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개원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 분야는 물론, 충북이 자랑하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지를 다듬고 가꾸는 책무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소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완수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행정국 및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청취와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0만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하는 제10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총무과장입니다.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자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석부 세정과장입니다. 김호기 회계과장입니다. 오성일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박노철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기인 만큼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으로 안전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93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89%, 행정운영경비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566억 4,000만 원으로 39.8%를 집행하였습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에서는 7개의 전략목표와 3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및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의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충북인을 발굴하기 위해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공무원봉사단을 발족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마연수와 공무원 체육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물세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역대 수상자 초청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근무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하였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과 시·군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유능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0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관계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하계 휴양시설 운영,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민원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장님! 더우신데 웃통 벗고서 하시죠. 편안하게 하시죠. (장내 정리)

두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소통, 협력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참여·소통 확대와 도-시·군의 연계협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의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도-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12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직운영을 위해 2회에 걸쳐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8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분야 공무원 연찬회 개최, 업무편람 제작 등 직무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군 인사교류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지난 6·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반 교육,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민행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공익적 사회단체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회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NGO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질서 지키기와 법질서 확립 운동을 실시하고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185건의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 행복한 공동체,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문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투게더 볼런티어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토요민원실 운영,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접수·처리과정의 SMS 통보제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여권발급 배송서비스, 여권발급 대행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종합대책 대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시범사업,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6개 유형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대비 상시훈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관리대상시설 4,697개소에 대해 일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유·도선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4개소의 위험지역에 대해 물놀이 안전관리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실기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실전적 민방위의 날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고 경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상황과 경보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49개의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확대 정비하였으며,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을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생활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과 4대악 척결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의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6,962억 원의 47.5%인 3,30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3·30운동 전개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전자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 공시하고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22쪽의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73억 4,400만 원을 발굴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납세자가 만족하는 열린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고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대가지급기한을 단축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체불 없는 관급공사, 지역제한과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하였으며,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유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공유재산대장상의 누락 재산 발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1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간의 계약심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복층 유리창, 고효율 LED 조명등, 노후 전기설비 등의 교체사업과 청사시설물의 각종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과 정원의 편의시설도 항시 정비 보수하여 도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북부출장소 운영,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장 점검, 건설업 전문교육과 현장행정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하고 도지사와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출장소 홍보활동과 함께 서민 밀착형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의 안전실태와 산림사업 법인의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과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 멘토링과 환경 홈닥터제, 환경 카페 등을 운영하고 지역환경 살피미 운영, 시·군 합동점검 등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의 전략목표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정 실현,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또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다양한 참여와 소통 활동을 통해 출장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82개 사업과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사업 법인과 산림기술자 관련 민원처리와 함께 농정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하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건설행정 지원과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취약광산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붕어와 빙어 등 토종어류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메기의 양식기술 연구 이전, 이스라엘 잉어의 우량종 보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속적으로 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지난 6·4 선거를 통해 도지사, 도의원 등 7개 직위, 17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결과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다음 달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종합대책 대도민 설명회는 지난 3월에 개최를 하였으며, 도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종합대책 4대 전략 25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상반기에 수립 추진한 도민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금고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선정된 금융기관과 도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약정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금고 지정의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의 청사는 제천시 남산로 10번길 일원에다가 부지가 1,778㎡, 청사 601㎡ 그리고 관사가 373㎡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8,300만 원이나 현재 8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말 신축청사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하였고 금년 11월에는 청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 3월 관사도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선6기 도정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및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에 보면 도정비전 완성을 위한 공직 마인드 혁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봉사단 발족을 3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봉사단이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별로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체를 형성을 해 갖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속 공무원들 모두를 그렇게 칭해서 충청북도 공무원봉사단이라고 통칭을 해 가지고 한 번 지난 3월 2일 날 발대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런 의미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아예 아주 실·국별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가입해서 하는 그런 봉사단이 아니고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지금까지 3월부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봉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1년에 한 두 번 간 거를 한 달에 두 번으로(웃으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자주 하셨는데 실적이 얼마나 많은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있다면 1년에…

(집행부를 향해서)그거는 실적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직한 시책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한 시책이다 싶어서,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하는 그런 정책,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고요. 그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더 질의해도 괜찮죠?

예, 하시죠.

예예.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소통과 화합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래서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수가 10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81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어째 81개인지.

최광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요 상세한 거를 담당과장이 답변을…

네네, 양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그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될 그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민간사회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업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제 이렇게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많이 지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105개 사업 그 사업계획하고요, 81개 사업 실적 그것 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민간사회단체에 이렇게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한 사업실적을 3년 치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16쪽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에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사업 전개 10회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던 종전의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이 안전은 예방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치우침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직접 가서 시·군의 단체라든지 행사 때 안전문화에 대한 실천요령이나 또 우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안전의 중요성, 우리의 자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폐소생술 사용법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치연수원 같은 데에서는 공무원들 교육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넣게 했고, 또 도민연수원 같은 데서는 도민교육에도 이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를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동안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온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사업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사업,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교육 10회 중에서 몇 회 정도를 했습니까?

