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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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7대 통영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수산개발국 소관은 수산개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역사적인 제7대 통영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첫 인사와 함께 우리 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늘 변함없이 수산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월호 여파와 공무원연금법개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위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님과 ······.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나리오 다 했어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직, 잠시만요. 그럼 수산개발국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 년간 어떤 시청의 살림을 사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일선에서 생활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한데 저희들이 먼저 나설 경우도 있고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뭘 찾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정에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 전부 같이 모신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뭘 불편해하고 뭘 어려워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통영시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발로써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법령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우리 시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시간을 할애를 좀 받았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 해양수산과

10시 06분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이 많이 나온 데는 대여섯 명씩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기가 공략하고 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통영시가 접목해야 되고 참 좋은 안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고, 이런 걸 하겠다는 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 전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유정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는 기 다 보고된 사항에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는 그런 자리이고 좀 전에 하신 그런 말씀들은 어차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충분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선자도 그렇지마는 낙선자 중에서도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 안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26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촌계 개인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죠?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통영시가 전체로 입찰을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통영시에서 어촌계별로 입찰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촌계를 주면 어촌계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시에서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에서 전체입찰을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촌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 안하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어촌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실제 회계과에서 이거는 재료비로 해가지고 조달입찰형식으로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업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서로 자기업체가 좋다고 그리하는 걸 보면 어촌계에서 정한 업자한테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조달업체가 정해져가지고 어촌계에 가서.

정철

유정철위원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세 개 업체가 있으면 그 세 개 업체 중에서 어촌계가 한 업체를 정해주면 그리 계약을 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입찰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입찰해가지고 조달을.

정철

유정철위원

입찰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약해서 그러는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가 고장 나는 게 한번 고장 나면 몇천만원씩 드는데 이걸 앞으로는 관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고, 이렇고 하는 거는 우리시가 보수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마는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되는 거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걸 좀 한번 했으면 싶은데. 이게 가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어촌계장들 회의를 할 때 한번 하시든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하시든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 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소형인양기설치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도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양기설치 목적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태풍하고 어떤 기상이 악화됐을 때 소형어선, 무동력선 이런 부분이 피항이 어렵고 또 사실 정박을 해놔도 태풍의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소형어선을 육지에 인양을 해서 태풍피해를 예방차원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선의 톤수가 통영이 다른 지역보다 톤수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5t급 이상 되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7t을 가지고 어선을 5t급 정도를 인양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어선을 정비하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인양기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시설을 잘 해야 되겠다, 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이 좀 규모가 큰 데에는 저희가 10t급을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고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니 또 도가 해수부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 원만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어선들이 인양할 수 있도록 톤수를 증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10t을 가면 이제 신규로 하는 거는 전부 다 10t을 해주라 할 겁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자담금을 한 3000만 원을 좀 유도를 하고 조금 지원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그런 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소형 조선소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방어항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지방어항시설확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통영시에서 지방어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16개.

쾌환

손쾌환위원

16개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계획은 여기 보면 7개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계획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도 있고 장기계획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계속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진전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 저희들이 지방어항이 16개 중에 내항하고 수월하고 거의 이 항을 투입한 이후에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된 어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에 인사발령을 받고 왔을 때 정말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을 좀 많이 건의를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운항이라든지 연명항이라든지 진촌, 견유, 또 연화항, 곤리항, 마동항, 이런 항들이 계속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되면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50억 이하는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곤리항이나 마동항이나 진촌, 견유, 연화항 이런 항들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계속사업은 계속 그대로 갈 겁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도비가 투입되는 항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좀 앞으로 이 부분의 지방어항에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시설확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관리어항으로 국도, 그 관계는 지금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국도항 기본계획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2012년도 8월 달에 항만법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 저희들이 경기도 연평도 북한 폭격할 때 함정하고 해경정이 최남단에 어느 도서지역에 정박을 해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배가 이렇게 긴급히 갈 수 있는 접안기능이 되어야 되겠다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전국에 11개항을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경남도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국도항을 지정이 돼서 그동안의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 11월에 정책심의회를 거치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700억 정도, 한 2000억 정도 계획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6월 12일 날 제가 국회를 방문을 해서 실제 전국의 11개 항만을 가지고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아마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2일날 방문을 해서 우리 국도항이 타 지역 항만보다 우선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사업이 투입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보면 월령항, 후포항, 국도항 올해는 아마 세 개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올해 2014년도 확정되는 안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국도항이 빨리 올해 1차 사업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여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통영시에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이 문제가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호항 있죠? 동호항.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일부 동호항으로 악취라든지 우리가 한 번씩 바다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옛날 과거와 같이 어선도 많이 감척이 됐고 어선을 정박시키는 것도 미수동 쪽으로 곧 아마 통영항 어선을 그쪽으로 보내는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호항의 일부 바다를 조금 더 매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ㆍ정차도 너무 엉망으로 우리가 볼 때에 계획되지 않는 주ㆍ정차가 돼져 있고 또 양쪽으로 바다 쪽으로 쭉 둘러보면 너무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그런 정비적 차원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서로의 생각을 같이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당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향후 우리 통영시 장기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잘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황수배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자꾸 너무 침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내도 또 올라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바다를 많이 매립하지 않더라도 조금해서 우리가 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하고. 그리고 우리 황수배 위원이 또 그런 계획을 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김만옥 위원님께서 동호항정비관계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 공사비가 한 2176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강구안침수시설사업이 470억 정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동호항의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일부 물량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이 사업비 안에 동호항의 도로확장하고 물량장확장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사업순기가 사업투자우선순위에서 동호항이 아마 2016년, 그때 당시에 2020년까지니까 그 안에 일부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혹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을 철저히 보고 검토를 해서 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황수배 위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는데 저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어요. 황수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관리를 하고 계신 황수배 위원님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우리 황수배 위원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의논을 거쳐서 향후 계획에서 따른 문제는 잘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페이지 항만관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특히 통영항에 대해서 그 사업 중에서 어선대체부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동에 320ｍ하고 미수동에 280ｍ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준설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악취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혹시?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매립토가 올라와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접안부두협소에 따른 확대개발 및 준설이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방금 앞에 통영항 어선대체부두에 대한 이 부분하고 사업을 조금 장소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항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해수부관리어항이면서 경남도에다가 위임을 해서 실제 사업은 경남도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민원해소차원에서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현장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매립자체가 법으로 해양에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항만공사, 어항공사는 그 지역에서 나는 준설토는 그 물량장매립용으로 쓰도록 법으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렇게 심하게 나지 않도록 약품을 살포하는 이런 방법들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에 지금 시험조사선이 4척이 올 겁니다. 1500t급 1척이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800t급 3척이 척당 250억, 그래서 1500t급 한척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신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험조사선이 4척이 오면 지금 해양과학대학에 있는 시험조사선이 있는 접안부두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시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자원센터건립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부두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소요사업비가 2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요. 이게 바로 건의를 했다고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항만시설부두관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문제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1500t급하고 800t급 4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부분, 또 1500t급은 접안할 때 수심 쪽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매립을 하면 하면 안 좋겠느냐, 수심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시행될 거는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을 빠르게 해서 수산자원센터건립하고 조사선부두하고 같이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할 때에 지역의 의원님하고 추진위원회도 사실은 의회에서 앞에 천영기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추진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위원을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협조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악취부분에 약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냄새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좀 있을 거 같습니까.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어느 지역이 악취가 심한지, 악취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번 나가셔가지고 힘들더라도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