기에 정비 계획이 있는지, 또 봉오리 삼거리이죠?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 계획이 있는지, 시내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통행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계획이 있는지 묻고요. 또 댐 주변 지원 사업에서 2008년도 인가 그때 노동리 이장을 했는데 제가 되면서부터 저희 마을하고 부촌리가 지원 사업 마을에서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특별 교통수단 차량운행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행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에 대한 활용 방향하고, 또 차량 운행시 택시업계와 반발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농어촌 버스 노선 중에서 화천에서 파포리 고개를 통해서 다목리로 가고, 산양리로 가는데, 다목리 노선은 장촌리를 통과해서 파포리로 갈 수 있게 노선을 변경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오리와 산양리에 도로변 옆에 포장이 안된 부분을 얘길 하십니까? 갓길?

블록이 너무 울퉁불퉁 해서 통해도 나쁘고, 차량 운행도 불편합니다.

아, 도시계획지역 내 보도블록 일어나고 깨진 부분이요? 그 부분은 계획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었는데요, 계획이 됐으면 정 상태로 추진하면 되는거고, 만약에 계획이 안 되었다그러면 반영을 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은 수요자가 원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장님이든 노인회장님이든 새마을 지도자든 가로등 설치 신청을 안했으면 계획에는 누락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든 상서면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해 주시면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받으시다가 부촌리하고 어디가 누락이 됐다 그러셨죠?

노동2리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답변을 드릴 순 없고요, 댐이나 발전소 주변 반경 5㎞, 콤파스로 거서요, 다만 1㎡라도 행정구역 면적에 걸치면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이 왜서 제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수익금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별 교통수단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주에 있을 조례등의안심사특위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을 줍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위탁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세입조치를 합니다. 차량운행을 했을 경우에 택시 업계하고 마찰관계를 우려를 하셨는데, 특별 교통수단은 장애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자기네 몫이 줄어드니까 특별 교통수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을 사지 않을까...

장애인하고, 임산부, 노약자도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특별 교통수단인 만큼 꼭 목적에만 사용토록 수탁자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 부분은 현재 5번 국도로 산양리까지 가는데 파포고개에서 다목리로 꺽어지는데 여기에서 장촌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는 부분, 이것은 노선이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실무자하고 태흥운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반드시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이업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릴거는 서화산 다목적 광장이 다 되었네요? 주차장하고 환경 조사만 하면 되는데, 동절기에만 빙등광장으로 쓰잖아요? 하절기에는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자꾸 줄이다보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숫자 늘리기만 해서 일하시는 분들 인원만 늘리는 거지. 주차하시는 분들은 내년되면 3시간인가, 4시간으로 줄인다면서요. 그 분들도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할건가, 말건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더라고요. 행정적으로는 어차피 몇 명 몇 명 일자리 창출했다는 숫자만 나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화천 도서관 진입로 담. 두 집 정도가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좀 그런데 정비 좀 했으면 하고요, 농어촌 버스 대형버스가 일부러 그러는지 녹이 슬어서 미관상 보기 싫게 다니는 차 한 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도색을 새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아아파트 앞에 출근 때 차가 양옆으로 주차를 해놔서 저번에도 보니까 군인 훈련차가 대포를 끌고 가는데 차들이 못 빠져서 20분정도 엉켜서, 그쪽에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모범택시들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산 다목적 광장 하절기 활용계획은 유사시 지하대피시설, 동절기에는 빙등광장.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하절기 계획여부는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노이업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현실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질 않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유형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몇시간 일하시는 노인분들이나 하루종일 정부노임 단가에 식대비까지 포함해서 받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군 자체 시책도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도적인 건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 도서관 진입하는데 담 정비부분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포되어있고,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녹슨 것은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서 도색조치라든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아아파트 입구에 도로변 양 옆으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택시 운전자분들이 군 단위 행사에 많이 나오셔서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해주시는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지 이게 결론에 가서는 조금의 활동비 보조금 이렇게 나오시면 보조단체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사기진작 내지는 단합대회식의 그 정도 쓸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시 승차장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 대기소 부분은 농협 주유소 주변 일대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토지주도 있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여건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제약이 뒤 따른다 그러면 택시업계를 설득을 해서라도 현 위치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는데, 택시 감차 계획인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되다가 13년, 14년부터 감차계획이 재정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많이 줄었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쪽에서 법인에서 요청을 안해서 그런지.

금년도에 4대인데, 상반기에 2대는 감차를 했고, 하반기에 2대를 계획인데 당초 대당 2,500만원씩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담당...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분들이 8월 9월이면 20명이 이수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이 교육이수 후에 어느 곳에 취업하게 되며, 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화천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신 분들이 어른신들 장기요양 등급받으신 분들을 케어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고,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나, 방과 후 시티를 교육을 하고 이수 후에 어느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순 의원님께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수료 후에 어느 지역에 취업이 되는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기업지원담당 이복희입니다. 사실 이게 일자리 대상 특별상 시상금 받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할 때 가장 고민 됐던게 취업문제 가장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취업을 최대한 도울 예정인데요, 방과후 시티 학습과정은 요즘 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나 주민센터,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그런 쪽으로, 이게 방과후 시터하면 과학 논술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요, 노인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노인돌보미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수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주차방지 봉을 설치하셨는데, 그 주차봉이 교통사고 방지나, 아니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보행할 시에 그 주차봉에 걸려서 119에 실려 갈 뻔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게 주차난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그게 어느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너무 다량 설치가 되어있어서 혹시 예산은 낭비가 되고있진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주차봉 설치건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봉 설치 목적은 차량 교통 흐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 옆으로 불법주차는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지점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큰 효과를 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보행하시는 분이 주차봉에 걸려서 다치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횡단보도를 이용 안했거나, 불법 횡당을 했거나...

주차봉이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아. 그런데가 있습니까? 그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봉이 왜 설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차 구역 난에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있어도 괜찮은데, 6~7개 정도가 가득하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아,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교통행정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되겠는지. 주차봉을 세워놓는 그게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담당자 분도 나가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서 농업 농촌의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게끔 되어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농촌에 투입을 하면 안 되겠는가. 물론 일이 힘들고 하니까 기피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부담을 하든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농업 농촌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투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농촌지역에 농촌 일손 돕기로 일을 돌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 하시는거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힘들고, 농촌 일손 돕기는 읍·면에 농촌일손 돕기 창구가 개설되어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군 장병들이 다수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창구가 개설되어있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은 농촌 일손 돕기로 잡아 돌리면 그 분들이 기피를 하실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기피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농촌인력이 많이 뺏기는...누가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안오는 실정이니까 이게 일이 편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돈을 더 줘서라도 자부담을 하든, 여기 최저인금 5,21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더 줘서라도 농촌일손에 투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 필요한 인력이 군 전체 얼마나 되는지, 농업 관련 부서하고 수요인력을 확인해 보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디자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거죠?

