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기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 위원장 홍범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상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과 자치행정, 지방자치, 인재개발 그리고 소방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9대 의원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 열리는 회의기 때문에 먼저 안건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위원장석 우측부터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출신 지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윤석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안산에서 전국 유일하게 안산시만 가지고 있는 로보캅순찰대 대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행위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8선거구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김달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안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원미갑 제2선거구 김영협 위원입니다. 14대 때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오랫동안 등원을 못하고 이번 6ㆍ4지방선거에 신종철 전 재선의원하고 국민경선 100%에서 12%차로 이기고 이번에 등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4선거구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8대 때는 제가 도시환경과 여성가족위원회에 있었는데 안전행정위는 처음입니다. 지나간 저의 교육자의 경험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6선거구의 김준연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하여튼 반갑고요. 열심히 일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선거구 박창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성남시의회 6대 의회에서 의원을 했고요. 지역구는 지금 허재안 전 의장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좋은 위원님들하고 훌륭한 의정활동 같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재선으로 당선된 서형열입니다. 지금 화두가 안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행위에 왔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 2선거구에서 온 윤재우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도의원에 당선돼서 왔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1선거구 재선에 당선돼서 안전행정위로 다시 온 최호 위원입니다. 저는 8대 때 보궐로 들어와서 전반기 한 4개월 정도 안행위를 했고요. 또 후반기에도 안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안행위에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과 또 유능하신 위원님들을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행위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래도 여기 오길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민병숙입니다. 저는 평소 제 모토가 제가 들어간 조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쪽에 같이 있는 분들을 이롭게 하자 그런 모토가 있고요. 또 여기 안행위는 사실은 제가 1번으로 원한 곳은 아니지만 와 보니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잘 지내고 또 제가 여기 경기도의회에 들어올 때 항상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제3선거구 김시용 위원입니다. 저는 91년도 지방의회가 탄생될 때 초대 의원을 역임하고 2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요. 안전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전문위원 김창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일기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동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한은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간사선임과 의석배정을 한 후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사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의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호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안전행정위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홍범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화합하고 좀 더 발전적인 의회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간사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면서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챙겨서 꼼꼼히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제6기 6ㆍ4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병민 수원서장, 정경남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안양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민원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정장권 시흥서장,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 조승혁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 홍진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와 2014년 정책여건, 주요업무 추진과제,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북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으로는 소방공무원 6,426명, 의용소방대원 1만 4,960명, 의무소방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18대, 구조장비 9만 5,07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171억 원으로 도 예산의 4%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857억 원, 정책사업비 8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1만 1,62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4,394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3년 업무추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화재 10%, 사상자 11%를 감소시켰으며 소방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화재 없는 마을 80개소를 지정하는 한편 단독경보형 감지기 1만 6,788개소를 설치하고 9,237개의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상황관리 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기반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전국 소방전술 발표대회 및 119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화재는 58분마다, 구조는 7.8분마다 1건, 구급은 1.3분마다 1명을 이송하는 등 전국 최대의 소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 정책여건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명안전에 대한 도민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등 복합재난 증가로 재난대응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과 현장대원의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종합재난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도민안전의 예방시스템 구축, 생명존중 최우선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소방인프라 확충 및 사기진작 등 4대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치밀한 훈련과 신속하고 완벽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든 재난의 통합관리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직속으로 안전기획관을 설치하여 소방중심으로 재난예방ㆍ대비 등 모든 재난 프로세스를 통합ㆍ운영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책반 가동 등 한 발 앞선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재난감시, 위험예보, 대피안내 등 재난예측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현장대응 작전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광대한 경기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단계별 광역재난 현장지휘체계를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 소방력을 집중 운용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기반 3D 입체 훈련프로그램을 구축, 건축물 내부구조 및 위험물 현황 등의 현장정보를 출동대가 태블릿 PC로 송출 받아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진압은 물론 가상 실전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소방훈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재난사고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유해화학사고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전문 화학소방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전문대를 운영하고 인접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요원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송병원 등에 대한 헬기장 보강과 조명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IT 기반의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상황관리시스템의 24시간 최적화 운영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재난종합지휘센터 백업시스템을 북부 본부에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교육을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경보시설 확충으로 난청지역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도민 안전의 예방시스템 구축 중 선제적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자율방화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영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확대하여 소방사범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 위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내시경 등을 활용한 소방특별조사로 불법 위험물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만 9,673개의 다중이용업소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소규모 대상 8,042개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도가 높은 76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강화하고 건축물 구조ㆍ설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담당공무원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교류 카페를 운영하는 등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하는 민원처리시스템 완비입니다. 소방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스피드 민원증명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19 포털시스템을 구축, 34개 소방서 공통콘텐츠를 통합 운영하고 IT 시스템을 활용한 소방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민원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소방해피콜을 운영, 민원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 자율 안전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등 현장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고 최첨단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과제로 생명존중 최우선 생활안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피해주민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94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추진하고 재해 긴급구호물품의 소방서 비축과 임시주거시설 확보 등의 이재민 긴급구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주거인식 야광표식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민 생활안전 119서비스 확대입니다. 중환자를 위해 원격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구비한 16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U-119 안심콜 이용을 확대하는 등 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365일 집중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적극 운영하여 생활 주변의 안전조치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66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234명을 배치, 혈압체크 등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민관 협력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실무교육을 전문화하고 전통시장 및 공단지역 의용소방대 설치를 통한 지역안전 파수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수상구조대와 민관 재난안전협의체를 구성, 안전사고예방 등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방인프라 확충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부패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SNS로 안내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방해피콜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업무 개선 등을 통해 청렴으뜸 경기도 소방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공무원 현장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ㆍ센터ㆍ소방서 단위의 전술ㆍ장비조작ㆍ위험예지훈련과 현장안전관리 앱을 개발, 언제 어디서나 안전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PTSD 자가심리치유실을 전 소방서에 확대 설치하여 외상후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소방력 보강 및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입니다. 부족 소방인력 4,513명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으며 관서 신설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출동차량과 장비보강을 통해 재난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하는 등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온라인소통방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시찰과 소방청사 76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7페이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수상레저 안전 확보를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32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폭염 및 가뭄대비 얼음조끼 등을 구급차에 적재하고 급수지원대를 운영하는 등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 실질적인 대응훈련 추진입니다. 화재, 붕괴 등 16개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준비, 재난 시 신고로부터 현장대응, 수습ㆍ복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반복적인 실전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양형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만큼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거수) 존함이 김준연 위원님이시죠?

