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임 이후에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실ㆍ과 방문 그리고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 상황 등을 잘 챙겨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시장 직속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외 퇴실) O 기 획 예 산 담 당 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인재 육성 교육 여건 개선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이게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옛날에는 전부 지방에도 다 많이 가고 했는데 강남권에서 가는 거, 있는 사람들이 교육환경이 좋다,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생활수준이 정해져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만 하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가지고 지급하는 것인지, 상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인재육성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조성하느냐, 그 가이드라인도 있는 것 같고 지원하는 분야에 또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지원 분야에.

조성하는 부분은 이 앞에 시장님이 계실 때 출연금이 100억 원이 되어있죠, 이 부분은 당초 우리 그 예산 부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100억 원을 조성했고 그 외에 기탁금 16억 87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의 성금을 자발적으로 받아서 예산 지원 없이 조성하자 해가지고 조성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자 부분이 되겠고요. 장학금 이 부분은 지금 조성된 원금보다도 이자에서 방금 말한 이 분야,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뛰어난 인재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조금 거쳐 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해마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발전되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옛날에 기탁금 이 부분에서 참여를 해 봤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장님이 시에서 열성적으로 하시더만 요즘 이게 뜸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 업무를 맡고난 이후에 보니까 내 앞에 보니 인재육성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 기탁금을 받아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재육성기금을 그렇게 강제성을 띄우고 하느냐, 이런 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의 의회에서도 그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강제를 두고 하지 않고 다만 어느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지마는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게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준조세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홍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제가 알아가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속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교육환경개선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에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가 봅니다. 계속 쭉 그렇게 지원을 해왔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게 교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써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을 해도 일반 우리 세입의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있었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는 조금 낫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그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교육경비 지원은 지원 사업 중에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매칭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지역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으면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시장이 건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학교에서 이렇게 또 건의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감독기관이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청 자체에서 좀 조정하고 정비하고 우선순위도 가리고 이리해서 올라오는 게 맞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입니까, 처음 조금 시설비 쪽으로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경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비도 늘어나고 교육경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윤주 위원님.

저도 배워가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인재육성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BTW 장학생 선발 등 인재육성인프라 조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인재육성인프라 조성 부분에서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책들이 되는지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지금은 124억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향토장학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군부의 출신도 타향에 가서 공부를 하면 향토장학금이라 해가지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장학금도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인재육성장학금이 생겨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재육성인프라 조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뛰어난 이런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지금 꼭 이런 분만 아니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업열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감사한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청소년 장학금 지급이고요.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직접적인 장학금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하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적절하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에 맞는 인재들이 커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 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혼자 힘만으론 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역 고등학생 중에서 성적우수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인재육성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영고등학교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억여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를 하나 시행을 하려면 교육 관계부서하고 학교하고 많은 어떤 토론과 그걸 거쳐야 만이 하나의 과제가 시행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전혁림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전혁림 아카데미, 그거는 지금 우리가 RCE재단에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RCE재단 자체가 어떤 교육적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혁림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RCE재단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인프라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물론 RCE를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었고요. 아까처럼 일정 특정한 사람들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지역의 어떤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꼭 학교 공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향토의 어떤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연계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속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보완,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 보 감 사 담 당 관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과장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해가지고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6만부 정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부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우편함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농촌 단위 같은 경우 그저 이장 집에 방치하든가 회관에 방치해놓고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사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실제 이 소식지가 아파트나 도시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촌에는 이장, 반장님들이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주로 경로당에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따르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우리 황진학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아까 소송 현황에서 현재 25건이 재판 중이라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소송들입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 보면 주로 토지소유권 이전 관계, 그러니까 옛날 도로로 되어있는 걸 기부채납을 안 받고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시가 도로 공사를 잘못해서 내가 사고가 났다, 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건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시가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종결된 걸 보면 우리가 33건 중에서 14건 정도 승소를 하고 패소는 4건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6건 전부 다 승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승소를 해도 사실상 해보면 억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질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궁금한 게 많아서요. 그 청렴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서요. 명예 감사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필요합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들 읍면에는 2명씩, 동에는 1명씩 해서 우리 22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평소 시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를 우리한테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정을 하고 읍면동 종합감사를 할 때 입회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의 참여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을 누군지를 압니까?

예. 명예감사관은 저희들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알지마는······.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게 도에서 운영하는 암행어사도 그렇고 저희 감사관들도 공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저희들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 절감하는 데 대해서 담당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를 지급한다, 포상을 한다, 휴가를 보낸다, 하는 이런 제도.

실제 그거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 뭐 고유 업무이니까 인센티브까지 안 받아도······.

고유 업무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 역 발 전 추 진 단

지역발전추진단장 임홍도입니다. 고르지 못한 장마철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전통 공예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사항입니다. 통영 나전칠기공방은 먼저 미수2동에 있던 거기를 말합니까?

미수2동에 그때 그 노인당, 노인정으로 쓰고 있던······.

글쎄 거기에 제가 준공식 할 때 저도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너무 외딴 곳이 돼가지고 물론 공동작업을 하고 체험을 하는 사람은 찾아 갈는지마는 너무 외딴 곳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향후 개선 대책이나 방안은······.