도시디자인?

예.

네.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시는데 우체국에서부터 보건소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녹색도로라고해서 주차블록 깔아 놓은거 있잖아요? 거기가 민원이 많은게 자전거 타고 가기도 힘들고, 인도폭도 좁고, 모든 불편이 많고, 장사하시는 분은 차가 못 오니까 불만도 많은데, 거기가 지역주민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 같고, 산천어 공방 앞에 돌 깔은건 돌이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다니는데 너무 지장을 많이 준다고, 그걸 약간 면을 깎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노이업 의원님 질의 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의료원가는 도로에 당초에는 그게 잔디블록인데, 겨울에 염화칼슘만 안 뿌리고 차들만 통행이 안됐으면 아마 잔디가 살아 있어서 괜찮을텐데, 지금은 잔디도 없고, 움푹 들어가 있어서 보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데 양 옆에 인도에 것은 다 걷어내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편하신 부분은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최대한 방해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방앞에 있는 돌은 전면 다시 보수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깎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하여간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일문일답 하실 때는 회의록에 녹취를 해야 하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4거리 교차로 있는데서 안보여서 거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봉을 세웠는데 봉을 거긴 한 두 개만 해도 차를 못 세우는데 쭉 라인따라 세워버리니까 차들이 오히려 그걸 피하느라 오히려 교통에 위험성도 있고, 그것을 교차로 앞에 있는 시각만 한 두 개만 박다도 못 세우는 낭비적 요소를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제거했으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앞에 얘기하신 그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면 개·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면서 요철을 해 놓으면, 어린이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일반 도로하면서 요철만 해 놓으면 거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13년 14년 용역기간이 2년인데, 전 12년도에 미집행 시설이 194개소가 되어있고, 매년 2억씩 보상금으로 서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의 묶인걸로 인해서 감수하고 재산도 활용 못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내 친척, 내 부모가 이런 심정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미집행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빨리 해소하시고, 용역한데만 의지하지 마시고 보상금도 좀 더 세워서, 이건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도 필요치 않은 지역이 보존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 할 때 그동안의 민원이 야기된 부분들, 진정이나 이런 것 들어온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를 출장을 해서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번 재정비 할 때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아까 길종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 동의안에 들어오는 협약서에 보면 운영에서 그날 그날 수익금에 대한 것이 세외수입으로 다음날 징수한 규정이 빠져있어요. 춘천시 용역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화천의 용역에는 빠져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그 돈을 벌어서 수탁자가 쓸 수도 있다는 그런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관리비 다 그런건 주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협약에 넣어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 혹시 관련 단체라는게 택시업체입니다. 이게 왜냐면 임산부도 이용 가능 하니까 일부는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거 같으니까 유념해서 수탁자를 찾을 때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의미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민선6기로 되신 최문순 군수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따시게 하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않 됐지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검토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준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근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소영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설현황, 금년도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은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과가 권장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위생매립장은 1997년도 신설하여 2016년 까지 매립사용이 가능하며 용량은 25만 7천㎥ 중 현재 이십만㎥로서 80% 매립으로 향후 2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므로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1일 3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추진방침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사업 대이리 지구 유휴부지에 눈개승마를 식재하여 북한강 수계 비점오염원 유입 및 지역주민 소득원 창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30억원의 사업비로 눈개승마 66,000㎡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부지 조성과 시범재배토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대량재배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소득 증대 방안도 모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방류수 재처리 생태습지 및 친환경 생태 학습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 방류수 오염원 저감 및 친환경 생태 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하남면 거례리 446-1번지 일원에 2만㎡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와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과업이 중지 된 상태로서 원주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용역이 재개 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부지 조성과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생태습지 및 학습장을 조성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앞에서 환경기초시설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매랍장이 2016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되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매립면적은 이만구천㎡이며 용량은 이십만㎥로 향후 8 ~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백이십억원으로 금년에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와 매입단가와 전체면적 매입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 계획인가 후 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 시설설치사업으로는 1억원의 사업비로 설치비의 60%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형식으로 전기울타리 즉, 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작물 피해액의 80%까지 보상하며 최대 농작물은 5백만원, 인명피해 중 사망은 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금년 11월까지 농작물 피해접수 및 현지조사 후 심의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산정 후 20만원 미만이나 피해면적이 165㎡미만일 때는 보상금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긴급 피해구제단 운영입니다. 수렵인 10명 내외로 긴급 기동구제단을 운영하며 멧돼지, 고라니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는 멧돼지 2,5000원, 고라니 4,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DMZ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교육홍보입니다. 우리군 지역의 DMZ 생물권 보전지역은 화천읍 6개리, 상서면 9개리로서 2개면 15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MZ 보전가치와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우리군의 환경분야의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금 및 국고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 활용할 용역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파로호 생태계 보전, 탄소배출량 감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환경관리 및 자연 생태계 보전입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으로서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야생동물 구조 등 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감시대 공무원 3명, 감시원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보전할 가치가 있고 야영객 출입으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9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외래어종 배스 수매사업입니다. 파로호, 춘천호 일원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를 포획, 수매하는 사업으로서 냉동 1kg당 4천원에 수매하며, 6월 30일 현재 수매실적은 331kg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매한 배스는 수달센터에 서식하는 수달먹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화천댐 인공어도 물고기 하늘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구만리 어룡동에 2008년도에 설치한 사업으로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본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외래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이 급속도록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데 따라서 돼지감자 식재 등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자생식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부대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축산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의적·상습적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화천영상센터 운영입니다. 본 생태영상센터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도에 198억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년간 3억9천8백만원의 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에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영상센터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700여 동의 슬레이트 주택이 있습니다. 매년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하여 슬레이트로 인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보호하는 사업으로서 1동당 288만원의 한도 내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노후슬레이트 79동 빈집정비 5동 등 84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정환경 보전 , 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불법투기,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하천변, 행락지, 시가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로 환경오염원 최소화를 위하여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청정지킴이 운영, 환경 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숨은자원 모으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불법투기 감시, 숨은자원 모으기 장려금을 지급하여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2002년도에 소각시설을 신설하여 2013년 7월까지 자체 운영하였습니다. 자체운영을 한 결과 위탁과 위탁 전후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량, 소각율 증가로 인하여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태종 ENC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내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증가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5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별장 시설보수 및 재활용품 보관장을 보강하여 소각효율 향상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폐기물이 자원화 되도록 촉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명이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수익은 상당히 미비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재활용하고, 매립장을 사용연한을 증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현안과제 사업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동설치사업입니다. 춘천시와 양구군과 우리군이 인구비례에 의하여 재원을 분담하여 음식물류 쓰레기 및 자원화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3억6백만원 부담합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내에 춘천시가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자체간 광역운영 규약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본 소각시설에 2002년도에 설립한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4억 5천만원 사업비로 보수하며 소각로 시설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사과장으로 있다가 환경과장으로 가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 업무파악이 되신 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향후에 질의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이업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분뇨처리장 폐수가 이쪽으로 같이 통합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큰 대로변에 시내버스, 농협 거기 세군데 쪽에서 파리가 날리고 미관상 좋지가 안은데, 자리 잡으시면 그런 것 좀 빨리 신속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는 위생관리사업소를 환경과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 잠사 정회한 후 13시 20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지원담당 이재원입니다. 도로담당 김대성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은 공가중입니다. 