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준연 용인 도의원인데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화재 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하는 것도 봤는데 주기적으로 훈련 같은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1년에 8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경기소방학교에서 집합 교육훈련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의용소방대 지원금 같은 게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동수당이 8회 정도 서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 자녀분들에 대한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선진지 그다음에 피복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 같은, 재작년에 그랬죠. 재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에 저희들 방화복이나 점퍼가 없어 가지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일제히 다 사주는, 9억을 들여서 사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요즘 세월호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아마 국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선거, 요즘 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봤었는데, 구급차라 그러죠?

네.

구급차들이 제가 보기에 약간은 타이어 같은 거라든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런 것도 지원 같은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달리고 싶은데 차가 노후됐다든가 타이어가 많이 마모됐다면 그것도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민감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점검을 매월 교대근무 시에 일단은 합니다, 외관상 점검은.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예산의 소방 예산이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거나 그러실 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원미갑의 김영협 위원입니다. 여기 현장출동 인력 보강 4,513명 증원 추진이라고 해서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인력, 그런데 지금 특수대응단 및 재난안전전문가를 우선 증원, 올해 2014년도에 580명을 잡아놨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출동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게 현장 특수대응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게. 그럼 그 부분들은 특수대응단에 있는 요원들, 오늘도 제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강원도 헬기가 오늘 추락했습니다. 10시 58분에 추락했는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팽목항에서 3일간인가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아마 돌풍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지금 5명이 전원 사망했는데 저희들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에도 편성돼 있는 인력이 그냥 단순한 소방공무원들 외에 이런 특수요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뭐 공수부대 출신들 그다음에 UDT요원들, 해병대 이런 요원들로 저희들이 특채를 해서 뽑아서 매일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요. 일선 서에 가서 보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 안전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5명~7명이 근무를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서울은 11명~17명까지 근무를 합니다, 평균. 그런데 경기도는 5명~6명이 근무를 하면,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도 소방공무원 1명이 순직을 했지요. 며칠, 지금 이틀 됐는데요. 거기도 3명 근무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명 근무하는 곳인데 안전센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출동을 한 겁니다,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사망한 사건인데 저희 경기도도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아까 같은 산악사고나 이런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특수대응단이 일선 서의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항공대에서, 오산에 있는데 오산 항공대에서 헬기로 가는 경우가 있고 차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인근거리는 충분히 시간 안에 갈 수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김포나 부천 같은 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기간이 먼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부천지역 그다음에 용인지역 이런 큰 거점지역별로 특수대응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특수요원들을 먼저 배치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여튼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야말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로서 높이 치하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보니까 소방헬기 3대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또 오늘 오전에 사고 난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3대의 현황과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각기 다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연식이라든가 또 배치현황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철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는 서해안 쪽에 여러 가지, 뭐 화성도 있고 평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산악지역에 계곡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안전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소방헬기는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구스타 AW139라고 이게 이탈리아제인데 201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20억 5,000만 원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17명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좋은 헬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추락한 더핀 헬기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기인데 유로콥터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81억 원 정도. 저희들은 2001년 10월 10일 날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 강원도 헬기는 2001년 8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하고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탑승인원이 14명 정도 탑승이 가능하고 두 군데 헬기는 다 인명구조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까무프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6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2007년 2월 28일 날 들어온 건데 이것은 18명의 승객을 탑승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불진화용에 가깝다, 인명구조용보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놀이 안전지역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다 마쳤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소방점검을 다 마쳤는데 소방시설 분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아홉 군데 정도는 시정명령이 나가서 보완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씨랜드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사고가 크게 발생한 곳이라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을 샌드위치 패널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스통 등 가연물질을 저희들이, 옆 주위에 가연물질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전체적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 