이 질의는 과장이 답변을…

예예,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현재 10회 하셨다는 거잖아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연초의 계획은 총 24회였었는데요 상반기에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다소,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50%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인데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더, 상반기에는 세월호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수습이나 이런 대처하느라고 좀 소홀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도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서 도민들이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계획은 올해 연 2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다른 여러 가지 바쁘신 이유로 10회밖에 못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시·군의 각종 행사가 올 스톱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기회부여가 적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또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대책 종합수립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거에 매달려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교육에 치우치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했는데요. 그래도 사업계획이 연 24회 그러면 전반기에 12회 이상은 했어야 된다, 더군다나 또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치중해서 해야만이 후반기까지 교육사업이 되는 건데 조금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10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예방교육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안전 교육사업 그 반응이 어땠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군 가셔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시·군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주로 시·군에 직접 간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행사할 때 초청을 하시거든요. 대한어머니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의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해 가지고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설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기초적이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 나부터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게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회 한 실적 어디 어디, 그러니까 민간 시·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치우치지 않게 우리 충북도민들이 골고루 이런 교육을 또 안전문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는 각 단체들이 무슨 행사할 때 인원동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가셔서 아마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실적 좀 주시고, 어느 어느 단체에서 한 건지 그것도 같이 그 10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형식에만 치우치는 교육이 될까 저는 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간 모든 안전은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이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대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름철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다가왔고, 또 이제는 지금 현재 휴가철이 아니라서 물놀이 안전관리 사고는 아직 우리 충북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런 안전관리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기간을 대비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전담 TF팀도 구성을 했고 또 그 기간 중에 실태관리를 계속 점검을 가고 있고 안전관리요원도 확보를 했고, 또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으로 총사업비 한 2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위험 표지판 또 인명구조함, 이동식 거치대 또 구명조끼 이런 거를 한 2,800점을 정비하고 또 확충도 하고, 또 지금 도내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한 134개소가 되는데 그 지역에 유급 관리요원 또 자율방재단 또 그리고 119 수상시민구조대, 이런 안전관리요원 한 500여 명 이상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슬기 같은 거를 채취하다가 익사사고 나는 부분이 가끔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사실 그 분야가 새벽이나 심야 이런 때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다소 한계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놀이 사고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 이런 다슬기 채취자에게도 구명조끼 같은 거를 착용하게끔 계도를 하고, 그 채취지역에는 위험경고 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을 더 보강을 잘해서 하여튼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에서도 보면은 최근 단양에서 등산객 사고도 있고 가끔 언론을 통해 접하다 보면 다슬기 잡다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다슬기가 저녁 때 해가 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껌껌해질 때 다슬기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방치만 한다면 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명조끼를 다슬기 많이 잡는 장소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표시판을 크게 해놔서 누구든지 한 번 다슬기를 잡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 번 읽어보면서 자기가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9대 의회 전반기 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또 2년 지나고 나서 행정문화위원회 다시 왔더니 국·과장님들 다 바뀌고 또 위원님들도 다 바뀌고 한 것 같습니다. 10대 의회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과장님이 사전 양해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3회 했다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내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인사부서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상담을 했는데 금년부터 우리 인사부서하고 또 그 조직, 노조하고 같이 남·북부, 중부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인사, 조직 등 직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같이 방문을 해서 고충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상담한 것이 한 87건 상담을 했는데 해결을 한 65건, 그러니까 한 75% 정도 해결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22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찾아간다는 게 지금 북부, 남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중부로 노조하고 같이 가서 외청 사업소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지금 하게…

본청은요?

본청은 사실 저희들한테 방문을 한다든지 또 사이버상 전화라든지 메일이든지 이런 거로 저희들이 인사상담을 하고요. 외청 사업소 이런 데를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저희 노조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게 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니까 본청의 실·과도 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제 지역적 문제로…

예예, 외청 사업소…

간다는 거였군요?

예예, 그렇습니다.

인사고충 내용이 대개 어떤 거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승진이라든지 전보, 직종개편, 전직시험, 근평, 교육, 포상 등등 인사관리 부분과 근무환경이라든지 후생복지, 이런 근무조건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이 있는 승진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청 같은 경우에는 좀 본청으로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상담도 있었고요. 또 거꾸로 개인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본청 직원들의,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인사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적 개념에서는 없는 건가요?

찾아가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청 같은 경우는 자기 인사상담 하는 게 사실 일부러 꼭 와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만, 여기 본청에 있는 경우는 실·과에서 있는 직원들이 거기를 우리가 가서 상담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전화로도 하고 우리 내부 통신망으로 해서 메신저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청은 찾아가서 하는 게 사실 그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실업계고 졸업자 또는 예정자의 기술직렬 공직임용을 10월에 6명 선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6명의 직렬이 어떤 직렬이죠?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방송통신직, 일반토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6명 관계는 공업직 9급 일반기계 2명하고요, 농업9급 일반농업 2명, 또 시설9급 토목, 일반토목 2명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실업계고에 특채형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문제가,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일반행정직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해서 특채제도가 없지요? 실업계고만 있는 거죠, 기술직만?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업계고에 기술직렬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 자체가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조직에서 소수고요. 그리고 물론 취지는 좋으나 대학을 나와서 어떤 기술의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학습하고 습득해서 공직사회에서 또 도민들한테 그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술직만, 기술직만 특채를 한다고 그러면, 이 공직이라는 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에서 뽑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실업계고가 아니고 뭐 대학이든 간에 다른 기술적 전공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상대적 박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실업계 기술직은 특수기술을 하는 거고 일반직들은 고등학교를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시험에 합격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다른 건데, 어차피 고등학교를 나와도 기술직이나 행정직 필요 없이 시험을 봐서 합격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목에 있어서…