하천담당 김진성입니다. 방재담당 임세현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우선 제6대 화천군 의회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추진방침,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과장을 비롯해서 6개 담당과 직원 20명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방침입니다. 국도, 농업시설,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로 중점추진시책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도로망과 농업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 수변조성과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화천건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 공사 추진입니다.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 화천·간동간 지방도 461호선 선형개량 및 확장 추진입니다.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이 새로 건설되어 간동, 춘천과는 10분간 가까워 졌습니다. 또한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설치가 되면 간동, 화천 도로 사정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461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109 구만지구 530m와 209 용호리에서 유촌구간 103㎞ 지난해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309인 구만리부터 오음리까지 11.7㎞에 대해서 교량 9개소 415m와 터널 3개소 1,075m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준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세국 도의원님과 힘을 합쳐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반시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백암산특구 진입로 군도7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발주를 해서 추진한 백암산 진입로 2.89㎞, 폭 5m로서 확·포장한 사업이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3개 노선으로서 첫 번째 마산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마산골 농어촌도로 4㎞중에서 2.04㎞의 폭 6.5m를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22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3억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4㎞까지는 기층포장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600m는 노상 및 토공작업 배수시설 작업등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내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웃갈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2년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마지막 노선 구간으로서 0.899㎞의 15억원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건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동구래 마을까지 0.88㎞의 폭 7m로서 도로3m, 자전거 도로3m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까지는 5억을 확보하여 금년도 발주분은 전석쌓기 359m, 선택층 1,473㎥를 포설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 생명건강 레져 도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거례~원천간 자전거 교량 가설 공사로서 지난 2011년에 발주해서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78억 6,300만원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하남면 거례리에서 원천리 구면소를 잇는 자전거 교량으로서 현재 강폭이 420m로서 강 중심부에 SCP합성 거도 교량을 12m를 건설하고 경사보도 90m, 나머지 110m 구간은 폰툰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교각 2개소는 상부받침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교각 1개소 상부받침대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을 7월 20일 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SCP합성 거도를 반입해서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일반 시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로 안전한 등·하교길 보행환경 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풍산초교와 다목초교에 CCTV각 각 한 대씩을 5월에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사업 사삼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농어촌도로 사내면 삼일2리, 삼일리 마을 진입로로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계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원으로서 국비 등 군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833㎞로서 현재 1,6㎞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2㎞에 대해 토공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고자 농업용수 시설 개량 32개소에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25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배수로 7개소에 대해서 7~8월에 설계를 하고 금년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사업으로 한발대비 사업으로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하반기에 도비가 지연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신대지구와 파장지구 2개소에 농로포장 1.5㎞를 마지막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지군의 농로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번에 공동 영농시설 지원입니다. 5개 읍·면의 경지지구내에 교행대기소 5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 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국비 50%, 군비 50% 지원 사업으로서 가손천은 계속사업, 안골천과, 깊은개천은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깊은개천은 금년도에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장하천인 풍산천과 사창천 재해 예방사업으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비, 도비 및 군비 등 금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와 원주청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 지구내에 대이리, 위라리, 논미리, 거례리, 원천리 일원에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토록 원주청에서 지원한 국비 3억 1,200만원으로서 자체 및 호환 5.6㎞, 생태부지 0.47㎢, 자전거 도로 6.91㎞, 제초작업 41㏊, 수목관리 1식등 배수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 등으로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간동면 지역 소하천 45개 소에 지난 6월까지 지형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말까지는 하천법선 및 개수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 시 국고보조 필수 필수요건이 될 뿐만아니라, 인허가 업무처리에 원활히 하기 위해 수행하는 용역수립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적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으로서 재난 경보 방송시스템 RDS 30개소, 기상관측소 5개소, 재난상황문자 전광판 9개소, 재난상황문자통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소요 예산으로 수시로 정비 등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문자 전광판 확충입니다. 상서면 사무소 앞과 신대리 새댁 골천 하천변에 전광판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5~6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농림시설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소멸성 보험으로 관내 저 소득층에게 보험 가입하는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보험 가입가구는 1,413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554가구, 차상위 계층은 854가구, 일반인은 5가구가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화천군의 자율방재단은 5개읍·면에 167명으로서 사업기간은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자연재해 대책기간 중에 예찰활동 및 위험지역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물놀이 지역 20개소, 관리지역 16개소와 위험지역 4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및 안전요원을 20명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필요재원 확보를 하고, 긴급 정비 및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을 적기에 조치하여 재난 사고를 예방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까지 조성액은 5억 8,400만원,2014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8,500만원이며, 지출은 6,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차액 2천만원은 2014년도 기금으로 조성돼서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 지출 중에서 구명환 구입비를 775만 5천원은 3월에 기지출하였고, 앞으로는 염화칼슘 구입 등 5,724만 5천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과제입니다.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58㎞이며, 나머지 8,28㎞는 앞으로 476억원이 소요되나, 현재로서는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기도 이동면과 화천군 간동면을 잇는 현재는 지방도이지만 국도로 승격시켜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자해 줘야하는 생각 듭니다. 따라서 강원도나 국토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도가 승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지방하천 공사를 여러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곡운구곡에 준하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저희 사내면뿐만 아니라 화천군으로 봤을 때도 곡운구곡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하려고 하는데 하천을 계속 정비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볼 때는 하천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천정비 사업 일한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정책과하고 서로 협의 하에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용담~계성간 군도10호 도로 금방 보고 하셨는데, 이건 국비로만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에선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리 곡운구곡 하천정비사업은 2013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월류돼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과 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 지는걸 하면 좋고, 안 쌓으면 더 좋긴 좋은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당 부서쪽에서 그걸 복원을 할 경우에는 수해에 대응하는 시설물을 갖춰주고 복구를 했으면, 지금 수해 복구를 하지만 그렇다고 문화재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용담 계성간 이걸 꼭 국비로서만 가능하고 군비는 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군비가 해야 합니다. 처음에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할때는 안행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해 줬습니다. 두 번째 국비 지원이 없어지고 양여금 제도가 부활이 돼서 안행부에서 한시적으로 양여금 지원법이라는 법을 부활을 시켜서 지원해 주다가 이것도 한시적 법이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못한 군도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보존금이라는 제도를 5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년이 다 지나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행부라든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은 일반 교부세밖에 없습니다. 안행부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 주긴 주지만 그거 외에는 다 일반 교부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중앙정부가 이만큼 화천군에 돈을 주니까 그 중에서 도로건설도 하고, 하천건설도 하고 ,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니 마음대로 쓰고 하라고는 하지만 저희 군 실정에서 보면 예산이 별도로 줘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만큼 올바른 방법이 되질 못하고 돈이 사용되는 곳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어차피 저희는 중앙부처 도나,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면 강원도가 맡아서 지원을 하게 되고, 국도가 승격되면 국토부가 맡아서 지원하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머리를 써낸게 이 방법인데, 원래는 국도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국도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올라오는건 국도번호가 홀수고, 옆으로 횡단하는건 짝수번호인데, 지금 여기도 마친가지로 짝수 번호 하나를 더 늘려 달라 이런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터널입구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그 후로 진척이 안되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대책이 국도로 승격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국도로 승격이 안 되면 향후 몇 년이 될지, 십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다시한번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군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군도 중에서도 포장이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이거는 산악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시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노선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노선이고요,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포 사격장이 있어서 군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615억이라는 것은 터널을 뚫었을 때까지 공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투자한게 139억원으로 해서 터널갱구부 앞에까지 간 겁니다. 아직도 나머지 476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투자해야하는데 1년에 47억 6천만원씩 들인다 그래도 10년이 걸려야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47억 6천만원씩 10호 노선에 과연 화천군에서 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 지역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작전지역으로 훈련장이 있고 해서 그건 어디 국방부 쪽으로 예산 건의를...