달 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방법에는 구체적인 위반이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포괄적인 법령을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그제, 우리 서장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서장 재량껏 조치를 해서 의법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법령은 실질적으로 소방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방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방서장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불시점검을 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의법 조치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물놀이하고 수난구조대하고 비슷한 업무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난구조대를 일선 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격자들로 편성된 인원을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돌고,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3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사실은 하반기까지 거의 없다가 3명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물놀이 사고의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선 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 그다음에 민간인 자격증 소지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고정배치를 시키는 곳도 있고 순찰도, 생활안전소방단으로 해서 순찰도 계속해서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어제 뉴스 보니까 국방부 감사에서 우리 공군 수송기를 여름철 휴가용으로 이용했다는 보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헬기 운항일지를 본 건 아니지만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도 혹시 그런 고유의 목적이 아닌 타 수단으로 이용된 적은 없겠지요?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이 생긴 이래 1건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검토들은 하고 계셨었지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가요?

네.

재난본부가?

소방본부의 업무가,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돼 있어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남경필 지사의 조직개편안에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해왔던 안이지요?

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경필 지사 혹시 이메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편안을 만들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으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그런 것은…….

안 받으셨어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편안을 인수위에서 만들 때 저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이렇게 네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인수위원들 앞에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다음 날 세 사람만 들어가는, 그때는 과장들도 들어와 있었지만.

정작 지금 실무담당자들하고는 의논이 없이, 인수위원회에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지사가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안전기획관을 3급으로 해서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3급 내부 승진원이 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게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 있기는 외부 방재전문가가…….

외부에서 초빙을 하겠다 이런 안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내부에서 지금 충분히 역량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승진대상 내지 적체 이런 걸로 봐서 약간 불만의 소지도 있어 보여요.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다음에 지금 안전기획관 3급에 안전총괄과하고 재난대책담당관하고 기동안전점검단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산된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돼 있던 것을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 업무담당자들하고 사전 의논 없이 인수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시고요. 소방재난본부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지금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없이, 반대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면이 일단 있어 보여서 조금 문제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더 자세히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나서 추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 구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일단. 확인 차원에서 했었고요. 건물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의 영업허가를 내줄 때 보면 소방에 적합한 상황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방에 적합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지금 건축법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소방안전 대피통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확보한 다음에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소방안전대피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에 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계당국이나 구청이나 시청하고 협의 없이 거기에 맞기만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축물의 허가는 전적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그런데 소방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분야만. 그러면 저희들이 소방시설 적법여부를 시청이나 군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그 적법여부를 보고 자기들이 건축법에 맞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그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부서는 저희들은 아니고요, 건축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소방업무에 또 소방시설에 적법한 사항이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건축물법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보면 건축물 위반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 복도를 통해서 비상대피로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없어서 창문을 통해서 저쪽 밖으로 철구조물을 만들어서, 난간을 만들어서 대피통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통로가 확보되니까 소방에서 허가는 내주겠지요. 그러나 건축물법으로 보면 그건 또 위반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허가를 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청이나 군청 허가부서에서 판단을 할 텐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허가가 안 나갈 겁니다. 사실 소방법에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건축법에 부적합하면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안 나가겠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는 있고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감사 때 한번 감사자료 청구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까 답변을 따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에서 온 윤재우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소방헬기 3개 중에 첫 번째 이탈리아제 같은 경우는 91년도라고 그랬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10년인데요, 2010년.