아니 필기시험은 어느 학벌 없이 누구나 참여되지만 기술직 파트에서 이런 이런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특채가 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졌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외에 이제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기술을 전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공직자로서 일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 기술직 특채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관한 기회가 박탈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년에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4회에 걸쳐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820명 채용하는 과정에 물론 기술직렬도 채용을 합니다. 다만 실업계고교 졸업자한테 채용근거로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우리나라의 실업계고등학교에 지망하는 비율 또 선호하는 부분이 좀 저기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했는데…

예예, 그런 기회로 기회를 준 것이지, 그리고 또 소수의 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개경쟁에서 기술직렬을 뽑는 인원은 거의 소수의 직렬과 소수의 인원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 소수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른 기술직렬 말고라도 공평해야 되는데, 실업계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회사에 다니고 이런 경우는 이미 취업이 된 거고, 실업계고교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런 실업계고로 빠져서…

아니, 실업계고교 나왔어도요 공무원 될 수 있고 시험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게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데, 특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술직만 가지고 할 게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보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뽑고요. 그러면 상고 나오신 분들은 그럼 특채 안 합니까, 행정직으로? 그건 실업계고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님 얘기에 보면은 조건을,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력자들끼리의 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다시 시험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건은 똑같이 주되 전혀 그 경력이 아닌 사람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고, 그 조건의 경력자들끼리 경력시험을 봐서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할 게 아니고요, 분명히 다른 기회가 줄어들고 이것만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지금 조직진단 들어가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4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조직진단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안행부에서 공모를 해서 충청북도에는 진천읍이 하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예, 몇 개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읍·면·동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은 시장·군수가 임명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자치기능과 위탁기능, 그다음에 읍·면·동의 고유사무 외에 그런 사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의 행정기능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면이나 읍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일부 행정기능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들이 이걸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민자치회가 가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도정참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인데요 내용을 보면 실천운동 캠페인성의 행사가 많습니다. 민간하고 협력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여전히 관 주도로 해서 민간을 동원하고 참여시키는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 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도정참여 협력체계 구축은 이게 지금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국민운동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 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16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새 정부에서도 정부3.0 해서 민간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협치를 강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사업으로 내려가 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정책수립 단계에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다시 평가하고 이런 걸 텐데, 지금은 이게 행사성이고 교육, 실천운동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잠깐 거기 말씀드리면 민간사회단체가 어차피 이게 홍보 캠페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가 이게 국민 의식개혁운동이거든요. 예전 새마을마냥 마을길 넓히고 지붕을 개량 이런 차원이 아닌 이제는 민간사회단체도 많이 성숙되고 해서 사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마냥 그렇게 동원되고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 스스로 하는 의식교육 그런 목적에 국·도정 사업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걸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으면서).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가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을 통해서 각자의 영역의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협력과 협치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인데요, 안전시설하고 안전관리요원이 소방본부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게 이관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로?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시·군, 그러니까 시·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유급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물놀이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수상요원, 안전요원, 시설정비 그걸 모집을 해서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많이 참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대는 사업인데, 물놀이 안전에 관한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전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이중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서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소방방재청에서도 과가 두 개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은 예방 차원이고요, 소방본부에서는 구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이고 이미 안전관리요원들 모집을 해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19구급대라고 하는 평상시에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해상구조요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합니다. 안전요원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도 기존대로 물놀이 배치하고 또 ‘안전’ ‘안전’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협의 없이 또 배치하고. 그럼 현장에 가면, 물론 안전요원이 많은 건 좋은데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배치된 사람 따로 있고 소방본부에서 배치된 사람 따로 있고 교육 따로따로 받고, 상황이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안전총괄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안행부 쪽에서도 시도에 소방본부가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예산도 일부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전관리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안행부 쪽에서. 그러면 시도도 곧 이게 얘기가 될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예방은 우리 안전관리과고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투입되는 거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방본부에서도 물놀이 안전시설 안내, 그다음에 구조하기 위한 로프 던져서 하는 것들 시설보강 하고 있어요. 예산 잡혔고, 안전요원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저희들 예산…

