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임병택, 최지용 두 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경기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2014년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현안 및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경기북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4년 3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26만 명이며 면적은 4,266㎢로 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조직은 2실 4국, 12담당관ㆍ15과ㆍ1경찰단, 5사업소, 북부소방재난본부이며 정원은 소방직 75명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971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입니다. 북부청은 북부출장소가 2000년에 제2청사로 승격 발족하였고 2001년에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그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담당하던 역할에서 일부 사무에 대해 31개 시군 전체를 업무별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제2부지사 담당사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7쪽의 북부청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 북부청 예산규모는 4조 6,341억 원으로 도 전체 15조 9,906억 원의 29%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2,9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4종에 3,427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행정실은 1관ㆍ7담당관ㆍ1경찰단ㆍ33팀에 정원 179명이며 현원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9쪽의 주요기능과 10쪽의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수도권 최초의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였고 조직, 인사, 예산 심의권 재정립을 통해 북부청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양과 동두천 2개 지역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은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개성한옥 학술연구와 국제회의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과 남북한 주민 간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과 6월에 각각 6ㆍ25전쟁 참전을 기념한 영국군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수원 비상활주로를 이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주한미군 Head-start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북부청 조직상 문제해소를 위해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여 북부청사가 북부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북부지역 도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실국과 시군의 정책 조정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지정 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파주시 등 임진강 유역 5개 시군에 향후 10년간 도로교통 기반 조성 또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31개 사업에 약 3,000억 원의 국비투자로 지역개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북부청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전 검증을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의성 있는 도정 홍보와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실국의 대표사업과 경기북부의 특색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자, 민통선 초등학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사 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나 하반기에는 농ㆍ축산 분야의 사업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개성한옥 보존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북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도 사업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 등 농ㆍ축산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도 통일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관문이며 통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통일역량을 함양시키는 한편 통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 통일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지원과 경기도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돌봄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잡투어 등 다양한 경로의 취업지원과 취업 후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군사규제의 합리적 재조정과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넓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재조정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치, 낙석 등 군사장애물 시설도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협의회 운영, 위문공연 등 군 지원사업을 통해 군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한미 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전입장병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한미 교류사업도 추진하여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공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개발의 총괄 조정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개년 계획은 경제ㆍ인프라ㆍ관광ㆍ제도의 4대 분야 7개 핵심전략을 기본으로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칭 경기북부발전센터 학술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원 입지지역은 2015년에 최종 확정될 계획인데 문제는 대상지역의 객관적 여건보다는 정책적 배려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북한이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 추진일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통일부의 분야별 조성계획에 단계별로 대응하는 한편 UN 산하 국제기구와 글로컬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도 경기도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 접경도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이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득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특구가 경기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상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군 협의 제외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개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규제완화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법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지원활동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안전행정실은 북부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실 전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럼 제가 일단 말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경투실 등 북부발전을 위해서 북부청사 강화로 조직개편이 바뀌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요. 북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부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북부에서 빠져나와야 될 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이 남쪽으로 오고 경투실이 거기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실…….

안전행정실 산하에 있는 가칭 안전기획국이라고 해서 그게 소방본부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고요. 경투실 일부가 북부로 넘어올 계획으로 있고 평생교육국이 다시 남부로 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북부청의 동요는 없지요? 오히려 환영하는 바지요? 북부청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일부는, 저희 안전행정실도 보면 반반입니다. 반은 북쪽에 주거지가 있는 공무원이 있고 또 반은 남쪽에 주거지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경투실도 아마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환영을 받으면 일부 직원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느 국이나 다름 없이 똑같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과 인사에 관한 것도 북부 따로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북부에 소재한 국이라고 한다면 북부에 소재하는 실국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북부에 두도록 해달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가 경기북부의 여러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금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동두천이고요. 그리고 파주, 의정부, 하남, 화성 다양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타운은 의정부 중심이고요.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대한 행정타운 조성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북부청이라든가 또 교육청 북부청이라든가, 법원ㆍ검찰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의정부로 할지 양주로 할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타운, 행정청이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학 문제는 주로 전에 추진됐던 것이 이대, 국민대 이런 데가 1ㆍ2학년생을 위한 캠퍼스를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계획을 했던 반환공여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핵심적인 대학들은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을지대 같은 경우에 의정부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연말에 착공을 하고요. 그래서 을지대는 반드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동양대가 동두천에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정부하고 거의 국방부하고 저희가 같이 협상에 의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거말고도 일부 작은 침례신학대학이라든가 저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여지가 환경정화를 끝낸 이후에 토지가 논이나 밭에서 지금 현재 잡종지나 대지화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비싸졌고요. 공여지보다는 공여지 인근의 다른 대학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대학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학 이전 사업들은 주로 강원도라든가…….

수도권 밖에 있는 대학들이 어차피 앞으로 학생도 부족하고 어렵게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빨리 수도권에 진입을 해서 학생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은 안 맞는데 경기북부는 저희가 인구가 320만이 되지만 대학 자체 충원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북부가 오히려 전라도나 경상북도라든가 오지보다도 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에도 대학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저희가 기존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경우에 보상비율이 60~80%였는데 저희가 그곳을 1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상 80% 이상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