그게 제일 최근 거고 제일 오래된 게…….

2001년도.

2001년도요?

네.

그러면 그 헬기의 내구연한이 얼마큼 되는지.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부품을 비행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몇 천㎞ 이상 되면 연간정비 그다음에 부품교체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하면 월간정비, 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헬기는.

그래서 정비 같은 것이 잘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운 다섯 분이 순직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라고 하면서 취약계층 주거시설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설치 이렇게, 이게 실제로 실행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수립돼서 특히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갑니다.

네. 소방은 사고가 난 이후에는 그냥 뒤처리하는 거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경기도 차원에서 놓고 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안전행정위 배정 내정됐다는 걸 알고 의왕소방서장님과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체예산으로는 힘들어도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한 1만 개 이상의 소화기를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해서 관내에 취약한 곳에 보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경기도 전체 각 지자체하고, 자체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소화기나 경보형감지기를 많이 설치해서 예방, 아예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힘써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서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역할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조가 잘되는 부분들은 아까 의왕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협조가 잘 안 된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또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투입하는데. 아무튼 도에서는 34개 소방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서장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윤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화기에 대해서, 혹시 소화기를 학교나 관공서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실습이나 연습을 합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직접 소화기 교육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기를 직접 쏴보지는 않지만 물소화기라고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연습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한테 쏴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데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작동,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 작동하는 법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서에서 나가서.

사실 그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도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봐요.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화기 하나 보충하는 데 한 1만 2,000원 듭니까?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1만 2,000원 드는데 그런 예산들이 더 잡혀져서, 실습을 많이 해야 그래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제3선거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양형 소방안전재난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전국 최대의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서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소방력 보강 및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해서 소방관서 증설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또 소방수요 증가 및 부지확보 5개 지역 안전센터 신설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있는 겁니까? 언제 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4개년 계획 해 가지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 반월, 고양 화전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올해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포까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올해 완공을 시킬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김포 같은 데는 제가 그 인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김포 대곶에 현재 공장이 한 2,700여 개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이 아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게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부지는 그쪽 지역 주민께서 약 450평을 50년 무상임대로 해서 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동안 약 4년이 거쳤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보니까 대곶 주민들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소방에 관심을 가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지금 이장단들을 비롯한 약 1,000여 명이 서명운동을 펼쳐서 진정서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어저께까지 추경예산 작업이 끝났는데요. 예산 저희들이 올리는 것에 김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양주도 올라가 있고 양주 장흥, 김포 대곶 그다음에 안양 박달, 안산 반월, 고양 화전 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꼭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여러 분들이 오셔서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게 여기 많이, 업무보고에 복지업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드릴 질문은 외상후스트레스 자가심리치유실을 운영한다고 여기 28개소는 완료됐고 앞으로 계속 보강할 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전문상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 딱 보직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와서 전문가가 밖에서,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PTSD 치료실이라고 한 것은 올해 전 소방관서에 예산이 다 섰습니다. 다 서서 소방서에다가 PTSD 치료실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소방서에 비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병원이 전문가그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병원의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를 받고 또 힐링캠프라고 있습니다. 양평이나 강원도 이런 쪽의 힐링캠프실에다가 좀 중증환자라고 생각되면 그쪽에 1년에 300명씩 두 번 내지 세 차례씩 5박 6일간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 소방서에다가 PTSD실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경기도만, 소방서에 PTSD실이 만들어진 건 전국에 유일하게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안 돼 있습니다. 아무, 서울도 이런 것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면서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시군에 전문가다운 병원이 다 있을까요, 각 시군에?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병원이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만?

99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의 있다고 봐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99개소 정도 되니까. 특히 북부 쪽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데고 성빈센트병원 이런 쪽은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PTSD에 관한 것은 자살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도는 굉장히 인력도 많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그래서 해외 장기로 2년 과정에 2명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입니까?

2명을 보낸다는 것은 저희들은 일반 국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1년에 4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디, 국내?

국내 대학, 대학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구조ㆍ구급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외국의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가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토익 700점 이상, 760점 이상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년에 2명씩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사과정 말고 짧은 과정, 몇 개월 과정으로 해외 선진국에 그런 훈련과정 그런 것도 가고 있습니까?

6개월 과정도 있고요. 3개월 과정도 있고 두 달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EMT 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도지사의 정책의지도 되게 강한데요. 새로 도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새로 설계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요.