그러니까 ‘안전’ ‘안전’ 하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이중적인 검토나 효율적인 예산의 배치 없이, 그럼 안전시설이 지금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하나 생기고. 물론 더 보강되고 더 많이 생기면 좋지만 아무리 부서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놀이 안전교육과 예방시설과 요원 배치합니다. 하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럼 두 개 협의 안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래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이 되죠. 그렇죠? 걱정이 되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제가 오랜만에 궁금한 게 많아 갖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입니다. 처음 드리는 질의인데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청풍아카데미 개최 3회라고 써 있는데 청풍아카데미가 무엇이고 왜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청풍아카데미는 우리 도민의식 함양 또 공무원의 마인드 혁신을 위해서 ’99년부터 운영해서 한 15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공무원도 있겠지마는 도민들도 참여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저명인사 또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도민과 우리 공무원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도 하시고 공무원도 대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요?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0회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3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운영방법은 아카데미 운영 전문업체한테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 소재에 있는 사단법인 A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업체들이 위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교육훈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주로 주된 영업소가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A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 우리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다 하고 있고, 그간에 최근 2005년부터 한 10년간 저희들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한 3개 업체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주로 강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강사초빙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청풍아카데미 강사 선정기준은 주로 분야별 전문가, 리더십이라든지 소통·화합 이런 등등 그런 전문가, 아니면은 또 성공한 전문경영인, 전·현직 공직자 또 각종 현안업무의 관련 전문가를 직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업무에 관련된 실·과의 추천도 받고 해서 다양한 업무의 전문가를 대행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도민도 있고 공무원도 된다고 하셨는데 도민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일반 도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한 10% 정도, 저희들이 1회 정도 운영을 하면 보통 200여 명 내외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10%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다양한 홍보를 해서 많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풍아카데미가 공무원의 전문성의 함양 강화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직접… 인사운영 만족도 평가 이거는 서면으로 평가를 하는가요?

우리 본청하고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인사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저희 대상은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10점 기준에 6.9면은 높은 점수인가요? 만족도에 좀…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사실 10점 만점에 6.9점이 저희들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만족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실적이 좀 있나요?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는 2013년도에 42필지에 5만 917㎡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15필지는 부과했고요, 부과 후에 대부한 게 11필지가 있고, 점유자를 확인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16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일괄 관리를 합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소재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운천동에 보면 도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단점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좀,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무심 서로 쪽에 있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게 지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 점유하고 있던 분하고, 그래서 일부 사업은 접었습니다마는 이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한은 치우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렇듯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봉명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곳곳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잘 내던가요?

변상금 부과하면은 거의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무단점유한 면적이라든지 그 토지에 대한 평가액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기준에 의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나요?

예, 법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단점유와 또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 때문에. 22페이지입니다. 지하세원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인데요, 지하세원 양성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적절한가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하세원은 탈루·은닉세원이라서 그냥 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양성화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제가 그거…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세원을 발굴하는 거는 논리가 맞는데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게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 갖고요. (…) 상식적으로 내용이, 이게 지난번 거 보니까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이었는데…

맞아요. 숨은 세원 발굴이 맞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했었는데…

예, 세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어만요, 용어만. 지하세원 양성화가 맞는 용어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탈루세원, 그러니까 면탈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세원을 탈루한다든지 또 그 외의 숨은 세원 그런 용어를 지하세원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한다는 게 그 세원을 양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고, 지하세원을 가지고 징수하는 거지요, 그냥.

위원님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담당국장으로서 이거 지하세원 양성화라는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하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이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성화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경제는 양성화시키는데, 그 용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목표액이 초과달성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예, 맞습니다.

잘하신 건데 목표액을 너무 의무적으로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목표를 65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적이 91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위원님, 저기 담당과장도 바뀌고 지금 바뀌어 갖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것도 확인해 보니까 계속 실적이 높은데, 계속 높은데 그럼 거기에 맞게 실적을 조정을…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년 5월 말 세무조사 추징액이 73억 원으로 목표액 60억 원 대비 한 13억 원이 초과달성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조사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 보편적으로는 지방세 목표액의 한 0.5%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사 법인별로 탈루 규모라든지 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착수 전에 탈세규모가 사실 사전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목표산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추징액이 좀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초과해서, 이게 목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의지로 행위로 얼마나 더 깊이 또 광범위하게 보느냐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작년 것도 보니까 높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예.

그리고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납부추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쌓이고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하라고 돼 있는데 충청북도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3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한 9월 중부터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또 시·군대로 따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예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북부출장소 청사신축에 원래 이게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어야지 추진이 무난하다고 봤는데 2회 추경에 계상을 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북부출장소장님?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9월 달에 추경이 편성되면은 사업 착공이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한 3월경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임차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룸을 9개 임차를 해서 거기에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를 하지 않고 이제 관사를 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야 거리는 멀지만 주택보조비가 파견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수목표액을 보니까 5월까지 징수액이 3,305억 원이고 목표액 6,962억 대비 47.5%를 지금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어떻고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도세 징수실적은 3,305억 원으로써 연간 징수목표액 6,962억 원의 47.5%입니다. 이는 5월까지의 목표액 2,821억 원보다 484억 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5월 달보다는 약 537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이러한 실적으로 봤을 때에 연말까지 징수는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과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한 최근 5년간 통계상 5월 이후에는 취득세 징수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에 연말까지는 징수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마다 체납 징수액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는 그 세수 확보 및 체납 징수율을 위해서 많이 전년도 대비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또 그 밑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고액·상습 체납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난 1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해서 750억 원 또 법인조사, 기획조사를 통해서 73억 원 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서 44억 원 또 법인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운영실태를 통해서 6,1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고요,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아서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인센티브 대상을 보면은 도 본청의 경우에는 체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고요.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이라든지 또 지방세 납부실적 우수 및 충청북도에 기여한 법인 등이며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법인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을 면제한다든지 또 개인에게는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 금융우대 지원 또 캐시백 제도 등을 이용해서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내에 236명에 84억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세 체납액이 전체 223억 8,200만 원의 한 37.9% 정도가 되는데 사실 지방재정의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거래를 못 하게 한다든지 또 금년도 12월경에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 행정제재를 강화를 하고 또 예금, 주식, 급여 등 압류, 추신 또 압류재산 공매 등 아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굉장히 많네요, 액수가. 퍼센티지가 지금 37.3%라고 그러셨습니까?