예. 그거를 작년도에 추진하게 된 것은 지역핵심역량 사업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전칠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통공예관에서 교육을 2011년도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들이 올해 14명이 배출되면 54명이 됩니다. 그러한 54명의 교육생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위치에다 했는데 사실은 그 공방은 우리 이제 장인 선생님, 지도 장인선생님하고 그 교육생들이 1층에서 몇 분이 이렇게 협업하고 창출하고 또 어디 초등학교나 이런데 체험하고 싶으면 체험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이 거기에 들러서 하고 그런 입지적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연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8페이지에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증진 부분에 우리 우호도시가 지금 2개의 시가 중국에 롱청시하고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가 돼있네요. 이게 언제 이렇게 우호도시로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중국 롱청시는 1997년도입니다. 1997년도에 저희들하고 자매가 됐고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는 2013년도 자매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 중국의 위해시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모르겠는데 위해시하고도 우호도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호방문하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에는 저희들하고 자매나 우호도시로 결연을 한 것은 아니고 중국에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교류하고 한 것은 업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호도시 제가 알기로는 위해시가 우리 통영에 거주하는 민간단체하고도 상당히 교류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고 한동안은 위해시하고 우리 통영시하고도 상당히 좀 오고 가고 교류가 활발했었는데 우호도시 선정하는 거는 위해시는 빠지고 이 두 도시하고만 이리 되네요. 혹시 이 우호도시를 선정해가지고 교류를 하는 데는 선정기준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제 롱청시 같은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그 1997년도에 통영의 정량동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수산물 어업용 사료를 중국에 수출, 수입해 오기 위한 그러한 민간들끼리 과정에 있어서 행정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또 푸자이라 같은 이런 경우에도 아랍에미리트에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가 해양변에 있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광도시로서 자기하고 입지 여건이 비슷하고 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곳이 통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자기들이 자매를 맺자고 먼저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쪽이나 상대나 우리나 약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좀 가미될 때에 자매나 우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호도시 두 도시하고는 지금 교류는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본 사야마시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거는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 부분에.

우호도시로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미안합니다.

통영하면 누비, 통영하면 나전칠기,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통영을 알아가는 통영을 인지하는 중요한 매개가 저희 산업으로 옛날에 누비하고 나전칠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산업화되고 발달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통영누비가 뜨고 또 이렇게 전통공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에서 대신하여서 인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걸 계속 진행하다보면 주무가 이렇게 공무원 부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자리 이동이 있게 되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체계는 2011년도 그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담당자는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담당 주사나 과장은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저도 그 계속적인 업무를 여태까지 쭉 다른 부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지금 와서 추진을 해보면 전통공예 나전칠기나 누비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이 업무는 담당이나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연속적인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인사교류하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돌아와도 지금 상당히 한 4년 동안 업무를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흐름이 체계가 잘 돼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이순 위원님.

저는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 굴 시식행사가 백악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혹시 수출 물량이 있는지요.

통영 굴 시식행사는 올 2월 6일에서 2월 7일까지 앞에 부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했고 또 작년에도 가셔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일들은 지금 통영에 H마트 사라는 우리 통영의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마트 같은 그런 점포를 한 30개 정도 갖고 있는 큰 마트 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 전부터 우리 통영 수산물들이 굴, 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통영 굴의 이미지를 한 번 더 인식을 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 가서 홍보하고 거기에 있는 자체의 언론들,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수산물은 개인 민간 사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통영 특산품, 통영몰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나 관리만 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판매도 함께 하는 건지.

몰 자체가 판매입니다. 몰 자체가 개인들한테 판매인데 우리시가 1년에 위탁 운영업체해서 한 3000만 원 범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예.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임홍도 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 정도로 통영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들 휴식을 조금 하고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시고 끝내도록 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O 안 전 행 정 국