지금 재난안전 분야를 지휘권을 일원화하겠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문제하고요. 그거 말고 또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업무를 통일되게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워게임운영센터를 하겠다. 아마 크게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소방인력을 4,000명 이상 증원하겠다.

소방인력 충원이나 그건 예산확보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 가나요, 진행이?

지금 소방인력에 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560명 정도를 하반기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부서나 아니면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이라야 올해는 580명 충원하고 14년부터 18년까지 거의 3,000명 넘게 충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늘 그동안 충원한다고 요구해오고 해온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충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난업무를 저희들이 통일되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연재난과 인적ㆍ사회적재난의 양쪽으로 분리돼 있던 것들을 지금 소방재난본부로 전부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방업무를 아까 같은 경우 산악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구조요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산악사고는 최소한도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사님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이런 인력충원 문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모든 업무보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게임안전센터는 어떻게 설계할 예정인가요?

지금 워게임안전센터는 저희들이 이미 화재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용역을 줘서 올해 12월 20일 정도 납품이 될 겁니다. 납품이 되는데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한 훈련시스템입니다, 훈련시스템 사실은. 이게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요. 이게 16개 유형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체험교육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는 것은 권역별로 설치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권역별 본부장, 지역본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지역, 동부권지역, 남부권지역, 북부권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워게임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의정부소방서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재난안전대응의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학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윤성근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교수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현장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병서 구급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중점 추진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및 교육훈련 시설입니다. 교육훈련 시설은 부지면적 31만 7,100㎡에 본관동, 기숙사동, 훈련탑동 등 16개 동의 교육훈련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훈련은 신임ㆍ전문ㆍ특별ㆍ일반인ㆍ사이버교육 5개 분야에 93개 과정 2만 8,483명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69개 과정 1만 6,471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화재유형별 실전 종합훈련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실전 중심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화재진압훈련장 등 5개 동을 건립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에는 4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훈련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임교수 및 교관요원의 강의스킬 능력 향상과정,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별 재해대책 과정 등을 위탁교육 이수하였습니다. 8페이지 유능한 인재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채용 인력은 총 143명으로 8월 중에 신임교육과정 입교를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에 소방공무원 자체 승진시험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외국 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교류 강화입니다. 경기소방의 브랜드 제고 및 전문기술 전수, 참가국 상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몽골 소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국제소방공무원 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에는 동남아시아 소방공무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 및 인증기반 구축입니다. 화재조사관 원인판정 지원을 위한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화재조사분야의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재종합훈련장 실전 훈련 기반 조성입니다. 미국 NFPA 기준 등 해외선진 자료를 수집하여 훈련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교관요원에 대하여 대만 국립소방학교 국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재난분야별 전문대응능력 향상과정 운영입니다. 실무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화재대응능력 전문자격취득 양성과정, 인명구조사 양성 및 소방시설 점검실무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신 재난사고 대비 유형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 및 화학물질사고 대응과정, 지하철사고 대응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재난현장의 119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6페이지 창조적 사고 및 소통을 위한 감성교육입니다. 119소방강령 및 감성교육 시간 편성을 실시하고 교직원과의 멘토링제 및 자율방송반을 운영하는 등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여름철 어린이 119소방안전 체험캠프 운영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양하고자 소방체험마당, 구급체험마당, 어울마당을 주제로 1박 2일간의 119체험캠프를 운영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복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일반인 재난대응 교육 및 기업체 관계자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체 등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능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내 교육기관 간 특성화 교육과정 교류 강화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지방경찰학교 등 특성화된 교육내용을 상호 교류하고 있으며 소방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운영 및 기반 확충입니다. 사이버교육 확대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소방학교 공통교재 e-book을 제작하였으며 향후 의용소방대원 사이버교육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급교육 효율성을 위한 실습동영상 제작입니다. 실습교육에 반복 교육진행의 효율성 및 동영상을 통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8개 실기종목에 대한 동영상을 8월까지 제작하여 실습교육에 효율성은 물론 외국인 대상 응급처치교육 향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인 소방실무교육 강좌 시범운영입니다. 소방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초기 소화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실습교육을 통한 자체점검 및 초기 소화능력 향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PTSD 앱 프로그램 활용 자가진단 실시입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PTSD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설문평가를 체크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 불안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PTSD 예방 산책로를 활용, 심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은 도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김영중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인의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한 번, 1박 2일로 어린이체험 같은 것도 한다는데 저희 위원들도 1박 2일 워크숍 비슷한 체험 가서 레펠도 한 번 하고 불 끄는 소방훈련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저희가 8대 때 소방학교에 입교를 해 가지고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우리 소방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뭐…….

