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국 소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7월 18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7월 21일에는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4일차인 7월 22일에는 현장활동 및 산하기관 방문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남 회계과장입니다. 전재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경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형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안동준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정규상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조직과 인원은 6과 3사업소 36담당으로, 정원 204명 대비 현원 194명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쪽, 주요기능과 5쪽, 2014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안산화랑유원지에 정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9개 분야 280여명의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가 매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288위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하고 있으며, 60여만명의 조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6기 “사람과 안전중심”의 효율적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6기 시정비전인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에 걸맞은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적인 조직개편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 마이스 관광산업 육성, 대부도 관광개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담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보고 및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까지 244명을 전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2015년 추진계획이었던 49명의 비정규직을 앞당겨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중심의 정보공개 확대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선6기 출범 구·동 초도방문』입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구·동을 초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공약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내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청은 기 실시하였고, 동은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 『자원봉사로 따뜻하고 행복한 안산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50만 이상 시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률 1위 도시로서 특히 금번 세월호 사고 시 1만7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수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족 봉사왕 선발, 재능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거점 캠프 확대 운영을 통해 전국 최고의 따뜻하고 행복한 자원봉사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7쪽,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3개국 4개시의 자매결연도시와 3개국 3개시의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뉴질랜드의 타우랑가시와 우호협력도시 관계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 관광, 다문화 선진도시를 발굴하여 국제교류 관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작지만 큰 울림,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회계과 소관으로, 『소통과 협력의 지출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 『시민중심의 계약행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하여 상반기에 계약관리 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대금지급 및 사실 확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이상 참여 유도, 장애인기업, 녹색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효율적․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경기도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평생학습을 통하여 일, 학습, 복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주도형 학습마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선부2동 땟골과 사3동 대학동에 생태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청소년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과 27쪽, 『청소년 휴게공간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 부각에 따라 단원구 지역의 청소년 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단원어린이도서관 옆 미조성 공원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본관동과 체육관동을 갖춘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7년 준공 및 개관하겠습니다. 29쪽,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및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내 204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130억원의 교육경비를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사업,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수영강습 및 악기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등에 지원 사용할 예정이며, 애향장학금,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 아이디어 장학금으로 7억 9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을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 등에 필요한 제증명서류 무료 발급 및 민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유족의 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민원콜센터는 26명의 상담사가 1일평균 70콜의 민원 상담을 통해 시정 및 각종 생활편익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한국표준협회의 KS서비스 인증 획득과 하반기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을 추진하는 등 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38쪽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 39쪽 『시민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관내 학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 및 맞춤형 교육』, 44쪽,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운영』, 45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쪽,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총 17종의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교체, 클라우드 사무환경 구축, 인터넷 중독 사전예방 교육을 통해 정보개방에 따른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앙도서관 『1동 1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 선부2동 공공 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시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장서는 115만여권으로 시민 1인당 1.5권에 해당하는 경기도 1인당 장서수인 2.0권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경기도의 확충 권고인 1인당 2.5권의 장서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장서를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51쪽, 『제4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감골도서관 소관, 『하루 10분 1년 12권 독서운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4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참여자를 확대하여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은 물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가까운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책 나눔 “찾아가는 북스타트 플러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7쪽, 관산도서관 소관 『선부2동 도서관 개관 운영』 58쪽, 『다문화 속 세계도서관 잔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시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북크로싱 운동 전개』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를 돕기 위해 마음의 치유를 돕는 도서를 서로 추천하여 함께 읽고 공유하는 북크로싱 운동을 전개하고 심리 강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정서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안산시민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데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한 15분씩 하시면서 돌아가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15분 후에 한 번 돌아가고 추가 질문 있으면 다시 해도 되나요?

네. 또 추가 질문은 계속 추가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씩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간사님 계시니까 손 간사님 쪽부터 먼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손관승 간사 쪽으로 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49쪽 맨 하단에 보면 안산동에 사실 동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개정해서 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동에 467-3번지에 도서관과 보건소와 물리치료실 등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조성 추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성 추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나온 것 같이 14년 5월부터 14년 12월까지 법적기간이 나열돼서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32억 중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하고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그런 사항의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나 그 사업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진 과정이 저희가 사업비는 32억원인데 저희 도서관 공공건립비 16억원하고 보건지소 건립비 1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2억원인데 지금 국도비가 신청을 5월달에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 보건소 복합건물 짓게 되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월달에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비 확보는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용역비가 계상하게 된 후 설계용역을 거친 후에 지금 예산은 전혀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16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국도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사실 몇 개월이라도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았나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인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월호 사고 진행 관련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금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분향소를 총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 사항으로 실종자가 저희시 관련이 11명이 있는데 11명이 지금 학생 5명, 교사 2명, 일반 4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찾아질 때까지는 저희가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분향소 운영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궁금하신 사항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비용으로는 현재 7월 30일까지 2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모든 비용들은 일단 예비비로 쓰고 사후에 안행부에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 건의안 보낸 거 있죠?

건의안 보낸 내용 예산 관련이십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안 보낸 거,

특별법?

행정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보냈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5월 7일하고 두 차례에 보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차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있을 때 그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건의문을 보낸 거는 건의안 내용하고 우리 세월호에 관한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도상으로 내용 나온 거 아시죠?

네.

특목고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네?

특목고로 전환해달라는 거.

아, 특목고에 관한 사항이요?

네.

특목고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특목고를 하고 확정하는 부분은 교육부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견개진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입장에서 아마 건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안산시가 1차, 2차 건의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관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 나온 것도 한 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건의 자체는 세월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지만 안산시 전체적인 지역경제 차원이고, 앞으로 세월호 수습을 위해서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고요. 언론보도 내용하고 우리가 건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 자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 행정기관이 또 안산시 정책 차원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매치가 세월호에 관한 유가족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생각을 깊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화안사업단에 대해서 혹시 공문 온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회계과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계약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원래?

저희는 잘 모르고 생명산업과하고 그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는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올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연장 건을 하고 있답니다.

생명산업과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계약도 하고 조건을 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거는 시유재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유재산이고, 아직 농진공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시사용승낙 임대승낙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승낙에 관한 사항은 기획경제국 생명산업과에서 연장 승인을 지금 받았는지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아니고 생명산업과에서 했다, 임대이기 때문에?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지금 반월동에도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사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현재 반월햇빛작은도서관을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달공원에 들어간다는 내용 아직 못 들으셨어요?

반달공원이 지금 조성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 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된 후에,

그거 조성된 다음에 하면 주민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을 많이 담기 위해서는 빨리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간사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저도 7월 1일날부터 시작을 해도, 공부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이미 알겠지만 어제 발령 받으셔 가지고 인사 왔는데 과장님들 그런 거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서포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사람중심 효율적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묻겠습니다. 민선 5기에서 6기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이나 조직체계 구축 예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신 거 있으신 건지?

민선5기에서 6기하면서 6기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맞춰야 됩니다. 6기 시장님께서는 해양관광을 우선으로 공약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슈가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대부도를 해양관광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 말씀의 공약사항이 있어서 저희 조직을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직은 진단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이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는 10월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고 공포는 내년 1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발전이라든지 그쪽의 구축 예정이고요. 지금 세월호 관련도 있고 여기에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인 조직체계 구축이라는 거, 거기의 안전체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안전체계도 현재 지금 조직이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하고 감사실이 있는데 안전구축을 이번 조직진단에서 그쪽도 만들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구 관할이었죠?