이 문제 때문에 국방부도 갔다 왔고, 2군단도 갔다 왔고, 합참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밑에 예하부대로 밀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부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지역 일대를 싹 사버리겠답니다. 다 포 사격장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저희하고 안 맞는 얘긴데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볼라고 하는데 군인들은 너희들이 우리 군인들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런 식이 돼서 군부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상으로보면 주택하고, 온실만이 보장이 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농산물은 안 되는거죠?

네, 농산물은.

농산물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농산물은 저희가 아니고요, 기술센터인데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비닐하우스 이런거는 되는건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용물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히려 저소득층 보다는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을 드 드렸는데요? 보험 가입을 할 때 저소득층에서 생활기초 수급자는 저희가 보험료를 받는게, 국가에서 지원되는게 86%이고요, 나머지 부분만 본인이 내시면 되고, 차상위계층은 76%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5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5%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아, 지원이 다 되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질문할게 없고, 피서철도 다가왔는데 거기에다 쪽배축제도 하는데 계곡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인명이 최고 우선이니까, 그리고 여기 담당이 아니지만 배수펌프장에서 논미가는길 거기는 북부지소에서 관리하죠?

국도5호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거 같은데 배수로에 차들이 잘빠져서, 그걸 빨리 해 줬으면...

그건 찾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북부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장을 볼 당시에 노동리 웃갈골 거기에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요? 정비가 반 정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 위로 못했거든요? 다시 계획은 없는지, 또 화천서 노동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군도인지, 국도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서울상회앞에 거기가 장마때 물이 가게로 들어와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갈골 소하천사업을 옛날에 하다가 중단을 하고 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하천은 하천법에서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하천법은 아니지만 하천법 바로 밑에 있는 소하천 정비법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법은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화천군에 대한 전체 하천을 소방방재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봐서 소하천을 정비할 때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상회 앞에가 국도인지, 군도인지 물으셨는데요? 거기는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북부지소에 건의해서 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인데, 장마가 지게 되면 물이 가게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에 배수로가 있는데 정비를 안 해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즉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놀이터에 CCTV설치도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나요? 그런거는 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면 차들이 천천히 다니라고 하는 곳에 어느 차가 빨리 달리는지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초등학교 내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CCTV가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은 지금 도로에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게 한번 차량이 훼손돼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기능이 되고 있는지를 사후 관리도 잘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CCTV는 잘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에 시가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으려고 설치했던 CCTV, 화소가 떨어지는 그런 CCTV를 가지고 지금 와서 찾아서 확인해서 잘 안 나오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시가지는 그렇게 많이 군에서 설치한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CCTV가요?

있다고 해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설치해 줬는데 그냥 시가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하든 못하든 일단 설치가 되어있으면 우범지역 같은데서는 그 역할을 하기는 해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언제부터 CCTV를 설치를 하셨나요?