고맙습니다. 꼭 그것 좀 추진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체험은 그때 2011년도에 4월 7일 날, 8일 날 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마는 그때들 가보셨어요? 여기 계신…….

네.

그때는 행자위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였는데 오늘 저하고 최호 위원님이 계시네요. 두 분만 체험 참석을 했었고요. 아마 신규로 오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못했을 것인데 저희 두 사람은 소방학교에 입교를 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전반기 막 시작인데 그냥 그건 아까 김준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체험도 체험이지만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현장에서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것 고맙고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체험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입교를 해서 소방훈련을 받는 것이 좋은지는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18일 날 소방훈련학교에서 경진대회 비슷하게 했었습니까?

6월 18일요?

네, 올해.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지방소방학교 교관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럼 참가를 했겠네요?

네, 저희 학교 교관이 참석해서 1등 했습니다, 최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했고 또 전국대회 예선에도 참석해서 거기 본선에 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앙대회 본선 진출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1등 한 것 매우 고무적이고 또 잘하셨어요. 칭찬해 드릴만한 일이고 그것 못지않게 소방훈련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혹시 직무만족도 조사 같은 건 따로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교육훈련을 하면 상반기, 1년이 지나면 교육훈련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또 교직원들도 같이, 특히 강의하는 교관요원들이 있습니다. 교수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 소방관들을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교관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보면 이 직무에 대해서 지금 만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같은 동료들끼리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근무에 쌓이는 피로도가 근무만족도 조사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쯤 해보셨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따로보다는 저희가 인사를 소방재난본부에서 통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그래서 학교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인사이동이 본부나 서로…….

순환근무는 하겠죠.

네, 순환근무를 합니다.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같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의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방훈련학교를 다녀가고 난 다음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소방학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회를 얻어서 직무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평가를 해본 게 있어요?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는 없는데 이게 저희가 학교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현장, 우리 대원들이 현장부서에서는 출동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많이 받는데 학교는 그런 건 좀 없습니다. 없고, 주말에 좀 편하게 그래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만 계속 근무하고 서는 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직원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습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무라든지 대체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소방학교라고 해서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학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의 설립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워크숍 개념으로 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런 쪽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도 같고.

직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교육을 하면서 교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능력 스킬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수들에 대한 국외훈련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도 시키고 하면서 자체 직무에 대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토론 또 상호 간의 인적네트워크 교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은 추후 파악을 해보고 토론해 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나,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해 보고 이런 쪽으로 저는 가볼 생각인데요. 아직은 오늘 하시는 보고의 이 말씀 따라서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저는 우선 알 수 없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 몇 가지만 가지고 여쭤봤었고요. 같이 자주 토론하고 상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과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행정위원회를 선택하여 주신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고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은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노사핵심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 중으로 불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마을만들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인사과입니다.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용태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형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인 사) 원유성 언제나민원3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민원팀장은 세월호 관련 비상근무 중이며 박영선 언제나민원4팀장은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 황인문 도민안방2팀장은 현장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원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41개 팀으로 정원이 328명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기찬 직장문화ㆍ행복한 일터 조성 등 7대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정책목표를 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총무과 소관 활기찬 조직문화ㆍ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85% 이상 참여,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추가 지정 등 탄력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연중 균형적인 휴가실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12년 체결한 제3차 단체협약사항 이행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제4차 단체협약을 법과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노사화합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관계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보공개제도 및 365열린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만족도를 높이고 사전정보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 즉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열린도서관에서는 신간 자료와 온라인 자료 등을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고 통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기록물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사료관을 확장ㆍ이전하여 경기도 행정역사관을 설치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기록물과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보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을 평가ㆍ폐기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점검과 소독 등 철저한 관리로 경기도 행정유산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도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주민 스스로 협의ㆍ결정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주민자치대회를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국과 연계한 융합사업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함께 민생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생활 속 나눔 실천으로 보람 있는 자원봉사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등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몽골의 마을길 넓히기, 라오스의 학교시설 개선 등 다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새마을운동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전략적 대응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수립 추진 중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중요 핵심과제인 자치사무 40% 이양, 도 사무 시군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등이 반영되어 지방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 실현입니다. 먼저 23쪽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희망인사 구현입니다. 열린 인사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와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인사운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 지정확대, 희망전보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공무원 역량과 조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앙, 도-시군 간, 도-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상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민선6기 도정철학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재상과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장단기 위탁교육훈련과 국외훈련으로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상시학습 조직문화 구축과 관리를 강화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5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면접관의 선입견을 차단하기 위한 무자료 면접과 미래 행동을 사전 예측하는 역량면접 등을 실시는 한편 방재안전직 등을 신규 채용하여 안전부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공의 벽을 넘는 무한섬김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9쪽 시간의 벽을 넘는 언제나 열려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전국 유일의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언제나민원실 운영과 함께 고객중심의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처리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30쪽 장소의 벽을 넘는 어디든지 찾아가는 민원실입니다. 수원역 민원센터를 365일 운영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다중집합장소, 도서벽지 등 어디든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과 도지사 현장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매주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31쪽 거리의 벽을 넘는 전화ㆍ라디오 민원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120 전화 한 통화면 민원상담이 가능한 120경기도콜센터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택시모니터 등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경기스마트120을 함께 운영하여 민원상담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민원실은 전문가 솔루션과 현장르포를 신설하는 등 현장성을 보강하여 민원해결과 함께 알찬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정ㆍ창의세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35쪽 누수 없는 공정세정 운영을 위해 정기적 세수동향과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여 올해 도세목표 6조 5,189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주기적 지도점검과 취약분야 기획점검으로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도모하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와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운영하겠습니다. 36쪽 납세자 세정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과 현금 위주의 납부방법에서 신용카드, 카드포인트 등으로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우대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례 운영, 철저한 현장 확인과 진술기회 부여로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제도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역량강화 TF 운영으로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특별시설에 대한 개별소득세 이양, 소득세ㆍ법인세의 공동과세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납부서비스 개선입니다.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도정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관리와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통합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세원의 체계적 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41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하여 감사 반복 지적사항과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 유형화하고 세법 조문별 업무매뉴얼 보급과 착오부과 및 과세누락을 예방하는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과 기업권익이 공존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2쪽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45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47쪽 청사환경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7월 30일 재보궐선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등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 5개 선거구, 시의원 1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사전투표소 및 투개표소 안전대책 추진,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4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계획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경제투자실을 지금 북부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의회 심의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북부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던 분들의 근무지도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거리라든지 또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여성 직원들 같으면 임신, 출산 또 육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환경이 새로 만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던데. 인사과 소관이죠, 여기가? 있죠?