관할이 아니고 현재는 안전도시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어서 현재 각 부서 국장 관할에 있었는데 따로 안전구축시스템을 부시장 직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 추진 중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시장이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 단계 국장 체계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은 뒤로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게 모든 시의원들의 열망이고 시민들의 열망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정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

차후에도 점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대단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되 보직이 없는 걸로 옮겨가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 해소방안이나 그것에 따른 복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보직 없는 공무원의 얘기는 6급 무보직 얘기인데 옛날에는 보직 없이 6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보직은 없지만 일단은 6급은 승진시키자는 그런 쪽으로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보직이 대개 구 주무과 차석이라든가 주무계 차석이 지금 무보직 6급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또 보직을 받는 입장이고, 지금 이거는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무보직이라도 상당히 혜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타 도시에 비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관계 확인해 보셨나요?

타 도시 비정규직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 현재 공공부문 우리 비정규직은 9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675명 또 산하기관이 242명 해서 917명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무기계약으로 하는 거는 원래 계획이 2015년까지 있는데 저희 2014년으로 당겨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으면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양쪽으로 양립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된 상황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가 팽목항 갔을 때도,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거기다가 지금 유가족을 가족당 2인에서 3인씩 케어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일단은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문제점 같은 거 파악해보셨고, 거기에 대한 복안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글쎄, 저도 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유가족 중심으로 저희가 돌보미를 하고 있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돌보미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보고단계를 해서 힐링교육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교육 내지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지금 몇 분들 있거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행복이 전도되거나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건데요. 이게 부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고, 거기 보완 수정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실 예상은 있으신지요?

이거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정보공개 부결된 사유는 아마도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책임관 지정이 저희 공무원 내부의 국장님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인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민간인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관...

심의회 위원장.

심의회 위원장이요?

네.

그게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부결됐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령이 나셨긴 했지만 정보공개는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보완 수정해서 어떻게 이것이,

그런데 지금 저희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따로 지금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칙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규칙을 하고, 아니면 이게 양쪽에 2개 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파악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은 마치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스트레스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팽목항에 내려갔을 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거기에 많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더, 일주일 중에 거기를 더 많이 있고 잠깐 갔다 다시 가고 그런 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이 쌓이면 자칫,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그들도 돌보는, 거기에 내려가 있는 자원봉사 직원들에 대한 그것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쌓이다 보면 업무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상태, 자원봉사센터 그 직원들의 상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이제 100일이 다 되어 있는 시점에서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같이 이렇게 치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면 안산 관내의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원하는, 직원들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미흡하지 않도록 또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고, 교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국제교류를 5개국 7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체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동북아기계산업도시 연합회의 등 어떤 국제연합회의체에도 참가해서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교류라는 것이 우리시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똑같은 현상이지만 저희가 상호 교류하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체험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예술 같은 공연을 갖다가 교차 서로 공연한다든지 또 경제 그러한 부분을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화 가시화된 성과로는 아직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이게 언제 추진된 거죠? 한 가지라도 성과가 나와 있는 거 아시는 게 있나요?

성과라 하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교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든 산업부분이든 학생들 교육적인 거든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한 6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연태시, 몽골 등으로 해서 문화체험 같은 것을 꾸준히 상호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학생들이,

네, 다녀오고 학생들이 거기서 홈스테이도 하고,

다녀와서 학생들이 나타낸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 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해 보신 건 있나요?

그것은 그 결과를 저희가 한 번 봐야 되지만 나름대로 성과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 위탁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결과보고로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신 건 없으신 거예요?

예, 특별히 그 부분은 결과를 딱히 이것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하기는 좀 그렇고요.

체험 후기라든지 또 그런 걸 아이들로 하여금 다녀온 뒤에 시에서 비용을 대서 우리가 갖다온 뒤에 정말 이 참에 우리 돈이 아닌 기회가 돼서 다녀와서 뭘 느꼈다라든지 그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학생들 아니고 여기에는 산업적인 교류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교류가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왜 지정됐나요?

라스베가스시는 저희가 당초에 왜 교류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이게 87년도, 우리 안산시가 86년도에 승격됐는데 87년도에 그쪽에 우리 한인협회라든가 관계돼서 교류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상당히 그 초기에는 교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사실상 교류가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소통도 안 되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라스베가스와의 교류관계는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제 발령 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죠.

그랬으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랬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넣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 중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처럼 다 소통도 단절된 데를 다시 여기 업무보고상에 서면으로 하시기보다는, 좋잖아요, 우리 관내에 아마 자동차 부품업체 많을 거예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주 있잖아요. 앨라배마 주라든지 그런 미국에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시 민선6기 들어서 신규 교류지역을 새로운 우리가 교류관계를 모색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 다른 도시, 라스베가스시가 아닌 또 금년에 1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뉴질랜드 타우랑가시와는 교류하기로 상호간에 협약이 일단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각화 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것이 교류지역이 어떤 아시아권, 러시아 이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지역도 좀 다각화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어떤 서로 간에 교류로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차제에 서면으로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을 다시 다 재점검 하셔서 연락도 안 되거나 소통도 안 되는 나라들을 계속 그냥 갖고 가시기보다는 지금 안산 내에 있는 산업적인 거, 경제적인 거, 상업적인 거, 아니면 학생적인 것도 정말 한 개라도 우리시하고 맞는 교류협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다녀와서 이미 발전된 나라에 갖다 와서 그냥 후기 그런 것도 좋지만 요새 모두 대학을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스위스라든지 유럽 쪽에 보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그들의 나라가 고등학교에서 먼저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안산 관내에 공고라든지 상고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 할 거 많은데요,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쉬었다 하시죠.

그럼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잠시 갖고 시작할까요? 그러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원 자리에 앉았는데 2년간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네 분인가요? 새로 과장님 오신 분들이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자리 바뀌신 분들. 두 분은 우리 의회에 또 계시다 가셨고, 다섯 분. 잘 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고요.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예전에는 막 감사하듯이 하신다고 난리인데 오늘은 시작이라 그런가 좀 부드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은 새로운 민선6기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시정 4년을 계획하시고, 이미 지금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올 한 해 하반기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봤을 때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특히 저희 의회도 일정이나 예측 가능한 시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준비위원회에서 정책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한 3개월 100여일 동안 시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4년의 시정 운영 계획을. 그와 관련된 시간표가 좀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국장님,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집행부 안에 공유된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선6기에 시장님께서는 사람중심에 대한 걸 기조로 해 가지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공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우선 초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초안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계획은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에서 시스템화 있는 코드화된 계획을 수시로 체크 해 가지고 최종적인 안이 확정돼서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민선6기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초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또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거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잖아요?