이거는 사업한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신형이고, 고가고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고, 화질도 좋아서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하고 상서면 구운리로 연결되는 도론데 거기가 지방도 같은데 거기에 도로가 훼손이 되었고,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아마 공사를 하려고 발주가 들어간 사항인데 아마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공사가 중단된 건지 묻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논미리에서 구운리간이 아니고, 구운리에서 사내면 쪽으로 넘어가는 군도 8호라는 노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산천어벨리 까지는 4m 포장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요, 산천어벨리 위에는 시멘트 포장으로 3m 정도로 군도지만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 구간에 언덕도 있고 그런 구간에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 경계가 옛날에 군부에서 관리하던 군사도로 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군사도로를 저희 군에서 군도로 다 승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도로 말 하는거 말고요.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는데, 도로 일부분이 무너지면서 밑에 쪽으로 사태가 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담당자가 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위치가 귀농귀촌하신 집 한 채가 있는데 인데?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잘라놓기까지도 했던 사항 이예요. 그걸 왜 여태까지 기간이 한참 됐을건데.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미2리에서 상서면으로 넘어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부씨라는 사람이 귀촌하신 분 같은데 그 집 쪽으로 비가 오면서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파여서 위험하니까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00m 다이크를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 건설업무와 방재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건설방재과에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감독을 하게 될 때 가급적이면 중장기나, 어떤 기계를 활용하게 될 때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하고, 그거를 어느 공사에는 어느 업체가 어느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공사별로 투명하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도급에 관한 조례를 이번 4월에 만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드렸어요.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업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담회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시공업체나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우리 지역에 기계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념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한 후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7대 화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 구성후 바로 시작된 군정 파악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림경영과 담당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진성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지원담당입니다. 서명옥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산림관련 업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분장사무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에서는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서무와 회계 등 주무계 업무 외에 사방사업,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조사, 군유림 경영관리,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산림조성계에서는 산림 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자업단 육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분야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조림사업, 도로경관 조성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산리관리계는 산림사고 예방 및 산림사법 단속,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산불예방 대책 추진과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지원계에서는 산약초마을, 산약초재배단지 조성·관리, 임산물 굴·채취 허기 및 사후관리, 임업보조금 지원, 임업인단체 육성·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녹생성장계에서는 목재산업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산림문화 휴양사업,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군 9만 866㏊ 중에 85%를 차지하는 임야를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임야 면적이 높은 편입니다. 국유림이 61%, 산림청 것이 4만 7,000㏊ 정도 되고, 타부서라는 것은 재경부라든지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쪽 것이 1,427㏊, 도유림이 5,834㏊, 군유림이 1,764㏊, 사유림이 2만 3,000㏊ 정도로 29%정도가 됩니다. 저희과의 추진목표는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 산림사업 지원을 통해서 소득기반 창출하는 것,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은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중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역점 시책부터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보 체험 경관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통선 내부에 안보체험 코스에 경관숲을 조성해서 안보관광 코스를 조금 더 품격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기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산양리 민통선 출입 통제소부터 시작해서 칠성전망대 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은행나무 2,297본, 은행나무를 상당히 큰 것으로 세웠습니다. 흉고직경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의 직경이 8㎝가 되는 나무입니다. 상당히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철쭉은 2만 1천본 정도 심어서 국비가 4억 800만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1억 2,300만원, 군비가 2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기회가 나시면 한번 모시고 답사를 가겠습니다만 그게 가을철이 되고 하면 금년부터도 상당히 볼품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 될 것이고요, 3~4년 돼서 완전히 활착이 되게 되면 전국에서 아마 명품거리로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풍산리 쪽으로 해서 안동철교 있는 쪽 그쪽 코스도 안보관광 코스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화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산림탄소순환이란 뜻은, 탄소 배출권 문제도 있고, 탄소 때문에 기후 온난화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 부처가 탄소 저감 방향에 대해서 시책을 많이 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것이 목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목재를 가지고 연료로 때고 마을에서 조림을 해서 목재를 가지고 연료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 순환마을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을 따가지고 와서 봉화가 1차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가 2차로 시작을 했는데, 봉화는 실패하고 저희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펠릿보일러가 중앙난방이 돼 가지고, 거기서 때서 각 가구에 열을 공급해 줍니다. 온수를.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성공리에 사업이 완수가 돼서 산림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견학을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펠릿보일러인데, 보일러 자체가 스위스제입니다. 이거는 보일러가 멈추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한국 판매 대리점, 그리고 스위스본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촌리 주민 관리인이 이 보일러를 못 봤을 경우에 오히려 본사에서 한국대리점으로 연락을 하고, 한국대리점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유촌리에 연락을 해서 보일러 점검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을 했고, 장소는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총 53억 4,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주민들이 주택 리모델링하는 것 까지 되겠습니다. 난방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택 리모델링까지도, 사업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량을 보시면 바이오매스센터라는 것이 보일러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 주택신축이 20동, 리모델링이 45동, 주민역량강화 등을 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아서 산림청에서 홍보관을 짓도록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상황이고, 지금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금년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감이 되는데 개별 보일러를 때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고, 주민들 호응은 있습니다. 다만 독신 노인분들께서는 다달이 연료게이지에 따른 난방비를 내야하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보일러 쓰던 것보다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유촌리 앞길 지방도 건너편 쪽 면사무소 방향은 사업비가 부족으로 이게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까지 해서 면사무소, 학교, 지역주민 15가구, 이런데도 공급을 하고자 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 8억 8천을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 파로호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산촌지역을 개발하고, 정주여건을 좋게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로호 수달 평화까지 들어가 있는데 명칭 자체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 파로호와 수달을 끌어들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산림청 사업이었다가,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 20억원 군비 5억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고, 마을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지역소득증대 사업 분야가 있고, 지역경관개선 사업이 있고,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분야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상적으로 보면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각성을 하고 우리 마을을 잘 가꾸어야겠다는 그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사업으로 유도를 하겠고요, 수달연구센터부근에 부지확보 하는 것은 8월 정도에 하고, 이것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조성이 4개소, 준설이 2개소, 산지사방 1㏊, 계류보전이 4㎞, 타당성평가가 8개소 이렇게 해서 총 11억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방댐은 2군데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유촌리하고 간척리. 사방댐 조성공사는 3개소는 완공을 했습니다. 용호리, 개성리, 논미리는 완공을 했는데, 동촌리 사방댐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다목리로 옮기는 바람에, 설계는 다 했습니다만 우기전에 완공을 못할 것 같아서, 아직 착수를 안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추진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사전설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도까지 기지정 된 곳이 4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조사를 해본 결과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중 계속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량은 1,810㏊, 정책숲가꾸기가 1,490㏊, 조림지가꾸기가 3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9천만원 정도가 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숲가꾸기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3건에 254㏊, 3억 3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숲가꾸기는 지금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4차 1지구 외 6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8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168㏊, 1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에 산주 동의서를 600㏊ 징구해야 하는데 이게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봄철 가을철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32㏊에 대해서 실시토록 일부 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춘기는 39㏊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조림지 활착율 조사가 사후관리 실시를 하고, 가을철 조림사업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숲가꾸기 일자리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현재 관내 주민 7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40명분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0명분을 더 해서 80명분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73명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다시 20명분에 대한 노임을 승인해 주시기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을 보시면 경관조성, 화단정비, 조림지 가꾸기 85㏊를 했고, 생활권 임내정리가 30㏊, 화목지원 등이 36㎥정도 했는데, 산림 민원처리반 실적이라고 완료 44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권 주면의 위험목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완전히 베 버리기도 하 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지금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있는 민원처리 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 날 때 빌려서 다니고, 민원처리반 인력이 움직이는건 전용차가 따로 있는데 작업용차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두 개반 정도로 늘리는, 지금 수요를 미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반 정도로 늘리고 작업차를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질 좋은 산림 서비스 생활 현장에 산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조림지 정글 제거 사업이 있고요,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채 및 정리, 생활권주변 경관조성, 민원 요청지 처리, 지금 15건 이라는게 미처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림 재해 예방에 기여를 하고 숲가꾸기를 통해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풀 솎아주고 하는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춘천시에 보시면 상당히 도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꽃도 잘 가꾸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긴 하지만 춘천시는 그런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분야 계장님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우리 산림 부서 내에 그런 과 기능을 하는 계를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각 실과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조경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가로수, 공원, 화단, 도시숲 이런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꾸고 하는 그런 기능을 더 보완을 시킬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조성계에 주 업무에는 조림 사업 이런 것 보다는 사업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산불예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는 6월 8일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 봄철에 산불 발생은 3건에 0.37㏊정도 밖에 안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관리가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을철 산불 상황실을 6개소 운영을 하고, 산불 진화대 50명, 감시대 51명을 다시 채용을 해서 101명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임차헬기도 가을철 임차를 다시 해서 진화차량 6대 배치를 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24㏊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잎흑파리 나무 주사 완료를 6월 15일까지 완료를 했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도 7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찰하고 방제단을 6월 9일 3명을 추가 선발해서 집중 방제토록 그렇게 하고요, 생활권주변 돌발해충 방제 20㏊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말까지 수시로 예찰하고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1년 내내 하는데 이동단속초소, 소나무 같은 경우 신고를 안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동단속초소를 한군데 6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항공예찰을 3~4월 3회 실시를 했고, 이동단속 초소도 2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및 정리를 212본을 했고, 검경의뢰라는 말은 시료를 체취해서 과학원에 보내서 병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조사하는걸 검경이라합니다. 