안전행정국장 이용남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병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11명의 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과장 외 퇴실) - 안 전 행 정 과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금 그 부분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아까 설명 중에 어제 날짜로 도단위 주부민방위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시 담당 공무원들 이하 다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 이ㆍ통장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5대 때 2006년도에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ㆍ통장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 동장님들이 어떤 동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 임기를 2년에 하고 1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자기구역 그 통을 좀 파악을 하고 하려고 하면 임기가 다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군지역하고 읍면동 지역에서 물론 차이가 있는데 이ㆍ통장을 선호하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인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남편 이름으로 하고 부인이 활동하고 부인이 임기가 끝나면 부인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바꿔가지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들 통장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니까 2년은 너무 짧다,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어느 집이 사는 게 어떻고 좀 애로점이 있고 그런 걸 좀 알만하면 임기가 끝난다, 그래서 임기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동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은 동장님들이 잘 아니까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또 동장님들한테 조금 더 선임하는데 재량권을 주고, 임기 부분을 그래서 한번 보니까 너무 긴 것도 안 좋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의견들이 임기를 한 3년 하고 1회에 연임하면 최고 6년 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을 하면 좀 통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제일 일선행정에 애쓰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그런 통장님들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통영시 우리 그 살고 싶은 힐링도시가 되고 품격 높은 문화시민의 도시가 되는 데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기찬 조직을 위한 지원 부서로서 노고가 많으신데 보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업무 보고를 받았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건강도시 통영 조성’ 또 안전행정국에서 ‘열린시정 현장행정 강화’ 또 보면 업무가 다르지마는 환경과는 ‘찾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분야가 많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너무 현장행정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900여 공무원이 내부행정은 잘 보고 있지마는 바깥에 나가면 그야말로 시민이 너무 상을 찌푸리고 “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노, 공무원이 눈을 감고 다니나.” 이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공무원 출신이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듣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좀 건의사항은 900여 공무원이 견문 보고제를 갖다가 시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해당부서에서 주면 그것을 즉각 120민원대 처리하듯이 나가서 적기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보면 여름철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 엉망입니다, 엉망. 또 잡초, 나무 심어 놓은데 칡넝쿨이 덮어가지고 거기 감아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 주민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견한 예를 들면 죽림신도시 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신죽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원룸촌 마을인데 거기 나가 보십시오.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왜 보고 물론 환경과도 한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도 해본 바도 있는데 현장행정을 강화하는데 좀 지원을 안전행정국에서 해주십시오. 시민이 너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 앞에 시장님께서도 취임식 때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읍면동장 일일 보고제를 저희 안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 보고제를. 매일 같이 순시를 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사실 눈으로 봐도 시내에 곳곳에 잡초가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안행과에서는 동향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다 던져주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답이 있다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했으니까 앞으로 정말 열린행정, 현장행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부서에도 좀 잘 협의를 해서 민원도 최소화도 하고 우리시에도 좋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확인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 5페이지 보면요, 직원 자녀 위탁 보육제도 운영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이제 시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두 개의 안 중에서 선택할 때 효율성 보다는 좀 더 직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안들을 수렴하는 어떤 단계가 있으신지,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를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사실은 이게 내년부터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도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창원, 진주, 김해, 거제.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는 거 같아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게 물론 공무원 가족들을 갖다 이렇게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근 시간되면 애들을 데리고 가는,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면 부지선정에서부터 앞으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회에 와 분명히 한번 보고를 할 겁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안은 당장 지금 이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까운 어린이집을 정해서 위탁보육을 일단 실시를 하고 차근차근히 하되 나중에 언젠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상당히 증가추세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만6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급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시에서도 이 관계 우리 그 직장어린이집 설치라든지 위탁보육할 때도 의회의 기총에 한번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좀 이렇게 앞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말하십시오, 편하게.

이어서요. 직장보육시설이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설치는 장기적일지라도 그 위탁 보육은 실시할 계획은 이것 또한 장기적인 겁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어디에다가 위탁 보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요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간다는 거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보육기관을 선정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5월 20일 자로 관련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보육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무전어린이집이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전어린이집을 어차피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고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어렵다하면 내년에 일단 설계비라도 먼저 반영을 해서 이게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됐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해서 설계비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전어린이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무전어린이집 그 장소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신설로 짓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전한 그 무전어린이집을 위탁보육시설로 선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전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위치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요런 말씀이고 만에 하나 올 연말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설계비를 확보해서라도 강제이행금은 물지 않겠다, 요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직원들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업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게 이제 8페이지네요. 8페이지인데,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대학원 진학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추세가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무슨 논문이라든지 발표를 해서 박사나 석사는 물론이고 이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책인데 참 좋은 시책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발전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 연 16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는 한명도 없습니다, 대학원 진학하는 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추세가 전부 대학 졸업자 이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신규자들이. 그래서 요 부분도 앞으로는 활성화될 걸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미비한 실정이죠.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남 RCE생태공원 공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RCE사무국장 변원정 기획예산실에서 잘 챙겨주셔서 진행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김이순 위원님.

아까 설명 가운데요, 그 인재육성 장학금 및 관리 프로그램 말씀을 하실 때에 장학금은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학금이 여기 보면 예체능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외, 그죠? 그럼 대상이 예체능만 가능한지요? ○RCE사무국장 변원정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중에 저희 재단이 맡고 있는 부분은 예체능 분야에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년 연말에 11월경에 학생들을 이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차년의 평가와 구조조정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견된 확인된 문제점은 장학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분, 줄 수 있는 돈은 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예체능 저변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서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이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작을 아마 전혁림 아카데미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보면 이 미술 분야 말고도 저희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음악당 부분도 지금 건물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다, 라는 제안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도 공간들이 다 확보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 현대문학이 태동이 될 만한 분들이 통영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2차, 3차적인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RCE사무국장 변원정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예술 분야에서 미술을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2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2년 주기로 새로운 분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대로 다음 분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음악 분야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통영국제음악재단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음악당이나 시민문화회관에 시설들을 활용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문학 분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시간이 됐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인재육성기금 이게 RCE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120억 원 그거입니까, 그 중에서 나가는 겁니까? ○RCE사무국장 변원정 시에서 하는 기금의 이자 수입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