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조금은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지난 4월이었죠? 조직개편안이 근 한 1년 가까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임기 말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의 사이클을 4년의 임기를 두고 시정에 어쨌든 민선 출범 이후에 그 사이클을 4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야 지난 4월, 또 내년 1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조직개편에 말하자면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4년의 긴 안목에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보고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과 맞물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몇 달 전에 조직개편하고 또 이번에도 한 2천여만원 전문용역 이런 것도 있고 외부전문가까지도 동원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주문 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 업무보고 자체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었죠? 그 안에 지금 상당한 주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 제시된 업무보고만 참고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회계과 소관이지만 63블록 국민보금자리 주택사업 있잖아요. 그 수년 동안 2005년, 6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이 사업이 지금 의회라든가 시민사회에 전혀 공유 없이 7월 1일자로 다시 지금 연장 재지정 됐죠?

1년간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지금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해서 다른 고민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집행부가 지금 스스로 LH공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보고가 이 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은 거기가 임대사업지구로 LH공사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입장은 우선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용 주택이 우리 안산시에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단도 있고 공단근로자를 위한 서민용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빨리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라고 강력하게 또 요구도 했고, 수차례 가서 촉구도 했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 땅값이 상당히 자기네들 판단에는 많다.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액으로 우리는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이 너무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또 온천개발 관계에 민원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다만, 사업성에 관한 부분의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런 사업성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좀 내려달라, 이런 건데 사실상 안산시가 그거는 평가금액에 근거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것들을 갖고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지역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사업성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가 지정을 해제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안산시 입장은 우리 스스로가 임대아파트나 서민용 아파트를 짓는 걸 포기하라는 뜻인데 그거는 저희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정을 해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서민용 아파트든지 서민용 임대아파트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도 LH공사 자체도 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연장을 한 사항인데, 하여간 일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그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추진,

연장할 때 안산시의 의견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장을 말하자면 수용했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취소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네. 우리는 강력하게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진 해 달라?

네.

연장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목적대로 추진하려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전제 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임대주택 건설이 100대 공약 중에 하나예요, 시장님. 그죠?

네.

이것을 국가가 짓든 지자체가 짓든 저는 기왕에 이렇게 연장을 1년 반까지 해 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낸 업무보고에 보면 ‘LH공사에서 사업승인 취소시 향후 대책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죠?

네.

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시안이, 이것도 14년 1월에서 6월 30일 6개월간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2013년에 끝나는 거를. 그죠? 6개월 동안 더 더 하면서. 또 이거를 다시 내년 1년까지 연장 해 놨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연장 해 놓고 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취소해 달라, 이런 과정이 아니고 현재로도 가능한 임대주택의 건설들에 대한 계획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회계과가 이걸 더 주택부서도 아니니까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민되면서 저는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임대주택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임대주택 관리,

제가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니까 시간도 가니까 문제제기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공약들을 갖고 있어서 남다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의회가 박자를 잘 맞춰서 LH공사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주택도 지금 요원하고 지자체가 개별사업 하는 방향들로 흐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중점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는 언급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4년 전에 시청 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또 친수공간으로 해서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또 추경에 올려서 일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책적 관점이 어떤 건지, 사람 바뀌어서 방향이 그렇게 가면 키가 그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그냥 항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의견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시민광장이면 그야말로 시민적인 뭔가를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공약준비위원회에서 민선6기 준비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상당히 된 부분이 있는데, 논의된 부분 중에 우리 안산시하고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공약이라든지 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는데, 이게 거기서 생각하고 있었던 당초 생각했던 거는 단원보건소가 단원구청 옆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원구청하고 그 앞에 정신보건센터 그 자체가 전부 철거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단원보건소는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바깥에 외청에 가 있는 각 부서를 전부 끌어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살려놓을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시민광장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시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게 좀 틀리더라,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서로간의 논의를 통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했던 것들이 사람이 바뀌어서 부정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를 차라리 신문고 광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주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담장 털고 의회 앞이든 시청 앞이든 정비를 해 보자 해서 고민 하다가 추진이 안 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안정적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사람 들고 날 때 이렇게 쫓아가는 듯한 모양으로서의 일머리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죠.

안녕하세요?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안산시의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비정규직은 억제하는 입장이고,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했는데 그걸 좀 당겨서 2014년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랑유원지나 진도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랑의 밥차라든지 기타 운영비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후원물품의 경우에 일단 후원을 우선적으로 받고요. 부족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도 집행했습니다. 자체 예산은 한 829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전체 1억 2500 중에서 나머지는 후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에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현재 수탁 단체를 보니까 YMCA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동별로도 보면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 따로 수탁업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시가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추세를 보면 정부나 또 도, 우리시에서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이게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어쨌든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동 단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 분들만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도와주고 또 전문가들을, 또 각 동에서 공모, 대부분 연초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데 예산 편성하면 각 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대부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동체 형성 등 그런 부분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아까 대답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63블록 사업지구 안산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63블록은 저희가 LH공사에서 주택지구로 지정을 국가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당초 목적대로 서민용 주택이든지 임대주택을 추진해달라라고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그걸 추진하지 못한다라면 스스로가 정부가 국가가 그걸 지정 취소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지정취소를 하면 우리가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가가 주택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동마다 한 개 도서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4단지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안을 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신길동에 살다 보니까 신길동에 임대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임대단지 4개 있고 일반 분양단지하고 혼합된 지역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보면 주민공동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해당 아파트와 협의를 거쳐서 지자체에서 약간의 도움을 줘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도서관 김형호입니다. 아까도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 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일정규모를 먼저 이거는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일정규모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될 게 뭐냐하면 10평 정도의 규모라든지 어떤 일정 사서라든지 이런 걸 금전관계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먼저 선행된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길주택 그쪽 지역에는 사실 새로 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이 사립도서관 하나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라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일단은 하여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대한 거는 사업시행자, 아파트를 했던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이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도서관이 운영이 된다 했었을 때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운영을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도서구입비든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정도의 것밖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H지구 같은 경우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도서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LH에서 약 1천권의 책을 지원해서 현재 형식만 갖춘 도서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2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해 보니 가장 우선안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82㎡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래서 그 후에 안산지역 자활하고 매칭을 해서 도서관 플러스 아이들 공부방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진행하고 그것도 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또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여성복지근로센터라는 곳하고 매칭을 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거기서 아이들 도서라든지 인성 그 다음에 교육, 방과후 교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서관에 대다수 아파트들 유휴공간을 보면 사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공간들을 행정적인 차원이 아닌 중앙도서관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다른 어떤 단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만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그런 공간들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한계인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법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마 그거 어려운 걸 위원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연결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책에 대한 거든지 또 독서에 대한 독서지키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 가지고 독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갖다가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관심 있게 세부적으로 해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윤태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다시 한 번, 기부채납 받은 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럼 회계과에서? 고정시설물 같은 거.

고정시설물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NH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고정시설물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풍차라든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게 많이 있죠?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받아서 현재는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고정시설물을 거기서 관리했었잖아요?

예.

지금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기부채납 고정시설물 받은 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6월 말일이나 그때까지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문이 뭐라고 왔냐하면 거기에 풍차나 고정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지금 현재. 공문이 왔을 때 그거를 다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걸 풍차라든가 거기에 휴게소라든가 편의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철거하게 되면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제가,

아니, 국장님이 하면,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추가 답변을 드리게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거 공문 온 내용 위원님 맞습니다. 공문 왔는데 공문 온 내용을 갖고 기획경제국에서 사업단하고 다시 협의를 했어요. 다시 가서 협의를 하고, 사업단장하고 같이 상당 부분 논의를 거쳐서 현재 있는 풍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 상태에 유지하는 걸로 하고 더 추가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가급적 억제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됐습니까, 그럼?