54건 했는데, 7월 현재까지 관내는 재선충병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중순까지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가을철 항공예찰도 9월에서 10월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제거와 정리는 연중 실시하게 되겠는데, 한가지 알려드릴건 7월 11일날 원주에서 재선충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남, 제주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벌초를 해서 훈중작업까지 해야합니다. 그래야 충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도 춘천, 정선이 작년에 발생됐었고, 가까운 경기도 포천, 동두천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의 입장은 재선충병이 보통 남쪽에 창궐하게 되는데, 강원도 전역에 다 퍼졌다 생각이 돼서 지금 고사목이 있더라도 지금 벌초를 하는 것은...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벌초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봉오리 갈목골이라는 곳인데요, 재배단지는 30㏊, 시설부지는 6㏊정도 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당선이 돼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배단지 조성에 30㏊, 말하자면 산약초 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 경계울타리 3㎞, 산책로 1.8㎞, 테크로드가 310m, 관정, 관수시설, 원두막, 풍욕장 등이 부대시설이 설치가 완료 되었고요,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테라피센터, 전시판매장, 관리동, 가공시설 이렇게 해서 9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한번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완전히 다 완공을 시키고, 앞으로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각종 힐링, 체험, 전시판매,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어떤 산약초로 인해서 화천에 이미지 제고, 소득창출의 시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톱밥표고 배지재배시설 2농가, 산림복합경영지원 1농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이 6농가, 친환경토양개량제 지원이 2농가 이렇게 해서 5억 6,700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부신청을 3월까지 받고, 교부결정까지 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야됩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경제도 안좋고, 특히 농촌 경제가 안좋아서 톱밥표고를 하시겠다던 농가들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황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부담분이 40%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다른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잣 선별기 하고, 고로쇠 채취에 관련한 그건 것들 지원하는 것 하고, 친환경 비료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에 4개 법인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부결정을 했고, 10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이건 아까 파로호 수달 생태마을 그 일환입니다. 기존에 완성 된 곳 5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매니저 지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7월까지 다 완공이 됐고, 산촌 역량강화사업은 2천만원에서 활성화컨설팅 사업 추진하고 있고,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라 그래서 그것도 2천만원 정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숲길 정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개소인데 신규사업으로 비례바위에서 갈목계곡 산약초 마을까지 내려가는 그 코스를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뒤편에 있는 등산로 0.9㎞ 개설하는거 하고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을 7월에 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등산로 어플도 7월까지 발주를 하고, 수시로 보수 관리를 해서 등산인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사업은 광덕리 평화의 집에 옥상에 옥상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완공을 했고, 설계 및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조경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곧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금 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설같은 곳에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고, 관내시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평화의집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인 법적사무로 꼭 수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수입을 했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군민 실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 그린리더양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라는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해서 자기가 이만큼 탄소에너지를 절감 하겠다 하면 그 분들에게 드리는게 있는데 ㎾당 127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216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여서 에너지 절감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딴것입니다. 약 50억 정도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완공이 됐는데 운영에 관한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펜션이 10동 있고, 목재문화체험 교육관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펜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완료가 2012년에 해서 2013년부터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난방 시설도 작년에 했고요, 시설 보완공사를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올 것 같아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관리조례도 재정한 바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목재로만 지어진 집이라서 탄소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등록 이라 그래서 사회공헌형 목재품 부분 제1호로 5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탄소절감 부분이 산식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재체험에 이어서 다양한 DIY를 개발해서 체류형, 유아반, 성인반, 가족반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걸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등산로 개설을 통해서 힐링 공간으로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목재가 상품이 되고 그 상품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과학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제재소, 집성재공장, 펠릿공장, 목탄·목초액 제조시설, 재단 운영 이런게 되겠습니다. 운영에 총 5억 6,300만원의 군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7,100만원, 농공단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분양상환금 1억 5천만원, 차량임차료 1,200만원, 보험료 3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 6,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임원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9명, 감사가 2명이 되겠고, 이사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13명입니다. 재단이 3명, 실질적 공장 투입인력이 집성재가 7명, 펠릿공장이 3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운영이 되겠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조용집성재 KS인증을 2010년도에 받았고, 도달업체 등록도 2010년도에 했습니다. 내화인증이라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인증도 2013년도에 받았고, 2014년도 납품하고 계약실적을 보시면 구조용 집성재가 13억 2,400만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중 에 있는게 18억 정도 되고, 목재 부산물하고 펠릿판매액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 회사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업체중에 가장 큰 업체가 경미산업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섭외를 다 해서 설계까지 집성재를 다 하도록 섭외를 다 하고 우리가 하기로 약속이 된걸, 경미산업 같은데 에서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접대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저희가 다 따아 놓은 사업을 경미가 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는 성격상 재단 밑에 있는 기업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잘 안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경영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가는게 좋겠느냐 해서 경영진단을 5월부터 8월까지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봐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경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동계올림픽 본부와 얘기가 돼서 강릉에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에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집성재 부분 42억 들어가는건데 경기장 내부에 안쪽에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상황인데 계속 주시를 해서 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집성재 생산 시설이 완전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걸 도입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15억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보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건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만 제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로 추후에 용인해 주시면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에서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이걸 간동면 유촌리에서 성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했다면 이것을 다른 마을로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자부담이 총체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된다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등산로 정비인데요, 저희 사내면 지역에 청암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팔각정도 있고, 거기 공원이 되어있는데, 주화남 전 총무계장도 잘 알겠지만 어떨 때는 풀이 무성하고 정비가 잘 안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신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5페이지에 화천목재문화체험장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화천목재과학단지하고는 같이 일맥상통하는가 아니면 별도 운영하는건가 하는 문제하고요, 목재체험장에 계성리에 펜션이 있다고했는데 10동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는건가 하는 문제, 그 다음페이지에 목재과학단지에도 펜션이 그 위쪽에 있는거 같은데 거기도 펜션을 군에서 운영하는건가 하는 문제 하고요, 1층이 있고, 2층은 또 어느것으로 사용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순환마을은 산림청에서 의욕적으로 에너지 탄소 배출권 그런것들이 국제 사회에 대두되고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부때 녹색성장을 내 걸어서 산업 쪽에는 태양광을 밀고나가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산림청에는 산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면서 순환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탄소순환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봉화가 먼저 따가지고 갔는데 봉화가 결정적으로 실수 한 것이 보일러를 대용량 보일러를 써야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는 그런거를 해야하고 목재 보일러야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 마을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증된 나무로하는 펠릿 대용량의 보일러를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국산보일러를 하지 않고, 검증된 외국 보일러를 쓰겠다, -일본꺼나 유럽꺼를 쓰겠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고집을 부렸어요. 국내산을 써야지 무슨 소리냐 고집을 부려서 어쩔수 없이 검증이 안된 국내산 보일러를 들여놨는데 보일러가 계속 멈추고 재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저희가 이 사업을 따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우겨서 검증된 유럽산을 가지고 왔죠.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을 2개를 하고 그 이상 추진을 못 했어요. 봉화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봉화가 실패로 완전히 판명이 나기 전에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사업 이후로는 산림청에서 공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실패했고, 하나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 산림청 의지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것이냐, 말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 군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실질적이고 분산된 마을은 안됩니다. 유촌리 처럼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이라야만 배관하기도 좋고... 유촌리처럼 특수한 케이스, 그리고 마을에서 임야를 많이 대여한 곳, 유촌리는 마을에서 한 50h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과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했고, 마을에 탁원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쉽사리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끌고가지 않는 한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대상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무를 때서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78가구에 온수와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개인 펠릿보일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서 끝나는 건가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더 확대하겠다. 길건너 면사무소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산림청 차장이 점화식 할 때 왔었는데 산림차장까지 보고를 드리니까 ‘성공한건데 보기 좋은 거니까 지원을 해줘라’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회까지 가봐야 하는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창암산 등산로 점검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질문 목재문화체험장과 과학단지가 다른점, 펜션관계,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산림쪽 분야다 보니까 모든 명칭이 앞에 산림이 붙거나 목재가 붙어서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헷갈리고 직원끼리 얘할 때도 헷갈리는데요. 목재문화체험장은 그냥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뜻이고요. 즐기고, 느끼고, 자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목재과학단지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 목재 생산품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제재소, 집성재 공장, 펠릿공장, 목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멋있게 목재과학단지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에서 목재과학단지라고 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출자를 하는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요. 회사를 통제 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군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네. 1차 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공장에서 이득 본 부분, 수익을 올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만약에 금년에 20억을 매출을 올리는게 목표인데 20억 매출을 올려서 10억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럼 군 재정으로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회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을 준겁니까?