37.9% 정도 됩니다.

9%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체납자들이 있는데, 굉장한 이걸 갖다가 어떠한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 재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데, 지금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어떤 특단의 적극적인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한다든지 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고 또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20여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주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되지 않는 요인 중의 큰 요인 하나가 이 고액·상습 체납자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세수 목표액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또 우리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잘 관심 깊게 보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지난번 지정한 심의결과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우리 도에 세입이 되는 세입액이 얼마인가 그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사업이 있죠, 협력사업비?

예,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도에 세입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나,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예.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 성립된 거,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하고 성립된 거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다가 보조금 배분한 거, 그 배분한 걸 단체별 또 대표자 성명, 회원 수 또 지원하는 근거, 이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또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 지금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향해서)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발생한 AI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세제지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서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AI 발생 피해 농가의 재산 즉, 축사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도세 감면안은 유인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도세 감면안은 AI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도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세 감면안은 지난 2014년 1월 충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AI 발생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약 4개월 동안 닭, 오리 등 가금류 180만 9,000여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특히 진천과 음성 등 중부지역 오리의 팔구십 프로가 살처분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AI 발생 피해 농가에게 제한적이나마 세제지원을 통한 지원방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도세 감면으로 도내의 몇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 중에 저희들 도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이죠, 주택 저기 축사죠. 그다음에 시·군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고 또 재산세하고 병기해서 나가는 지방교육세를 감면받는 그런 세 가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109가구가 되겠습니다.

아, 가구 수요? 예예.

도내 109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AI 발생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작년 1월에 안행부로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아, 금년. 예예, 금년 1월에…

금년도 1월 말경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예예,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도의회에는 없었었습니다만 1월 달에 내려온 걸, 그 지원기준이, 제가 볼 땐 도의회에서 그동안에 임시회도 몇 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지금에서야 제출한 사유를 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그 AI가 발생이 1월 20일부터 전북 고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번지면서 마무리된 게 아마 4월 말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마무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정확한 피해조사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실질적인 농가 보상은 6월 말, 아직도 지금 정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건 6월 말에 됐고요. 저희들이 시·군 재산세라든지 저희 도세의 부과는 6월 달에 부과를 하면서 실질 납부는 7월 말까지 납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지방선거라든지 이거 연계해서 어차피 또 시기도 맞출 겸 해서 새로 된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세정과장님이 얘기한 부분과 같이 보상 문제라든지 조사 이런 거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종까지도 6월 26일 날 전남 나주 또 영암 같은 데에서도 이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날이 더워지면 AI가 종결된다고 했는데 이 종결을 못 잡고 계속 우리도 그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거와 같이 “좀 빨리 이거를 왜 하지 이렇게까지 했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또 재산세 납기일이 지금 7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1월 달에 안행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지원기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걸 우리 의회에 올렸다는 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록 그 감면금액이 적고 기이 납부한 감면금액을 환급조치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세 감면안 추진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 또 그 피해 농가에 대한 무관심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불신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7월 3일 자로 발령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어차피 혜택은, 어차피 지방세 감면되는 거는 일찍 하든 좀 늦게 하든 7월 중에 지방세의 감면 받는 시기에 혜택을 받는 거니 만큼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도세 감면안이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혼란 또 피해 농가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적기에 추진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청취와 감면안 심사를 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민선6기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김영환 교육운영과장이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 현장학습 인솔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 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8개 팀으로 정원 45명과 정원 외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52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2억 3,5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300만 원, 인건비가 28억 7,5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23필지, 건물 12개 동이며 교육 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66대, 농기계교육 장비 41종 140대, 도서 2만 6,4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를 이끌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정 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입니다. 주요 도정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충북3.0 과정을 확대하고 영충호시대에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충북도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 화장품·뷰티·바이오산업 등 5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바로알기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충북 바로알기 과정 확대와 함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리더 과정을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교육과 리더 양성과정 3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실무과정 등 2개 과정과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소통·이해를 위하여 수화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과정 등 6개 과정과 지역 산업시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연계되는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능력향상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창의적 지역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진취적·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사, 한자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교육과정을 11기로 확대하고 행정범죄대응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과정 등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규제개혁과 재난관련 교육 등 9개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생 중심의 자기계발 소양교육 실시를 위해 생활과 건강관리, 음악이 있는 삶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스마트사회 역량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 사이버 콘텐츠 확대를 위해 유비쿼터스 스마트폰·PC 겸용 모바일 러닝 9개 과정을 신설하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리더십교육, 외국어 과정 등 5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협력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 연설대회 등을 실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000명을 목표로 사이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해하는 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영충호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규 개설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각계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과 리더십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함께하는 충북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도민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복한 실버문화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수요자 중심의 농가소득 창출 전문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고소득 작목 명품화 경영안정기술 보급을 위해 포도, 김장채소, 시설재배 과정 등 고품질 작목육성 기술교육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교육 등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 정착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고추, 약초재배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및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귀농인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을 이끌어갈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과 과수 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기계 정비반을 운영하고, 기계화 영농강화 현장지도 전문기술 능력배양을 위해 농기계 영농사 과정 운영과 영농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계화 안전영농 교육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트랙터, 굴삭기, 콤바인 등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신수요 계층 교육확대를 위해 직장인을 위한 주말 농업기계 과정과 여성 귀농인을 위하여 굴삭기 과정과 관리기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서비스 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강사 DB구축 등을 비롯해 원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를 개최하였고, 체계적인 상시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 종합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정 등을 사전에 수요조사 하여 2015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관리 전산화로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학사운영을 통합 전산화하였으며 연수원 현황, 교육계획 등 교육운영 매뉴얼도 발간하였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시설물 보강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자연친화적 조경관리와 청사 내 환경정비를 하고 있으며, 교육생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대비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 응급구호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편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목적시설, 음악연습실 등 교육보조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교육생의 체력증진과 여가시간 활용공간을 조성하였고, 친환경·저염도 건강식단 등 웰빙식당을 운영하여 교육생 건강관리와 함께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내식당 메뉴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 사회적 저명인사, 도민대상 수상자 등 명사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정의 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교육시설 개방으로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에 강의실, 운동장 등 연수원 시설을 개방하고 연수원 홈페이지에 시설대여 홍보 배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인근지역 초등학생 60명에게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8쪽, 2014년 교육실시 현황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자치연수원 직원들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생소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비 확보를 위한 마인드 혁신 교육이고 2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주로 어떤 부서의 분들이 받았으며, 그 내용이 모호합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마인드 혁신 교육이라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마인드 혁신 관련해서는 도청 내에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는 중앙부처의 직접 국비를 담당하는 강사진들로 구성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 또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또 총사업비에 관련된, 그 총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내실화 해서 7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취득제도를 운영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과정을 마쳤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이거는 운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중견간부들의 어떤 역량제고를 위해서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어, 한국사 다음에 한자 이 3개의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양이나 간접적으로 직무역량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교육생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했는데 한국사와 한자,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부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분들도 계시고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전원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대비해서 그 운영기간을 정해서, 보니까 4월에서 7월 중으로 해서 매주 4시간씩 주 2회 그래서 자격증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가 열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자기역량 계발 및 성취감 고취에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딴 교육생들이 성취감이 좀 높습니까? 지금 국가공인자격 취득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걸 왜 억지로 따게 하느냐가 많습니까? 실제 운영해서 만족도가 높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생들이, 특히 한자 자격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기관에 따라 틀리지만 한 8개 등급 정도로 한자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3등급 정도 취득을 하면 통상 한자를 한 1,800자 정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어떤 문화소양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요 수요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 사이버 콘텐츠 확대인데 유비쿼터스 스마트폰·PC 겸용 모바일 러닝으로 720명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교육하는 방식의 문제죠, 그렇죠? 그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예,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공무원 복무제도, 독립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 등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스마트폰·PC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이야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예예.