연장을 해 주기로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아마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장이 아직 안 되고 아직도 협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 중,

네,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기획경제국 있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자세한 것 좀 받으시죠.

이런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우리시 땅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사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임대기준에 어긋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아니고요. 우선 임대기간 내에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억제하는데 고정시설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허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하여간 건축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건축허가를 맡고 그걸 지은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지에다도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협의가 그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런 나대지나 그런 데 아니고 농지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앨라배마 주에 제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앨라배마 주에 현대하고 기아가 약 3만평 이상씩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직접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공장이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인력이 없어서 많은 인구가 그쪽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청소년 문화교류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을 좀 열어서 가고자 하는 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 결격사유가 없는 분 등등을 해서 그런 분들을 안산에 있는 직업에 관해서 정말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 번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안산에 있는 장정들이 취업의 문을 좀 넓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많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선6기 시장님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초도방문을 각 동사무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인회장님 등등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만 오셔서 일개 몇 명만 내세워서 동장이 시키는 질의답변을 가지고 쉬운 일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안산동이면 안산동, 부곡동이면 부곡동 이런 등등 해서 정말 일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간담회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민선6기가 출범해서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구청하고 동을 초도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상견례를 처음으로 취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상견례를 겸한 간단한 이런 초도방문이 됐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아까 말씀, 여기는 예로 동 단위 기관단체장 몇 분을 적어놨는데 그게 아니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같이 만나서 동사무소, 이것도 장소가 동사무소가 아닌 그 동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지역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명 내외든지 어떤 격의 없는 대화 장소로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게 언제 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니까 박수만 치다 오다시피 하는 거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6기가 되면서 시장님께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이루면서 진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던 그런 형식은 아주 과감하게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추가 질문 있는데 제 시간 15분 다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쓰고 점심 먹어요.

그러면 하고 점심 먹어요?

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인데 너무 디테일하고 많은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제 발령 나신 거 다 이해하고요. 거기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다 격무이신 거 다 이해하고 하는데, 이후 일정이 곧 행감도 있고 오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 조금 더 차후에 그것들을 보완해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궁금 사항을 묻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세월호 사고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짜 많이 애쓰시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감사드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무기계약직 건 다 못 질문한 게 있는데, 전대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무기계약직 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총무과 질의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 건이 좀 투명하게 이렇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도 이미 심사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무기계약직이 항상 투명성이나 취업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 거기에서 채용되신 분이나 채용과정이나 채용된 이후에 문제되지 않게 전대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거기에 대한 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니면 그거를 공채를 정말 투명성 있게 리쿠르트라든지 그런 다른 단체를 통해서 정말 무기계약직이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채용하고 나면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게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 이것과 관계에서 제가 미처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시간관계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총무과장님, 그거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총무과장님도 나중에 거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울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저는 시민들도 생각하지만 공무원들도 적은 인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얘기 끝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아까처럼 유가족 1인에 2, 3명씩 매달려서 케어하고 계신데, 그냥 이건 여담이긴 하나 올해 하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배정되어 있던 콘도나 펜션 같은 것들이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그냥 여담에서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좀 자제하시고 또 임원들도 자제하셔서 밑에 직원들이 그것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펜션을 왜 또 갑자기 그걸 줄어들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스트레스 해소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다시 한 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다른 의원들까지 할 수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제하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채용방법에서 그 동안에 간간히 지상에 있었던 것들은 저희가 충분한 지금 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채용이 된 부분이고요.

절차면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한 번 그 자료를 가서 해 드려,

그 동안에 채용했던 심사위원들 명단이랑 있는 거 있으면 한 번, 그리고 몇 명이고 그런 것 좀 한 번 자료 제출,

네, 그렇게 자료를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좀 더 투명성을 위해서 채용에 대한 심사위원이든 채용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시의 사례 같은 거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서로 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안 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지껏 절차는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제도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는 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힐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희 안산시의 상황이 누가 뭐래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족들도 지금 상황에서 단식농성하고, 농성이라고 그러지만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안산시가 직원들 휴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가. 스스로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직원들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조심스럽게 휴가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하위직 위주로 많이 하겠고, 간부공무원들도 먼저 가야 하위직들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갈 건데 콘도나 펜션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당초에 하지 않을까, 할까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펜션이나 콘도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작년보다는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한 7, 80%는 예약을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다 했고요. 특히 힐링에 관한 사항, 직원들 힐링에 관한 사항은 심리치료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각 트라우마센터나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문진을 전부 받을 겁니다. 문진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제도화, 매뉴얼화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지금 바로는 할 수 없지만 여름휴가 지나고 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특히 세월호 관련 도우미들 위주로 해서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1박2일 정도 해서 머리 식히고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름 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하루 이렇게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도 조심스럽게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관례가 많이 축소되거나 지금 휴가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관례에서 축소될 것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임원진들 위주로 자제하시고 하급직 공무원들한테는 좀 더 힐링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법 차원에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 그런 자세나 축소 건의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이리라 예정하고요. 거기에서는 임원분들 먼저 솔선수범 해 주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위직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나나요?

네.

있는데요.

더 있으세요?

네.

그럼 점심식사 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그 시간을 아주 끝내고 먹을 건지, 아니면 그거 물어보고 조정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시간적으로 좀,

점심시간 후에 해야 될 정도의 양인데요.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더 시간을 확보할까요?

네.

어느 정도 가지시면 되는데요?

제가 질문했던 정도로.

그러면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맞으신 거죠, 좋은마을 만들기?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수탁 줘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을 한 번 투입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나면 다시 연이어서 두 번이 안 되죠? 한 번 마을 선정해서 하고 나면.

수탁이요?

예. 수탁자가 YMCA로 되어 있고 YMCA가 어떤 마을을 지정하잖아요?

예.

선부2동이면 선부2동의 어느 한 마을을.

예.

한 번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또 추가,

추가도 가능합니다.

추가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해서 그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취지나 지금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대개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부2동 같은 경우는 전에 좋은마을 만들기가 대개 이르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의 좋은마을 만들기 하고 나면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놀이터나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네, 생활환경 개선이요.

그런데 그게 차후에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담장 허물었던 주인들도 투덜대고 더 정신없다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쓰레기화 되거나 또 저녁에 아이들이 거기 있다거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처음 시작은 좋은데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 쓴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시작은 참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쓰레기 부분들, 또 시설물들 파손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보수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요.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만약에 한 동네가 지정돼서 하고 있으면 과장님 파악하신 것에서 다음에도 또 연이어서 지정돼서 좀 길게 가는 경우인지, 자꾸 바뀌어 가지고 지정된 장소만 여러 개가 되는지 한 번 관리는 해 보셨어요?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시나요?