시스템은 그런데 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영이요?

네. 군청이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군청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이 또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제는 군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는 펜션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단지는 공장이기 때문에 펜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시면 새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목재과학단지가 원천리...

농공단지 안에요.

거기에 있는 겁니까?

네,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럼 문화체험장이...

서오지리 고개 올라가다 오른족에 나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 거기게 체험장인가요?

네.

그럼 거기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요?

네, 거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관 쪽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목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서 계곡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펜션이 12동이 있는겁니다. 거기가서 자면서 그런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힐링을 하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용 못하나요?

아무나 자유스럽게 인터넷으로 예약이 됩니다.

그거도 직영이죠?

네, 당분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을에 여건이 갖춰지고 그러면 마을에 위탁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펜션인 아쿠아 펜션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해본 사람이 하지, 말하자면 여관업인데 정기적으로 손님이 한명 왔다가면 시트 빨아서 다시 껴야하고 그런걸 해야 하는데 마을에 줘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마을에 그런 마인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운리에 있는 풍차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분간은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한은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수 밖에 없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영과에서 굵직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중에 산림탄소순환마을, 파로호 수달평화생태마을, 산약초마을, 산촌생태마을, 목재문화체험장, 목재과학단지 운영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경영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손익은 나는지, 적자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산사태 예방대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산에 있는 교통호가 상당한 주범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26페이지 화천목재과학단지에서 우드칩 펠릿이 생산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농업용 펠릿 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수입 우드칩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열량이 안나오고 해서 이것을 안하고 있는데, 많이 팔리고 있는지, 또 열량이 없다면 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느냐. 또 적자는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투입을 해서 민간에서처럼 투자대비 이렇게 따지면 사실 적자입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100억을 했다. 그러면 손인분기점이 10년에서 15년쯤 뒤에 나와서 10년에서 15년까지는 투자액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자기 수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행정에서 투입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또 구조상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투자를 할 때 사영리 보다는 화천에 자원확보 - 관광자원이라던지 -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에서 화천군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라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단순히 운영면에서는 적자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주고 전기요금 내고 이런 것을 내는데 대해서는 적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산사태 얘기하실 때 군인들 교통호를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 삼일리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 주범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고가 안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최근에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도에서 취합한 자료인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된 개소수인데, 가령 춘천시를 보면 산사태 예상지가 7군데로 조사가 됐는데 지정을 하는 것은 4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71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에 대해서 담당계장도 상당히 예민하고, 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이나 재산피해를 본다던지 아니면 인명의 피해를 있다던지 하는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건네받은 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발로 뛰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인명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은 산양리 지역에 과거에 한번 사태가 났었던데, 국유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호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신데, 교통호를 군부대에 자료를 받으려면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부대에 문서라도 시행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

네, 교통호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장마철에...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되겠죠.