이거 소관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구 갖고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돼서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이 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본인의 희망 또 현재 살고 있는 곳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 수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서 인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는 숙소마련 등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조직 담당 기획부서에서 지금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차차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얘기이던가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보다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조직개편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확정적으로 듣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인센터브를 어떤 걸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의 인사하고 승진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다면평가제도 같은 걸로 시행을 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사에 대한 이런, 거리라든지 아니면 조직 변화로 인한 근무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사적인 부분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합의와 검토에 따라서는, 지금도 무슨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대해서는 근무가점을 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격무부서라든지 또는 어떤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근무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봉쇄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노력하면 하는데 이것이 전체가 다 할 경우에 가점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건 더 추후 하기로 하고요.

네.

이게 거기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도 할 겁니다. 도시기획과에서 지금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이 심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나요? 모르시면 자치행정과 답변 좀 해보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미처 파악 못하셨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각 과에서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 그다음에 부진한 사업 등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죠?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도 도시국에서 작년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해 오던 걸 이관 받았는데 그것이 각 부처별로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자치행정 마을만들기 팀이 있지만 그걸 통합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 시행에 대한 주무부서는 농촌체험마을은 농업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은 또 도시과에서 하고 이게 파트별로, 그다음에 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직접 또 이게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각 부처별로 다른 지침, 각 틀리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산재돼 있어요?

네, 산재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게 추진에 대한 효율이 어떻게 지금 좀 제대로 어렵겠습니마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통합적으로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각 부처에서도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지침이 다 다르고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비율이 몇 %였습니까?

국비의 비율은 각 사업마다 다 틀린데요.

그것도 다 틀려요?

네. 어느 거는 전액 국비가, 안심마을은 전액 국비고 어느 건 7 대 2, 7 대 3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몇 % 매칭으로 해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각기 틀립니다.

과장님 그럼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조금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화해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원내에 소재하고 있지요?

네.

지금 거기에서 임대료를 안 내는 데가 어딘가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나 같은 연구원인데 그 차이가 뭐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저거하고 있고요.