그것은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파악 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연속해서 예산이 지원됐는지, 아니면 한 번씩 됐는지, 몇 개나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은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어제 발령 받으셨다고 인사 오셨는데 질문 드리게 돼서, 안산시 관급공사 같은 거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관급공사가 거의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 일부 있죠.

일부예요, 아니면 거의 수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요. 미만입니다, 2천만원 미만.

미만만 수의계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고,

그거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긴 한데요. 보통 지금 관급공사 수의계약하거나 공개입찰을 했더라도 지금 부도나서 그것들이 문제화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파악해 보셨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의 문제점들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되거나 공개입찰 했어도 부도가 나서 사업들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 같은 것들을,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차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보고사항에도 없고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어떻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타 도시와도 그러면 그게 다 일괄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것들에 대한 부도나 아니면 공개입찰 한 거, 유독 문제됐던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급공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윤태천 위원이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대송단지 튤립축제 했던 데요. 아까 저도 파악을 했는데 영구축조시설물 그거를 철거하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농협에서 줄 때도 그렇고 안행부에서도 그걸 다년생 식물을 심으라고 그렇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에 대한 질문도 정책과로 다시 넘겨서 해야 되나요, 국장님? 아까와 같은 거라서?

그건 정책과에서 전반적인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총괄적으로 했어요. 총괄적으로 했고요. 총괄개념은 정책과에서 했고, 거기에 튤립축제나 꽃을 식재한다든가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거는 공원관리과, 녹지과에서 이렇게 했고, 각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대신 풍차모형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농협에서 기부채납 해서, 기부채납 할 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에 협의해서 축조물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수리가 돼서 모든 법적 행정절차를 마치고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과다하게 건축물을 한다든지 축조한다는 그렇게 더 많은 부분의 것들을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라는 공문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런 걸 시설은 아마 자제하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임대승인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의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현 상태에서 최대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서 대부도의 상업용지요.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공유수면 상업용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앞으로도 거기, 사실상 그 부지가 상업용지로 분양하려고 사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역사가 스토리가 상당히 역사가 깊은 건데 맨 처음에는 그걸 조각조각 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분양이 안 돼서 그걸 한 번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큰 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들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매립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구봉도 상업용지 아닙니까, 거기 공터.

그런데 지금 매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왔고 이걸 매각하면 우리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활성화 시키거나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시켜서 우리 예산에 투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도 그걸 매각을 해야 우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 유찰됐죠?

작년에 세 번인가 네 번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여섯 번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계속 유찰이 됐는데 이게 감정평가액이 4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20% 이하는 이게 더 이상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공개해서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봉도 그쪽에 어느 정도는 개발 여건을 마련해줘서 수요자가 당길 수 있도록 그 시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여간 의회하고 한 번 공유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기회가 되면,

그 용지에 맞춰서 지금 활용방안이나 분양이 어떤 게 좋은지 적정한 것들 활용해서 이것이 매각돼서 저희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혹시 어디하고 연류 돼서 헐값에 매각을 해서 나중에 문제 되거나 그러지 않게,

헐값으로 매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건 감정가격이 딱 나오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20% 이하로는 더 이상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주도 하에 올해 안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또 일부 먼저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서로 간에,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이 방향이나 이런 걸 제안해 오시면 다시 토론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지금 매각되지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전재구입니다.

어제 발령 받으셔 가지고 아직 파악하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시설 효율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들 방안, 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새로운 청소년수련관 단원 건립예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이미 지어져 있는 단원청소년수련관도 수립계획에 있지만 지어져 있는 것들이 지원현황 같은 것들 파악하셔서, 지어져 있는 것들이 이미 운영되는 실태라든지 낙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문화의집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는 있고 또 오히려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또 문제가 되거나 오히려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건가요?

수련관 건립이요?

예.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보니까 지금 중앙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규모라든가 예산을 축소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땅은 우리 거죠?

네, 저희들 화랑유원지 글로벌다문화센터 옆.

옆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공공시설이라 개발방식은 거의 똑같이 BOT방식으로 진행될까요?

BOT방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거기 예산하고 중앙심의가 확보가 되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하고 그런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네요?

한 3년 최소한 이상 걸려야 됩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그것이 정말 규모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라고 저희 단원구 쪽인데 그거 활용방안이나 건립방안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경열입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여긴 없는데, 제가 전에 회의록 보니까 2년 전에 부서 이렇게 나누면서 과로 된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과 의원들이 민원여권과가 어차피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도장도 안 들어가는데 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제 오셨으니까 우리시의 시민들이 여권 퍼센테이지나 타 도시에서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이 여권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과 신설한 데에 대한 활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안산에 없을 때 너무 시간 걸리면 수원 가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참 미비하기는 하나 수원 가서 남편하고 같이 가고 밥 먹고 거기 둘러보고 또 조금 돌아보고 그런 것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가 과로 신설되면서 그런 거 한 번 차후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 번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여권 발급하는 퍼센테이지나 타 시민들이 일부러 시간 우리가 24시이거나 이걸 하면서 과로 신설하면서 그런 과정을 좀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민원콜센터 생겨서 이게 수탁하고 있는데 콜센터 생긴 게 생기기 전하고의 효율성 같은 거나 그 과정 같은 것들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어떻게 그게 콜센터 생기면서 이것도 수탁기관이긴 하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서비스노동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수탁 줬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찍 끝나는 편인데 서울의 다산콜센터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스토킹식으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런 건 아직 적은 실태거든요. 저녁 7시면 끝나니까 주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시간대는 피하는 거라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첨언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첨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게 뭐냐하면 콜센터 상담사들이 상당히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런 힐링에 관계되는 교육이든지 또 휴식을 준다든지 그러한 치료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이 워낙 적어요, 저희가. 한 2,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효성아이티엑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효성아이티엑스가 맡아서 콜센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전체 고양이든지 서울 다산이든지 이렇게 합쳐 가지고 같이 회사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치유 힐링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 주기는 하나 민원콜센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도 상담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위탁자한테만 맡기지 않고 거기 콜센터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계장하고 차석하고 기술진들이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늘 상담에 대한 분석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도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한 번 위원님들 가셔서, 기획행정위원님들 전부 가셔서 한 번 그런 것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매번 지적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회의록이나 다른 거 파악하면서 봤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는 거죠?

네.

매번 지적 나오는데 이렇게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지금 합친다는 얘기.

얘기 없었나요? 제가 회의록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요.

기능이 틀리거든요. 공보기능하고. 저희는 정보시스템을 안산시에서 쓰는 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거하고 공보기능하고는 좀 분야가 틀린데요.

제가 알아본 거랑 달라서 제가 그러면 더 알아보고 다시 질문, 차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실은 예전 6대 때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회의록에서 본 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가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또 공보관이 있잖아요. 공보관에서는 안산시의 홍보를 또 담당하고 있죠?

홍보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나 보네요.

제가 아마 다른 서류들 다 들춰서 있어서 이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저는 또 제가 잘못 확인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서 뚝 떨어져서 기억한 건 아니니까 확인하셔서 저한테 생각하신 거라든지 갑자기 지금 기억 못하시니까 차후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절차라든지 추진방향 공보관하고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시간 다 써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아까 오전에 주요한 사안이어서 잘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63블록 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도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구지정이 연기되면서 지금 예산확보를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확보요?