물론 다 파악은 안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책임 회피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 부분인데요. 저희가 펠릿이 실질적으로 싸게 관내에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산 보다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산 다른데서 생산되는 것 보다는 싸게 팔고 있어요. 관내 주민들한테는... 외국산 보다 쌉니다.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펠릿보일러를 농가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열량이라던가 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왜 여기도 있는데 다른데것을 갖다 쓰냐?’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유촌리에 있는 외제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중앙난방 보일러를 유촌리에서 다른데것을 사다 썼었어요. 태국것을 사다 �㎢쨉� 보일러가 멈춰버렸습니다. 유촌리 보일러는 겨우내내 때도 재가 완전히 연소가 되기 때문에 재가 일반 양동이로 따지면 두세개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멈췄어요. 왜 그런가하면 펠릿이 불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이오고 해서 불을 끄고 펠릿을 다 꺼내고 연소실 내에 남아 있는 것도 다 긁어내고 우리 펠릿을 넣으니까 정상 가동이 됐었거든요. 우리 펠렛 품질도 인증을 받은겁니다. 인증 받아야 됩니다. 아까 최광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펠릿 품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양질의 펠릿을 생산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군유림에 임도가 몇키로나 되죠? 저희 군에는 임도는 없습니까?

지금 군유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군유림이요.

화천군이 소유한 산 말씀이시죠?

네.

우리 군유림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임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데나 산이라고 막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로에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칠 때 보면 다 잘라버려서 보기가 흉한데 모양으로 예쁘게... 도시에 가보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양있게 해서 가지를 쳐 놓으니까 보기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완전히 다 잘라 버리니까 보기가 흉해서 그것을 참고해 줬으면...

저희가 가지치기 한 것이 맞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수형을 제대로 잡아 가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형을 잡아서 예쁘게 했더라고요. 타 도시에 가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는데요. 절산 등산로에 가지가 많이 나와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가지 좀 쳐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거 이번에 정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입니다.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가로수 정비에서 조경사를 채용하셔야 되다고 했는데, 예전에 박수준 군수님 계실 때 일본에 갔는데 특명을 받고 갔어요. ‘가로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라.’ 거기는 가보니까 분재화 시켜서 거리가 상당히 미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천도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당시 박수준 군수님이 6개월 밖에 안하고 가시는 바람에 찍어온 사진을 못드렸어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기반 확충에서 표고재배시설 하신 분이 삼화리하고 용암리에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50%라도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등산로가 우리 화천군에 1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산양리 등산로가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계를 만들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정비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게 소관 계장들하고 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자부담부분이 법정 자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남면에 아까 말씀하신 두분인데, 신청 의사를 밝혀놓고 사업포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사업비가 8,800만원씩입니다. 두분인데... 보조가 40% 3,520만원, 융자가 20% 1,760만원, 자부담이 40% 3,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낮춰줄 수는 없습니다. 기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죠. 결재를 가지고 가서 ‘이 분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런가’하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거기에 써져 있어요. 안타깝긴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양리 등산로 얘기하셨는데 산양리 등산로 어느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쪽에...

우리 뒷산이요. 시내 뒤에...

시내 뒤쪽이요?

네.

거기에 등산로가 있나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환덕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정비계획은 없는데 담당계장이 이번에 등산로 정비사업 계약하고, 계약 잔액분 발생되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웰빙시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천에는 한아름 산악회라고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산악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매월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용화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산이 굉장히 경관이 뛰어난데 차량을 이용해서 산 중턱가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등산로가 너무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산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짧다. 아름다운 용화산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서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 보니까 가을철 되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몇 백명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과정이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던데 그 등산로 길을 삼화리 끝나는 지점부터라든지 그 위라든지 등산로를 다시 신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산에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등산객이 오고 있고요. “산”이라는 잡지에 전국 100대 명산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가 아스팔트 포장된 끝 지점까지 가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무 싱겁죠. 그런데 과거에 의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쯤 전에 용화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미사일기지 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촌리 방향, 용호리 방향 내려가는거, 또 더가서 구만리 출장소 쪽으로 정주해서 내려가는 코스, 그 다음에 미사일 기지에서 바로 유촌리로 빠지는 그런 코스, 이런 코스들을 과거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도 다 세우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절한 지적이신데 금년도에는 용화산 등산로를 정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 다른산하고 달라서 -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용화산 정비계획을... 그리고 그곳에 국유림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구가 필요하다는 조직이 한 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하셔서 산림경영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8 동계올림픽 때문에 기준 보조율이 맞지않게 도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우리 화천군에 가용재원이 1년 예산이 50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이 기존 보조율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군비가 투입되다 보면 다른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가없어요.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는 혹시 보조율을 맞추지 않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 정해져 있는데 다른데 예산투입으로 10%만 보조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화천목재과학단지 이게 언제 설립 된 겁니까?

목재과학단지가 2006년도 1월 12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 설립허가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청 등재 재단입니다. 산림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2006년 4월 17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성재를 만들고 한 것은 훨씬 뒤입니다.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재단 기금조성을 얼마로 했습니까? 200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군에서 투입한 재산이 얼마 됩니까? 투자한 금액이...

투자금액은 지금...

재단법인이니까 돈을 우선 투자를 해야잖아요?

목돈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고 명목상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운영사무국 국장하고 직원 - 최초에는 국장만 있었습니다. -인건비만 주고요. 그 다음 국도비를 따가지고 와서 공장 설립하는데 투입한 것은 다 그것으로 했고요.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거나 자본을 투자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다시 옛날 기록들을 찾아봐서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이 계속 적자가되어 왔던 사업인데 화천군에 그동안 이루어진 추진사업 중에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하늘어도를 만든다는 것 이런것들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최광선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영진단을 다시한번 한다고 해서 진짜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도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태파악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목재과학단지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끔 해서 화천에 집성재나 펠릿 재료들이 저렴하게 잘 공급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련된 정관하고 최근 2년동안 운영하고 물품 판매한 실적, 이사·감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보조율 관련해서는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