유비쿼터스 스마트폰은 뭐예요? 그러니까 개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강의정보가 제공된다는 겁니까?

강의가 사이버…

무슨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동영상 같은 거를 PC로도 볼 수 있고 또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PC면요 사이버교육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의 그 전체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모바일, 그 들고 다니면서도 강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사이버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 PC 겸용 모바일 러닝이라는 게… (…) PC 겸용 모바일이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이버교육 받을 때 집에서 커다란 모니터 화면으로 PC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콘텐츠를 보는데, 다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그러니까 모바일 전용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영상입니까, 주로?

예예.

그 동영상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일반 스마트폰도 다 PC에서 볼 수 있는 거 보는 거죠.

예,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특화시킨 것이, 특화시켜서 한 것이 별도의 무슨 시스템이 있는가 궁금해 갖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버교육의 그냥 일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모바일로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게 특화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예.

그러면 공무원 복무제도나 독립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은 PC로는 할 수 없고, 사이버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PC 겸용 모바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여기서 스마트폰·PC 겸용이라고 되어 있듯이 PC로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PC로도 가능한데 모바일을 통해서도 동일한 어떤 스마트폰에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강의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예를 들면 다음(daum) 홈페이지 같은 걸 봐도 PC에서 띄우는 거랑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띄우는 거랑은 화면구성 이런 게 화면이 작으니까 조금씩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 복무제도라고 하는 이 교육은 PC라고 하는 사이버교육으로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 다 가능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최적화되고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사이버교육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면은 사이버고 어쨌든…