LH에서 자기 사업비 확보를 계획을 해 놓고도 계속 형식적으로 변경해서 고시만 미루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 변경 고시한 거는 토지보상비 435억 또 일반사업비 60억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변경고시를 올 초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6개월간 그거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업비 계획 1년 연장해서 내년으로 또 미룬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 우리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

그런 의미는 표현이 제가 적합하지 않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 상태 지구지정을 한 상태에서는, 지구지정을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걸 지정했는데 다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이거죠.

지구지정 하는 데서 지금 그 당시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을 LH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세요?

LH가 지구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지정이 된 거죠.

국토부에서 지정하는데 주택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LH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 당연하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공사 우리 안산도시공사 주택사업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는데 수년 동안 그런 계획을 왜 시가 고민을 안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전 단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신길온천지구 63블록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 거는 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를 이미 LH공사에다가 아주 지정을 한 거예요. 사업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사업수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루는 거잖아요. 2009년부터 지금 다섯 차례나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을 놓고 보면서 그렇게 변경, 그러니까 국토부에다 우리도 요구를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가 요청하면 해제해 주겠다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네, 있죠.

그 당시에도 시에다 적극적인 주문을 드렸었죠. 우리시가 도시공사를 참여시키거나 37블록의 그런 사업형식으로 주택사업을 해 볼 여지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LH만을 핑계로 손 놓고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LH에서 밀려서 1년을 또 연장하는 이런 상황이면 보다 본질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과감하게 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서 안산시 지자체의 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신청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꾸리는 걸 하든가, 그런 검토조차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못한다는 걸 절차적인 제도적인 것만 갖고 극복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흐름이잖아요, 추세를. 정부가 말로는 백몇십만호씩 임대주택 보급한다고 해 놓고도 이런 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적절한 주택사업들을 해 가야 한다는 추세,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모색하라고 하는 부분을 수년간 얘기하는데 계속 LH만을 국토부만을 이렇게 변명해 가면서 못하는 부분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 기회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역점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진단하자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수많은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의 타당성 용역들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9월달까지 4개년 계획 세운다고 하는데 아까 시간표 물어봤잖아요, 제가. 9월달 동안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을 어떤 시간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짤 거냐, 그런 데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거기다 임대주택 그냥 막 지어라, 아니면 LH 닦달할 일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을 착수하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2015년 예산에 이 사업계획 용역 수준의 거라도 반영하실 용의가 있나요? 왜? 임대주택사업 공약시행하고 실천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3블록에,

거기에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땅이 욕심 내는 땅이 있고 지역구 관내에도.

네.

여기저기에 도처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 63블록에 관한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 공약사항,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볼 용의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해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역은 LH공사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해제를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해제하라는 답을 내올 필요가 있다라면 내와서 해제를 하도록 하고, 안산시가 지구지정 신청하고 시행자가 되어서 해 볼 것들을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그 말을 되풀이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도시공사가 그 지역에 임대주택에 대한 건립에 대한 것을 한 번 사업성을 검토를 해 봤어요, 저희가. 해 봤는데 전혀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리고 지자체가 임대주택사업 하는 순간 상당한 부분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 시가 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했었을 때 상당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예상된다, 그리고 도시공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걸 갖다가 민간주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해서 임대주택사업으로 지정이 폐지될 경우에 민간아파트 같은 걸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지 않고 일반아파트를 짓는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의 접근이 있어 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여기는 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로 했기 때문에 한국주택공사가 당초 목적대로 정부가 적자가 나든지 그건 정부가 추진해서 최대한 국가가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방법뿐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정책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신 주요 이유는 사업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바로 그 관점하고 이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 사업이나 이 단어나 의미가 왜 나왔어요? 사업성 때문에 나왔을까요? 적어도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들을 공약을 하고 국가가 돈 벌려고 주택사업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요.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철학과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답이 보이는 것이지, 또 그 관점과 철학으로 공약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이런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공언하고 표현한 것이지 사업성을 놓고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직내부에 땅값 435억 회수해서 우리는 재정 들어오고 LH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데도 사업성이 안 나오고 돈 없어서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지정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기능도 못하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목에서의 관점을 바꾸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맥을 맞추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그런 답이 오가고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계속 LH에다만 밀고 있을 거거든요. 왜? 지난 4년 더 위로는 지난 2009년부터 그런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사업성, 도시공사 그래서 경제성과 공익성 얘기하면서 반반 해 가지고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도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것들을 의미를 바꿔서 해야죠. 다른 부분에 복지적 지원이 갈 것이 줄더라도 이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가 우선순위라면 재정투여를 그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공공의 의미이고, 임대주택사업의 의미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임대주택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민간분양주택 하면 지금 40여개에 달하는 재건축단지들이 난리 날 거라는 거 모릅니까? 알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녹여내서 일을 풀 거냐는 거죠.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사업성만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도시공사하고 돈벌이 합니까, 집 가지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여간 주택사업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이든지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택관련 부서하고 한 번 깊숙이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관점이나 철학이 바뀌면서 진행되고 성사된 사업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관련 부서에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돈의 논리,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아까 사람중심 얘기 하셨잖아요, 시정에 대해서. 돈이나 사업성 중심으로 고민하니까 답이 안 보였고, 사람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보이고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여러분들이 육성한다고 지금 목록으로 해 놓고 있잖아요, 경제파트에서. 그거 왜 합니까? 사업성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고민해서 나오는 대안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보다 그런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하든지, 여기서만 끝날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방식, 시정질문이든 여러 가지의 정책 활동을 통해서 관철해 갈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전에 2013년 10월 우리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원들이 교육특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면서 2015년 1월부터 인재육성재단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입니다.

주요한 것은 장학금이 일반회계에서 재단사업으로 가는데 포인트는 출연금이겠죠?

네.

어느 정도의 출연금들을 구상하나요?

지금 조례에 명기되어 있기는 기본재산 200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에 다 출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10년차 정도에서 출연해서 기본목표 채우는 걸로 이런 계획으로 지금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수준 정도를 출연할 계획인가요, 연차적으로?

법인 설립한다고 해서 법인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업하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가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 오던 장학금 규모를 더하고 재단의 출연금들을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사업이 기존 수혜하는 그 정도 인원이 수혜를 보면서 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교육 부분에 130억 지난 2년 평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30억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계획에 계속 그 정도 규모로만 갈 건가요? 말하면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로운 교육재정의 투여들을 재구상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할 사항이고요.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거는 의회가 늘린 거예요, 의회가. 그 부분에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시정계획상 검토된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검토된 건 없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평생교육과장님, 옆에 전준호 대표님이 하신 것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과정이요. 어제 오셔서 그렇긴 한데, 이게 김철진 의원님이 대개 강력하게 하셔서 마련된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진척된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국장님 업무보고 한 추진계획을 보면 6개월 안에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어떤 단체를 설립하는데 참가 해 봤지만, 이게 재단 만드는데 해 봤지만 이사진으로, 이게 6개월 안에 이 과정들이 다 정말 가능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검토해서,

저도 업무보고서 보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법인 설립하고 절차 이행하는데 법인 설립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들 방침 결재 받고 진행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장학금 지급 조례도 폐지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새로 오셨는데 아마 이거 시급한 상황을, 왜냐하면 장학금 제도 폐지되면서 이거는 이대로 진척이 안 돼 버리면 붕 떠버리는,

어쨌든 내년에 장학금,

이 과정이 이대로 진척될 수 있게 대단히 노력하셔야 될, 점검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회계과장님 정리 아까 하던 부분에서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급공사에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 아니면 다른 관급공사에서 관내업체한테 주는 거하고 관외업체한테 주는 그 비율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현재 관급공사에서 부도난 업체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금년도에는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다든가 그런 건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좀 있었죠.