그 관련법이라는 규정이 어떤 관련법이에요? 가족여성연구원은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데인가요, 여기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네, 근거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한 곳은 한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서 면제가 가능하게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다른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경기가족연구원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물론, 8대 때에도 통과를 시켜서 했지만 그때도 본 위원이 문제가 좀 있다고 제기를 했고 거기서도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 예산을 맞춰 나가겠다고 했던 공사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데인데 같은 건물을 쓰면서도 경기도에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도 도의 재원이 지원되지요, 안 되나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도의 재원이 똑같이 지원도 되고 출연되는 데도 있고 다 똑같은 기준인데 이상한 잣대 하나를 들이대고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않고. 또 연구단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 온 적이 없습니까?

언론이.

네, 언론사에서.

문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건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그 당시에 하셨는데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얼마큼 수익이 더 발생됐을 텐데 그렇게 끊임없이 수익이 발생되는 데는 도에서 계속 재원은 지원되고 수익은 수익대로 어디로 이용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난 사고 관련해서, 특히 세월호 관련 이후로 지금 국가재난이나 대응재난일 때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지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소방공직자들이 하루에 한 200여 명 정도가 진도 팽목항에 가서 매일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그 매뉴얼을 쓰지를 않는 거지요. 사실 저희가 그 수많은 위원회가 생기고 안전관련 위원회, 재난관련 위원회 또 특수사항에 대한 거 다양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그 매뉴얼들을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투입하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공직자들이 과연 그 매뉴얼대로 훈련해 봤느냐? 물론 소방이나 군이나 특수집단의 분들은 그걸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공직자들께서는 어쨌든 재난의 한 축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현장에서 과연 그런 매뉴얼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총 공직자 숫자가 몇 명 됩니까, 연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1만 명이면 거의, 도 입장에서 따지면 소방공무원이 6,426명, 도 공무원은 거의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1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각 일선 시군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 매뉴얼에 맞춰서 교육을 한번 해봤느냐?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인재개발원에 있어요?

현재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없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기회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일단 일선에 계신 공직자들이 과연 그 매뉴얼대로, 일사분란하게 본인들이 해봐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이나 박창순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한번 1박 2일 체험을 해보자.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갔었는데요. 체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불나는 데 연기 속에서 건물을 빠져 나오는 훈련을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요. 뒤에서 잠가서 제가 안에서 죽을 뻔 했어요. 아, 이게 막상 그렇게 연기 하나 피워놓고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안 보이고 이게 시야가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공직자들께서 매일 다루는 매뉴얼이 있고 또 하천이다 산악이다 다양한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매뉴얼이 틀릴 거라고 보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쨌든 우리 공직자를 교육하고 있는 곳이 인재개발원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라도 그 센터를 설립하든 만들어서 어차피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그 매뉴얼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거기는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수용하면서, 매입하면서 재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토지대금이?

네.

부지는 충분하다고 볼 것 아닙니까?

네, 부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무부서와 또 기조실하고도 상의를 해보셔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특히 경기도가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다도 갖고 있고 산도 갖고 있고 하천도 갖고 있고 또 특히 지하철 관련된 것들이 지금 남양주까지, 양평까지 막 지하철이 나갈 정도로 재난의 패턴이 상당히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공직자들만이라도 최소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센터를 한번 검토해 보셔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청사관리는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외부 용역업체가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두승산업이라는 데가 하고 있습니다.

두승산업이요?

네.

거기가 위탁기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거기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처음 위탁했습니까?

네, 두승산업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네.

그렇다면 두승산업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아태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청사관리 위탁 용역업체, 현 업체하고 이전 업체에 위탁한 내용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지금 청사관리 용역 위탁업체 직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한다면서 얘기한 적 있지요?

저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저임금보다는 업체가 바뀌면서 5명에 대해서 재고용을 안 해줘서…….

승계도 안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 외에 또 지금 용역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도청이나 이런 데서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하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고용한 직원하고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걸 파악을 같이 하셔서 그 자료에다 첨부하셔서…….

직접 고용했을 때하고.

네,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기 식당이 신세계푸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 직원들이 만족은 하던가요, 아니면 교육생들이 식당 잘하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생 중에 상당 부분이 신규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규 공직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기존 공직자들은 조금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승진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가면서 지금 직무대리로 있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낮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규 공직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들 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생들 중에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교육을 받다가 완전히 수료를 다 하지 않고 중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 자료를 저한테 좀 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거. 그다음에 거기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혹시 도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까, 주말이나 일요일 날?

지금 도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실내체육관은 개방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 요구는 없었어요?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우리 관청에서 쓰는 행사도 한 번 하고 나면 잔디가 사실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라 그렇긴 하지요?

네, 그래서 가급적 운동장은 개방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또 이거 운동장 개방이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교육용으로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용으로만 쓰고.

네.

저는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