사이버교육인데 그 사이버교육을 교육생이 아, 스마트폰으로 보건 PC로 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특화된 교육내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신청할 때 본인은 스마트폰 교육이라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체크가 되냐라는 거죠. 그냥 교육생이 PC를 이용하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든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냐 이거죠.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일반 사이버교육을 PC를 통해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 동영상의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가(giga) 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옆에 화면에 너무 많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전용으로 볼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를 시켜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10쪽의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중에 행복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정이나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여기 도민 행복교육이라는 것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인재양성과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나눔과 돌봄의 문화 확산, 건강한 가족문화 창출과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로 도민과 소통·공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과정은 총 21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여성지도자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좌가 8개 과정,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복지역량강화 교육이 9개 과정,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버문화강좌 등 기타 4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영충호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 등을 보면 소통·공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정홍보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영충호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장, 여성지도자 등 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 도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성과를 함께하고 또 우리 충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도민연수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과정들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한 21개 과정 중에서 주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교양 관련된 교육을 받는 한 6개 과정 정도에만 하루 6시간 교육을 받는 중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교육 역시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 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사회복지, 청소년지도자 과정 등 업무종사자의 전문교육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교육과 행복교육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예, 이게 행복교육이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종류의 교육도 있을 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 이런 분들이 지역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분들의 직무역량도 키워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능력 이런 거를 향상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도민들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행복교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도 있지만 인문학 강좌나 취미 강좌 등을 통해서 생활의 여유와 삶과 인간을 성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편성 및 교수진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은 일단 국정방향 그리고 도정방향 또 우리 공직자 생애주기에 따른 직무역량개발 또 교육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매년 11월 달에 충청북도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 우수강사 DB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명이 우수강사로 DB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진을 편성하고 있고 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교육이 끝날 때마다 강사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80% 미만인 강사는 다음 강의선정 시에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의 대학교 또 민간 교육기관, 중앙 교육기관 등 우수한 강사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그 커리큘럼하고 교수진의 변동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변동의 숫자, 변동비율은 정확히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수강사 관리강화 해서 만족도 80%가…

아니 그거는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어떤 변화를 주며, 또 그 교육의 내용이 유행을 따라가는 민감한 앞서가는 교육을 하나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한 몇 프로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 교수진이나 그 커리큘럼에서? 그 퍼센티지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14년도 따지면은 교육과정상은 한 5% 정도 변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변화가 5%예요?

예예.

그러면 그 교과내용도 그렇고 교수진 구성도 똑같이 한 5% 정도 변화가 있어요?

예, 대략 그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 교육내용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또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교과내용을 편성할 때 이렇게 꼭 변화해야만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에 민감한 교육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 자치연수원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교육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8월에 중앙공무원교육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원 등을 한 4개 기관 정도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기관의 어떤 중점 특별교육과정 현황, 장기교육 현황, 기타 민간위탁교육 현황 등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의 최신 트렌드와 또 우수한 강사진으로 잘 벤치마킹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이 아주 더 우수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우수기관 4개 기관 정도를 벤치마킹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벤치마킹한 실적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교과내용 편성할 때 우수기관 벤치마킹 그 참신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교육받았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형식적인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강의평가는 지양하시고 진짜 교육생들에게 남을 만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진상황 책자를 보니 그 수요조사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매년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11월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칠팔 월에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대한 도 그리고 관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의를 신설하고자 희망하는지, 아니면 변경하고자 희망하는지 이런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요구과목은 교육의 필요성 또 효과성을 분석해서 반영하고 또 기본교육과정 및 장기교육과정은 도 총무과와 교육인원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또 이 밖에 기존에 교육과정 분석한 거 또 수요조사 한 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다 종합해서 신설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훈련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을 매년 1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교육계획을 의결하고 완성하도록 매년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1월까지 교육계획을 하셔 가지고 추진은…

11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 교육계획을 올해 11월까지 그렇게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청사 교육시설을 지금 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그거 교육시설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시설 대여현황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도민, 민간단체, 공무원 누구에게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을 조금 받기도 하는데 대강당, 운동장 등 7개 시설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18건에 1,221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또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교육원 내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조금 이용이 제한되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대여를? 홈페이지 외의 홍보방법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으로는 저희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은 1년에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인원들이 공무원, 도민 다 합쳐서 1만 3,000명, 1만 4,000명 됩니다. 그래 그분들이 입교하실 때마다 이 시설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신청하시면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홍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설 이용한 분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시설 이용 안 하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치연수원의 업무가 교육이 주목적이 되지만 문제는 이 열린 연수원 운영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돌려주겠다는,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홍보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도민연수원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자치연수원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또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때로는 귀찮아도 하고 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 관에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줄 때는 정말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 보급하고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또 이게 기계를 다루고 하는 교육이라 현장도 필요하고 기기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연수과장 박영선입니다.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에 도민교육원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교육도 한 20개 과정이 있고 또 영농기술교육도 한 23개 과정이 있고 또 농업기계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시·군기술센터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거를 지사님께서 재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들 이걸 또 이전을 해 가면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냥 원위치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계교육은 지금 저쪽에는 또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기술원에는. 그래서 농기계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술교육인데 저쪽에서는 지도라든지 그런 지도 차원이고, 저희들은 작물 같은 경우는 각종 요새 신품종 같은 거 또 신종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 귀농인, 귀촌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이러는 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업무분장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글쎄 이게 자치연수원에서 전문인 양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강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과정별로 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전문교관들이 자체 교관이 있어서 거기서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영농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들, 또 농사를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강사를 하고, 또 농촌기술연구원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런 농업의 어떤 전문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시킬 때 일정은 몇 개월 코스로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개 농민들 교육은 하루입니다.

하루?

예.