지난해에 문제된 게 어떤 거죠?

별망로 공사하고, 그 다음에 화정천 공사 그게 2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정천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렇게 부도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네, 다 치유돼 가지고 이렇게 다 공사 마무리돼서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내업체한테 주거나 관외업체한테 주는 비율 조사하신 거 있나요?

관내업체한테 주는 비율, 관외업체 비율에 대한 개념, 그거 구분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관내에다가 주는 걸 인위적으로 정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그렇진 않겠지만,

입찰하는 거예요.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거든요.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업체도 될 수 있고, 경기도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건설업체가 많이 저기되어 있으니까 부도나도 그렇고 관내업체한테 그게 가능하면, 제가 지금 조례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활성화도 되고 차후에 문제됐을 때 관외 같은 경우 그냥 날라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추후 추궁이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내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관내에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관내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관내가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입찰을 경기도내 어느 업체든지 입찰이 됐으면 하도라는 게 있어요. 하도는 가급적 안산의 우량한 기업에 하도를 줘서 이렇게 우리 안산의 기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책임지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실 때 그렇게 부도났을 때 책임추궁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계약 당시에 걸어놔 있는 건 없나요?

네, 당연히 그거는 하자보증이행금 그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부도났을 경우에는 그 부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정천에 다른 사업 부도난 것들도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진행되고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다 마무리돼 가지고 공사 완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또 얘기 나온 게 작은도서관 작게 시작했지만 의미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1동 1도서관이 어디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잘 운영되고 어디는 또 안 운영되고 하는데, 이용현황이라든지 효율성 그거 파악 해 보시고요. 지원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거, 지금 들어가지 않는 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자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로 저도 질문 중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했고,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데는 이미 되어 있는데, 없는 데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무슨 근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만들어져 있는 데는 지역 내 인구수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것들, 이용현황 같은 것들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양쪽으로 모색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고 또 했었는데, 하여튼 작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주택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공공주택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작은도서관 규모가 되어야 도서구입비라든지 일부 시설비라든지 그것도 평가를 해서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어제 발령을 받았는데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발령 받으셨어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차후라도 우리가 나왔던 여러 중복되는 질문에 있어서 관심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고 차후에도 파악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했던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질문 다시 들어왔을 때 명쾌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황 검토를 하고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요간담회 때 저희가 일괄 한 번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우리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로 대부출장소가 실현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대부출장소는 구가 있는 일반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 구가 있는 시는 출장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하면서 상당부분 그건 공유해야 되고 고민하고 의견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인데, 대부도가 지금 사실상 해양수산하고 관광하고 대부개발계라고 계가 단원구에 있습니다. 사실상 단원구에 있는데 거기 단원구청에 있지 않고 대부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부분 거기에 업무 처리하는데 대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해양수산, 관광하면 사실상 관광개발 할 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대부도라고 보면서 해양수산부서, 관광, 대부종합개발에 대한 부서를 묶어서 본부 형태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대부도에다가 청사를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직접 가서 해 가지고 대부도가 직접적으로 관광이든지 해양수산이든지 개발이든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행정을 해 갈 수 있도록, 또 대부도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고 그러면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네. 동사무소 기능은 순수한 대부동의 동민들하고의 무슨 민원발급, 지역주민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대신 본부 차원의 조직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 사업소 하나가 정리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나정숙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사업소를 하나 별도로 만들고,

그걸 만들어도 어딘가는, 우리가 지금 4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네.

추가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냥 2개, 3개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에 그렇게 도서관 사업소하고 분리하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업소나 국 단위를 2개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를 늘리고 하나는 부서 배치를 달리 해 가지고 활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출장소라는 개념들을 아예 정리를 하고 정책대안을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준비위원회 측에서도 저희하고도 의견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게 약간 혼선이 좀 잘못된 정보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도래할 일은 아니지만 지난 시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고민해 볼 부분인데요. 법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한 부분, 금방 말씀하신 준비위원회 소위 인수위원회라고 하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늘 4년마다 한 번씩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정준비도 그렇게 썩 원만하게 안 되고, 예산을 쓰는 데도 이렇게 저렇게 논란거리 시비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를 물론 그런 때에 쓰라고 있는 예비비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그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을 수 있으면 해 놔서 제대로 시정의 연속성도 유지되고 말하자면 선출된 시장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짜임새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물론 사후승인을 예비비 쓰고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정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명분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의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재정법상에 예산 근거를 두도록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라도 예산항목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게 매년, 시장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계속 됐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제도화돼 가지고 그런 준비 예산을 제도화 속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장래에 앞으로 먼 일이지만 그건 꼭 메모 해놨다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에 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로 단원고등학교도 상당한 대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한 교육경비 차원이 아닌 교육의 내실화를 우리 교육자치도 아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또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업무구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인재, 우리 지역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볼 때 지금 정책공약으로도 지금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이런 부분의 관점으로 반값등록금 지원 장학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장학금 출연 부분들하고 이것을 우리 급식비 지급하듯이 교육경비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소를 하든 어떤 방안이든 간에 교육적인 부분의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단원고에 대한,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단원고에 대한 교육에 대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명분 있게 안도 제시돼줘야 되지 자칫하면 형평성 시비나 특혜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대학특례입학 확대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찬반의 평가가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자 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사고만을 국한한 특별전형을 또 언급하면 이중의 혜택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또 우리시가 정책목표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함께 녹여낼까, 예를 들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4년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걸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더 말하자면 전면무상급식을 확대했잖아요, 예산을 조달해서?

예.

그런 관점에서 중학교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로부터의 확대에 대해서 그런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정 계획에서?

급식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저쪽 생명산업과에서 하겠지만 단순히 급식이 급식뿐만이 아니고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다 물어보는 거죠.