그런데 기계교육 같은 경우는 하루에…

또 특별한 거는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장기로 하는 거는 거기서 숙박하면서 일주일도 하고, 1박 2일 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자들은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귀촌·귀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를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시·군에 와서 이미 하마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와서 이미 하마 농사짓고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농사기술이라는 게 하루나 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숙련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은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이게 고도의 기술을 또는 일정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농사일인데, 글쎄 저는 교육기간을 정해 놓고 교육을 이렇게 계획하에 치르는지 알았더니, 하루 정도 또 숙박하면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글쎄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데 교육생들이 만족은 합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기간에 대해서 설문을 받는데 대개 다 적당한 거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교육하면 또 교육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루짜리도 또 일이 있으면 가야 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 성장하면서 농사일을 접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몇십 년씩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농사일에서, 거의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학습하고 해야 될 일이라서 그렇게 하루만 갖고 교육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해도 일주일 뭐 한 달 해도 농사라는 게 그래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기술을 습득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하다 보면 기본적인 교재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돌아가서 공부하시고 또 같이 교육 오신 분들이 서로 정보교환 해 가지고 나중에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영농정보교육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전적으로 다 교육을 해서 그런 효과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한 번 어쨌든 잘 교육시키시겠지만 지금 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한 번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옳으면 또 가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원래 자치연수원이, 공무원교육원이 충북대학교 있는 데서 오기 전에 농민교육원이 있었어요. 농민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오면서 기관을 두 개로 운영하기가 뭐해서 그걸 하나로 뭉쳐 갖고 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이 지휘하고 감독하에서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이 된 건데, 저희들 도에서도 지사님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스템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저희들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계운영 또 실습 이런 것들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어차피 또 기술원은 저기 오창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로 가면 거기 가서 실습장하고 뭐 이런 것도 부지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평가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또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것도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으로 공무원 내부 그러니까 직원들의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인사에…

아니, 교육생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 지금 공무원 대상 하는 교육 중에서 신규공무원과정, 그러니까 신규 처음 이제 9급 공채로 들어오든지 그런 과정하고 그다음에 중견관리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에 의한 것이 인사점수에 반영이 되느냐고요.

실제로 인사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평가는 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그걸 뭐에 쓰는 건가요, 그럼?

그 평가결과가 소속기관에 통보가 되는 그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충주시청 공무원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점수가 50명 중에 1등 했다 그러면 그 1등 한 점수가 충주시청으로 교육 마치고 갔을 때 인사고과에서 어떤 가점을 받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는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예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도민교육과 그리고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정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시·군 거쳐 온 참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애국심 또 동료애 또 충청북도청이라는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분위기가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이거를 중점적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투철한 공직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11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투철한 어떤 국가관,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도청공무원은 진짜로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이 진짜 도정이 굴러가는 데 적극적인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정신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청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신교육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각종 아카데미가 정신교육뿐만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강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교육, 농민교육에 있어서 저도 농업기술원과 이중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민교육은 전문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일정부분,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은 실습장도 있고 현장체험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다각적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종전에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아마 농업기술원과 자치연수원에 그 농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역사적 근원 자체가 농민교육원이 따로 있다가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돼서 됐기 때문에 농민교육 파트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도 사실은 물론 실습할 수 있는 설비가 있지만 농업기술원이 만들어진 그 조직의 존립 자체는 원종의 어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확산하고 그런 어떤 기술,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어떤 품목, 어찌 보면 고도의 농사품목 자체를 이렇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차원이지, 사실은 농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교육이 본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원도 역할을 확대하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작년에 검토를 했을 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러면 이 자치연수원에 있는 농기계하고 농기계 실습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이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또 그 시설을 하려고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단기적으로는 상호 간에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연철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보다 좀 명확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쪽에요 도민 행복교육 운영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이 올해 신규였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가 올해 신규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예, 그 맞죠? 신규과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은 기본계획에 보니까 40명에 1회를 해서 37명 받았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교육은 애당초 목표가 160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교육은 1일 1회에, 3월 20일 날 했나요? 3월에 1회 한 건데요…

예, 그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160명이라고는 어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원래 당초부터 40명이 목표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숫자로만 보니까 이제 40명이 목표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표기가 160명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외에 사회적 기업 운영, 협동조합 설립·운영 등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여기 이제 실적만 보고, 상반기 실적만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밑에 있는 조그만한 4개 과정을 통틀어서 16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마치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구성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처럼 보여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교육편성을 보니까 2월, 3월에 몰려 있고 4월에 있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후반기 때 좀 몰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애당초 그렇게 지방선거 때문에 편성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지방선거 기간 중에 특히 공무원 말고 도민을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 놓으면은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거후보자들이 찾아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를 교육을 줄이고 이제 다 하반기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충호시대에 충북의 역할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른 과정에서도, 사회복지 과정이나 아파트 과정이나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왜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를 안 했나요, 특별히 이 과정만?

(집행부를 향해서)자원봉사자 과정이 없나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 과정과 자원봉사자 과정만 영충호시대에 충북의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 안 했어요.

지금 아마 자원봉사자과정은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섭외가 잘, 그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원봉사자만 특별히 그 과정을 이수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일정상 맞추지 못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딱히 어느 한 분의, 그러니까 여러 분이 이렇게 공유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한된 몇 분만이 전체적인…

아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교육을 안 받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오전에 안전행정국 그리고 이번에 자치연수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면은 의회에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잘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중점사항 몇 가지씩이라도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이 없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우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