아까도 교육경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예산 부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매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기하급수는 아니고요. 올해 줄었어요. 작년에 135억이고 올해 130억이에요.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줄었는데요. 130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는 7% 이내입니다. 다른 데는 1천억 쓰는 지자체도 있어요. 물론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이지만 그 지역은.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실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로 말씀하신 시장님 업무보고에 참고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공약사항이나 특별사업으로, 물론 대외비도 아니고 소통의 의미로 보면 보다 더 먼저 의회 같은 데도 오픈해서 함께 수렴할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의회 업무보고와 그런 부분들의 편차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의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의회에다 하는 부분으로만 의미부여를 하면 별 이론이 없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사전적으로 시민하고도 미리미리 의견수렴 하려고 선거법 영향에도 있는 토크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관점이라면 의회하고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의회협력계 통해서 등산 가고 소통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내용의 소통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또 이것을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간담회든 여러 자리를 통해서 수시로 공유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희 간의 업무보고 자체는 사실상 완성되지 않는 보고서입니다. 사실상 대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우리 내부적인 시장님과 저희 공무원들 간에 집행부의 합의되지 않은 보고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시장님 정책적인 의지나 또한 공약의 뜻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계획 자체가 시장님 의지하고 안 맞아서 더는 이 사업 자체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그냥 가감 없이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한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만약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은 아닙니다. 소통의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혹 의원님들을 서로, 그게 안산시의 아주 공식된 확정된 계획서라고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서로 좋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생각을 좀 바꾸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례로 부산시로 기억되는데요. 부산시가 확대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우리도 간부회의 하시죠? 확대간부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횟수는 다르겠습니다만. 확대간부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이트에 다음팟, 아프리카 이런데다가 생중계해요. 확대간부회의라는 게 뭡니까? 정책 결정 안 되고요, 여러분들 논의하고 구상하고 이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한테. 이런 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협조 내지는 자료인데 업무보고 결과를 의회 자료로 요청하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과 집행부서의 정책협의 내지는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놓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출장소를 하려고 공약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철회된 거다, 이렇게 결과 정리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저는 무슨 대외비도 아니고 지극히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의 대변인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책적, 소위 말하면 소통 그런 컨센서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이거 갖다가 무슨 나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의회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걸 왜 올렸니, 왜 이거 구상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준들의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서 공유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하면 이거 과거에도 받았어요. 해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제가 늘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줬지만 집행부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하는 업무보고와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가 해마다 연초마다 해도 다르다는 것, 그 다른 것이 그 가치나 의미들은 이해하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더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의회에다 간담회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얘기도 안 하고 절차적으로 의결하거나 거칠 때만 예산 필요할 때 예산 심의 때만 딱 제출 해 가지고 의회의 고민의 시간 타이밍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의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루두루 소통이 돼서 결정하는데 수월함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역기능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픈 행정, 열린 행정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민광장도 그래서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에서 많은 자료들을 오픈하고 공유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돼서 확정돼서 픽스된 안을 전부,

몇 백 페이지 되는 거 종이로 하지 마시고 전자파일로,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어요?

지금 53억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럼 53억이 여기 발전소 지원금 그거가 바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53억.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52억 3300.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다, 발전소 지원금이 다 내려온 건가요?

다 내려왔는지 적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53억이 발전소기금에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 발전소기금에 대한 돈 내려온 부분은 에너지과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전액인지, 전액을 받았는지 아니면 거기의 일부만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발전소기금에서 53억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쭤 보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우리한테 특별지원금으로 확보된 금액인데 규모가 축소되면 또 혹시 이 사람들이 안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은 당초대로 받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해서요.

그건 별개로 지원했으면 100% 다 받을 거고요. 그 중에 53억 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다 쓰여 지는 건가요?

예, 다 100% 쓰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발전기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픽스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국회의원님들, 지금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그 지역 세월호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에 재정을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 쪽하고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필요하고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한 거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 올리기 전에. 그 부분이 부실함을 입증하는 거네요? 그럼.

부실한 게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규모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의결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도시계획 절차를 미 이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기본 사항만 이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 미 이행을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이행을 이유로, 재정계획 반영 안 했나요?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 전에 재정계획 반영이 선행 필수 사항이죠? 반대로인가요? 투융자심사 받고 재정계획 반영하나요?

재정계획 먼저 받고,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 안 했나요?

그것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왜 ’13년 10월 23일에 의결을 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재검토를 하냐고요. 그럼 그쪽에서 잘못 판단한 건가요? 세 번째, 국비 지원 확충 후 도·시비 추가 부담분은 가용 재원 범위에서 사업 계획을 조정해라, 2014년에 국비 및 도·시비 신청이네요? 재정계획 반영을 안 하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그죠? 국가도 지방의 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들을 선행하면 국가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방으로 얼마 가야 될지를 감안하는 이 프로세스를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판단한 건데 우리가 ’13년에 재정계획 반영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것을 이유로 재검토를 했을까요? 어느 게, 어디가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동안에 준비 과정을 잘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재검토를 판단했다라면 그 쪽의 정책적 판단이 차이가 있는 거죠, 틀리거나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재검토의 이유가 됐다라면 더 치밀한 준비를 못한 탓에 우리는 시간만 까먹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소위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건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니 여기 그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1쪽에. 세 가지 이유를 해서 재검토를 의결했다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명을 해 주셔야지, 평생교육과에서 자료 준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여기 따로 주신 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몰라요? 이것 누가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추가 자료에 드렸어요.

2014년 1차 3월 달에 또 재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축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이나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의결 이후의 이 부분은, 처음에 의결 때는 아마 미 반영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26일에도 재검토 의결이네. 그러면 두 차례나 재검토잖아요.

이 재검토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게 어차피 지방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국도비 부담하면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축소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씩이나 재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사전에 제대로 준비나 분석이 덜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2013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던 부분하고 중앙 심의 과정에서 축소하라 그런 것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요. 1차 때는 여러분들이 절차가 잘못돼서 재검토 의결을 받았고, 두 번째는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 재검토 의결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1년 세월을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다치고 지난 간 거니까 뭔가 반면교사 삼으면 될 것 같고, 규모를 줄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국도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 부족하니까 줄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냐면,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계속 청소년들이 줄어들어요. 인구 자체가 줄어요. 그건 맞잖아요? 대신 인구 숫자는 적지만 적은 수의 인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은 계속 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와 요구 수준을 해소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상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 보면 시설 용량은 양적인 개념이잖아요. 청소년 숫자가 많으면 시설도 커져야 된다는 것이 같이 가지만 인구는 주는데 요구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의 차별화된, 특화된 아니면 지역 지역마다의 그런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면 굳이 나중에 가서 시설 규모를 가지고, 나는 십중팔구 정부가 돈 때문에 줄이라고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국도비 보조 적게 주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진단이 된다라면 분담 비율이 의무화 되어 있겠지만 우리 시에 맞는 시설 만들어서 국도비를 덜 받고 우리 시설을 필요한 만큼 만들고 우리 돈을 더 넣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맞는 청소년 시설을 입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1년여를 여러분들이 실기한 부분들은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재정계획 미이행 이것 했다고 하는데 왜 미이행이라고 해요? 10월 22일 날 우리 지방재정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23일 날 중앙 투융자심사를 의결했으니까 당연히 미이행이 맞죠. 의결하기 전에 여러분 서류 보낼 때 하루 전에 보내나요? 중앙으로. 사전에 보내지 않아요?

네, 봤습니다. 이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계획 미반영한 게 사실이잖아요? 심사 시기에는, 중앙 심사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것 빠꾸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실기한 거죠. 절차적 하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만 한참 또 세월 까먹는, 행정감사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사안인데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정리하고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감사하세요. 미리 매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에 평생학습도시 안산에 관련한 성과 혹시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으신 거죠? 오늘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는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6대 의회 때 평생학습관 위탁하면서 한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안산이 평생학습도시로써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책자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다 앞으로 내년에 평생학습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평생학습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업무를 처음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문을 드리면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을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